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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은 16일부터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언택트 아침 산행’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14일 종료한 참가자 모집에는 약 220명이 신청했다. 이번 행사는 4월과 5월 두 차례씩, 토요일에 열린다. 16일, 47명의 원수산 산행 참가자들은 등산과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함께 했다. 이후 일정은 전월산(23일), 비학산(5월 21일), 괴화산(28일) 순으로 진행한다. 세종교총은 모든 참가자에게 간식과 물, 플로깅용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고 참가 확인용 도장도 찍어 준다. 2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도장을 받은 교총 회원에게는 기념품을, 4회 모두 참여해 도장을 받고 세종교총 홈페이지에 사진을 등록한 회원에게는 3만원 상당의 기프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수 참여 후기는 별도 선정, 시상한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토요일에 집에만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아침 산행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산행을 하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보는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11일 학교폭력예방 범국민운동 경남본부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학교폭력 조사와 연구 및 예방 캠페인 전개 △학교 주변의 순찰 강화 △학교, 학생, 학부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청소년 음악제, 열린음악회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은 2022년을 ‘경남교총 교권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운동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언론이 보도한 경남도 내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이미래교육과 창의교육에만 집중하면서인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 부실로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6일 2022년도 제1회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개정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2022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개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17개 시·도 대표가 참석했고, ▲유아 공교육체계 확립▲국공립유치원 확대▲단계적 유·보통합 실현등을 요구하는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늘(18일)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은 등교 전 선제검사를 주 1회만 하면 된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검사는 기존처럼 주 1회로 유지된다. 또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이 받았던 접촉자 검사도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 방역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항원검사(RAT) 도구 운영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등교 전 주 2회 권고했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오늘부터 주 1회로 바뀐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 중에 유증상자 등에 한해서 검사한다. 이전까지는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전원이 7일 내 3회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만 5일 내 2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지만, 선제검사를 유지해 등교 전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 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바뀐 지침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 권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건교사들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검사 ‘권고’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단체로부터 선제검사를 강제하면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성 연락까지 받았다. 13일 보건교사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한 학부모 단체로부터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단체는 교육부 권고사항인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지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부산 지역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선제검사에 대한 안내문에 ‘권고’, ‘자율’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권고’ 대신 ‘자율’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내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이어졌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교육부의 ‘권고’ 지침이 오히려 학교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5월 이후부터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도 추가로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앞서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부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지만, 방역 당국이 격리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보고 인정점을 받았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말고사 응시 기준도 방역지침의 변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지침 변동과 교내 감염상황 등 추이를 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기말고시 응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간고사 시행 논란에 대해 교총은 “확진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하는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엔데믹을 말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팬데믹과 사투를 거듭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로 심각해진 학습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안전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원들의 고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모르쇠 일관하는 당국 이 같은 상황에서 교총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3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제 수당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단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안전에 전력투구한 보건교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보건교사에게도 신설·적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따른 배식 횟수 증가와 2개 학교 급식 공동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영양교사의 처우개선과 위험근무수당 신설도 필요하다. 또한 2017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사서교사 수당, 학폭·자살·스쿨 미투 등 상담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2만 원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 수당, 그리고 16년째 동결된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 인상 역시 중요한 과제다. 늘어만 가는 책무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교감, 교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의 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수용되지 않은 수당 인상안은 향후 3년간 다시 요구조차 하지 말라는 상식 이하의 원칙을 내세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 처우는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명감에만 기대 교육과 방역 그리고 날로 늘어만 가는 잡무를 감내하는 것도 이미 한계다.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서 담임과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은 이미 고착화됐고, 교원의 사기 저하와 번 아웃 현상에 따른 공교육 침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교직사회의 활력은 교육회복의 첫걸음 수당 인상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보상체계는 해당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20여 년째 제자리거나 단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각종 교원수당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다. ‘교육부 장관은 공무직의 어머니’라는 별칭마저 등장한 기막힌 현실 속에서 교원들은 각종 지원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교육 외적인 부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외면이 지속된다면 우리 교육은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원 존중 문화를 다시 세우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더해줄 일련의 조치가 더해질 때 가르침과 배움이 살아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교직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각종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행자인 교원들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사다리 회복’이라는 새 정부 교육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부당 인사의 총대를 멨던 전 비서실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같은 해 조 교육감과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직 교육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인사는 공정의 거울, 권한 남용은 독 교육감의 권력은 막강하다. 인사와 인허가권은 기본이고 학습조정권, 평가방식, 교복과 두발, 휴대폰 허용 여부까지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감의 인사권은 대통령 못지않다. 전국 17명의 교육감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합쳐 40만 명 가까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규모가 7000명 남짓인데 얼마나 막강한가. 교육감을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인사는 곧 공정의 거울’이다. 학생들이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교실의 정의이듯 말이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교육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인사를 서슴지 않는다. 조 교육감의 인사 남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직선 교육감들은 선거 당시 신세 진 이들에게 보은하느라 각종 인사 특혜를 베풀었다. 친(親)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특히 그랬다. 진보 교육감이 최초로 지방교육감에 취임한 2010년부터 전교조 승진잔치가 벌어졌다.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전국을 장악한 진보 교육감들의 인사 불공정 논란은 더 심화했다. 평교사가 교장급인 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2계단을 뛰어넘는 초고속 파격 인사가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자행됐다. 일반적으로 연구관이나 장학관이 되려면, ‘교육계 고시’라 불리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뒤 연구사나 장학사를 거쳐야 하는 데도 말이다. 무자격 교장이 혁신학교 공모 교장으로 꽂히고, 교육청 고위직을 특정 ‘어공’ 세력이 장악하자 교직원들의 허탈감과 무력감이 커졌다. 줄 잘 서야 출세한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물론 리더십과 실력과 품성이 탁월한 이들을 발탁할 수는 있다. 그런 인사가 연공서열 매너리즘에 빠진 교단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정파를 끌어안아 자신의 세력만 구축하는 코드인사에 몰두한 교육감이 적지 않다. 인사의 기본을 망각한 비교육적 월권행위 아닌가. 교육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공정한 인사로 교단의 정의 세워야 오는 6월 1일 선출되는 새 교육감들은 인사 원칙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간의 일탈과 불합리한 인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평가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감의 기본 책무다. 학생과 학부모도 더는 속지 않는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13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회장, 부회장 등 학생자치회 소속 32명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교 5층 컴퓨터실에서 실시됐다.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1부,2부로 구성해 학생들이 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필요성과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학교의 문제를 학생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구성원을 부리고 명령하는 ‘보스’가 아닌 솔선수범하며 함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내가 누구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질 것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할 것 등을 배웠다. 2부에서는 회의 진행과 참여 방법 및 학생 자치활동 사례를 알아보고, 망월초 학생자치회의 활동 계획을 세웠다. 회의 진행 절차 초반에는 꼭 지난 결정사항을 돌아보면서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천 되돌아보기의 중요함이 강조됐다. 또한 학교의 학사일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각 월별 행사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구상했다. 학생들은 강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고, 줌(zoom)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 학생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며 망월초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을 세웠다. 학생 자치회 소속 6학년 학생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 큰 수확을 얻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가 되어 더 멋진 망월초등학교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망월초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생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나아가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자질을 끌어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게임’과 ‘공부’ 하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게임을 더 하려는 아이와 공부를 더 시키려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게임은 그간 ‘공부의 적’이라는 시선으로 다뤄졌고, 지금도 물과 기름처럼 공존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게이미피케이션 가로막는 선입견 2010년 전후로 나온 게임과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극명한 시각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게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부모와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교육적 효과성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강한 선입견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사실 게임의 교육적 활용에 반대 입장이었다. 게임과 가까운 세대지만 그동안 경험한 게임들이 공부와 크게 관련이 없어서다. 그럼에도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시골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에 흥미를 갖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좌절했다. 어떻게든 수포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노잼'이었다.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포기하려던 찰나 우연히 칸 아카데미를 접했다. 칸 아카데미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가미한 온라인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를 수업에 접목하려는 첫 시도는 사실 실패였다. 2017년만 해도 인프라 등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칸 아카데미를 적용했지만, 그 과정에 지쳐버려 만들기만 하고 잊어 버렸다. 그렇게 1주일 정도 지났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칸 아카데미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해소된 불안, 강한 신뢰 가장 큰 난적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이었다. 핸드폰 사용 때문에 집에서 갈등이 잦은데, 학교에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니 걱정스러운 것도 이해됐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바로 ‘공개'였다. 학부모들과 게이미피케이션과 에듀테크를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응원하는 서포터가 됐다. 해소된 불안은 강한 신뢰로 탈바꿈했고, 신뢰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자양분이 됐다. 그렇게 게임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원팀'이 만들어졌다. 수업이 바뀌니 교실이 바뀌었고, 교실이 바뀌니 학교가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교육부 장관의 학교 방문과 교육부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적이 아닌 진정성의 힘이었다. 머릿속의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이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연구 결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개로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성으로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2차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의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에서 기획위원을 맡았다. 교추협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출마해 후보들 간의 2차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전혁, 조영달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교추협 단일 후보인 조전혁 예비후보는 “2차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자 출마에 나선 조영달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추협 결성의 핵심 멤버이자 반쪽 단일화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교추협이 실패했다고 자신이 출마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추협도 이 전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 입장문을 통해 “교추협과 단일화 과정을 이끌어왔던 원로회의 일원인 이주호 전 장관이 서울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무시하는 명분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 등 5명이다. 앞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불거졌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추협 운영위원인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박성현 한국교육포럼 대표는조영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선영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초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두 예비후보는 선출인단 문제를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들은 “교추협과 투표 과정을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은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교육 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학교 주변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형물류창고 건설 시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 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1만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만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 여부 확인・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 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 9·10분위인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거점국립대 대비로도 약 1.5배 가량 높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3만 4천646명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 수가 1만 6천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48.2%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는 뜻이다. 반면 기초, 차상위, 소득 1~3분위인 저소득층 학생 수는 6천 745명으로 19.5% 뿐이었다.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 SKY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만 414명 중 5천 478명, 52.6%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50.9%, 연세대는 40.4%였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들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 대비로도 크게 나타났다. 2021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지역거점국립대 학생은 11만 5천863명이었는데, 이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은 3만 7천762명으로 32.6% 수준이었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지역거점국립대 대비 1.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거점국립대의 중산층 학생 비중은 39.9%, 저소득층 학생 비중은 25.2%로 집계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별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강원대가 27.2%로 가장 낮았고, 경상국립대(29.5%), 제주대(29.7%)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대(27.2%)와 가장 높은 서울대 간의 차이는 1.9배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의 재력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SKY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시기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규모 주거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교육시설 건립계획을 앞당겨 세운다면, 학교 설치 시기 단축 및 입주민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학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교육위원장, 경남 밀양)과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을)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과 함께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의 방향에 대해주제발표를 했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석수 부산대 부총장, 정영길 건양대 전 부총장, 신하영 이데일리 교육전담 기자,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와 함께 대학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의 조속한 전환과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취지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인 김영식 의원도 "현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인재 육성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며, "4차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번 포럼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포럼을 주관한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리 국민과 시대가 대학에 요구하는 바는 인재 육성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며 이는 개별 대학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고등교육 방향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포럼은 대교협 유튜브 어디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10개 행복기반시설과 특화산업 조성 ▲수도권 30분대 광역교통망과 원철도(OCR)를 구축한다는 경기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이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와 민관이 협력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경기도가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착오 부담 덜며 노하우 축적 가능 교원학습공동체 통한 정보공유도 중요 학생 관심 커 체계 잡히면 알아서 척척 예산 부족…지원청 단위 교구 마련 제안 "로봇·AI 교육이 강조되지만 교사에게는 낯선 분야입니다. 전공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필요성엔 공감해도 학교에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연구회를 시작했지요." 최영진 서울 홍대부중 교사가 이끄는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2018년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교사로봇연구회'로 시작했는데, 관심 있는 전국 초·중등 교사가 모여들어 260명 규모로 성장했다. 자발적 모임인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자랑이다. 회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학교 연합 로봇AI캠프를 열어 학생 역량 강화에도 직접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인 가운데서도 3월과 4월 두 차례 교사 온·오프라인 연수회를 가졌다. 최 회장이 이런 열의를 보이는 데는 선배 교사들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크다. "로봇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정교사 연수였어요. 그해에 선배 교사 소개로 로봇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푹 빠져 살았죠." 이 경험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어졌다. 2012년 홍대부중에서 만든 '홍익 로봇 동아리 DARK'는 이듬해부터 빛을 발했다. 2013년 인하대 임베디드 창의로봇 경진대회 금상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년에는 LG CNS 코딩 로봇캠프 프로그램 부문과 전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유럽 세계 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절정에 달했다. 로봇 교육을 받으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후 코로나19로 대회 등은 줄었지만, 교내 활동은 여전하다. 이제는 동아리 활동에 체계가 잡혀 학생 스스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 프로그래밍 방법이나 대회 준비에 관해 조언하는 등 선후배 관계도 돈독하다. 올해는 AI로봇을 탑재한 헬륨 풍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니 성과도 나고요. 새로 나온 로봇에 대한 적응력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 로봇·AI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자율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이 가능해서다. 여기서 경험을 축적한 뒤 방과후 학교나 자유학기제에 적용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정규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우리 학교 현실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교원학습공동체나 연구모임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기를 교사가 전부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AI교육과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을 꼽았다. 품질이 검증된 로봇의 경우 한대 당 50만 원 안팎이어서 기존 학교 예산으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값싼 일회성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입해 조금씩 교구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공립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는 인사이동이 드물어 매년 교구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지만, 공립 교사는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구를 구입해 일정 기간 학교에 빌려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10인|4.1)=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 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A교사에게 지난해 9월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다. 남자 중학교에서 가정을 가르쳤던 그는 유독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다. 패드립(패륜적 드립), 성드립(성적인 드립)이 난무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 2학기에 접어들수록 교직원 전체가 힘들어했다. 사건은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났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외설적인 욕을 했고, 다른 학생이 A교사에게 “선생님 00이가 ~라 그랬어요”라며 심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도를 넘어선 욕설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A교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학생은 ‘자기는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지도에 불응하고 책상과 사물함을 주먹으로 치며 괴성을 질렀다. 흥분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돌변했고 반 전체가 똘똘 뭉쳐 A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럴 거면 왜 교사 됐냐, 그만둬라, 우리에게 사과하라 등… 수업과 쉬는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집단으로 둘러싸여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수업 종이 치자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나가라고 했죠.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며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이후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 의사를 알리고 학교를 급히 빠져나왔지만 정신적 고통과 폭발적인 감정으로 그는 무엇을 할지 몰라 막막했다. A교사는 “그때 갑자기 몇 년 전에 교총에 가입했던 기억이 떠올라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며 “교권 담당자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절차 등 교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던 그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줬고 안전한 피난처를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교권보호 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받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교총은 바로 학교로 찾아와줬고 제 상황과 입장을 학교에 대신 전달해줬습니다. 피해 교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제 권리와 조치가 합당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줬죠.” 조치와는 별개로 A교사가 받은 상처는 오래갔다. 그는 반복된 공황 증상과 우울 장애로 지난 2월까지 병가를 썼고 교총의 안내를 받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바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교사가 아이들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교사였습니다. 교총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 그냥 참고 근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과연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었을까요? 교총에서 ‘아이들을 진정 위하고 아낀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비록 힘들지언정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요.” A교사는 지난 1일 의원면직을 하고 낮에는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상담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새 출발을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로 전근도 가고 많은 배려 속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매일이 행복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상처받은 교사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점점 강해져 아예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그는 “학교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찾아 떠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불안하고 외로웠던 때 진정한 친구로 오직 제 편이 돼 준 교총의 교권보호 제도를 더 많은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대책 관련 학교현장 방문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 학교현장 방문간담회 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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