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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은 22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개회식이열린 자리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 구성 요구’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1일 교총은 교육부에 중교심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도 했다.교총이 중교심 구성과 위원 후보자 추천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적 기구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교섭·협의사항와 관련한 당사자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노·사간 교섭·협의과정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30년 가까이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 상생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중교심에 대한 운영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교심 구성이나 위원 추천에 대해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 교육부가 단체교섭 조인식을 거부하고 미루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교총이 이에 대한 중교심을 요청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중교심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에 이르면서중교심은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감축 지시로 중교심이 비상설협의체로 변경될 수도 있었다.결국 교총의 반대로 존속이 유지됐지만 중교심 구성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또한형성됐다. 이에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중교심 위원 구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전 부산 장산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했다. 조만간 교육부로부터 위원장 추천 등 총 7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것이 교총의 계획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부와 단체교섭 개회식부터 중교심 위원 구성을 병행해서 요구했다”며 “중교심을교섭 진행 과정상 교섭 해태뿐만 아니라, 교섭 완료 후 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체제,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담은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편향성 논란이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계 전반에서는이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된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습자 주도성·창의력 등 역량 체계화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맞게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듣고 2∼3학년 때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골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 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는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초교에서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AI에 대한 이해를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에 따라 수학 교과에서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학 포기 현상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들어가게 된다.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의 국어 시수는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영어의 이해와 표현 2개 영역으로 변경된다. 사회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형·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된다. 학교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 및 수요자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특수교육과정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보다 성취 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됐다. 고교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사회적응’ 과목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의견수렴 과정에서‘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 관련 표현이 삭제되기도 했다.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의 공통적 공감대 형성과 법률에 기초한 공통 표현 등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왔다”며 “고시 후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대입제도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2022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2022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여섯 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2022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 제안에 교육부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교섭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총과의 교섭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자 고교생이 성적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씨의 팔을 꼬집고 때렸으며,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같을 달 활동 보조 교사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학교 측에 신고하자 학교는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다만 B씨가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군 측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에게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 측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A군의 변호인은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 발달검사 결과는 4세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물론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군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지만,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밀치는 행위는 발달 장애인의 흔한 행동일 뿐 교권침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늘 즐겁게 웃고 있거든요.” #. “저는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면 너무 불행해요.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 좋기만 할 수 없을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조차도, 제가 불행해 보일까 봐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면 모두 한 해를 돌아본다. 지난해를 후회하며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이들이나, 지난해보다 더 행복한 새해를 준비하느라 조급한 이들이나 연말을 즐길 여유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때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한 해를 아쉬워하며, 연말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자고 연이은 파티를 계획하기도 한다.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필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불행하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는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정의 내리지 못하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잡으려 하니, 무엇을 잡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잡아도 잡은 줄 몰라 만족이 없고, 계속 불행하다.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터부시하고, 긍정적인 감정만이 적절한 감정인 양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정서에 균열이 생기고 불균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은 지나치게 억제하고 회피하는 한편 긍정적인 감정은 극대화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분화해 인식하고 표현한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을 평가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을 얼마나 단순화시켜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 감정=행복’이며, ‘부정적 감정=불행’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부정적 감정이 경험되는 순간, ‘나는 불행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긍정적인 감정만 극대화하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안 내고 싶다’,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한다. 필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화가 느껴지면 화를 내고, 불안이 느껴지면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이다. 당장 느껴야 할 감정을 외면하고 밀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때로는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던 그 순간의 기억 손실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둔화를 겪기도 한다. 실상,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 위험이 인지되는 상황에서 공포를 느껴야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화난 얼굴을 인지할 수 있어야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적응에 유용하다. 행복은 기쁨이나 웃음과 같은 감정 차원과 무관할 수 있다. 크게 웃고, 크게 기쁘지 않더라도, 심지어 슬프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터부시해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긍정 지향을 보인다.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이분화하듯 인생을 낙관과 비관적 측면으로 이분화한다. 어떻게 인생에 낙관과 비관만 있겠는가. 이러한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양극단 사이에 여러 차원과 지점이 존재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관여와 다양한 경험이 제한된다. 그리고 다양한 인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행복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복한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공상을 멈추고, 평범한 삶을 누리며 최소한의 적당한 욕망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다년간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북유럽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복에 대한 강박을 지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상대적 박탈감과 갈망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 아닐까 싶다. 가령, 저들은 웃는 데 나는 웃지 못하는 것, 저들은 가졌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과거에는 누렸지만 현재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박탈감 말이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을 미래에도 누려야 한다는 강박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늘 타인의 삶, 더 풍요로운 삶에 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남들은 가졌지만 나는 갖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박 아닐까 싶다. 모두 사회적 비교에서 온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비교는 피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져서, 혹은 남들보다 더 가져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거나, 최소한 행복에 근접한 것 같아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으로 진정 행복한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알고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달린 ‘행복’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리학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점차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두는 긍정심리학이 대두했고, 행복과 같은 인간의 밝은 측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에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경제적 수입, 결혼, 종교, 건강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은 모두 주관적 안녕에 20% 정도의 영향만 미친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학벌, 경제력, 성별, 나이, 가족 배경, 건강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조건들에 대해 불평하며 무기력에 빠진다. 그러나 실상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격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상호작용하는지’가 주관적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려면,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변을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보자. 당신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Seloigman, 1998)은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삶(pleasant life)’, ‘관여하는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즐거운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낙관적인 기대, 그리고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미래의 즐거움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토록 치열하게 희생된 현재의 삶으로 준비했던 미래의 한순간은 또 치열하게 희생되고 있는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여하는 삶’이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활용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삶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올 수 없다.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삶을 말한다. 자신이라는 협소한 범위에서 이웃과 지역사회, 나라와 세계를 향한 공헌을 꿈꾸고 추구하는 삶은 코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벗어나 더 큰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어느 날, 상담 종결을 앞둔 남학생 내담자가 “선생님,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하늘의 구름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아~ 내가 이 구름을 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필자는 평소 찍어 뒀던 구름과 노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저녁노을 본 적 있어? 구름만큼이나 노을도 다양하고 멋져. 이제 노을까지 볼 수 있으면 하루종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살 이유가 없다던 내담자와 나눈 감동적인 대화였다. 그 순간 남학생의 얼굴에 번진 옅은 미소를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변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상의 행복이었다. 박장대소할 만큼의 기쁨이 있는 하루가 아니어도 좋다. 무표정한 얼굴이라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를 충분히 누려보자.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쫓기듯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이 순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누구나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 공헌해보자. 새해에는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0~11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원장 최구식)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사제문학기행을 열었다. 1차 사제문학기행은 11월 5~6일에 실시됐다. 사제문학기행은 기존 스승과 제자가 참가했으나 올해부터 학부모도 함께했다. 경남교총은 지난 9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를 비롯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소통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최구식 원장의 ‘칼 찬 서비들’ 강의와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학문 사상과 을묘사직소의 문화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 전통놀이 체험, 판소리 배우기, 남명 선생 사적지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김광섭 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지난 7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송원중, 수원중, 칠보중, 수원고, 율천고등 5개교의 환경봉사단 ‘환경을 9하는 BTS’ 활동이 막을 내렸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9권역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환경봉사단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5~8월까지는 공동교육활동으로, 공동체 자원봉사교육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5개교 학생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개별 실천활동을 진행했다.송원중에서는 밀웜챌린지와 함께 폐휴지와 버려지는 박스,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들어 교내에 설치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모빌 만들기 등을 했다.수원중에서는 탄소제로실천을 위한 실천약속을 한 친구들에게 인증해주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칠보중에서는 버려지는 박스를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와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간식을 나눠주는 알맹상점 등을 진행하고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능실복지관에 기부했다. 수원고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로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중고물품 바자회를 성황리에 운영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 알리는 환경사랑주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율천고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제로를 위한 개인의 실천을 약속하는 탄소제로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툰 솜씨지만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서2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기도 했다. 17일진행된 봉사단 발표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진행된 실천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제로 환경캠페인 외에도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 알맹상점, 폐박스 조형물 만들기 등 학교마다 특색있는 실천활동들을 나누었으며,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활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권역대표로 공동사업을 이끌어간 칠보중권수민 학교사회복지사는“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나아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실천력이 길러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수원특례시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다. 수원문화재단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작년 이맘 때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12월은 업무 파장 분위기였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다. 재단이 활기차다. 분위기가 살아 움직인다. 문화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도 바삐 움직인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보통 때의 연말이라면 수원문화재단 사업에 참가한 시민들은 보조금 회계정산서 제출이나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에 바빴다. 그래서 은행이나 세무서 출입해 증빙자료를 갖췄다.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마무리 모습이 다르다. 참가한 시민들은 한해 사업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전시회나 발표회라는 피드백을 통해 내년을 대비한다. 이게 크게 달라진 점이다. 수원특례시가 달라진 것도 수원문화재단이 급변한 것도 아니다. 수원이라는 문화도시 환경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바로 수원특례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법정 문화도시가 된 것이다. 올해부터 5년간, 1년에 100억 원, 총 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정산서 제출과 결과보고서 제출로 도시문화는 발전하지 않는다. 수원특례시와 수원문화재단은 그 환경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5일, 2022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문화 커뮤니티 생활문화공동체 ‘소소(騷騷)하지만 소소(小少)하지 않은 우리들의 소소한 공유회’에 참가하였다. 장소는 수원문화재단 지하1층 전시실과 강당. 전시실에선 12개 모임이 전시회를 열었고 강당에선 12개 모임이 공연 또는성과발표를 했다. 참석자는 50여 명 정도 되었다. 결과는대성공이라고 평하고 싶다. 필자는 ‘배우는 기쁨 활기찬 내일’ 모임의 수강생이자 대표다. 수원문화재단으로부터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시니어 되기‘ 사업이 선정되어 거주지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스마트폰 활용법 공부 기회를 갖게 된 것.디지털 사각지대가 바로 경로당이다. 어르신 가운데는 스마트폰은 물론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정보 소외감에 따른 우울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유회 전시장과 발표회장에서 보았던 몇 가지 모임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동네한바퀴’ 모임은 쓰레기 줍기 사진첩 등 활동자료와 활동상을 영상으로 제공하면서 참가자 모두에게 친환경 EM 주방비누 한 개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 비누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 우유팩을 기부 받아 발효액을 넣어 동아리 회원들이 손수 만든 친환경 고체 주방세제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동아리 활동이 인상적이다. ‘생활도구 만들기 모임’은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빗자루와 바구니를 전시했다. ‘복을 담고 액을 터는’ 모시빗자루를 처음 보았다. ‘야채과일을 담는’ 라탄바구니를 보았다. 우리 선조들은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생활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싸리, 수수, 갈대 등으로 빗자루를, 대나무는 바구니나 채반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S클라스 훌라팀’은 5명이 출연해 훌라춤을 공연했다. 하와이얀 춤으로 보이는데 복장도 이색적 분위기가나고 출연진이 미소를 띠면서 춤추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기타로 인권을 노래하는 교사모임’은 관객들과 함께 노래 가사 바꿔 부르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거북이와 두루미 모임’은 신중년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자부담 회원을 모아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꿈꾸는 고래등 모임’은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회원의 동영상 활용능력을 제고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소소한 공유회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 전예영 주임은 업무를 중간에 담당했음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행사가 성과를 마무리와 동시에사업공유의자리가 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물론 수원의 도시생활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의 대통령상은 경남 손지연·김호정·왕상균·허연서 교사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도덕)을 출품했다. 국무총리상은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를 구안한 (미술)경남 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팀과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 속 생태계’ (과학)를 출품한 경남 장재봉‧황지훈‧육길제 교사팀이 수상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최우수 시·도 주관처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표창도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향한 그 열정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올해 자료전에서 입상한 교육자료는 교총 홈페이지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온라인 갤러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추후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 공유할 예정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을 수상한도덕분야렛츠덕팀. (왼쪽부터 김호정 대합초 교사, 손지연 창원남산초 교사, 왕상균 창년성산초 교사, 혀연서 화양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미술분야 미술 쏙팀. (왼쪽부터 이지은 계룡초 교사, 곽규태 외간초 교사, 강준현 동부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과학분야 퐁당파닥팀. (왼쪽부터 육길제 진남초 교사, 장재봉 충렬초 교사, 황지훈 유영초 교사)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우수 시‧도 주관처상을 수상한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왼쪽부터 오재숙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장중용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원장직무대리, 김보상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직능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74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은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이었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상위권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기반 산업 분야나 AI 등 신산업 분야 희망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2.9%)는 중학생 희망 직업 5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직업은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3계단 더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직업은 고교생 희망 직업에서도 5위였다.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선호도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32%로 조금 올랐다. AI·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를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중학생은 5.42%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2년(2.96%)보다 2.46%포인트 상승했다. 고교생은 8.19%로 10년 전(4.12%)보다 4.07%포인트 늘었다. 초교에서는 크리에이터(6.1%)가 3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반면, 의사는 2계단 하락했다.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비율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9%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고교생은 35.7%로,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가 38.1%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2020년 25.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6%,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1.6%포인트 축소한 반면 중학교는 1.8%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능원 관계자는 "산업과 직업의 변화로 응답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학교 진로 교육 예산은 2021년 대비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진로 심리검사는 중학교 99.3%, 고등학교 99.4%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기준이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 지원 평가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 등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9일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전격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교총은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재정 지원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관철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10월 25일 요구한 교육부 단체교섭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을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11월 3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면담에서 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3주기 평가 결과 발표 후 이의 제기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 미선정 대학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재선정돼 평가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기본역량진단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이 같고 평가 범위, 지표, 방법 또한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대학 내에서 제기됐다. 교총은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통합해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2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 6명을 15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고등직업교육 발전, 그리고 전문대학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교수, 직원, 졸업생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교원, 직원, 졸업생 분야로 나눠 2명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교원 분야에서 한성철 국제대학교 교수와 김승호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가, 직원 분야에서 한호선 동남보건대학교 총무팀장과 서현수 전북과학대학교 정보전산원 원장이, 졸업생 분야에서는 김소정 세무사(2018년 졸업)와 조정현 기업 대표(1995년 졸업)가 상을 받았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교원은 학생들이 미래의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고, 직원은 대학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 등에 도움을 줬다. 졸업생들은 전문직업인으로 일하며 이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16일 이틀에 걸쳐 시흥가온초와 진말초 1학년 학생과 비대면 만남으로 유·초 이음교육을 실시했다. 빛가람유치원 만5세 유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준비물, 학급당 학생 수 등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하고 1학년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 형님들이 "1학년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거야","학교에서 또 만나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만 5세 동생들은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학교에 많은 책이 있다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형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등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빛가람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강사 김은진 수석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며 교육의 정치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교육정책에도 혼란이 불가피했다. 합의되지 않은 만 5세 취학 카드에 장관이 교체되고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교단을 경악케 한 교권침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육계 염원이 담긴 ‘생활지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부디 계묘년 새해에는 교육 홀대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을 허탈하게 하기보다 힘 나게 해주는 소식이 가득하길 바란다. 1. 교원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 마침내 실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 새 정부 출범…교육정책 홀대 우려 계속 지난 5월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며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박순애 전 장관도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과 함께 취임 35일 만에 사퇴해 장관만 3번 교체되는 등 인사 실패 지적이 뒤따랐다. 또 교육부 폐지와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등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속속 추진돼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3. 6.1 교육감 선거…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지역에서 당선하며 8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고 진보성향 교육감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진보가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그동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 등 핵심 정책들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교총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제38대 회장단 출범 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 회장이 탄생한 건 ‘변화’를 바란 회원들의 선택이었다. 지난 6월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그는 “평교사 회장이 당선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5.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시행일 넘겨 지각 출범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며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 지 20년 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 몫의 추천위원 2명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법정 시행일인 7월 21일을 한참 넘긴 9월 27일에야 지각 출범했다. 지난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부터 참여하고 남은 한 자리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6. 교단 충격에 빠뜨린 교권침해 사건 연이어 발생 올해는 유독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북 익산에서는 친구들과 담임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의 교실을 만든 사건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교총이 생활지도법 관철에 힘을 쏟은 이유였다. 이제는 시행령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7.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사상 첫 교원 감축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립 교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도는 학급당 학생 수, 개별화·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8. ‘편향성 논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앞둬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끝에 의결됐다. 큰 틀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는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도 보완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9.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올해도 계속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중”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하루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교육계 애도 물결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애도 행렬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가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교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격리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결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교사는 이후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처럼 교장 혹은 생활선도위원장 등에게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과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권보호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이관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인공지능에 대한 충격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다. 가정마다 인공지능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요즘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돼 우리 삶이 변하고 있으며 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도래했다.인공지능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교육계,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또한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 구현 기대돼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AI 보조교사와 개인별 학습지원시스템(LMS), 첨단 미래교육공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 하던 교실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현재 학교 시스템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운영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전국 학교의 교실에서 또래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가르치고 있는 강의식 수업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일대일 맞춤형 교육(one-to-one tutoring)’이라는 개별화 교육이 수없이 강조돼왔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 여러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효과 높이는 수업 설계해야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AI 보조교사 시스템’이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AI 자동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개인형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교사가 교육을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AI 보조교사의 장점과 교사의 장점을 잘 살펴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마다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패턴화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AI 보조교사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동기를 자극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격려, 배려, 지원 등의 역할은 교사가 맡아야 한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적용되기까지는 과도기가 있을 것이며 여러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AI와 함께 상호보완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던져진 숙제이며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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