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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EBS) 위성 TV 채널(EBS 플러스3)을 내년부터 운영, 학년별ㆍ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TV 채널과 연계한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MB, MP3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영어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2010년까지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며 ▲2009년부터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논술ㆍ듣기평가ㆍ영어수업 실기를 치르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김진완 교수는 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으로 ▲1차 전공시험 출제문제의 80% 정도를 영어로 답을 쓰게 하고 ▲영어활용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1차 필기, 2차 전공논술, 3차 면접ㆍ실기능력평가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지원율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9개 사립초등학교들이 2007학년도 신입생 지원을 받은 결과 남자 5천63명과 여자 4천685명 등 9천74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20대1로 작년의 1.90대 1보다 높아졌다. 모집정원은 남자 2천217명, 여자 2천217명 등 4천434명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의 계성초등학교로 남자 9대1, 여자 8.8대1 등 평균 8.9대1이었다. 영훈초등학교가 6.6대 1(남자 7.4대 1, 여자 5.8대 1)로 그 뒤를 따랐고 이대부속초등학교 4.6대 1, 화랑초등학교 4.4대 1, 동산초등학교 4.3대 1, 중대부속초등학교 3.8대 1 등의 순이다. 반면 청원초등학교,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우촌초등학교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는 이날 신입생 추첨을 일제히 실시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을 분담해 왔고 그 근거가 될 조례도 올 초 마련해 운영 중이다. ◇ "학교시설 개선하고 자사고 세우고" =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될 재원의 초점은 강남.북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맞춰져 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설립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강북의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4년간 모두 1조4천142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으로, 항목별로는 ▲교육 격차 해소에 1천890억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209억 원 ▲자립 사립고 부지 매입에 1천375억 원 ▲청소년 안전.복지 프로그램에 1조668억 원 등이다. 교육 격차 해소 부문에선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노후 책걸상을 교체(초.고교 644개 교 대상.중학교는 올 2월 완료)하고 화장실을 개선(초.중.고 366개 교)하는 데 각각 533억 원, 772억 원을 앞으로 4년간 투입한다. 교실 조도 개선이나 냉.난방 설비 개선, 컴뷰터 보급,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등 기타 시설 개선에도 276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교장.교사.학부모 등이 합의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되 재정.시설 여건이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에도 3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돕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은평.길음 뉴타운지구 안에 자사고 2곳을 신설하고 아현 뉴타운 등 도심공동학군 내 1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평.길음 뉴타운의 자사고는 당장 내년에 1천374억여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 또 서울과학고를 정원 360명 규모의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주최 청소년 행사나 국제회의.포럼 등에 참여할 경우 항공료.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고생 100명을 뽑아 기숙사 비슷한 '서울학사(學舍.가칭)' 입주 기회를 준다. 서울 동.서부에 1곳씩 마련될 서울학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시설로 장학금 지원, 대학생 멘토링 실시 등의 특전도 추가로 줄 계획이다.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관광.문화.컨벤션.디자인.패션 분야의 특성화고에는 첨단 기자재 확충, 중소기업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주고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도 시설 현대화 비용을 지원한다. ◇ "복지.안전도 개선" =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 외에 일반 예산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벌인다. 시내 초등학교 568곳 전체에 4년간 284억 원을 들여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급수시설이 노후된 630개 교에 350억 원을 투입해 음용수 전용배관(208㎞)을 신설하고 음수대 1만여 개를 설치한다. 풍납.수유 2곳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마을을 2010년까지 서부권에 1∼2개 추가한다. 이 밖에 학교 담장 개방.녹화 및 생태연못.자연학습장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2006년 100개 교→2010년까지 400개 교), 야간조명시설 설치(53→200개 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11→58개 교), 학교.주민 공동사용 체육관(54→116개 교).주차장(11→20개 교) 확충 등도 추진된다. ◇ 향후 계획 = 시는 이달 중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 지를 다룬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 2월 중 교육지원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와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심의위는 교육.언론계 인사와 학부모 등으로 이달 중 구성된다.
대통령님! 따뜻하십니까? 12월 9일(토)에 한양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고 집회에 참여하기는 처음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약 1만여 명이 구름처럼 몰려왔더군요. 대학생 때는 사회의 올바르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자 자주 집회에 참여하고 의견표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법적 규제와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깨는 계기를 바로 임용권자인 이 국가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하나만을 우직하게 바라보며 머슴처럼 일만해온 바보 같은 공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울분을 토하다 못해 참석한 모 공무원은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탄식을 하더군요. 가장 눈에 들어노는 문구는 "연금을 바꾸면 대통령도 바꾼다." 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 현직 공무원과 그 단체, 교원단체, 재향군인회 등이 모두 망라되어 공무원 연기금 고갈의 주범인 기금 운용자와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하라면 하라는 대로, IMF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면 하는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때문에 자르면 자르는 대로 순진하게 일만한 공무원들이 모였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고갈의 문제를 일 안하고 머릿수만 많은 공무원들 탓으로만 매도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갈된 기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니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선동질을 합니다. 거기에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이 같이 장단 맞춰 춤을 춥니다. 이제 파국으로 내리닫는 이 정권(정부라 부르기도 싫습니다. 정권은 정부를 폄하하거나 정통성을 부인하는 표현입니다.)이 국민과 공무원 양 집단을 싸움질 시켜 失政을 호도하려 한다는 그럴듯한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박봉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한 후 우리는 이렇게 임용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金石盟約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금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해 국민이 정책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붕괴입니다. 비록 연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가운 한양 광화문 앞에 그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을 모이게 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것은 이 나라 권력의 심각한 붕괴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맹자님이 얘기하시길,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마른 가슴에 불을 지른 이 노무현 정권은 힘들 것입니다. 비록 연금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저 마른 들판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들판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따뜻하십니까? 저는 한양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너무 춥습니다.
오늘은 '새초롬하다'와 '새치름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초롬하다. (x) 새치름하다. (o) 여자분들 가운데 새침한 표정을 잘 짓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새침한 표정이 오히려 매력적이고 귀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찌되었든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리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침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는 표현 가운데 흔히 '새초롬하다' 또는 '새초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초롬하다'와 '새초름하다'는 모두 표준어가 아니고, 약간 어색하게 들리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치름하다'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새치름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명만으로는 '새침하다'와 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 두 표현은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표준어는 '새초롬하다'나 '새초름하다'가 아니라 '새치름하다'라는 것입니다. '새침하다'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새치름하다'가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국립국어원)
12월 11일 본교 송파수련관에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후계 세대들의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의식 변화와 북한 바로 알기 및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에게 여가 선용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아침 열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의회장과 학교장 인사가 끝난 뒤 곧바로 OX퀴즈 풀이로 들어갔다. 대회 진행방식은 먼저 통일퀴즈 예선을 거쳐 50명을 선발한 뒤 최후의 일인을 뽑는다.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3학년 최형준 군이 차지했다. 최형준 군에게는 장학금 500,000만원이 수여된다. 기타 평화상 2명에는 200,000원씩 민족상 4명에게는 각각 100,000원씩이 주어진다.
참 세상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도 ‘이치’라는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법칙’도 있다. 그리고 '상하'도 있고 '순서'도 있다. 또 '인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순서에 따르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한건주의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과정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온통 우리 사회가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교육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자치법안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이것을 무시한 채 교육자치법안을 확정하고 말았다. 교육이 자주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특정 정파가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특위로 두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의 정치성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의 교부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거꾸로’가고 있다. 소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밀실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면 사용자과 고용자는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급법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채 밀실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배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격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 것으로 오도하면서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공무원 집단을 특권층이라고 매도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연금부실 원인이 정부의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하고 있다. 왜 부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해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광장은 없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술책으로 언론에 기습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10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몇 개월만에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거꾸로’의 또 다른 양상이다. 최근의 논술 광풍 또한 ‘거꾸로’가기의 하나이다.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요구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대학들 마음대로 문제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그만이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에 따라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거꾸로’가고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또한 ‘거꾸로’가고 있다. 다른 학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탈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경우, 상당수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문제 제기에 바쁘다. 특히 지도과정에서 혹시 잘못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은 잘못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일이 세계 인권선언일이라고 한다. 인권 운동 또한 ‘거꾸로’가는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면서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인권 운동은 ‘약자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빨리빨리 문화’에 휘둘리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의 특성은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제 저녁 연금법 관련 토론회에서 어느 토론자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또한 해 놓은 일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을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교육자치법안 처리가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시행상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법개정은 어떠한가. 국민을 갈라놓고 감정 대결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적이고 근원적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벌써부터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10여 년간 고민하고 토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일을 한다. 제발 거꾸로 가지 말자. 제대로 가자. 서둘다가 망쳐버리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그리하여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 보자.
일본 대학에서도 이공계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줄어드는 지원자 수를 증가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인기 TV 드라마를 교재에 사용하는 강의로부터, 고교생을 노린 독자적인 홍보 센터의 설치나 출장 강의, 학부의 재편·분할에 의한 전문성의 향상책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봄 입학 시험에는 지원자가 ３년전보다 18%나 줄어든 현실을 바꿀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약 80명의 학생이 시청각 교실의 화면에 주시한다. 비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 「 겨울연가」이다.「글로벌 미디어 문화론」의 강의로, 아시아의 TV프로그램의 일본에의 유입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다. 또한, 500명 정도 들어간 대강당에서는 「정신의학 입문」강의가 입석 관람의 성황이었다. 교수는 원형의 시계의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하고,「인지증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직경 ２.８센치 이하의 시계를 그립니다」라는 해설에, 「에―」라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와함께 도쿄공업대가 10월에 시작한 강의로, ４월에 발족한 세계 문명 센터가, 작가인 이노세 나오키, 요시모토 류메이 두사람 등 저명인을 특임 교수로 불러, 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같은 강의를 개설하였다. 센터장의 러저·팔 버스 교수는 「기술자나 과학자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어 창조성이나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이다. 버블 붕괴 후는「취직에 유리」하여 인기를 끈 이공계 학부도, 경기회복으로 취직 환경이 호전된 것 외에, 이과, 수학 등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입시 전문기관인 준대 학원에 의하면, 국공사립의 이공계 학부의 출원자의 총수는, 2003년 봄의 약 72만명을 최고점으로하여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번 봄은 18% 감소한 약 59만명에 이르는 등 침체하고 있는 현상이다. 위기감을 강하게 느기는 것은 도쿄공대 만이 아니다. 도쿄대는 ７월에 공학부 독자적인 홍보 센터를 열어, 로봇이나 인공위성 등의 연구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질문을 입력하면 교수를 흉내낸 캐릭터가 등장하여 음성으로 대답하는 단말기도 가까운 시일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비행기나 로켓 관계의 실험을 일선의 교수가 고교생에게 지도하는 행사도 ７월에 시작하는 등, 중고생을 대상으로 공학의 매력을 ＰＲ하고 있다. 지원자 감소가 보다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도 필사적이다. 톳토리대나 이와테대 등은, 교수들이 현지의 고등학교로 나가「출장 강의」를 실시해, 대학에서 고교생들에게 강의를 체험하게 해 주는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제휴」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립대에서는 학부의 재편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와세다대는 내년 봄, 이공학부를 「기간 이공」, 「창조 이공」, 「선진 이공」의 세 개의 학부로 나누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계 등의 소리에 대응한다. 각 예비학교의 모의 시험에서는 창조 이공과 선진 이공의 인기가 높고,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봄에는 공학부를 관서대학이 ３개 학부로, 호세대도 ２개로 나누고 도쿄전기대는 공학부와 이공학부를 ３학부에 재편할 예정이라 한다. 준대의 토쿠라 카즈히코·교무부 과장은 「모의시험에서는 이공계의 인기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조짐이 보인다. 대학의 개혁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휴 이틀째를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개더니 바라보이는 산과 하늘과 땅이 온통 깨끗해 보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평온합니다. 내일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 좋은 학생 = 좋은 학교’라는 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좋아야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은 좋은데 학생들이 좋지 않으면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학생들은 좋은데 선생님이 안 좋아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나빠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내 지역의 학교가 좋은 학교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좋은 학교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이 될 것이고 나아가 좋은 학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앞서가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대접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로부터도 인정을 못받고 학부형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아닙니까?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21세기의 선생님이 되어도 앞서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21.5세기의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신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앞서가는 좋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보다 적어도 반 박자는 빨라야 합니다. 축구게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 박자 빠른 선수가 좋은 선수 아닙니까? 반 박자 빨리 패스하고, 반 박자 빨리 위치 선정하고, 반 박자 빨리 헤딩하는 선수가 관중들로부터 칭찬 받는 좋은 선수 아닙니까? 이런 선수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반 박자 빠른 선생님을 학생들은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미리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구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보다 뒤처지고 맙니다. 요즘 선생님 중에는 영어선생님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젊은 선생님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선생님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외국 가서 적어도 몇 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데 선생님은 발음이 서툴고 더듬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영어 발음을 고쳐준다고 하니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앞서 가야 할 선생님이 영어 문법이나 해석만 가르치고 있다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고 챙겨주는 선생님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자기반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요즈음 가정형편이 어떠한지, 요즘 무엇이 문제인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여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 이끌어 주면 학생들은 보나마나 선생님에게 믿음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를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알아보는 데는 탁월합니다. 좋은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이끌어주면 학생들은 말없이 잘 따라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콩을 팥이라 해도 곧이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학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 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신뢰받는 학교, 존경받는 학교, 좋은 학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교 만듭니다.
오는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딸 수 없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개정예정인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엔 이들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안에 대해 리포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현쟁제도를 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가 대학입학이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종을 선택해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단 교원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를 보자, 최소한 대학졸업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격증 취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자격증 획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세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졸업학점평균이 75점이 안되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도리어 신입생선발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과정을 좀더 철저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일단 입학하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현재의 구조가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75점으로 딱 못박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75점을 획득한 경우는 자격증을 받고 74점을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모순점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1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75점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학점이 높은 학생이 무조건 임용고사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75점을 획득하면 되겠지만 서로간의 경쟁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차피 성적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아무리 열심히해도 75점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부풀리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대학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분명히 대학도 교육여건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염려스럽다. 입학성적이 그 대학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끝으로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 현재와 같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인기가 지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취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때 결국은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어느정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토요 휴업일. 9시부터 시작되는 자율학습에 1,2학년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였다.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기도 했으나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한 아이들의 복장은 왠지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자율학습 시작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책을 펴놓고 공부에 임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때문인지 그 누구하나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없었다. 오히려 감독교사가 있음으로 더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한 정적을 깨뜨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바로 교실 어디에선가 울러 퍼진 단 한 번의 휴대폰 벨소리였다.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든 아이들은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린 쪽으로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어수선해진 교실 분위기를 잡기 위해 아이들에게 정숙을 요구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벨소리가 울려 자율학습 분위기가 엉망으로 되어 버린 것이었다. 한편으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휴대폰 주인인 그 아이의 행동이었다. 그 아이는 전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아이의 행동에 화가나 휴대폰을 꺼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올 것이 있다며 휴대폰 끄는 것을 거부했다. 내 말을 거부하며 자신의 주장만 열심히 내세우는 그 아이에게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그 아이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슬그머니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여 주머니 안에 넣는 것이었다. 웬만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이를 지도하려는 선생님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잘잘못을 꾸짖는 기성세대의 말을 비아냥거리기 일쑤이며 하물며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인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기성세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기성세대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연말연시 시험을 끝낸 아이들이 해방감에 들떠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매년 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청소년의 범죄율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본다.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에게 무조건식의 명령보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아이들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불거진 학교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 선생님들의 심한 욕설과 감정이 섞인 체벌로 인해 벌어진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지만 체벌과 욕설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멍들게 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탓도 있다고 본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는 입시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에게 더 닦달을 하며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을 뒤돌아 볼 겨를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긴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어쩌면 이 방학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자신을 뒤돌아 볼 여지도 없이 학원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까? 방학이 다가오는데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물며 어떤 아이들은 차라리 방학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자.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게 말이다.
한국교총발전연구위원회(교발위)는 지난 1일 황환택 충남 부여 백제중 교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신임회장은 “교총을 생산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취임의지를 밝혔다. 황 신임회장은 현재 한국교총대의원, 충남교총 대변인 및 교사회장을 맡고 있다. -교발위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발위는 조직 강화, 언론홍보, 정책연구, 회원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한국교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했다. 현재 조직분과, 복지분과, 언론홍보분과, 정책분과 등 4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이 교발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교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다.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의 이사와 대의원, 초·중등교사회장, 시·군·구 역대 회장 등 참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 모두가 교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분들이다. 이들의 역량을 한데 모다 보다 강한 교총, 보다 젊어지는 교총, 학부모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총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앞으로의 조직활동 구상은? “교발위는 무엇보다도 신규교사들과 1․2정 연수교사들에 대한 교총홍보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의자료개발회의를 실시해 왔으며 강의자료가 완성되면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 것이다. 그 후 각 시․도에서 열정적으로 교총홍보활동에 매진할 계획이고 각종의 교육 정책 실현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상(www.wizclass.com/goodteachers)상에서의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60년사에 가장 생산적인 조직, 가장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공무원 1만여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 몰이'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행자장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데 이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활동'에 착수한 것. 열린우리당은 물론 일반국민 여론 역시 한나라당이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의에 딴죽을 건다는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외곽 지지세력' 구축에 나선 셈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과 한기총 박종순 목사를 차례로 예방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사학법인연합회 및 한기총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조만간 면담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 여기까지 온 안"이라며 "오늘 여러 의견을 취합한 이후에 국회 일정 부분은 다시 전략을 짜고, 추진과정을 따로 수립해 의원들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으로 2002년 9.1%였던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올해 11%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여성교수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여성교수 포럼'을 열고 3년간 추진한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임용목표제는 각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26개 국ㆍ공립대학이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뒤 실적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국ㆍ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2년 9.1%에서 2004년 9.97%, 지난해 10.7%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국ㆍ공립대학에 특별배정한 200명의 여교수 중 올해까지 198명이 신규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15%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국ㆍ공립대 여교수 특별배정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남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임용목표제 성과와 발전방안',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국ㆍ공립대학에서의 양성평등 추진현황과 과제', 조옥라 서강대 교수가 '사립대학에서의 여성교수 임용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이며 자율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그 많은 대학을 다 보호해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은 이제 입학보다 졸업단계에서 질높은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장치를 점검해야 하며 석ㆍ박사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립ㆍ운영 기준 등 학교의 자격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육의 약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인력 등을 끊임없이 재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11일 서울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관료들과 해당 교사들을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며 불법행위를 해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연말까지 교육부가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등 교육관료들을 내년 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6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교사에 대해서도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오후 교육감의 인사발령과 사과를 듣고서야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일선 교장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월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지키지 못한 교육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외압에 맞서지 못하고 인사원칙마저 어긴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초교 교장은 “학교 행사 시 지방의원들의 예우문제와 관련해 가끔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이처럼 상임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회 압력에 교육감이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과 관련,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순세 교육위원은 “시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교육자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방의회에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시도의원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일선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인사간섭에 대한 사과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중단과 교육감의 사과를, 교장협은 인사의 원상복귀와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문위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인사조치 문제는 교육감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사직을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재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개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0월 13일 교육, 과학, 경제, 언론, 문화, 사회복지 등 각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첫 이사회를 열고 신인령 전 이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사업을 실시해 개인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출범 당시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달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달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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