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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두번째)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확대와 교육회복 집중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 2년 차. 갑자기 등장한 감염병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어느 하나 비껴가지 못했다. 학교도 다르지 않았다. 서혜령 대구팔달초 교사는 “코로나가 학교를 휩쓸고 갔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 공백을 직접 경험했어요. 1학년 때 완성돼야 할 한글 해득력이 2학년에 올라와서도 부족했죠. 잘하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무리가 없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라면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죠.” 대구팔달초(교장 우원근)는 올해 1학기부터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모르는 것투성이인 수업은 재미도 없고 자신감을 낮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오는 게 즐겁고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은 진단검사와 담임교사의 관찰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학년별, 영역별 부진 학생을 찾아내 학생별로 최적화한 맞춤형 지도를 지향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학력 채움교사’를 중심으로 모든 교사가 협력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 처방’을 고민한다. 크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채움교실’과 3~6학년 대상 ‘학력탄탄 교실’로 나뉜다. 특히 ‘기초학력 채움교실’은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학년 중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3R’s)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규 수업 시간에 별도 교실에서 일대일 지도를 한다. 단기간에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 교사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아이들마다 다르다”면서 “학습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역량은 충분하지만, 환경의 문제인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됐어요.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아이들에 대해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죠. 두뇌 사고 유형 검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후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학습 코칭 상담, 위클래스 상담 등과도 연계했고요. 모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다. 학교 적응과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학부모가 낙인효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최대한 빨리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서 즐겁게 수업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사는 “눈높이에 맞춰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재미있어했다”면서 “수업 시간에는 몰라서 대답 못 했던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교사들의 노력은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 3월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와 6월에 실시한 1차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를 비교했더니, 국어과에서는 6명 중 3명이 부진에서 벗어났고, 사회과는 10명 중 6명, 수학과 11명 중 5명, 영어과 16명 중 7명이 평가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이 애써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고민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죠. 아이들이 ‘이 수업 재미있었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요. 2학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살뜰히 살필 계획입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당내 일정,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심사에 참여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치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은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남아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접점이 찾아질 때까지 끝까지 토론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룰을 깬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49조에 국회는 다수결로 의결하라고 돼 있다”며 “국회 협치가 룰이라고 했는데, 룰은 헌법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입법독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파업을 하며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항부터 13항까지의 법안을 의결한 이후 14항부터 50항까지 37개의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했다. 통과된 법안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장애인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한국교총은 교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원격수업과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것을 부당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총 의견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며, 스토킹 범죄 등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등 지속되는 교원 대상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수업 녹음(녹취)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악성 민원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락 △일방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입증자료 없이 학생의 정신적 쇠약 또는 개성을 이유로 수업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학교생활에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침해유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관련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음 소집되는 공소심의위인만큼 수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심의 결과가 바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예규상 참여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어 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불기소 권한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조율하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감사원에 청구한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공익감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의료종사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학교에 전파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5분 대기조의 심정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 관리,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의료지원에 동참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고양시 보건교사회(회장 권은숙)로 연락이 왔다. 덕양구보건소 소장님이 보건교사 의료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 보건교사들이 지원했다. 주말의 꿀 같은 휴식을 반납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지원에 동참했다. 그 이후 지난 겨울방학, 올해 7월 백신 접종 지원까지 고양시 보건교사회에서 3차 의료지원이 있었다. 경기보건교사회(회장 천아영)에서도 지난 겨울방학과 올해 여름방학에 2차에 걸쳐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에 필자는 고양시 보건교사회와 경기보건교사회가 주도한 의료지원에 힘을 보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선별검사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의료지원에 나선 보건교사들은 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과 검체 채취 방법 등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숙지했다.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한두 번 지도를 받고 실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지난 겨울방학에 있었던 고양시 2차 의료지원 때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고양시 의사회 소속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검체 채취 봉사를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봉사를 할 때는 따로 교육을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야 고양시 예방접종 지원센터에서 접종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섬김 필요한 곳에 함께 할 것 보건교사의 의료지원이 코로나19의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더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보건교사로서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또 한 명의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낸다. 꽃이 좋아 꽃을 찾아보고, 옛 선비의 공부법인 관물(觀物)을 흉내 냈단다. 사물의 형상을 살펴 이치를 깨닫고, 이를 삶에 반추하는 식이다. 꽃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어느 순간 시선을 돌려 학생들에게 투영했다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야생화 탐색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관찰하고 기록했다. “자연의 소중한 가치와 함께 자신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돕고 싶었다”고 한다. 영락없는 교사다.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하는 두해살이 접이꽃이 필 때면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과 꽃 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와 공감의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회화나무의 자유분방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창의성 교육을,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땅에 바짝 엎드린 로제트 식물에서는 아직 제자리 찾지 못한 제자를 응원하기도 했다.’ 꽃을 보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다 못해 아름답다. 글이 독자들에게 가 닿아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길 바라는 저자의 꿈 또한 아름답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포기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포자를 줄이고 학력 결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골몰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수포자에서 수학 교사가 된 저자는 수포자가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공식만 외우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분수’ 개념을 모르고 분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벅찬 학습량과 판에 박힌 문제 풀이에 지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수학을 포기하는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수학의 본질을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 수학을 개념과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흥미와 재미,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버무려 접하게 하라고 조언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꽃 같은 시기를 지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학교에 숨은 위협요인은 없는지 쉼 없이 찾고 또 개선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교 화재 긴급지원 현장에서 만났던 A 교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안전원 덕분에 학교도 아이들도 모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본인의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혹시나 다시 불이 나면 저는… 저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쩌죠?”라는 울음 섞인 고백에 머리가 울렸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그 마음만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복구되지 못한 마음 A 교사와의 통화는 상당한 충격을 남겼다. 재난 후 빠르게 복구돼야 할 것은 비단 시설뿐만이 아니었다. 이로 필자는 ‘재난 트라우마’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됐다. 재난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라 일상이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민해지며 이유 모를 짜증이나 화도 경험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후유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 귀한 말을 전해준 A 교사 덕에 안전원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난 트라우마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준비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학교는 재난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재난 발생 후 급조된 개입이기에,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수개월 후 지원되는 실정이다. 필자는 유비무환이라는 말과 유사하지만 다른 ‘무비유환’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화가 발생하고 또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게 된다. 안전원은 재난 복구와 함께 재난 트라우마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사각지대 없는 재난 트라우마 대응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국가적 융성을 달성했다. 하지만 너무 바쁘게 달려와서일까. 함께 성장해 온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충분히 돌보고 있지 못한 듯하다. ‘성인이라면’, ‘교사라면’이라는 언어적 프레임이 A 교사와 같은 사례를 낳았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우선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인솔할 교사부터 건강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또 재난으로 어떤 고통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재난경험자를 돌봐야 하는지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안전원은 모든 구성원의 마음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와 재난 후에도 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사고도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처럼 심리지원,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화재, 지진과 같은 극심한 재난 현장의 트라우마 발생률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재난 직후에 안전관리 정책과 연계된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직원, 학생, 학생 가족들에게 적절한 심리 안정화 기법과 학교와 가정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역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을 보살피는 교직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안전원은 72시간 이내에 교육시설 복구를 안내하는 서비스와 연계해 트라우마 초동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이다.
황윤원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중앙대 명예교수)가 17일 중원대 제5대 총장에 취임했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사장 안성준)에 따르면공개경쟁을 통해 신임총장을 선임했으며, 임기는 2025년 8월까지다. 황 신임총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중앙대 부총장, 한국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안심사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18일 오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정의만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파악하거나 효과적인 적시 대응을 위한 사안 조사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에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전사회적인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임 부회장은 이 중 교사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언어폭력과 스토킹,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는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회장은 “교사들이 예방을 위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지도는 물론 사이버폭력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 단체 카톡방이나 SNS방의 글귀와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름보다 비하성 별명이나 호칭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이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수준의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최신 동향과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이버폭력 특성상 가·피해 학생을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연수 등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 강연은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뉴노멀 시대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놀이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가 아이들의 갈등 관리 기술 습득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결과 갈등 발생 시 폭력이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높아져 사이버폭력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등 정서맥락단서를 읽는 능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우려했다. 면대면 의사소통이 줄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갈등 폭발과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공감 교육이나 손글씨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속도를 차이 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밖에 미디어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시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Z세대 학생의 주체적 활동 방안’에 대해 토론한 강주현(한국삼육고 2학년) 군은 “학생들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먼저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사회 전반에 예방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생님과 부모님, 다양한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관심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어떤 학문을 연구하든지연구자는 학문의 철학과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교육사는 교육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서양교육사를 탐구하는 목적은 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교육현상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돼왔는가','어떤 시대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뤄졌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교육 현실이나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한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생각하는 지혜와 통찰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교육사를 기술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책은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다. 서양교육사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시대 구분에 따라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당시 교육의 형성 배경, 교육제도, 대표 교육사상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교육사 탐구의 의의 ▲ 그리스의 교육 ▲ 로마의 교육 ▲ 중세사회의 교육 ▲ 르네상스의 교육 ▲ 종교개혁기의 교육 ▲ 17세기 실학주의 시대의 교육 ▲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교육 ▲ 근대사회의 교육 ▲ 20세기서양교육 등도소개한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 ‘Key Word’, ‘생각해 봅시다’ 등도수록했다.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서 8년 간 근무했어도 중간에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연속 근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교사 A씨는 2011년 3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채용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을 근무한 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이 학교 공채에 다시 합격해 다시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나 2019년 1월 학교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해 해당 학교 공채에 다시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후 근속기간이 4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임용 시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012년 전북도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 질의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 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기간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울산교총(회장 강병호)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 장애인 교육시설 성폭행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형사적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 점검에서 해당 시설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며 인사시스템 등의 공정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장 모 교장이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뿐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울산시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임시)이사장직까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가 2014~2017년 연간 5600만 원에서 2018년 6500만 원, 2019년 1억2232만 원, 2020년 1억2400만 원, 2021년 1억6749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시스템과 예산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청렴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개정안은 제3조(적용범위)에 학교를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또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둬 학교 현장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단위학교의 학교장은 사업 시행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고,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행하는 상황인데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와 같은 범주로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미 학교장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장의 권한, 책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법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학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에 들어선 순간 흥미로운 점 두 가지를 마주할 수 있었다. 데스크 주변에 현미경과 망원경이 놓인 것이다. 직접 연구하려는 용도는 아니고, 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곁에 두고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과학교육과 교수 출신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육안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자세히 볼 것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멀리 내다볼 것은 망원경으로 봐야한다. 매사에 그런 시선과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임 총장은 “현미경과 망원경은 맨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만 눈 앞의 일은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장를 맡은 임 총장이 최근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논의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은 남다르다. 통합 이유로 거론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운영 어려움 등은 특수목적대학인 교대 설립 및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임 총장은 최근 한국교총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입법 활동을 펼치는 것에 반색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총 현장연구대회 장소로 우리 학교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등 협력이 잘 됐다”며 “요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입법 활동은 매우 반갑고 고맙다. 주변에 많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총과 함께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부산교대가 대외적으로 내놓는 논리인 업무협약(MOU) 차원에서의 통합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대내적 진행상황은 매우 구체적인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숙의단에서 지역 교대 간 통합 방안, 전국교대 통합 방안, 교대와 종합대와의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긴 했다. 여기에 현행처럼 독립된 교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교대는 각 지역의 초등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대학이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대와 통합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수목적대학으로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은 현재 독립된 교육대학보다도 더 적은 학생 수로 충분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이번 일로 교대의 근간과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일단 종합대에서 교사양성 단과 대학인 사범대학에 대한 재원 배분 순위는 매우 낮다. 반면 현재 교대들은 독립적 운영으로 우수 교사양성에 모든 재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교대 졸업생은 75∼80%가 초등교사로 임용되는 반면,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사범대 출신의 경우 교사임용 경쟁률이 10대 1인 실정이다. 즉, 교대 학생 대부분 교사로 진출하고 사범대 학생들은 대부분 교사가 아닌 길로 진출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목적형 양성체제인 현재의 독립된 교대 체제가 바람직하다.” ―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이 같은 변화가 필수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빠르게 가르치지만 깊이에는 한계가 있는 다수표층교육 패러다임, 즉 대량교육(mass education)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다. 지금은 학생 수 자체가 적고 각자의 개성이 강하며, 동시에 부적응 학생 등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학생의 소질, 적성, 장래 희망 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심층교육 패러다임, 즉 질교육(quality education)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교사 수가 줄어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최근 교총이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 제정은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 ―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 설립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그간 전국의 교대들은 각자 동창회 형태로 초등교사들의 동료의식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국가 차원에서 초등교육문화를 구축하고 바탕으로 전체적인 교육문화를 형성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던 때에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가 설립됐다. 이 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원양성기관에 비대면 교육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앙은 교육계가 중요한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즉, 교육에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깨우쳐줬다. 현재 부득이 임시방편적으로 대면 상호작용과 비대면 상호작용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의 방법만으로는 좋은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를 통해 연령대별 맞는 블렌디드 교육, 시간 배분 등이 정밀하게 도출돼야 한다. 이에 맞춰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의 직접대면 교육과 원격대면 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AI 연구개발센터 진행 속도는 어떤지.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 영역을 연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AI융합교육원’을 2020년 9월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많지만, 이러한 운영을 통해 더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AI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용한 부지에 ‘AI교육연구개발센터’를 독립된 건물을 신축해 관련 연구와 특성화 교육을 위한 강의실, 연구소 운영을 행정 공간, AI 정책 수립을 위한 회의 공간, 행사 개최를 위한 컨퍼런스홀, 사회공헌을 위한 첨단 기기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 AI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AI는 우리에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원양성대학 총장으로서 AI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 첫째, 순수 AI 연구·개발로 이것은 종합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 둘째, AI교육 연구·개발이다. 이는 교원양성대학에서 해야 한다. AI교육은 기존의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기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매우 기초적인 지식 전달 같은 기능은 맡기는 식이 돼야 한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를 인간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심층적·창의적·생산적으로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 교육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년 가까운 저의 교육 경험으로 볼 때, 학생은 세 가지 유형 ‘하하하’가 있다. 하라는 것도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 하라는 것만 하는 학생, 하라는 것 이상을 자발적·창의적으로 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두 번째 ‘하’를 중시해왔다. 앞으로는 세 번째 ‘하’를 더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열은 높은데 건전한 교육정신, 교육문화가 부족한 것 같다. 서울교대 교훈이 ‘내 힘으로, 한 마음으로’다. 자립정신과 공동체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남보다 더 잘하기보다 스스로 잘하는 동시에 함께 잘하게’ 하는 교육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기능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교육현안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교육문화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임채성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 △서울대 과학교육과 석·박사 △前 부산교대 교수 △前 서울교대 부총장 겸 교육전문대학원장 △한국생물교육학회 부회장 △제21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2010) 조직위원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은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감축 계획을 재고하라고촉구했다. 상당수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한 반에 20~30명 넘는 과밀학급을 감당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유아 안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3개 단체가 최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자의 77.4%가 16명 이하라고 답했으며, 14명 이하답변의 합계도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올해 선발인원 1143명 대비37%수준인403명으로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은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농산어촌 유치원이 포함된 통계로 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눈감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발전에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급감한 선발 인원 예고를 했는지, 그렇다면 현존하는 유치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별로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그만큼 유치원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골자로 한 ‘2020~2021년 단체교섭’을 교육부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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