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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２일간에 ３５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３０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ＯＢ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３５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２９건(남성 １０, 여성 １９)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１４명, 중학교 ８명, 고교 ７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１２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９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５건, 「수업의 진행방식」３건, 「보호자와의 관계」３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태의 학급을 갑자기 맡았다.「건강」을 자부하고 있던 이 교사는 클래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고군분투의 끝에 심신의 피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의 교장으로부터 병을 이유로 퇴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 후에 이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된 아이의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 관한 상담은 ２건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내용이었다. 도쿄의 초등학교 교사(４０대 남성)는,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되어 교장은 집단 괴롭힘이 사실 무근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의 사죄를 명했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된 아이를 감싼 것이 발단이었다. 이 외 , 「학교에의 제출물,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에히메의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성) 「소인원수 학습 등의 부담으로 수업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다」(이시카와의 중학교 교사·３０대 남성) 등 일의 여유 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학생 지도의 방법을 모른다」(홋카이도의 중학교 교사·２０대 여성)이라고 교원의 연령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교사 가운데에는 전화의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은 「２０분 , ３０분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에, 상대의 선생님의 소리에 힘이 생겨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끼리의 인간 관계가 약해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3월부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연구사로 연수원 숙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 4월 20일 깊어가는 밤에 ‘순오지’를 읽고서 메모한 것을 올려 봅니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인 홍만종 선생님께서 병으로 누워 있을 때 15일간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 ‘순오지(旬五志)’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분께서 평생에 세 가지 버릇, 네 가지 장점, 다섯 가지 폐단을 적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그분의 평생 세 가지 버릇은 이렇다. “재주는 대단치 않으나 책 보기를 좋아하고, 글씨는 졸려하지만 필적을 좋아하고, 병은 많으면서 산수를 좋아한다”. 나의 평생 버릇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연수원에 오고 나서 나의 습관과 너무 흡사해 기쁘기 그지없다. 지덕이 높으신 분의 좋은 버릇 닮아가나 싶어 기분이 좋다. 3월 이후부터 재주가 없으나 책읽기를 좋아하고, 필재(筆才)가 없으나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병(多病)인데도 산해(山海)를 좋아하니 혹 홍만종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은 아닌지? 틈만 나면 시집, 수필집, 교양서적 할 것 없이 내 손에 주어지는 책은 닥치는 대로 마구 읽는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시집을 한 권을 읽어 낸다. 이해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읽어나간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바다를 접하고, 나무를 접하며 산을 찾는다. 꽃을 사랑하고 새를 사랑한다. 비. 구름. 바람....자연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까이하는 버릇이 생겼다. 머리에 스쳐 가는 것 있으면 종이에 옮기고 컴퓨터에 입력해 출력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즘 낙(樂)이다. 생활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감기에 시달리고 기침에 시달리고 몸살에 시달리고 목이 아파 시달리고 마음이 아파 시달린다. 그분께서 병중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보름간 산고(産苦) 끝에 옥고(玉稿)인 ‘순오지(旬五志)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그분의 네 가지 장점은 이렇다. “ 남의 묵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여 모함하지 않고,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年長者)를 존경하는 것이다” 홍 선생님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면 오죽 좋으련만. 그래도 두 가지는 나와 같기에 옮겨 보며, 두 가지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련다. 나와 같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무엇에 대한 지조인지 모르나 나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옳다고 믿기에 꼭 지키련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리라. 바라다 보이는 저 청송(靑松)처럼.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평생토록. 사람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 평생을 두고 몸에 배여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른다.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텐데... 혹시 비굴한 자로, 연장자를 모르는 비정(非情)한 자로 오인(誤認)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마는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리고 진실도 드러나리라.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무처럼 조용하리라. 그분의 장점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게 둘 있다. 남의 묵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남을 모함하지는 않았지만 남을 미워한 것이다. 공인(公人)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인간미를 상실한 자를 미워하고 공격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 그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련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은 다섯 가지 폐단을 말했는데 그것은 이렇다.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가 시원치 않고, 말은 고답적(高踏的)이면서 견식이 변변치 않다.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이고, 방종한 것을 좋아하면서 예절에 매이고 군자의 잣대로 소인을 책망한다.” 그분의 폐단에 내 자신을 비쳐보면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는 아예 없고, 말은 천박스러우면서 견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遲鈍)이고, 방종한 것 좋아하면서 어긋남이 많고, 말에는 강하나 실천에는 약하고, 부림을 당하기는 싫어하면서 부리기를 잘하며, 부지런한 것 좋아하면서 게으르기 잘하고, ..... 이제 그만 마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련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
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를 보자.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그 제시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리스본 그룹',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토 슬레히트' 등에 관한 지문들이었다. 고등학생은커녕 우리 전공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다.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프로이트의 억압', '증오, 그리고 불안' 등이 제시문으로 나왔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고려대는 수질 오염도에 대한 그래프와 수학적 조건을 준 다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심과 부적절한 수심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논술이란 탈만 썼지 본고사 문제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교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현행 대학 논술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인용하지 말 것, 글자 수는 1,800자에서 2,000자로 할 것,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작성할 것,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서 쓸 것 등으로 차라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문제에 가깝다. 이에 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 같은 논술형 시험이지만 우선 제시문이 없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습관적인 것인가'와처럼 평이한 문제로 쓰는 시간도 네 시간 정도이며, 물론 원고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고집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행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수능도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뿐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이나 수능면에서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걸러야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은 항간의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을 좀더 쉽게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과서의 심화형 문제를 소화할 수준의 학생이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쉽게 출제할 테니 제발 안심하라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현행 논술시험은 분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단기 논술 특강 100만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수업을 받는데만 50만원씩으로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열악한 시골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더구나 논술의 특성상 1, 2년 공부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앞질러서 첨단 제도를 입시에 도입하고 있다. 집은 18평인데 잘 살게 해준다며 가구만 34평형 짜리를 사서 주는 형국이다. 가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집안에 들여놓을 장소가 없고 집안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통합논술의 강행은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７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기대하여 본다.
일반 국민들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그냥 노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개인 연수와 연찬에 힘쓰고 있다. 교육청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학교평가 우수학교 프로그램 투어'를관내 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 80여명을대상으로 1월 17일(수) 고양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를 참관하였다. 1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고양시 관내 白新중학교(교장 박종구) 도서실 형설관에 들려 학교 우수사례인 '자구적 노력으로 특별실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장학'을 듣고 학교시설을 둘러 보았다. 이어知道중학교(교장 한현숙)에 들러 금빛누리 도서실에서'방과후 학교 운영'과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사례를 경청하였다. 2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 별내중학교(교장 심군보)와 장자중학교(교장 이준영)를 방문하여 2006학년도에 이루어진 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벤치마킹할 프로그램을탐색하였다. 방학 때 선생님들 그냥 노는 것 아니다.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며 우수 학교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에 접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교감들은 앞서가는 학교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며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가 2008학년도부터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을 기초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럴 경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포항지역 학생들은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고교 배정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ㆍ익산ㆍ군산시 등 전국 27개시(市)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외)에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전체 인문계 고교 1천401곳 중 60%인 839곳이 고교 평준화 지역권에 있으며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인문계 학생 126만7천788명 중 74%인 93만3천205명이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번 개정령이 발표되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은 28개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 학교와 학생 비율은 각각 61%, 75%가 된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려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지역 내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교육부에 신청해야 하고, 교육부는 여론수렴의 적절성, 고교 시설 확충 계획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포항의 고교 평준화 도입 방안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해당 지역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대립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발표회가 1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 4개 시도 실업계고 교장 및 교감, 실과부장, 담당 장학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방안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 적용방안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고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학업성취도 등 적응실태조사 ▲실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OECD 각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실태 비교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실업계고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실업계고의 개편 및 계열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으면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는 한편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18일 아산 그랜드호텔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지역 대학간 공동발전 모색을 위한 신년 간담회를 갖는다.
한숭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덕대 학장)은 17일 서울 63시티빌딩에서 2007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헙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구교정 인천 가좌중 교사는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로 2006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제4회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 응시자는 총 6천200여명으로, 지난 해 4천300여명보다 40% 정도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응시생이 4천49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권역(부산.경남.울산) 511명, 대전권역(대전.충남.충북) 359명(5.2%) 등의 순이었다. 경시대회 총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된다. 최고득점자에게는 대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이 수여되며 세계 시장경제 체험연수 비용도 지급된다. 또 상위 5명의 합산 성적이 가장 좋은 학교는 단체상 대상과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는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KDI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재경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자율권 확대,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자율권의 확대, 선택과목군의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하리만큼 차갑고 냉랭하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토요 휴무를 위해서 매주 상이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수업일수, 수업시간, 교과의 편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토요휴무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만약 이러다가 주5일제수업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목 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교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과목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6-7개, 영국은 8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7개나 된다고 한다. 수업시간으로 따지면 일본은 고교 2,3학년이 연간 719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학습 부담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버거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입시와 연관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에 하는 말이다. 일부 교과가 내신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의 상대적 편중을 심화시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해서는 매 시간 수업은 물론 보충 또는 특별 수업까지 잘 이루어지지만 입시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 선생님은 일 년 내내 자율학습 감독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존 나이스비트는 덜어낼 수 없다면 더하지 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중요하고 긴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넷째, 무리한 교과 간 통합을 통하여 교과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교원 수급 차원에서 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통합사회에 담긴 내용 중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섯째, 교육과정 논의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의 안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던 것도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의 본질 구현과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장교원과 교육학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교육과정안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요한 마인드 세트이다. 마인드 세트가 잘못 되면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발표된 것이 시안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활발하게 모아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국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포럼'에서 "2004년 현재 우리나라 25∼64세 성인 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14.3%로 OECD 평균인 3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요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주요 국가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살펴보면 덴마크 49%, 미국과 영국 40%, 네덜란드 24% 등이다. 개발원은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8.2%(2004년)로 OECD 평균 6.2%(2001년)를 웃돌고 있지만 직업훈련 공공지출은 0.06%로 OECD 평균인 0.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이어 2003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총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81%로 1천인 이상 대기업의 1.71%에 비해 현저히 낮아 비정규직과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 기회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과거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심이 적었던 영ㆍ미 계열의 국가들도 최근 직업능력개발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업능력개발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대폭 확대해야 지속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에 있는 내서초등학교가 겨울방학 동안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휴가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22개 학급 규모의 내서초교는 방학중인 지난 2일부터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강사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한명당 하루 2시간씩 할애해 모두 10시간 이상 무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학과 한자, 영어 등 교과관련 강의 외에도 학부모가 강의하는 풍선아트, 논술, 한지 공예, 대학생이 가르치는 국악, 지역 인사가 지도하는 천자문 강좌 등 32개의 다양한 강좌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강좌 1개도 추가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생은 학생 779명(중복 수강생 포함)과 학부모 21명 등 800명으로 실제 전교생 수인 725명을 초과하고 있다. 앞서 내서초교는 지난 여름방학에도 32개 프로그램으로 짜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전체 학생 727명의 103%인 75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의 60%,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에 크게 만족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휴가중 방과후학교가 끝난 뒤에도 결과물 전시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 성과를 평가.인정해주는 '피드 백'의 시간도 가져 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내서초교 박래욱 교장은 "공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 방학 동안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성인의 평생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새학기부터 충남도내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학교'가 운영된다. 정재근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7 주요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읍.면당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애초 지역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키로 했으나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교육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방과 후 영어학교로 사업을 변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30개, 내년 70개, 2009년 71개 등 3년간 도내 171개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3년간 85억5천만원(도비 30%, 시군비 50%, 교육청 20%)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과 후 영어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1명이 배치돼 정규수업을 보조하면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 및 게임 등 체험적 실용영어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된다. 정 실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농어촌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국의 영어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방과 후 영어학교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희망한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고등학생이 85.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은 최근 전국 중ㆍ고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직업 선호도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9%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선호 직업을 묻는 질문에 12.3%가 교사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무원(8.3%), 회사원(5.8%), 연예인(5.2%), 컴퓨터 프로그래머(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선호도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15.5%로 수도권 학생 9.8%보다 훨씬 높았으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선호도는 수도권 출신(7.0%)이 지방 출신(2.6%)보다 높았다. 장래 직업을 갖기 위한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하겠느냐"고 묻자 중학생의 78.8%가 '예'라고 답변했고 고교생은 무려 87.6%가 진로를 독자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직업 준비 여부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중고생의 63.5%가 "희망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안 소득별로는 월 수입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76.1%인 데 반해 1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46.9%에 그쳤다. 한편 자유롭고 창작활동을 하는 직업(작가, 예술가 등)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수도권 출신이 23.7%인데 반해 지방 출신은 15.9%였고 무조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개인 사업 등)의 선호도는 500만원 이상 가정의 자녀가 19.6%였고 1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7.8%에 그쳤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선택과목군과 필수과목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공청회를 통해 알려졌다. 핵심인 즉은 기존의 내신 성적의 주요 평가 대상인 필수과목의 수를 늘려 놓았고, 여기에 다수 예체능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대다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입시위주의 과목들로 짜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의 시간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에 빠져 있는 과목들은 대다수 학교에서 교사수급이나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해 오거나 혹은 저학년 위주로 편성되어 왔다. 선생님, 내신 때문에 걱정되어 죽겠어요! 이런 교육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입시와 관련된 과목들에 치중을 하게 되고, 교사들도 거기에 맞추어 입시와 내신 준비에 학생들이 힘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겨울방학 보충수업이 끝나가는 날이었다. 집안 사정으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본교와 같은 시골의 조그마한 인문계 학교로 진학을 결정한 한 아이가 있었다. 나름대로는 1학년초부터 내신 관리에서부터 수능에 이르기까지 새심하게 준비하는 아이였다. 수업을 다 마치고 아이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교무실로 찾아 온 것이었다. 보충수업을 다 마친 뒤라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들만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선생님 어떡하죠!” “왜, 무슨 일 있나?” “그에 아니고요,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선배님들 보니까 내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올해 3학년들은 몇몇 상위권 아이들이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는 바람에 특정 아이가 모든 과목을 석권하지 못했어. 물론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을 키우기는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지역할당제의 이점도 살리지 못했지.”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번 학기 기말고사 때 ○○을 5등급을 받았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니?” “그건 아니고요, 시험을 잘 보았는데, 수행평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음치거든요…” “이런,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구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2학년 올라가서 확실하게 만회해 보도록 해. 늦지 않을거야.” 아이는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자율학습을 하러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느 과목이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있겠냐만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개정안을 보면 필수과목의 수를 늘리는데, 여기에 예체능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이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물론 어떤 과목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냐 만은 꼭 이렇게 성적과 직결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현재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 과목들은 선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저학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아울러 교사수급 문제등으로 인한 편성방법이다.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 선생님이 아예 없는 학교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만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부 이외에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의 어려움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교육재정에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일선 학교에 예체능 선생님들은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당위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떤 학부모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꼭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측면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전보다 학습에 부담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미 다수의 언론에 통해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필수과목으로 학습에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 문제는 필수과목 지정도 문제인지만, 내신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이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과목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능과 내신, 거기에다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짐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능 위주의 과목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성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한 쪽 면으로 치우칠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 과목도 분명 우리 아이들이 이수하면 실보다는 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필수과목 지정 이전에 이런 과목들의 이수 당위성을 꼭 성적과 직결시키지 말고 단지 이수여부, 혹은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즉 성적으로 줄을 세우기 보다는 이수 여부만을 고려하거나 혹은 이수에 따른 약간은 내신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교사수급이나 일선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가 분명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결정이 조금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학교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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