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사회 문제화된 조기유학. 중등교육단계에 있어서 조기유학생수는 1995년(중학생 1200, 고교생 824명)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1998년에는 199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0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2학년도 기준으로 중학생 3301명, 고등학생 3367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유학생수는 제외)
공부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중용(中庸)은 진리임이 입증됐다. 하루 2~3시간 가량의 독서는 국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독서는 국어 성적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영어 수학 성적은 과외나 학원수강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 나아지는 반면, 국어 사회 과학 등의 지나친 과외나 학원수강은 성적 저하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부모가 인성을 중시하고 숙제를 혼자 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년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초등6년 중학3년 고교1년생 1만9166명 대상 조사)를 분석,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독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3~4시간, 중고생은 1~3시간 투자할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루 5시간 이상 독서에 매달리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다. 숙제는 주당 2~10시간 하는 경우 성적이 가장 잘 나왔다. 과외나 학원수강의 경우, 영어 수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적이 향상되지만, 국어 사회 과학 등은 주당 2~6시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교 및 교과에 관계없이 부모와 거의 매일 학교공부·진학에 대해 대화를 하는 학생이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과목별 평균점수가 15~26점이나 높았다. 고교 1년생의 경우, 영어 과외 학원수강에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의 평균 성적은 47.28점으로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13.7점 높았다. 수학은 '10시간 이상' 쓰는 학생(51.8점)이 '전혀 하지 않는' 학생보다 평균 20점 높았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보다는 올바른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학년과 과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초등생의 영어 점수를 예로 보면,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인 경우 평균 84.51점이었으나 고졸은 70.18점, 중졸은 60.09점으로 비교적 낮았고 이런 경향은 다른 과목이나 중고생 경우에도 유사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가정별로 보유 장서가 10권 이하인 초등학생의 국어 평균점수는 54.9점인데 비해 200권 이상인 학생은 71.8점으로 장서와 국어 성적은 정비례했다. 집안 일도 초등학생은 '자주 하는 편', 중학생은 '가끔 하는 편'이라는 학생이 집안 일을 전혀 거들지 않는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밖에 고1수학을 제외한 전교과목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원 정구향 연구위원은 "성적을 높이려면 우선 바람직한 인성을 갖도록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가 학생의 흥미나 교과별 자신감 등에 관심을 갖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제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비평준화 고교의 교육 여건이 평준화 고교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간한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교육여건 비교'에 따르면 비평준화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2.6명으로 평준화 고교(34.6명)보다 2명 적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비평준화 고교가 14.8명으로 평준화 고교(16.6명)보다 1.8명 적었다. 학교당 평균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학교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평준화 고교가 비평준화 고교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 1명당 교지(校地) 면적, 교사(校舍) 면적은 비평준화 고교가 넓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통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센터 운영실장은 "평준화 고교가 대도시에 많아 학생 수나 학급 수 등이 비평준화 고교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제주도가 고교 평준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은 일부 지역에서만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은 평준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전국 일반계 고교의 56.8%, 교사의 69.5%, 학생의 71.9%가 평준화 지역에 있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하여 자연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옥외환경 즉 학교 숲이다. 학교 숲은 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일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교의 뜰이며, 학생들과 교사가 쉽게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확대하는 야외교실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최근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학교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학교와 지역의 행정기관과 함께 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학교를 돕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 숲 가꾸기', '녹색학교', '푸른 학교 가꾸기', '학교공원화사업'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사례들의 내용이나 결과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일에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숲 조성은 학생들의 삶터를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삶터 가꾸기'이며,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숲 조성은 책임감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학교구성원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기질),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및 애교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숲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보다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숲 조성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자연과 숲 자체가 지식의 근본인 동시에 배움의 터전이다. 아이들에게 봄꽃의 화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여름이면 숲 속 그늘아래서 꿈을 키우고, 가을이면 풍성한 결실의 의미를 사색하면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해 교육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사항이다. 문제는 내놓은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교육계는 선거때면 등장하는 현란한 교육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되는 현상을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얕은 꼼수로 학부모와 교육자의 표만을 의식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될 수밖에 없는 남발성 공약은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각 정당이 내놓은 장미빛 교육 청사진을 꼼꼼이 살펴보고 어느 정당, 어느 공약이 과연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 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4·15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1인 2표제 방식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원들은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의 기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교원보수 인상,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의 90% 수준으로 교원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매년 10% 인상, 사범대 출신 농어촌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 검토, 교사 6만명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격차 해소,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임용·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직과정이수제 폐지, 교원임용고사를 국가고시제로 개편, 교원자격증제 폐지 및 보직제 도입, 교원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각종 잡무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 설립 허용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를 폐지하고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서 각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들어냈다. 셋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수능 2회 또는 그 이상 실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자민련은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기회 확대, 수능 2회 실시 및 반영비율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교내신제와 졸업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제7차교육과정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넷째, 사학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자율형 중·고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기여·기부금입학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GDP 7%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GDP 6% 확보를 그리고 자민련 GNP 대비 6%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및 학용품비 지원, 소득세·법인세 강화로 부유층에게 5년간 65조 징수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부 장학기능 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재정비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 중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탕 공약이 많으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허황한 선심성 공약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사실상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 이어야 한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시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배부한 지도교재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 전체 126개 실업계고에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의 '실업계고 기본학력 정착 지도교재'를 계발, 배부했다. 지금까지 지도교재가 모두 인문계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계고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이번 교재는 지난 1년 간 실업계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40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교재 계발은 실업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별 교재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1종 교과서 상하권에 실린 15개 단원을 10개 단원으로 재구성, 학습량과 내용을 실업계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수학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단다' 코너를 마련, 중학교에서 다뤄졌던 관련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문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별 성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도전해볼까' 코너를 마련, 상위권 학생들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지문을 선택했으며 각 지문의 어휘도 100단어 내외로 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학 교재 계발에 참여한 도교육청 김영복 장학사는 "지금까지의 지도교재는 대부분 인문계 중심이어서 실업계 교사들은 직접 별도 교재를 마련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업계고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수업에 활용할 만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또 "실업계뿐 아닌 인문계고에서도 수준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 홈페이지(과학산업교육과 자료실)에 교재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2만 여명의 체격과 체질을 검사해본 결과, 학생들의 체격은 10년 전보다 커졌으나 체질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체중을 50%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1천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체질검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해 근시가 20.1%에서 41.5%로, 충치 등 구강질환은 49.8%에서 58.2%로, 이비인후과 질환은 3.1%에서 3.9%, 피부질환은 0.5%에서 1.3%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는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 체격은 커졌으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부족, 과도한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체질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키는 10년 전인 1993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2.82㎝, 여학생은 2.11㎝ 커졌다. 2003년 현재 평균키는 ▲고3이 남학생 173.56㎝, 여학생은 161.01㎝ ▲중3은 남학생 167.67㎝, 여학생 159.33㎝ ▲초등 6년은 남학생 148.68㎝, 여학생 149.83㎝이다. 몸무게는 10년간 남학생이 평균 4.30㎏, 여학생은 2.28㎏ 늘었다. 2003년 현재 평균 몸무게는 ▲고3 남학생 67.64㎏, 여학생 55.39㎏ ▲중3 남학생 60.18㎏, 여학생 53.33㎏ ▲초등6년 남학생 43.84㎏, 여학생 43.10㎏이다. 체질은 전반적으로 약해져 초.중.고생의 41.5%가 나안시력 0.7미만의 근시로, 10년 전(20.1%)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표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은 초등학생 0.57%, 중학생 1.06%, 고교생 1.07% 등 평균 0.82%로 1천명 중 8명이 고도비만이었으며 학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충치와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학생의 비율은 58.2%로 1993년(49.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중이염과 청력장애 등 귀 질환은 0.35%, 비염 등 코 질환은 1.58%, 편도선 비대 등 목 질환은 1.99%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 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실업계 17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자료)을 개발해 최근 일선 실업계 학교에 보급했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 공통계열의 17개 실업계전문과목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평가문항, 과목별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포함돼 있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고교에 책자와 CD형태로 보급되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제7차교육과정)에도 탑재된다. 직업탐구영역은 지난 2001년 12월 대입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짓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동료평가는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위원을 추천한 후 교장·교감과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초등학교는 학년별 교사끼리, 중등학교는 교과목별로 평가하되 소인수 교과목 교사들은 별도로 모아 평가하는 2안이 제안된다. 교인혁은 교장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되, 시·도교육청이 평가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장평가는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중임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다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교인혁은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교사자격 다단단계화,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23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최종 보고서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도 더 노력해야하며 단위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대입전형을 완전자율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별질문에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관간 형평성이 전제가 된다면 대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사자율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 부문에서 현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은 "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공계 진출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병역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 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문 질문을 맡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을 말하면서 공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각 정당간의 차별화 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손봉숙 공동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공약개발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정책공약 토론회는 각 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주요 정책 방향을 총괄 토론한데 이어 7일 정치행정, 외교·국방·통일 분야, 이날 경제·과학, 교육·사회, 여성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엔 과잉활동(hyper-activity)란 생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선천적인 에너지 발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입시지상주의에 빠져 교실에 갇혀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영어나 피아노 학원 등 각종 입시나 과외공부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움직임 발산 욕구를 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연약하다. 체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체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다. 아마 몇 년 후쯤엔 지금의 영어나 피아노, 컴퓨터 학원들이 스포츠 학원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를 판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비만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우리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들로부터 움직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체육의 더 큰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단순하게 놀이나 노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것은 큰 오산이요 위험한 발상이다. 체육은 놀이가 아니고 일반 주지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다. 그것은 체육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영상을 통해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서양인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그들은 짧은 조깅복과 간편한 런닝화를 착용하고 항상 뛴다. 공원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그 출발은 바로 학교체육의 질적 정상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60·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이 선임됐다. 7일 교총은 회장단회의를 열어 이군현 회장의 정계진출에 의한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교총 회장 직무대행에 전원범 부회장을 추대했다. 전원범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교총이 해 온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2대 신임 회장에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범 대행은 그 동안 초등 및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재직한 풍부한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정통 교육학자로서, 교총 중앙대의원을 거쳐 2002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날까지 회의를 주재한 이군현 회장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떠나게 돼 죄송하다"면서 "교총 회원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갚기 위해 어느 자리에서든 교육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의 새 회장 선거는 전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며, 22일 이사회에서 선거 일정이 결정되고 이 날 이어 열리는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선거 방법이 결정된다.
교총은 급변하는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교육정세회의를 구성하고, 7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세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대 정외과 석·박사,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신문 컬럼니스트, 방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북한정치론,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사회적 지향은 점차 유럽적 사민주의와 한국적 친북·반미주의 성향의 혼재된 결합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 이은 2004년 총선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통적 발전주의적 모델로부터 이탈해 친노동·친분배적 유럽 사민주의 및 허구적 평화·민주·자주성 등에 기반한 친북·반미주의적 사회 변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가야할 현실과 주세력 간의 갭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와 혼란을 가속화시켜 작년 성장률 3.1%(잠재 4.8%)에서 보듯 전후 최대 성공국가에서 중류(2류)국으로 혹은 하류(3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10년, 15년 뒤에는 전형적인 실패국가의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다른 것은 자민련과의 연합 없는 독자정권이고, IMF 등 국제금융체제와 합의 없는 독자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지기반이 지역적(호남, 충청) 기반보다는 이념과 세대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진세력은 기존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긍정성에 대한 부정, 산업과 경제에 대한 취약, 국가안보개념과 전략에 대한 취약, 북한에 대한 우호성, 미국에 대한 비판성이란 토대에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모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대다수 세력의 지향점과 경제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획득된 보편적 현실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과 정책 추진의 괴리는 계속 충돌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분당이란 수세국면을 '낡은 세력' '차떼기 정당'이란 집중적 메시지를 통해 한나라당을 무력화하고 탄핵정국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의 일방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지지계층이 자기 지지정당을 찾아갈 것이지만 투표일을 한달 앞둔 탄핵폭풍으로 현 구도를 역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의석을 전망한다면 열린우리당 140석 내외, 한나라당 120석 내외, 민주당 20석 내외, 자민련 7석 내외, 민노당 4석 내외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내 제1당이 되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의해 언제든지 과반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쟁취에 이어 입법부의 장악은 국가의 흐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적 사고와 정책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정통성 모두가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권력교체에 이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법 위반 및 불법대선과 측근비리 등으로 법리상으로만 본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일반 국민의 판단과 달리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법적 결정이 정치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까지를 포함한다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일류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그 세력은 국제적 흐름 및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세계사적 성공모델의 전 단계에서 좌초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사회적 주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회적 헤게모니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기득권주의, 폐쇄주의(반투명주의), 기회주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좌파의 진지전에 밀리지 말고 대응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위원회 구성, 각종 사업, 각종 단체와 기관 등의 운영과 결정권에 적극 참여해 나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4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