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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조기 정착을 강하게 추진했음에도 서울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이 체제 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의사 양성에 '4(학부)+4(대학원)'의 전문대학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이 공존하는 '어정쩡한 학제 동거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두뇌한국(BK) 21' 사업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반면 대학측은 '신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입시정책에서도 '책무성'과 '자율성'을 따지며 사사건건 맞부딪치고 있어 교육당국과 대학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대학원 정착 대신 '이원화 학제' 고착 = 교육부는 5월초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국 33개대에 공문을 보내 2008~2009학년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21일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2단계 BK21 사업 등과 연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조기 정착을 촉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잇따라 전환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각 대학은 신청기한을 6월4일로 늦추면서 의대학장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의 결론 밖에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4곳만 추가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해 국립대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의학 전문대학원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는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하며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14개대가 961명을 뽑게 된다. 치의대는 전국 11곳 가운데 경북대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각각 바꿨거나 바꿔 420명을 선발하며 추가 전환 의사를 밝힌 대학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내 절차 등을 이유로 몇개 대학이 전환 의사만 밝히고 공식 서류 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전환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학년도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면 2006학년도 학부생 모집을 중단해야 하지만 2009학년도에 바꿀 경우에는 2007학년도부터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에서 내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언제라도 추가로 접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법학 전문대학원 등과 연계땐 더 큰 갈등 =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는 교수정원을 늘려주고 교육과정 개발비(1억원)와 실험ㆍ실습장비 구입비(국립 6억~8억원, 사립 8억~10억원)을 2~3년에 걸쳐 지원하는 등 행ㆍ재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갈등의 소지는 교육부 정책을 거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조치에 있다. 교육부는 이미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BK21 사업에서 배제하고 2008학년도부터 도입될 법학 전문대학원 선정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이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 복합학문 분야인 만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BK21 사업은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2010학년도부터 '4+4' 및 '2+4'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 강제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원화 체제로 갈 지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단계 BK21 사업과 법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게 대학가에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이어서 교육부의 연계 방침에 대해 전환을 거부한 대학 등이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보장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허가 연계 방침 철회 ▲의료인력 졸업후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신판 연좌제 논리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정을 펴고 있으며 의학발전과 무관하게 국민건강을 볼모로 입시과열 해소 등을 위해 의학교육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대하는 대학들의 논리가 수업연한이 늘어나국민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에 실린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5년 경과 조치를 거쳐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저작권자가 미상이거나 주소 불명 등인 경우도 많은 데다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즉, 미술 저작물은 학생 작품이 상당히 많고 사진 저작물은 누가 촬영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보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검정도서의 경우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것. 저작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업무 위탁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되고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보상금 지급률이 국정도서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03년 44.2%로,검정도서는 2000년 8.2%에서 2003년 16.5%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관련 기관에 저작권 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내년 1학기부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의 판권 부분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며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이 교과서 등에 수록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대행)사 및 저작권 지급 단체 홈페이지에 교과용 도서 저작물 종류 및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서 발행사는 국정도서의 경우 대한교과서(www.daehane.com), 검정도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www.ktbook.com)이고 어문ㆍ미술ㆍ사진 저작물은 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 음악 저작물은 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가 각각 관리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보상금 지급 공고를 내는 중앙 일간지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교육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새 이사장에 김학민(도서출판 학림 대표)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자문위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공모 절차와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결정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 2명을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내정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및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등으로 투옥됐었으며 김대중 대통령후보 보좌역, 평민당 서울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등을 거쳐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 경기 용인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 재단 사무총장에 성재도 전 청와대 행정관, 2003년 9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노무현 대통령후보 자문교수였던 박판영 한신대 교수, 지난해 12월 같은 공단 사무총장에 17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노재철씨, 또 최근 교육방송(EBS) 사장과 부사장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돼 교육계 일각에서도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고 있다.
종로학원과 ㈜종로학평은 5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2006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교육방송) 수능강의를 맡는 종로학원 강사들과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이 지난 1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의 출제 경향을 분석했다. 또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과 김영심 이화여대 상담실장이 논술고사 대비 요령을, 박정선 연세대 입학관리위원이 면접구술고사 대비 요령을, 최재훈 한양대 입학처장이 전공적성시험 대비요령을 재학생 및 재수생,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은 "2006학년도 수능은 영역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있겠지만 대체로 2005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당초 장소 규모에 맞춰 3천500석의 좌석을 준비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등 4천여명이 몰려들면서 자리가 모자라자 임시 좌석을 마련했으나 상당수 참석자들이 바닥에 앉아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 재수생 아들을 둔 주부 유경숙(49ㆍ여ㆍ송파구 문정동)씨는 "아들이 언어영역에 약한 편인데 조금 더 어려워진다니 걱정이 됐는데 경험이 있는 재수생들의 대응능력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 안심이 되더라"고 말했다. 전주 한일고 3학년 유지은(18)양은 "재수생인 언니가 서울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제 상경해 함께 설명회를 들으러 왔다"며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예년 입시설명회에서는 학부모들 비율이 60~70%였고 학생 비율은 30~4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들 수가 학부모들 수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인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북청소년상담실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들이 상담해온 703건 가운데 21,2%인 149건이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 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 건수도 이와 비슷한 148건(21.1%)이었다. '학업'에 관한 상담이 124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족문제(62건), 성격(61건), 이성문제(59건) 진로(53건)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상담실 관계자는 "학업이나 이성 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는 어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설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6월 3일 아침 방송 모 라디오 뉴스! 황우석 교수에게 그의 연구력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 어느 항공사에서 항공 노선 어디를 막론하고 기내 1등석을 편 수에 상관없이 10년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뉴스를 듣고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은 야구선수 박찬호와 골프 선수 박세리를 연상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치던 IMF 시절. 한국 민족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열망을 온 매스컴은 국민들에게 불어 넣었다. 그 덕에 선수들 자신들의 주가는 물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뜻을 모아 집 구석구석에 묻혀있던 조그마한 아이 돌반지까지 들어내어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것이 한국의 IMF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처럼 한 선수의 위대한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성공은 물론 한 나라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 바로 이것이 매스컴의 힘이요. 언론의 힘인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곳곳에 잠재해 있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순기능이 속속들이 알려져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고 누구나가 하나 되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도 이와 같이 깊고 그리고 심오한 영역만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감하고 어느 사람에게나 어필되어 나타나는 반사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데 있다. 황우석 교수의 파급 효과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 교육의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은 이미 공개된 바에 따라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집념의 노력은 뒤에서부터 시나브로 앞으로 달려간 인생의 모습임을 오늘의 그의 자화상에서 엿보게 해 준다. 미국의 링컨의 삶의 과정과도 비유되는 황교수의 일대기가, 배움을 싫어하고 배워서 성공한 사람이 크게 존경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모습이 후학들에게 선입감으로 비춰 주지 못하는 지금. 모 항공사의 기내 1등석 편의 제공, 세계의 나라라 지칭되는 미국에서도 황교수의 연구를 극찬하여 공동 연구를 제기할 정도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어필시켜 꾸준히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학당에서 배우는 후학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바가 되도록 강당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입김을 불어 넣는다면 매스컴과 같은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청년이 아름다운 여성의 조각을 보며, 이 여성이 진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연인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게 되자. 이 바람을 들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어, 이 조각상 여인을 진짜 사람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벼를 가꾸는 데는 벼가 야생에 비해 면역성이 약하기에 농부는 벼의 자람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돌보아야 일 년 후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도 한 학생 한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농부와 매스컴과 같은 역할이 있어야 현실의 교육의 어려움도 반전되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함을 황우석 교수를 연상하면서 되뇌어 보았다.
지난 5월 25일, 본교 시청각실에서는 ‘학부모 교양 교실’ 제1기 수료식이 있었다. 학부모를 비롯한 인근 지역사회 주민 등 연인원 90명이 지난 3개월간 60시간에 걸쳐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은 평생 학습 사회를 구축하여 학교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새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본교 선생님을 비롯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된 개설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보면,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20시간)에 40명, Graphic Edit, 중급자를 위한 Excel활용 팁 등 컴퓨터 교실(20시간)에 30명, 중급 테니스 교실(20시간)에 20명 등이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여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위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 교육에 적극적인 본교는 2학기에도 제2기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임에 따라 자녀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됨은 물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것이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강화되어 학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중.고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교사.학부모 봉사단체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대학이 현재 5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학이 전국 곳곳에 15개 정도는 있어야 하고 특성화된 대학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대학을 개혁,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고 역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면 3년뒤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이 많아 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진 내신성적 위주의 입시정책 수립은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내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교내 시험문제 출제를 통해 내신성적의 변별력을 높여 고교 학생기록부에 대한 대학들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기록부에 성적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특기사항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할 경우 각 대학은 본고사 등 다른 형태의 전형방법을 만들지 않고도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준을 설정, 각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교원평가제는 교원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교원단체들과 협의, 다음주중 평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모교인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학도들이 독도를 지킬 것입니다."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학생회가 주축이 된 전국 중.고교 독도수호 대표단이 5일 독도를 방문, 독도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독도사랑 캠페인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조례 제정에 대한 항의와 국토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고 최준학(18) 학생회장과 황인혜(18.여) 부회장 등 9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민사고 학생들은 5일 포항에서 독도에 들어가 지난 한달간 전국 57개 중.고교 학생들이 작성한 독도수호 서명부를 독도해안경비대에 전달하고 위문한다. 이들은 4일 전국 중.고교생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하나 되어 일어선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밝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지킬 것임을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국과 일본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머지않아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할 동북아시아의 힘을 세계만방에 떨쳐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시점에 양측의 우의를 깨뜨리는 일본의 망언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로 하루 빨리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고 학생회는 앞으로 전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독도수호 서명을 추가로 받아 일본대사관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민사고 황인혜 부회장은 "현충일을 맞아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며 나라사랑 독도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을 상대로 도시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면 이하 지역 초등학생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균형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 처음 도시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체험학습은 놀이중심이 아닌 도시의 산업현장이나 문화재 탐방, 공연관람, 도시학교와 교류 등 농촌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또는 학교단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일 함양 마천.유림.금반초교 학생 26명이 서울체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올해 이같은 도시체험학습에 150개교 5천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대선 교육 공약 추진 현황’은 매우 낙관적이다. 자료에는 핵심공약 17 과제 중 11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부진한 과제와 추가보완 자료는 각각 1개다. 교육 부문 대선공약은 ▲핵심과제(17개)와 ▲중점과제(57개) ▲일반과제(53개)로 분류되는데,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핵심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대선공약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개혁 과제로 최종 보고서에서 정리한 후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해 교육부에 넘겼다. 이 중 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7개 핵심과제 중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11개는 현장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지속 확충,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 개혁,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및 방과 후 학교 내 보육 등이다. 완료된 4개 과제는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등이다. 부진 과제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가보완 과제는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이다.
참여정부가 올 8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교육 분야는 과잉 이념 논란 속에 분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과 개혁 추진을 두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교육부는 ‘公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교육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핵심공약 17개 과제 중 ▲11개 과제 정상 추진 ▲완료 4 ▲부진 1 ▲추가 보완과제 1로 분류했다.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과제 중에는 ‘교육재정 지속 확충’ 항목도 들어있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제정 추진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4조 2386억 원의 세입예산 중 1조 165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은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며 “올 16개 시도교육청은 약 3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교육예산이 올 4.19%로 추정돼, 지난해 4.28%보다 0.09%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나 하락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됐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가진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가졌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졌고 실패한 개혁모델을 수입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신현석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념 과잉 속에 정책 부재의 문제점이 있다”고 최근 진단했다.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003년 NEIS, 2004년 사립학교법, 2005년 교원평가제 등 해마다 교육계는 새로운 분란으로 들끓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 등 체감도가 높은 대선 공약은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되고, 학부모회 법제화 등 갈등 요인이 강한 정책들이 전면에 포진된 게 분란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충북도내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던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풍성한 기록 잔치 속에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31일 폐막되었습니다. 분산개최로 충북의 각 시·군이 동시에 소년체육대회 열기에 빠지는 효과가 있었기에 매스컴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등위를 따지지 않는 대회지만 메달 집계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순이라는 것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 승부를 펼치는 소년체육대회에 대해 교사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처럼만에 우리 지방에서 열린 전국대회라 주말을 이용해 여러 곳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시합을 하는 선수와 응원단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수들의 학부모, 선수를 뒷바라지하는 코치나 지도교사, 자매결연 맺은 학교를 응원나온 어린이들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며 어느 대회보다도 뜨겁게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대회를 빛낸 사람들이 왜 그들뿐이었겠습니까? 각 학교의 관리자(교장)들이 대회기간동안 열심히 경기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어린 꼬마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 위해 판을 열었는데 그 장소에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선에서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체육담당 지도교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년체육대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기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꿈나무들의 축제를 교사들이 ‘나 몰라라’ 하고 싶었겠습니까? 소년체육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킨 학교나 교사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게 문제겠지요.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한 지도교사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시스템이 문제겠지요. ‘보는 만큼 큰다.’고 꿈나무를 키우는 지도자들에게 큰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이 문제겠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단체경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메달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포상이 문제겠지요. 소년체육대회 참관 누가 우선일까요?
충북도교육청은 비위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감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자의 경우 직무수행 태도 평정때 3.0점을 감점하던 것을 3.5점으로 높였고 감봉 처분자는 2.0점 감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감사에서 적발돼 인사 통보를 받거나 범죄 및 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1억원 이상 과다 채무자 등은 그동안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개정되는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0.5점을 감점토록 했다.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했거나 당직근무 소홀자, 비상소집 등 훈련 무단 불참자, 행사.교육(연수) 무단 불참자 등도 0.1점이 감점된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 기준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3일 더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두 대학이 진정한 대학 발전 방안을 찾기보다 서로 자존심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대-경상대는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대학본부의 위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집착,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특히, 본부 위치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추위 소위원회에서 대학 본부 주소지를 진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으며, 통추위에서는 각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본부가 갖는 상징성이 두 대학의 자존심 및 지역사회 발전 문제 등과 맞물 려 합의에 이르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이 두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두 대학 내부적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두 대학은 겉으로는 '통합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수개월전부터 나왔다. 창원대의 경우 지난달 열린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두 교수가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다. 이 때문에 어느 한 대학이 먼저 나서서 '대학 통합 논의 중단' 선언을 외치지 못했을 뿐 사실상 다른 대학이 '통합 중단'을 먼저 선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는 없고 각 학교의 자존심을 내세워 본부 위치에만 논의가 집중된 채 끝나버린 게 안타깝다"며 "장기적인 발전방안이라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더라면 소모전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교수 자질 부족, 임의 조직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 선동 및 면학 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 등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자의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교수 재임용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총장퇴진 운동 등을 벌이면서 학교와 충돌을 빚다 지난 2000년 2월 재임용에 탈락하고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해직교수 복직공동 추진위 김광윤 공동대표는 "당시 헌재의 판결은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며 "문 교수에 대한 이날 판결은 사립학교 교수로는 처음이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헌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구 사립학교법은 올 1월 개정.공포 됐고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또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임용 교수 17명이 지난해 9월 소청심사위에서 각하 판정을 받자 올 1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중이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통합이 결국 무산됐다. 양 대학은 3일 오후 경상대에서 통합 기본합의서 도출을 위한 경남국립대학교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21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3개월만에 통합 논의는 종결됐다. 양 대학은 이날 통추위 위원 각 9명등 20여명이 자리한 이날 회의에서 대학본부 위치와 단과대학 배치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상대와 창원대는 더 이상 통합에 관한 논의는 진행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각 대학의 특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통합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했으며, 이날 최종적인 통추위를 열었다.
교수ㆍ경관 등 배심원 유죄평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폭력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화곡동 소재 성지중고등학교는 3일 오전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 학교 연극반원 학생 15명이 출연하는 학교폭력 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열었다. 학생들은 각각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변호인과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연극 형식의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받고 이에 반항하다가 학생들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가상의 상황에 맞춰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자친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중앙대 이영렬 교수와 강서경찰서 박미술 여성청소년계장 등 6명이 모의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가해학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학교 김한태 교장은 "학교 폭력을 직접 겪은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남부지역협의회의가 주관하고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문제지를 미리 빼낸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원에 직접 나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해당 학원도 다음 모의고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만명에 가까운 재수생이 있고 이들을 모두 고교 교실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1천932개 고교와 240개 학원에서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으나 서울 한 학원의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실제 언어영역 시험 지문과 거의 같은 '예상 출제 지문'을 게재,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대출대상 학생 수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정부의 이자 반액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천만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도 현재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을 낸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경제난으로 대학 진학이나 졸업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구제될 것"이라며 "2012년부터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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