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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를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학계나 관심 있는 학자, 교육계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긴급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성취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규모 종단 연구도 수행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된 평준화 존폐와 고교 등급제 불가 법제화 등 여러 교육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 본연의 위상 확립은 정책 질문의 지향점을 바꾸는데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가”를 찾는 것에서 “학교 교육 그 자체를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동섭 교수는 차세대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효과 연구든, 학교 컨설팅이든 ‘좋은 학교 찾기’란 공부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성향의 규율에서 남다른 효과를 창조하는 개별 학교나 교육청, 또는 그 학교의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특징의 발견과 전달, 공유 및 협력체제가 잘 잡혀있다면 우리 공교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이재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상임위원은 “발표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력으로 나타는 재생산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학교 안에서는 변화의 노력 없이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에서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 역사성 회복, 권한이양을 통한 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학력 개념 재정의, 공교육을 대학입시제도로부터 분리, 교육복지를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 등은 교육적 활동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평준화 틀 속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규명해 교육여건의 불평등 때문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는 빈곤계층이 겪는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학’이 교육학 범주내에서 학문적으로 발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정과 운영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정토론=한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분야의 교류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향후 16개 사이버대학, 국내 50여개 대학,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대학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www.tcampus.or.kr) 등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다면 동질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팔만대장경’과 같은 문화재와 전통 문화관련 콘텐츠, 원격가정간호 지원시스템과 컴퓨터 구조 등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UN과 협조해 북한에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환 동부산대 교수는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금강산 일원에 통일대학을 설립해 통일 전문요원을 양성,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이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프로그램 실시도 좋지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1991년 12월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도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홍보혁신분과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한국교육신문사는 두 가지 대전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언론으로서 유익하고 신속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영향력을 강화하여 한국교총을 홍보·대변해야 한다. 둘째, 교육신문이 종합적 사업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한국교총의 목적사업에 대한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신문과 교육 자료를 최고의 수준으로 잘 만드는 일과, 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 최고의 혁신과제이다. 언론홍보현신분과위원회는 이러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발족되었다.” -위원회에 무엇을 제안해야 하나. “그동안 한국교육신문은 교육언론사로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출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사무적인 관리체제에서 기업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교총의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운영은 한국교총의 대의원 및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신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신문의 성격규명(기관지로만 할 것인가, 기관지+전문지, 또는 전문지로서 교육정론만을 지향할 것인가), 한국교육신문의 편집체계와 질적 관리방안, 인터넷 교육신문(한교닷컴)의 운영방안, ‘새교실’ 및 ‘새교육’ ‘한국교육연감’에 대한 편집내용의 획기적 개선방안, 교육언론사로서의 부대사업 개발 방안, 주력사업의 발굴 육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 방안, 영업활성화 방안, 판매(보급) 시스템의 개선방안, 독자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등의 분야에서 회원들의 고견과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위원이 필요한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원에 응모하려는 회원께서는 지역, 직위, 성별을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및 시간의 제약으로 분야별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점을 회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정책혁신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 “한국교총의 앞날의 향방은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얼마나 발 빠르게 개발하고 교육부와 관련단체와의 대응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책혁신분과위에서는 단순히 일회적, 소모적 논리개발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에 걸맞고 세계화와 국제교육정세에 걸맞게 모든 정보력과 지속가능하고 꾸준한 연구시스템을 더욱 배가 확장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갈 계획이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는가? “단순한 정책안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총의 백년사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지속가능하고 계속 우위를 점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예컨대, 정책개발시스템과 제도개선방안을 통한 체질개선, 한국교총의 정책논리에 따른 자주성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부 및 관련단체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대외협상능력 제고에 따른 개선사항, 회원의 창의적 정책아이디어가 한국교총 정책본부 및 교육연구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방안, 이와 유사한 관련 내용도 좋다고 본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가급적 참신한 평회원 중심에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불만의 소지를 가진 회원님이 계셨다면 직접 참여해서 한국교총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일선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잘 알고 가장 낙후된 부분에 대해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회원을 주로 선발하였으면 한다.” -분과위원장으로서 전체교원에게 하고픈 말은? “이번 기회에 한국교총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될 것으로 확신한다. 혁신의 주체와 대상은 모든 우리회원이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직접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에 참여해 주길 18만 전회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혁신위원장을 맡는 소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하는 최고의 전통과 연륜을 지녔을 뿐 아니라 최대의 회원을 지닌 교원단체이며, 교육 전문직 단체다. 곧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직선을 통하여 20만 회원의 뜻으로 선출된 윤종건 호는 동반 당선한 부회장들과 함께 새로운 교총의 진로를 열린 교총, 강한 교총으로 잡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 회장단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어깨는 무겁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만한 과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혁신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교총의 조직을 강력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회세 확장의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발굴하되, 현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 유아, 특수, 보건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수혜 사업을 적극 창안하는 CEO 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도록 할 것이다. 홍보와 언론기능, 교육적 계도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각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분과위를 통한 실천 방안과 현장 교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혁신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위원과 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계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11월 15일에 출범하면 내년 3월까지 분과별 집중작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실천 가능한 방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당장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나 대의원의 뜻을 물을 일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다면. “강한 교총, 열린 교총, 복지 교총, 그리고 좋은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은 회원의 참여다. 당부 드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실천적인 방안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모든 회원이 활력 있는 교총을 재창조하는 데는 시·도 교총의 힘과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사와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그 순위도 공개된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문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가대상과 학문분야를 최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는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2007년에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이다. 평가결과는 행-재정 지원과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반영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직교수를 중심으로, 언론사, 기업, 학부모 등 대표성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롯, 자녀에 대한 학교의 판단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의원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수능시험과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전국단위고교연합학력평가 등은 공개돼, 연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보공유를 막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교육학)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교육내실화 지원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와 “학생들의 학업격차와 학습결손 누적이 심화되는 것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것도 큰 원인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고교선택과목인 문학의 경우, 교과서만 18종이고 여기에 수록된 고전문학작품 308편, 현대문학 388편들 모두가 잠정적으로 수능시험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면서 “이는 검정등을 통해 적절히 내용 선정을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초등 7할, 중학 5할, 고교 졸업 시 3할만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한다는 수학을, 초-중-고 9-8-7할의 성공적 학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합돼 있는 수학을 횡적으로 분산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공대, 경제 경영, 통계 등 수학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수학의 대부분 하위 분야를 다 이수하도록 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예체능 등에서는 범위를 좁혀 필수적인 수학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이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적성, 능력, 진로를 보다 정확하게 다년간 추적하여 알맞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함으로써 불필요한 학습과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과 전문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 공통필수과정은 일상적 의사소통 위주로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어렵지만 가야할 교육의 미래임은 분명하다”는 그는 “고교의 경우,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교과의 여러 과목들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위계적으로 구성된 교과의 하위 교과목들을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차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들이 잘 분화시켜 두었을 때, 수준별 수업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별로 세분화된 강좌를 개설해, 수학의 경우 수열, 함수, 수1문제풀이 등을 포함하는 6개의 강좌가 각각 다른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한 교사는 같은 강좌를 3-4개 씩 다른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좌선택권을 높였다. 또 무학년제를 도입, 심화 선수학습을 원하는 1,2학년은 3학년과, 기초를 원하는 3학년은 1,2학년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주당 3시간씩 수업하는 각 강좌는 20시간 기준(7주간)으로 반복 운영되며, 1,2학년은 매주 3강좌, 3학년은 4강좌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모두 4회에 걸친 보충학습이 운영됐다. 보충학습계획 및 강좌개설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강좌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학생들이 희망 강좌를 선택한다. 수준별 보충학습 및 야간교육활동 방법, 수익자부담인 보충학습비 징수문제, 지도교재 사용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다. 지도수당은 수강학생수에 관계없이 강의시간당 2만 5000원, 1시간당 수강료는 800원대로 결정됐다. 김유진 교사는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수업중에 졸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졌고 ‘보충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실시 전(2003년 9월 15일) 2.4%에서 올해 5월에는 35.4%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좌선택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설 강좌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강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의 교재연구 및 자료 개발을 자극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승익 교육부 연구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도 이상에 치우치지 않아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대전송촌고의 사례에 대해 “현 학교 여건에서 가능한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총은 4일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체결한 교육부와 교총의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와 교육기본법등에 규정된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을 반영하고, 교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자연승급분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됐고,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무는 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보수는 감소한다. 교총은, 정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교총과 합의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섭에서 보직수당(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과 특수교사 수당(5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11만원에서 15만원) 인상, 연가보상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교원처우 개선 11개 항에 합의했다. 교총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교원만 처우 개선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지위와 보수 우대 조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건의서에서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 처우를 100으로 했을 때 ▲군인 121 ▲경찰 113 ▲공안직 110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러 있다는 연구조사(김경근․2002)와 306개 전문직․민간 부분 보수 순위에서 중등교사 67위 초등교사 83위 등을 고려하면, 교원 우대 법정신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OECD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 21.9명, 중학 23.6명인데 비해 우리는 초등 32.9명 중학 35.1명으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도 보수인상 요인이라고 교총은 덧붙였다.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학력차이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4일 발간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대학이 입시에서 지원 학생들의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 지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대신 "고교등급제를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 출신고교별로 내신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 법령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대학정보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고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교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최상위 등급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고, 수능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각 대학들이 내신비중을 높이기 보다 면접.논술 등을 강화하거나 본고사 부활까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료집은 자립형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고교만 허용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을 중학교에도 확대.허용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을 20% 이상 부담토록 한 규제 철폐 ▲일반고교 기준 30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 학생납입금 책정 한도 자율화 ▲교과과정 편성, 수업일수, 학기운용 및 교과서 선정 자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원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며 "공무담임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국교원대 출신,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된 2004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자보다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김씨 등 42명은 지난 3월 해당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승소한 31명 가운데 1차시험에서 탈락한 11명에게는 2005년도 임용고시에서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1차시험에서 합격한 뒤 2차 시험에서 떨어진 20명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 공연 어린이와 청소년 클래식교육전문 오케스트라 꾸러기예술단은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를 주제로 발레공연을 개최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인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4시, 7시 2회 공연. 문의=02)547-5357, www.toyconcert.co.kr *한국코다이협회 동요 경연대회 참가신청 한국코다이협회는 12월 11일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전래동요, 국악동요 경연대회를 앞두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에서 각각 독창, 중창 분야로 나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인터넷(http://cafe.daum.net/kodaly)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2월 9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02)335-0969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는 `I LOVE I-꿈은 이루어진다’ 슬로건 아래 12월 3일까지 제3회 청소년 흡연예방사례 및 금연수기 공모를 실시한다. 금연수기를 중·고교생, 교사, 학부모 및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분야로 나눠져 실시되며 청소년부는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 등 자신의 경험을 수기형식 산문으로(A4용지 3,4매 내외), 교사부는 청소년 흡연예방과 생활지도 성공사례(개인 및 집단 지도사례)를 지도일정과 순서에 따라 서술식으로(A4 4,5매 내외), 학부모 및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부는 자녀의 흡연예방과 지도 성공사례를 수기형식 산문으로(A4 3,4매 내외)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교육자료로 발간, 전국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만원 등 총 72편에 2680만원의 장학금과 교육·연구지원비가 수여된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상자는 12월 15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love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3-3302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랜드, 서울시교육연수원 등에서는 `2004 가을 서울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열렸다. 학생들은 공연, 연극, 요리, 교지·문집 전시 등 다양한 경연부문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사진은 신반포중 댄스스포츠반 학생들이 서울랜드 삼천리극장에서 자이브를 선보이는 모습.
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어린이경제신문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로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 심포지엄이 열렸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 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3회 연속 기획의 첫 번째 행사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과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번째 심포지엄은 10일 서울교대에서 `우리나라 초등 경제교육의 실태’를 주제로, 세 번째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경제교육의 공교육화 필요성’을 주제로 이뤄진다.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서울시교육청 지정 경제교육 시범학교인 온수초가 지난해 전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학생들 상당수가 용돈을 전혀 계획성 없이 쓰거나(55.5%), 용돈기입장을 쓰지 않고(75.4%),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조차 안하는(37.9%) 등 용돈관리나 물자절약이 생활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기 통장을 갖고 있으나(60.2%) 저축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42%에 이르렀다. 또한 30.2%의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합리적 소비와 신용관리 등이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사회과의 경제단원 비중이 보통(43.5%) 또는 낮다(50%)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단원 지도시 문제점은 학습자료 부족(43.5%), 교과서 내용 부적절(26.1%), 시간 부족(10.9%), 교육방법을 잘 모른다(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8.2%의 교사가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교육행정기관과 경제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경제교육 교사연수가 이뤄져야 하겠다. 학교는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각종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며 가정, 지역사회 등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교과서 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해 경제발전기에 있던 저축 장려, 폐품 모으기 등 가시적인 교과 외 경제교육이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점차 사라져 간 것이다. 청소년의 소비 유혹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 유혹으로 과소비에 빠지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부분은 학교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자, 교사의 중요성 인식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7~10년 주기로 바뀌는 교육과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어렵고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별도 교과화 하기에는 현재 교과가 너무 많다. 특별활동이나 재량시간을 통해 요즘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 등의 시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학교 은행을 운영하거나 미국처럼 학교에서 경매나 바자회 같은 경제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산 경제교육이 될 수 있다. 교과 외 활동 강화,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며 학습활동 시에는 NIE(신문활용교육) 활성화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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