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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내국인 입학 비율'인데 이를 정부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현재 공교육이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왜곡된 교원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외국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특혜를 받으면서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의 학력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의 공방, 정부의 거짓보고 등 길었던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그 동안 내국인 입학문제는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왔으며, 교육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고 하여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하여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을 외국교육자본에 팔아 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외국학교 설립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서봉렬(67.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담 자원봉사제'의 봉사원으로서 광주 전남고등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학교주변이나 교문에서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비롯, 점심시간과 방과후 교내.외 취약 지역 순찰, '사랑의 껌 나눠주기', 호소문 전달하기, 취약 지역 홍보물 부착 등 학생 선도를 위해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학교 현장 근무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시보다는 자율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활동한 지 한달여만에 학생들의 상담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흡연지도에서 '사랑의 껌 나눠주기', 흡연지역 아름다운 그림게시, 흡연지역 청소하기 등을 통해 학교 뒷편의 음침하던 학생들의 흡연공간을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스쿨폴리스 대신 서씨처럼 상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원과 범죄예방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26명을 선발해 광주시내 67개 중고등학교에 배치했다. 이들은 1주일에 3일씩 학교에 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과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도가 의외로 성과를 보이자 점차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고 김승 교감은 "서씨가 심지어 밤에도 학교 주변을 돌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의 탈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덕분에 처음에는 꺼리던 학생들도 서씨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등 학교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도교육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전문가에게 교육을 맡기면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위원회와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도내 교육 관련 10여개 단체도 2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군포시가 25년전 신학대학 부지로 사용됐다가 버려진 땅에 학원단지 등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산본동 주공아파트 8∼9단지 사이 신학대학 부지 6천여평을 매입하기로 해당 재단 이사회측과 합의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쳐 연내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 1980년 대한기독교 선교원측이 신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을 일부 짓다가 중단한채 방치했던 곳으로 현재 주택가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이곳에 보육센터, 학생복지관, 학원단지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매입한 부지 일부를 사설학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분양해주는 형식으로 매각, 사업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해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땅이 좁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좋은 학원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속교원평가 반대 서명’ 결과가 오늘(2일) 오후 1시 청와대에 전달된다. 25만 6028명이 참가한 이번 서명결과를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해, 오늘 청와대 전달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총과 전교조 등 공대위는 오는 10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참여 거부 서명을 받고 있다.
새로운 교원평가안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으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졸속교원평가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1일 재확인했다. 1일 열린 제3차 공대위 대책회의에서는 집회장소를 여의도 문화광장으로 결정하고, 집회시간도 당초 2시에서 한 시간 늦춘 3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 단체가 함께 규찰대를 조직해 행사에 투입키로 했다. 행사진행과 구호 포스터 등 선전물은 공대위가 합의해 제작하고 이를 위한 행사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공대위는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지난해에 비해 0.7% 하락해 교육여건이 악화됐다(본지 5월 30일자 보도)는 인식에 따라, 총리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장관 등을 조만간 방문해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키로 결정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졸속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벌였다. 9일간의 저지투쟁에는 전국의 시도교총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동참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이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와 일본의 단기대학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지난 40년간 산업인력양성교육에 특성화해 350만 명의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배출했으며, 이로써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격증취득율과 취업률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또한 높은 입시경쟁율도 가져왔다. 이 결과 전문대학은 현재 158개(4년제 대학 200개)로 늘어난 비중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변해야만 한다. 70년대 대학진학자가 10%도 안 되던 시절 초급대학의 기능은 대학진학률 81%시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컴퓨터가 없었던 전문대학 태동 시절과 정보화사회를 거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의 양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부분적으로 3년이 허용되었으나 이나마도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몇 년째 새로운 학과의 수업연장 신청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고정된 수업연한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업인력양성교육이 불가능하다. 수업연한은 전공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평가는 교육 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자율이 부여된 직업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요즈음 4년제 대학은 어떠한가? 산업대학은 이미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대학화한 지 오래다. 일반대학에서도 산업체위탁교육,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문대학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안경광학과, 애견과 등 무려 21개학과를 27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해버리는 것처럼 일반대학이 기득권과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특혜를 앞세워 전문대학을 무력화시키고 존재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은 더욱 가관이다. 3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대학개혁방안에 따르면 15개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을 100%취업을 목표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특성화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특성화교육중심대학의 지향 목표가 현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같음에도 전문대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대학은 정말로 설자리가 없게 된다. 또한 5월에 발표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도 전문대학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실업고 육성방안’에 불과한 거꾸로 가는 직업교육정책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전문대학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학 진학자의 43%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을 정부에서 이렇게 홀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 학과를 모방하고 교육영역을 침범한다 해도 따지고 싶지 않다. 그들도 얼마나 힘들면 살려고 그리 하겠는가. 어차피 대학은 자유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산업인력양성교육의 축이 실업고 단계에서 대학단계로 이동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 이해도 가능하다. 어차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학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수업연한으로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던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 버렸다. 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이 구분되어져야 합당할 것이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대학들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어 같은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등직업교육정책일 것이다. 전문대학 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상황이 변한다면 또 다른 필요에 의해 적절히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정책입안자들의 전문대학에 대한 고정관념,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적절한 방치에 의해 우리 전문대생들의 학습권은 유린당하고 있다. 수업연한 자율화는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경기불황 등으로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기도내 초.중.고교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무료급식 예산으로 220억원을 책정, 급식지원 신청학생 9만900여명중 6만9천335명을 선정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나머지 급식지원 신청학생 가운데 1만2천471명을 추가로 선발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최근 편성한 1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4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내 전체 무료급식 대상 학생은 모두 8만1천80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무료급식 학생수는 지난해의 6만7천350명에 비해 21.5%(1만4천510명)가 늘어난 것이다. 각급 학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복지시설내 생활학생 등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일부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매년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급식지원 신청자 증가폭이 예산증가폭을 넘어서고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월에 퇴임하는 박선생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다. 나도 금방 따라 갈 것이니 더 피부에 와 닿는 모양이다. 박선생님은 41년 6개월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퇴직하는데 너무 허전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행평가지를 채점하고, 후임자에게 넘겨 줄 아이들에 관계된 서류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거나 포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년이 좀 남은 사람들이나 다른 어른들에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당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를 입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그것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평생의 회한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퇴직전 3개월을 사회적응 휴가로 처리해준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인 교사도 휴가를 쓸 수 있고 교원단체나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휴가를 찾아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의 관리직 교원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퇴임하는 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는 제도이다. 교사의 퇴임은 학기에 맞추어 2월과 8월에 있게 되는데 다행하게 2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8월에 퇴임하는 교사는 한 학기 6개월 중 아이들과의 생활과 휴가를 반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3월에 담임을 맡아 겨우 아이들과 정이 들 5월쯤에 휴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교사의 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반년 짜리 담임이 되는데 퇴임 직전 교사의 연령을 고려해 학교에서는 대부분 저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들은 정든 선생님이 어느 날 그만두고 새 선생님이 온다면, 그것도 자상한 선생님, 늘 품에 안겨 사는 것 같은 느낌의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말조차 걸기도 두려운 선생님을 만난다면 소심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무언가 창안하고 눈 높이를 맞춘다고 떠들지만 어른들의 편의만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좀 덜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담임교사이니 한 번쯤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물론 발령을 기다리는 젊은 예비교사들이 있는 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간제교사 제도를 이용해 퇴임 후 반년을 기간제교사로 발령을 내면 정든 아이들을 완전하게 수료시키고 부담 없이 퇴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국가에서 베푸는 사회적응 휴가도 청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국가의 대접도 될 수 있고 휴가 중에도 봉급을 지불하면서 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봉급을 지불해야하는 국가예산의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꼭 한 번 실천해 볼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교총에서도 협의 안건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가 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이 시험은 재수생을 포함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약 60만 명이 응시할 정도로 비중 있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교실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난 뒤, 시험에 대한 유의 사항과 지시 사항 등을 칠판에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아이들 또한 이번 모의고사가 자신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다소 긴장된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보였다. 주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하고 난 다음, 예년과 달라진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샘플용 답안지 한 장을 봉투에서 꺼냈다. 그리고 O.M.R 카드 답안지 앞면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선을 집중시켰다. “자,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왼쪽 상단을 잘 보면 성명 란 밑에 무언가를 쓰도록 되어 있다.” 내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라도 하듯 아이들의 시선은 답안지를 들고 있는 나의 오른손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한 한 남학생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내용(수험번호, 성명, 학교명 등)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너희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윤동주의 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래, 맞다. 좌측 상단 아래에 윤동주의 서시 라는 시구를 자필로 매 교시마다 답안지에 기재를 해야해. 알았지?” 아이들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만약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2005학년도 대학입시 때 핸드폰 입시부정으로 인해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혹시라도 수험생의 필적을 대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지침에 따라주길 바란다.” 필적을 대조해야 한다는 말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교실 여기 저기에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하였다. 잠시 후, 1교시 시험 예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험치를 준비를 하였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이 중요한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상.” 교실 밖으로 빠져나오자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평가원과 교육부가 수능부정종합대책으로 내놓은 시책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스갯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감돌았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아이들이 저지른 입시부정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우리 교육시책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좀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분명해진 이상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의 자존심 또한 얼마나 더 다칠까 걱정이 된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에 처음으로 도입된 답안지 필적 확인란 그 자체가 수능 부정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필적용으로 사용된 문구이다. 아마도 를 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수많은 문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모의평가 문구로 윤동주의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를 선택한 이유는 교육부의 자정작용이 아닐까.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시·도교육청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가운데 일선학교 현장도 이에 따른 여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K초등학교. 이 학교는 여름마다 야외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600만원의 예산의 올해는 끊겨 버렸다. 이 때문에 올해는 수영장을 개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송파구에 있는 J초등교는 올해 부장 교사들의 컴퓨터만이라도 교체하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역시 예산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수가 900명이 넘는 충북의 C중학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연간 4000만원씩 지원하던 과학시범운영 지원금이 올해 1000만원 넘게 줄었다. 심지어 순회교사 여비까지도 10% 감액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또 우선 사업으로 시행되던 창호교체도 중단돼 방치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창호가 약 20여 년 전 건물로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할 대상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기능직이 1명 감축됐고 전산보조원도 일방적으로 감원됐다. 도색을 한지 9년이 지나 올해는 꼭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교 C모 교장은 “예산 절감도 좋지만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지경”이라며 “교직원 후생을 위한 공간 확보는 아예 생각하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2년 초·중·고 각 학년, 과목마다 중심학교를 선정, 도움을 주게 하는 ‘교수학습 도움센터 중심학교’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학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과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사업, 영재교육 지원 사업 등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지역의 한 중학교 교감은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습에 대한 투자가 교육적인 면에서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시설투자 부분은 그래도 진행되는 편이지만 오히려 영어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흥지역의 S공고의 경우최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재료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운 기계를 마련해야하는 시점인데도 이공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재료비도 걱정해야하는 형편이다. 또 M초등교는 올해 학교운영비가 20%정도 삭감돼, 지난해보다 5000 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이 학교 L모 교장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는데 절약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며 “교내 축구부가 대회 나갈 때도 차 대절을 못하는 형편이고, 사용한지 20년이 넘어 노후된 책걸상을 올해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에 교부금 부족액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고 결손액 보전을 요구한데 이어 1일 부교육감이 차관을 면담하는 등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시교위 의원들도 국회 방문을 통해 결손액 보전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다음주중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를 맡고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모의수능이 1일 오전 8시 40분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6시 15분 제2외국어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없이 무사히 끝났다. 이번 모의수능은 11월 23일에 치러지는 본수능에 대비하여 출제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지함은 물론이고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의 성격과 출제 경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지난해 본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교시 답안지의 필적환인란에 자필로 금언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토록 했다. 리포터는 이번 모의수능의 체감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난이도는 사설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평가와 비교했을 때,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평이했으나 외국어영역과 탐구영역은 비교적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 가운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한 후, 보조적으로 EBS 교육방송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형 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개방형이사를 두되 1명 정도만 넣자는 분위기도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조항, 열린우리당의 교사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 조항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양당은 사학법을 6월 국회 때 마무리 짓는다는 데는 최소한 의견을 같이하는 상태다. ▲고등교육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3불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정운찬 총장님 물러나시죠’라는 글을 올려 “3불정책은 최소한의 약속이며 고교등급제는 공동체 해체와 동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아예 5월 18일 ‘3불정책’을 입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태다.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 시도 통합은 교육자치 말살 기도”라며 교육위를 현행대로 두거나 나아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결권을 교육위에 일임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당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안을 내놓고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방송(EBS)은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내용이 75~80%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BS측은 이날 내놓은 영역별 분석자료에서 "언어영역은 전체 60문항 가운데 80%인 48문항이 EBS 수능강의 교재 지문이나 내용, 유형, 자료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문 자체가 수능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것이 많았고 문항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소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EBS는 최승호의 '북어'는 교재에 2차례나 제시된 작품이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시문학에서, 고전소설 '서동지전'은 소설문학에서 각각 다룬 작품이며 연어의 회귀성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을 다룬 과학지문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일부는 EBS 교재와 문제유형은 물론 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영률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및 9월 모의수능이나 본수능(83.3~86.7%)보다는 떨어진 것이다. 2교시 수리영역도 '가'형은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0문항 가운데 30문항(75%), '나'형은 30문항 가운데 23문항(76%)이 EBS 교재의 문제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모의수능 '나'형 26번 문항은 EBS 인터넷 수능 '수열/수열의 극한'에 나온 문항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뒤 수열의 극한값을 찾는 것으로 함수의 형태가 유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등도 같다는 것. 수리의 EBS 반영률은 지난해 두차례 모의수능(50~75%)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본수능(82.5~83.3%)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준이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 중 문항유형 활용 26문항, 주제ㆍ소재 활용 5문항, 어휘ㆍ숙어 활용 2문항, 대화ㆍ담화ㆍ지문 활용 7문항 등 40문항(80%)이 출제의 형식과 취지가 교재와 유사했다고 EBS는 강조했다. EBS는 지난해 모의수능에서 38~39문항, 본수능에서는 41문항이 EBS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특히 지문이 거의 같은 이른바 '적중(的中)' 문항도 '여자가 찾고 있는 가방'을 그림에서 찾는 듣기 1번 문항과 재택근무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쓴 글이 지문으로 나온 33번 문항을 비롯해 모두 7문항에 달했다는 것.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각 20문항 가운데 14(70%)~17문항(85%) 등 평균 75.5%가,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각 20문항 중 12(60%)~18문항(90%) 등 평균 76%가 EBS 교재 내용과 엇비슷했다. 지난해 본수능에 비해 두 영역 모두 5~9%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와의 연계 내용 또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식으로 영역 및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문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방법, 도형ㆍ삽화ㆍ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시학원들은 "EBS가 내세우는 유사 문항이 핵심적인 교과내용으로 대부분 교과서, 참고서에 수록돼 수험생에게 익숙한데다 EBS 수능강의 뿐 아니라 일반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측에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1일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개발지구 준공전에 산정한 조성원가대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준공 이전 산출한 조성원가는 조성이후 최종적으로 산출한 조성원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공사는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며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는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2002년 6월30일 완료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시는 계약당시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보다 7%가량 비싼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도 구리시의 공공용지와 같이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도내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미 토지공사에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다"며 "자료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사도 공공용지 공급계약 당시 평당 1천만원이었던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과정에서 평당 1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기관에 차액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도 교육청의 택지지구 조성원가 자료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1일 도내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가해자 379명(남 197.여 182)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인 267명이 부모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267명)이 부모에게 맞은 이유는 나쁜 짓(117명), 성적(52명), 가출(18), 이유 없음(6명) 등의 순이었으며, 대부분(220명)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맞았으나 주 1-2회(18명) 또는 거의 매일(4명) 맞는 학생도 있었다. 또 이들은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303명)를 꼽았으며 부모(23명)나 선생님(4명)은 극소수였으며 없다는 학생도 32명이나 됐고 학교 성적은 대부분(352명) 중하위권이었으며 상위권은 소수(27명)였다. 이들은 주로 친구 권유(142명)나 선배권유(69명), 자의(58명)로 서클에 가입했으며 시기는 중 1년(189명), 중 2년(96명), 중 3년(67명), 초등 5-6년(10명) 순으로 90% 이상이 중학교 때 서클에 가입했다. 이들이 속한 서클의 인원은 5-10인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5인이 140명, 15-20인이 40명, 5인 이하 또는 20인 이상은 각각 18명과 5명이었다. 또 이들 학생의 30% 가량은 서클 활동 중 남을 때린 적이 있으며 주로 버릇이 없어서 때렸으나 대부분 죄의식을 느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학생은 학교 폴리스제도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학교 폭력 피해자 162명(남 87명. 여 75명) 중 10명은 폭행을 당한후 죽고 싶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 박람회'가 경기도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및 호수공원 일원에서 1일 개막됐다. 이날 행사장을 찿은 한 가족이 교육역사관 60년대 교실에서 분탄난로에 놓인 도시락을 만지며 즐거워 하고 있다.
6.15공동위원회 남측 교육본부는 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6.15남북공동수업기자회견을 열었다. 6.15공동선언 5돌 기념 남북공동교육기간(13~18일)에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사탕을 나누어 먹으며 공동수업을 실시한다.
‘Edu Expo 2005’가 경기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단순 전시관 운영에서벗어나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우리 교육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한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며 지방 관람객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행신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어떤 행사가 있는지, 무얼 보면 좋은지, '에듀엑스포 2005'의 주요행사를 모았다. ■ 주제존=우리 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시대별 사료 등을 통해 보여주는 교육역사관에는 풍금, 조개탄 난로, 큰 주판, 학교 종, 나무 책걸상, 교련복 등이 전시된 1960년 대 교실은 학부모에게 추억과 향수를,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학창시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미래교육관에서는 전자칠판을 이용, 분필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과 교실공간을 오가며 수업하는 교사와 공책 대신 타블릿 PC에 수업 내용을 받아쓰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 등 미래 수업방식이 시연된다. ■ 대학교육혁신존=서울대, KAIST,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주요 대학이 특성화학과와 입시 제도를 소개하고 `두뇌한국(BK)21'과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참여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즉석 입시 상담도 해준다.KAIST는 학생들이 제작한 로봇으로 축구경기 등을 시연하고 두원공대와한국항공대는 자동차와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행사를 마련하며 순천향대는 건강검진을 한 뒤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주며 한국외국어대는 영어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 지역교육혁신존=16개 시ㆍ도교육청이 우수사례와 특색사업을 전시하고 시연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정된 시ㆍ도교육청의 날에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음악동화 구연(인천), 20면체의 비밀 수업(대구), 비빔밥 퍼레이드(전북), 신바람 수학교실(전남) 등이 펼쳐진다. ■ 테마체험존=상대성이론 발견 100주년을 기념, 복잡한 이론이 아닌중력가속기 체험 등을 통해 중력과 우주공간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일상의 과학 원리를 실험하고 플라네타리움(천체투영실)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과학체험관과 박공예, 목공예, 금속 자수 한지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전통공예체험관도 있다.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코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진로적성검사, 학습 진단검사, 성격유형검사, 영재판별검사도 해준다. ■ 교육산업체존=삼성전자 등 70여 e-러닝 업체의 교육 기자재, 소프트웨어가 소개된다. 이밖에 호수공원 일대까지 `에듀파크'로 지정돼 학생ㆍ학부모 대상 초청강연과 자녀의 성공적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워크숍, 마술ㆍ난타ㆍ댄스ㆍ국악공연,한국교육 100년 사진공모전, 국내외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박람회 홈페이지(eduexpo2005.co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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