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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공립 초,중학교에서는 거의가 3학기제이며 매학기 마다 평가하여 가정에 통지표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 교육위원회가, 내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４, ５회정도, 단원 등 학습이 끝나면 보다 세세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한다.２학기제에의 이행에 수반하는 조치로, 「매년 ２회의 평가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는 보호자측의 요망이 배경에 있다. 향후, 각 교과의 교사로부터 되는 전문의 연구회에서 모델안을 작성해, 내년도부터 각 학교가 채용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제도는 국어라면 소설등의 소재, 이과나 사회라면 단원, 산수라면 장으로……와 같이 , １교과에 대해 ７-10시간 정도의 학습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해, 보호자에게 알린다. 연간４, ５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３단계 평가이지만, 평가나 평정의 내는 방법은 향후 결정한다. 학습의 달성 상황 외, 의욕이나 태도도 평가한다. 전교과를 정리해 책자로 하는지, 각 교과 마다 파일 케이스로 정리하는 등, 방식은 각 학교에 맡긴다. 평가와 통지를 세세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와 보호자가, 아이의 학습의 달성 상황에 대해 상호 이해가 깊어지는 것 등이 목적이다. 향후는, 초중학교의 각과목 마다 몇 사람의 교사가 모여, １０월까지 모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２학기제는 주 ５일제에 의한 학력 저하에의 불안을 배경으로, 수업 시간 증가의 비장의 카드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문부 과학성의 ０４ 연도의 조사에서는, ２학기제를 하고 있는 공립교는 초등학교가 ９.４%, 중학교가 １０.４%, 고등학교에서 ２６.１%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도입한 학교가운데에는, 평가가 매년 ２회 밖에 없는 것에의 불안·불만의 소리가 전해지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이「학기별 통지표를 취소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물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육 평론가 이츠키씨는 「보호자의 불안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사도 아이의 약점을 파악해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실천적이다」라고 평가한다.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의 초등 중등 교육 연구 부장은 「２학기제로 이행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지표가 적은 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은대처를 현장에 활용하려면 통지 후 교사가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립 대학에 대하여 학교 용지와 교사의 자기 보유를 의무 지우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임차를 하여도 개교를 인정할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사립 대학의 유치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의 대학 설치에 관한 심사 기준을 변경해, 2007년도의 설치 인가 신청으로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학교 용지·교사의 자기 보유에 관해서는, 현재, 도쿄도 치요다구나 신쥬쿠구등의 구조개혁 특구로 「차용이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완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일본 정부는, 학교가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교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임차 계약의 기간을 ２０년 정도로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 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교 준비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지방에 새로운 대학을 개교하거나 학부를 신설하려고 하거나 하는 학교 법인측의 의욕이 후퇴해 지방 자치단체에는 대학 유치의 걸림돌로 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또, 교사의 임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쿄 도심부 등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의 개교가 지금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창의성이 남달리 뛰어나거나 수학이나 과학, 예능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간혹 볼 수 있다. 학생의 뛰어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바쁜 업무와 타성에 젖은 일상에 학생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칠 때가 없지 않다. 또 학생들을 일년 간 담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영재성이 드러난 특정 학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새 학년으로 올려 보내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오늘 우연히 PD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0.4%, 영재(英才)인가, 범재(凡才)인가?’ 라는 주제 하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실태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보도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아니. 이럴 수가...’라는 통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국가에서 법령까지 만들어 총괄하고 있는 영재교육이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교사인 나 자신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반성하면서 방영 내내 영재교육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보도내용을 보면서 2년 전서울 모 과학 고등학교 영재 반 선발 시험에 아들(당시 중1)을 데리고 갔던 일을 떠 올렸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내어 주었다면서 서울 모 과학 고등학교 영재 반 선발시험 원서를 내놓았다. 순간 아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과학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유치원 때 초에 불이 켜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여 선생님 몰래 수업 중 촛불을 들고 나와 집에 와서 식탁에 올려놓고 둘레를 책으로 둘러 싼 채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할머니께서 이상한 인기척이 있어 나와 보시고는 놀라 가슴을 쓸어 내렸던 일, 병아리를 나오게 한다면서 계란을 이불 안에 넣고 잠들었다가 깨져 버린 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각종 과학행사(모형항공기대회, 라디오 조립대회, 과학상자조립대회, 물로켓 대회, 별자리 보기 등), 창의성 대회에 참여하거나 과학관을 견학가거나 사이언스 홀 가기를 즐겼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일년간 과학에 대한 기초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간단한 실험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방문을 받고 무척이나 흥미 있어 하며 일주일 내내 그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중학교에 가서는 중고품으로 사 준 천체망원경으로 때때로 별을 관찰하며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과학지식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발명 영재 반을 즐겨 참여하며 나름대로의 과학도의 꿈을 키워가던 일 등. 아직 영재 반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 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혹시 아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비하라는 말씀이 없으셨냐고 했더니 “관심 있으면 시험을 한 번 보아라”는 말씀 외엔 그 어떤 말씀도 없으셨다고 하였다. 우리 가족엔 이렇게 큰 관심사이며 대단한 일을 학교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 대하여 내심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과학고 영재 반에 대하여 그 어떤 정보도 들어 본 적이 없던 터여서 3주 후 있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여 찾아 간 곳은 학원이었다. 서울 강북의 어마어마한 아성을 이루고 있는 J동 학원가를 둘러보며 학원이 지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갖가지 글씨체가 디자인 되어 있거나 도로 쪽 창문에 걸려있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보고학교와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듯 하였다. 마침 눈에 들어오는 수학, 과학 전문학원이 있기에 들어갔으나 학원관계자는 선행학습이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아예 상담에 응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혹시 다른 정보는 없을까 몇 군데를 더 가보았으나 이 정도 학교의 영재 반에 선발되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맞춤형 공부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3주간 그 어떤 준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그 어떤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막해 했던 기억이 PD수첩을 보는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시 단 2개 반을 뽑는 영재 반 선발시험에 300명 이상이 몰렸고 그 곳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들었던상황이 방영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수의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며 똑같은 진도의 수업을 받아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서라도 개인과외나 또 학원에 다녀서 선행학습을 받아야 하고 가계운영에 다소 난관이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 이사를 가서 조금이라도 교육의 혜택을 얻으며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눈다. 그리하여 영재교육원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특목고 갈 때 정원의 10%,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아 결국 소위 일류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부 장관이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진흥위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공무원, 대학교수, 영재교육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15명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영재선발에 있어서 편리성에 의하여 무조건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시험으로 순위를 매겨 선발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만한 다양한 선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심사숙고하여 출제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발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제시하며 교육과정 설명을 하는 자리에는 학부모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만 일반학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우리가 아니면 영재교육원 선발 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는 자신에 넘친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는 300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몰리는 것인 현실을 관련 당국은 알았으면 한다. 2005년 12월 7일에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 2조 1항, 영재의 정의에 의하면,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준비된 맞춤형 학습의 선행학습 우선이 아닌 법령에 제시된 그대로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우선되는 그런 영재선발이 되어야만 한다. 또 제5조 제1항에 보면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자만이 영재를 기르는 지름길로 생각하며 여건이 되지 않는 데도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영재교육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제1회 희망 경기교육 명예기자 위촉장 수여 및 연수'가 1월 11일(목) 15:00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춘 교육감은관내초중고에서 선발된 82명의 명예기자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선택, 창출, 유통, 활용, 평가의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며 "명예기자들은 정보를 찾아냄은 물론 교육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갖고 경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김국회 장학관의 명예기자단 활동안내가 있었고 백인순 차장(KBS 보도본부 경기지역 담당)은 '보도의 이론과 실제'에서 기사의 구조, 기사작성방법, 제목 뽑기, 기사 문장의 특성,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 인터뷰 요령, 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등에 관해 연수를 하였다. 오늘 위촉된 명예기자는 1년 동안경기교육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에 탑재할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소식 및 타시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 취재, 권역별로 배정된 홍보 모니터 요원을 통해 홍보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된다.
최근 특목고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외국어고, 과학고,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들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최근에 부쩍 생겨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일찍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일부 지자체나 사학단체들이 나서 설립에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자기 자식들을 이런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다들 난리들이다. 하지만 정작 그런 특목고들이 제대로 원래의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일부 과학고 아이들, 정작 과학영재인지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과학고 신설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나 교육위원들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게 과학고를 신설하겠다는 협정을 맺고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과학영재를 육성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두 영예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릴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런 과학고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과학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된 과학영재 교육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만 더해질 뿐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래 동안 특목고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선생님들은 지적은 새삼 최근에 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과학고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최근까지 근무해 오면서 새삼 아이들의 실력이나 성향들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새삼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됩니까. 과학고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다들 뛰어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 뛰어나죠. 하지만 과학고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간이 흐를 수록 그런 뛰어난 영재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로 우리 나라 과학발전을 위해서 과학고에 오는지도 의심스러웠고요.”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과학 영재다운 모습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의대에 가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과연 과학영재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특목고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준을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요.” 몇몇 선생님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오랫동안 특목고에서 맡아 오신 선생님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최근에 과학고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은 분명히 입학때부터 대다수 아이들의 수준이 웬만큼 올라있지 않으면 과학고에서 견뎌내기 힘든 법인데, 최근에 그런 수준에 함양 미달인 아이들이 상당수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진학을 합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수월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학에서 특목고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동안 공부해서 의대나 치대 등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특목고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라면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괜찮을 성 싶었다. 물론 이것을 특목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식으로 대입제도를 만든 교육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로 지자체나 일부 교육당국들은 특목고 신설에 혈안이 되고, 나아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까지 나아가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목고의 수를 늘릴 것이라, 그 기능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때다! 학부모들의 열망과 일부 지자체의 정치적 도구에 편승해 최근에 부쩍 특목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대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런 특목고에 밀려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과학고나 외국어고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곳으로 간다면 과연 그와 같은 특목고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분히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는 경우와 뭐가 다르겠어요.” “맞습니다. 특목고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행정을 바꾸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특목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가 일부 돈 있는 자녀들의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에서부터 특히 교육적인 타당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음에 생겨날 때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특목고의 모습들에서 우리 교육현실을 단면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 마저 생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가 생겨난 그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때다. 그 수가 중요한 것이 과연 그 본연의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따져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특목고에 보낸다면 과연 특목고 이외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이 겪는 자괴감은 어떨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교육에 특목고가 생긴지도 이제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정작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그 본연의 기능부터 다시 재검토 할 때이다.
「미분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없어요」 일본 중부 나고야에 있는 다이도 공업 대학의새로운 학습 지원 센터(애플 케어 센터)의 교실에서 학생 ４명이 지도를 개별지로를 받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의 미분이었다. 이 센터는 「수학의 기초 능력을 기르고 싶다」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개설되었다. 당초, 수학 한 과목을 전임 교원 한 명이 맡기 시작하여 이용자는 연간 약 380명 정도였다. 그런데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약 3900명이 이용. “여유 교육”세대인 신교육과정 이수자가 처음으로 입학해 온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2679명과 작년 같은 시기의 1537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당초의 대상자를「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 영어의 수업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상담에 임하는 전임 교원 수도 상근, 비상근 합하여 14명으로 늘렸다. 영어의 지도를 받고 있던 공업고등학교 출신 건축학과 1학년 나쓰메 겐지군(18)은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일반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과목도 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센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공업고등학교 출신 같은 학과 1학년 스즈키 유지군(19)는 「교양과목에 약해서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업계열 강의로 만회 하고 싶다」며 센터에서의 학습에 임하고 있다. 사와오카 아키라 학장(67)은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내용이 적어진 만큼 기초 학력 부족인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전공과목 수업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사와오카학장은 센터의 연간 이용자가 약 6000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수업이 너무 쉽다」고 하는 학생의 소리도 들려왔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욕에 응하기 위해 3학년 때부터 대학원으로 “월반 진학”을 현재의 인원에서 수 십 명 규모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다이도 공업대학의 학습지원센터 메이죠대학(나고야시 텐파쿠구)에서는 01년도부터 입학 전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추천입시합격자에 대해 학부마다 영어, 일본어 표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３과목까지 「자택 과제」로서 선택하여 공부하게 한다. 추천·일반 입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에 나와서 한 두 과목을 선택하여 기초능력을 길러주는「schooling」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봄 수강신청은 대학 전체에서 약 1200명. 이 대학 대학교육개발센터의 나이토 다카유키 사무부장은 「입학 전 학습지원은 기초학력 부족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이른 시기에 추천을 통해 합격이 정해진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말한다. 보다 많은 수험생을 모으기 위해 입시 과목을 줄이거나 선택 과목의 폭을 넓히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 고교시절에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분야의 기초가 되는 교과를 공부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드물지는 않다. 정원 미달을 회피하려고 열심인 대학도 많다. 아이치현 미카와지구의 현립농업고등학교교장은 「농업고등학교인데 추천 지정교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는 영문과 단기대학도 있었습니다」라고 쓴 웃음을 짓는다. 「학교의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입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라며 학교에 방문한 사립대학 담당자가 세일즈맨 비슷한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교장도 있다. 대학 입시전문학원 가와이학원이 전국 497개 사립대학의 이번 봄 입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 총수는 전년대비 97.1%였다. 한편, 합격자 총수는 전년대비 105.2%. 대학의 신설이나 학부의 증가에 덧붙여 입시방식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18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대학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받아들인 학생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하여 내보내는 대학 측의 부담이 한층 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이 지나고 5년째로 접어 들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하나 둘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참여정부의 나머지 1년동안 교육계는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파동으로 중도 하차한 뒤, 그 뒤를 이어받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교원단체들로부터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들었지만 역시 중도하차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길긴 했었다. 그는 재직초기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거론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도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새로 임명된 교육부총리들은 한결같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의 임기말미에 와서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현장의 정서에 맞지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떻게 발전되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5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어떤 정책하나를 뜯어고치는데에 5년의 기간이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장 오랫동안 논의된 정책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정책은 아직도 시범운영 중에 있음은 물론, 시범운영 자체가 결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거꾸로 꿰맞추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만족하거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않다. 정말 5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다. 결론은 5년의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5년은 고사하고 1-2년, 혹은 몇 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법개혁안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이다. 5년으로도 불충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검토된 정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이런식의 추진은 안된다. 교육정책은 그 어느정책보다 신중하고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5년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의 정책실패로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학생들일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궁극적으로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본질인 것이다. 또하나,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짧은 시간의 처방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듯이 흘러가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단순히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전까지는 몇십년이 지나도 현재의 행태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에서 분리되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결점없이 진행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그 결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치우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5년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그렇다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간을 미리 정하고 그에 꿰맞추는 정책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78.2%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은 임기 개헌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9.5%인 1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각 언론사 설문결과 응답자의 55~70%가 ‘차기 정부 개헌’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4년 연임에 대해 47.3%(267명)의 교원이 찬성한 반면, 반대 교원도 49.7%(281명)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할 정부가 개헌론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총 사무국 ▲교원복지팀장 서상국 ▲정보사업팀장 김수홍 ▲총무국장 김정호 ▲교권국장 신정기 ▲대외협력팀장 이웅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정책개발연구실장 박충서 ▲교원연수실장 홍생표 한국교육신문사 ▲인터넷사업팀장 임형준 ▲편집국장 이낙진 ▲출판사업국장 김종식 ▲교육문화사업국장 박영옥 ▲사업개발국장 강병구 1월 1일자 전보
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교라는 명목 아래 일반 초중고교에 단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기준만 갖춘 자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모과정을 통해 학교에는 선거판, 정치판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몇몇의 교육혁신위원들이 작성한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입법예고안은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과 상치된다”고 덧붙였다.
손병훈 울산 울주 신언중 교사(사진 좌)와 백기영 광주 각화초 교사는 최근 교육정보화 부문연구개발과 생활 속 환경교육의 공을 각각 인정받아 2006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는 내달 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부산대 천병태(66)교수를 뉴라이트 공식후보로 추대했다. 자유주의연대는 1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고 전교조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초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수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고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이념과 정책이 같은 뉴라이트와 이번 선거에 함께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금지한 교육감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게도 이번 선거가 자칫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교수는 "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에는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했을 뿐이지 정치색을 띠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당당하게 정책을 내놓고 시민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 가운데 자유주의연대와 조직을 달리한 '뉴라이트 부산연합'(대표 장제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정희성 서울 숭문고 교사는 최근 70년대 시대적 모순과 핍박받는 사람들에 관해 쓴 시집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13쇄를 발간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방안이 현장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청렴위 발표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이 9.05점으로 교육청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7.4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이 발표와 관련 순위가 낮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위탁급식운영위원회 설치 및 공동구매 ▲금품·향응수수교원 전문직 및 초빙교원 제한, 학교장 중임제한 등을 골자로 한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위 발표 이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정적 조치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각 시도교육청의 대책마련과 언론 발표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부터 탁상행정에 무리한 언론발표에 학교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총은 “‘맑은 서울교육’ 추진이 교육계 자정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총차원의 ‘교직윤리헌장’ 추진함께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작구 한 중학교 교사는 “기본적으로 비리교원의 징계강화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언론플레이를 하는 듯한 교육청의 발표는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또 한 초등학교 교사도 “일선학교 교사들의 청렴의식이 미흡하다고 말한 부교육감의 보도를 보고 불쾌했다”며 “내부적으로 징계강화를 알리고 비리 적발 시 일벌백계의 처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정연홍 감사담당관은 “사회가 교육계에 요구하는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널리 알려 천명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기본적으로 교육사회를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승진규정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8~9일 3일간 전국 초중등 교원 7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경력평정 기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5년을 축소하는 정부안에 대해 응답자 84.34%(614명)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과조치는 2년이면 충분하므로 정부안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13.46%(98명에 불과했다. 근평점수가 현행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78.71%(573명)가 ‘소규모 학교 근무가 근평 점수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41%였다. 근평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반면 도서벽지 점수 가산점이 축소됨에 따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근무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71.84%(523명)의 교원들이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 근무회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27.34%(199명)였다. 근평, 경력평점 점수는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는 반면 연구대회 및 가산점은 2009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두어 적용시점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89.7%(653명),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8.24%(60명)였다. 경력점수를 90에서 70점으로 축소하고 근평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는 ‘반대’(67.58%, 492명)가 ‘찬성’(30.77%, 224명) 두배 가량 많았다.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을 축소하는 내용에는 ‘찬성’(55.49%, 404명)이 ‘반대’(36.95%, 269명)보다 많았다. 연구대회 및 직무관련 학위 점수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49.86%, 363명)가 ‘찬성’(48.76%, 355명)보다 조금 많았다.
지난 해 12월 27일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능력중심의 승진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직사회에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풍선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우선 개정안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경력평정을 25년(90점)에서 20년(70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5년을 일시에 축소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승진을 위해 준비해왔던 많은 경력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급격한 제도변화로 승진 경쟁에서 도태되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탈락자들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와해시켜 전체 교직사회를 갈등의 골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직사회는 다층화된 계급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 문화가 주된 질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 교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엄연한 실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직의 경력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군인과 경찰 조직에서 계급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경력중심의 교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들어진 시간처럼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교원간의 갈등을 야기해 교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평이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을 10년 동안이나 목조이게 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근평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동안 소수의 교원들로 국한되었던 갈등소지가 다수의 교원들로 확대되는 것이며, 결국 그동안 교직에 자리 잡고 있던 질서와 충돌해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많다. 섣부른 다면평가 방식도 교직문화와 맞지 않아 동료교사들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교직사회는 경력을 중심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에 따라주는 풍토가 엄연히 존재해 왔는데, 동료평가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료교사간의 반목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교는 그 성격상 반드시 동료 교사와의 협력체제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료평가가 우리의 교직문화에 부합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개정안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예를 들면, 근평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전보이동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작은 학교보다는 큰 학교가 근평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큰 학교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면 교사들이 근평을 잘 받기 위해 모여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에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며, 이 결과는 그대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해당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해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교육소외 지역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까지 가산점이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산점이 사라질 경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막연하다. 예를 들면, 가산점 대신에 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대체한다 해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우수교사들이 벽지학교로 자원할 수 있을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그만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풍선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온다. 새로 제안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마찬가지인 풍선 효과만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대신에 다른 문제를 안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출 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겨지던 학생 개인의 비행경험이나 가족구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폭력피해 경험 등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안치민 교수는 최근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공동연구 김지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가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전국 가출청소년쉼터 14개 기관을 통해 1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6.4%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민 교수는 “모든 가출청소년은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가출 후에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면서 “최근 다른 조사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출상태에서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4%, 재학집단 18.6%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급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업중단집단 70.9%, 재학집단 64.3%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출기간이 1주일 미만에서 한달 미만, 한달 이상으로 증가할 때마다 학업중단 가능성은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24.1%인데 비해 재학집단에서는 61.3%로 훨씬 높았고, 반면 1년 이상인 비율은 중단집단 32.9%, 재학집단 11.8%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폭력피해 경험이나 급우와의 가까운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과 비교해 볼 때,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면서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출을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교사와 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거주지 상태와 보호자 유무에 상관없이 가출청소년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등록절차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행정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쉼터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연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정규학교에 복학하게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교육부에 가출청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해 복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습지도 등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학교는 가출을 초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을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자부 발표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시안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 부담은 현재 월 과세소득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개혁시안이 적용되면 88년 임용된 20년 경력 공무원의 연금부담은 1억 2582만원(현 제도)에서 1억 4424만원으로 14.6%(1842만원) 증가하는 반면 퇴직 후 받는 돈은 6억 24만원에서 5억 7804만으로 3.7%(2198만 원) 감소한다. 98년 임용된 10년 재직자는 4338만원 더 내면서 받는 돈은 7433만원 줄어든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을 받고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 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축계정이 신설된다. ◆교총 “생존권 위해 투쟁”=교총 등 10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잇따른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권 퇴진 등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은 10일 “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 봉사토록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생존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도 11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연기금 6조 2천 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을 대량 구조 조정해 연금수급자를 양산해 연기금을 거덜 내 놓고도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15%를 보충해주면서 공무원연금은 31%나 대폭 삭감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대위는 1단계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일제의 개악절차를 원천봉쇄하고, 규탄대회, 서명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상환 소송 및 책임자 고발, 연금기여금 납부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럼에도 연금개악을 강행할 경우 태업, 총파업 및 정권퇴진운동을 감행키로 했다.
선생님,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마음을 자녀 문제와 기타 사적인 문제로 마음을 빼앗겠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던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생각의 샘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닫힙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생각이 갑니다. 내 마음을 담는 곳에 내가 머뭅니다. 내 마음이 평소와 달라지니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몸의 이상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마음 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그릇에 바른 생각을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차면 얼마 안 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학교를 오염시킵니다. 그게 선생님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그릇에 바른 생각을 담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실로 나타납니다. 그게 근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정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학교가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학생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편하고자 하는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게으르게 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염시킵니다. 자꾸만 꾀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잔꾀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게까지 잔꾀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꾸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운다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게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자기도 실패자가 될 뿐 아니라 남도 실패자로 만듭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건강도 망칠 뿐만 아니라 남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자기를 승리자로 만들게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자가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지 그러하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흐름이 어떠한지 플로우차팅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흐름의 물줄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흐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물의 흐리고 맑음을 파악해 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바른 흐름인지를 살펴보고서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학생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학교방침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르게 자신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독소가 들어와 있으면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균이 들어와 있으면 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나쁜 선생님으로 만드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 과감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나쁜 선생님으로 몰고 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나쁜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마음 밭에 자라고 있는 독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미움대신 사랑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불신보다는 신뢰를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마음에 넓은 관용의 마음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학교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학생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교육은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사회가 되살아납니다. 교육은 마음 관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할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시범학교 8개교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된 제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등 5개 초등학교와 남원증, 함덕중, 신엄중 등 3개 중학교, 세화고 등 8개 자율학교를 2년 간 시범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국어.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는 총수업시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으며, 교장 임용이나 교과용 도서 선정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을 하며 해당 교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i-좋은학교'는 우리말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내가 좋은 학교'를 나타내며,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국제적인)', 'imaginative(창의력이 풍부한)', 'interesting(즐거운)'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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