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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며 집토끼의 표심 이탈 조짐이 보이자 압도적인 숫자로 눌러 버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오직 야당이 계속 법안을 보이콧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당연히, 다양한 민의를 대변해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국회 본연의 법안 처리 프로세스는 실종됐다. 입법 독주는 교육 현안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내심 야당과의 힘겨루기와 절충을 예상해 내놓은 듯한 법안도 그 절충과정 자체가 없다 보니 특정 집단의 주장과 이익에 치우친 채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앞선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독자 처리한 교육법안이 모두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중한 시기, 상생 법안 만들라 국회에는 여전히 고교학점에 도입을 위해 무자격 기간제 교사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교육지원청에 일반행정직 부교육장을 두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동법 개정안,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교육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법안이 잠복해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강행된다면 우리 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등교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와중에 학생과 교원의 집단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증상에 이은 교원의 사망, 후유증 호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의 절박함과 호소를 무시하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독주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이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여야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교육 상생의 법안을 창출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솔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세계 최고를 향해 가고 있다. 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하다는 얘기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의 이웃들이 함께 돌보며 마을에 있는 물적자원들을 적극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학교만이 아이를 책임지는 분위기에서 마을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마을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다. 학교 교사만교육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중 자원하는 이들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책임 주체도확대되고 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곳곳에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많다고 본다. 마을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정착하고 있지만 예산에 종속되는 감이 없지 않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명목으로 학교로 교부하는 예산은 강사비로 쓰게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외부강사로 다양한 분들을 학교 안으로 모신다. 양적인 면으로는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져 활성화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질적인 면은 평가하기아직 모호하다.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프로그램 운영도 멈춰야 한다. 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가 부단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을 선생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취지는 학생을 중심으로 마을에 있는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을교육을 제대로 해 보자는 의도라고 본다.학생이 살고 있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교육의 재료가 되며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마을교육이어야 한다.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되어 협력해야 한다.내가 근무하고 있는 삼척만 해도 구도심의도시재생센터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좋은 인프라가 되고 있다.마을에 사는 청년 창업가들이 가게를 열고 자신들의 재능으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을 마을교육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나도 마을에 정착해야겠다', '나도 청년들처럼 재능을 키워 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내가 하는 일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일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을 안에서 소비되는 예산들은 결국 마을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마을마다 과연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몇 개나 될까?그나마 존재하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지회관 등도 가끔 둘러다보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을 위한 복지 기관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이들이 맘 놓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어른들의 취미생활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공간들이 생기는 것만큼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교육 대상인 아이들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마을선생님수요가 늘것이다. 놀이전담사, 놀이전문가, 놀이터관리사 등 마을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학교는 지역공공재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어른들이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최대한 학교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예전에는 교육은 오로지 학교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의 장소 뿐만 아니라 교사도 다양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아이만 바라보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도 늘 열려있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교육정책현안 10대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총대표단이 10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와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화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첫번째)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와의 대화가 끝난 후 1층에 마련된 '한국교총 70년 사료실'를 안내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가 10일 오후 간담 후 한국교총 70년 사료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대선주자로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교육계로 눈을 돌렸다. 지난 10일 윤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을 내방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을 비롯한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과 만나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구상 중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교육은 현재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성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국민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 없이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가 시행령 수준에서 폐지되고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백년대계를 세울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회장은 "올바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교육자들의 열망을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교육 정책 현안 10대 과제’를 윤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윤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다양성 보장’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교육도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식사 메뉴를 정해주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공공성과 책임을강조하는 것과 함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함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문제 사학은 법적 제재를 하더라도 여타 사학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교육도 언급했다. 윤 예비후보는 "혁신교육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혁신교육의 실체가 정치교육이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가르칠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교사가 오랜 경험을 거쳐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간담 후 윤 예비후보는 한국교총회관 1층에 마련된 교총 사료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다’고 적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당면한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교육계 협의체 간담회’가 지난 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교육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도 교원 대표로 참석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양 사무총장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교육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탄소 중립 사회 부문별 미래상에 교육 분야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교육 정책과 교육계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내용, 실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 사무총장은 “환경 교과와 교과 내 단원별 내용만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담론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범교과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정책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토대를 통한 환경문제 접근, 사회학적 분석, 과학적 탐구, 실제 체험학습, 환경문제 의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원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교원 양성 단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사무총장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 우선 과제”라며 “학교 차원에서 기회 위기에 대한 현 상황과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무자격 기간제 교원도입'. '일반직공무원 부교육장 직위 신설', '학생회·교직원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교육계의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교육위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 박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인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 일가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등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있는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꼬집었다. 앞서 8일 연설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이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과밀학급 기준 서울 학급당 36명 이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 관련 기준 없음 울산 학급당 33명 초과 세종 학급당 25명 이상 강원 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경기 초-32명, 중·고-36명 초과 충북 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충남 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전북 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경북 학급당 34명 초과 제주 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하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및 학교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은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은 아예 관련 기준이 없으며 서울은 36명 이상, 경기는 초등 32명, 중·고교 36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이 어려운 이유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 시행과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논의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한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라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방역, 환기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주정부 예산이 부족한 만큼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원격수업 전환 시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교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돌봄교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총은 9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전임교 재직기간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한 차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사립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국‧공립 교원으로 공개 채용되는 경우, 또 국·공립 교원이 사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이전 학교 근무경력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교원이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 재직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지급 대상 기간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또한 2017년부터 사립 교원 정근수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우리 사회가 학교폭력(학폭)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2011년 한 중학생이 학폭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때부터 학폭을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도 그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폭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 매년 학폭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새로운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10년 전 그때처럼,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사는 최근 청소년 일러스트 작가 6명과 함께 학폭 예방 도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한 학교폭력 이야기(학교폭력 이야기)’를 발간했다. ‘오리 오린이’, ‘까마귀 남준이’, ‘알파카 알파고’, ‘해파리 세실·셀리나’, ‘외계인 민둥이’, ‘사막여우 호식이’ 등 캐릭터들이 대화하듯 학폭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Z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학폭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학폭 처리 절차 정보도 담았다. ‘학교폭력 이야기’는 울산북부경찰서(서장 진상도) 여성청소년계의 안심 학교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고, 책 출간 경험이 있는 이 경사가 집필을 맡았다. 그는 “‘내 친구 뽀로로’처럼 의인화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편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면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웹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작가들에게 협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였어요. 경찰서로 초대해 사무실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학폭 피해 경험이 있었던 터라 책의 기획 의도에 공감했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죠.” 이번 작업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는 서보은(울산현대고 1학년·오리 오린이), 김미경(화봉고 3학년·까마귀 남준이), 이예원(효정고 1학년·알파카 알파고), 김정희(울산예고 2학년·해파리 세실과 셀리나), 오승혜(울산 생활과학고 1학년·외계인 민둥이), 지연주(울산애니원고 1학년·사막여우 호식이) 학생 등 6명이다. 출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청소년 작가들의 의견이었다. 청소년 작가들이 캐릭터의 콘셉트와 이름을 정한 후 이 경사가 실제 학폭 사례를 모티브로 스토리와 콘티를 만들고 다시 작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했다. 이 경사는 “스토리를 짤 때도 미리 청소년 작가들에게 내용을 보내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면서 “주 독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학폭 예방 가이드북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작 중단 위기도 겪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예산 지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경사는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청소년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비를 들여 편집하고 초판 10부를 인쇄했다. 울산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초판을 전달해 감수도 의뢰했다. 장학사들에게 “단숨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고 교훈적이다”. “청소년에게 충분히 권장할 만하고 감동적이다”,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배포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주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책을 읽고 나서 캐릭터 이름과 스토리를 줄줄 읊었다. 이후 울산북부경찰서 치안협의회와 울산지방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에 나섰고, 울산 지역 학교 248곳과 유관 기관에 무료 배포할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청소년 작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도 마친 상태다. 까마귀 남준이를 그린 김미경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조류를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처음 디자인하면서 고민하던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다”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를 위해 열심히 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파카 알파고를 작업한 이예원 학생도 “학폭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학폭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들인 그림이 실제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신기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 경사는 최근 발표된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걱정했다. 울산 지역의 피해 응답률 자체가 지난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신고는 가족, 학교 선생님 순으로 했고,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얘기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경찰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홍보하는 겁니다. 학폭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줄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학폭 업무를 선생님 1명이 담당하니까, 학생들과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사는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학폭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어른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책을 쓰는 데 사명감을 가진 이유”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편의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소개 부탁드린다. “사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4조(교육기관의 범위) 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즉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도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연수는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애인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각각 기준이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 인력을 지원받거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개 교원 연수원 중 7곳만이 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곳도 천차만별이었다.” -코로나19로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온라인 연수에서 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연수원마다 달라서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 교원들은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K-에듀파인 사용에서도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화면 내용을 소리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 사용이 안 되는 등 처음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교육청이 많다.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점과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모두가 함께 부대끼는 장,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장애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많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다.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려는 교육부의 의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원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뿐 아니라 장애인 선생님도 만나기 어려웠던 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닌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건데 장애 자체가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나 최근 진주교대 장애 학생 입학성적 조작 사건을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먼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평소에 부당한 일에 자연스레 마음이 갔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후반기 상임위가 시작됐다.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보통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것이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지만 전문성과 실력을 계속 쌓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특히 집중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와 온종일 돌봄, 직업계고 취업지원까지 점검해야 할 굵직한 주제가 많다. 교원정책 관련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애인 교원 확대,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정성,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꼼꼼히 감사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기본법이라는 명칭처럼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도록 했고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이 있는 것 같다. 국회도 계속 촉구할 것이다. 너무 걱정말고 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 선생님들께 잘 해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교육 전반에 미래지향적 인식들이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신설해 관내 특수학교를 41교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34.6%인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동대문·성동구·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교씩 설립을 추진하고,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 거점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에 중랑구, 2026~2030년 금천·성동·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 2036~2040년 동남권·서북권 순이다.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는 총 32교다. 그중 국립이 3교, 공립 11교, 사립 18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4430명(34.6%)에 불과해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건은 학교 용지 확보다. 이번에 발표한 9개 학교 중 용지가 확보된 것은 중랑구 설립이 확정된 동진학교 하나다. 시교육청은 폐교·통폐합으로 남은 부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개발지역 내 설립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랜드마크형 학교 모델 등을 이번 방안에 넣었지만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쉼터 등 지역사회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9개교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통합교육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A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의 고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증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무리없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학교 간 격차를 줄이지 않고 특수학교 수용 인원만 늘리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포럼 주최로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22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를 두고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제도 시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반대와 유보 요구가 70% 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제도에 합당한 기본적인 실행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강행하기 때문이다. 날로 마찰음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3학년 고1(현 중2)부터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일정을 못박음에 따라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계는 대입제도 확정 없는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도입 일정만 못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과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마저 “고등학교별 역량이 균질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농산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과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진로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대도시 학교와 지역 학교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부가 2년 앞서 고교학점제 강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최대 실험대상이 현재 중1~2학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왜냐면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2025년 고1학생(현 초6)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단계별 시행이 적용되는 2023~2024학년에 입학하는 현 중1~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현재 대입제도를 따라 입시를 치러야 한다. 이른바 최종 실행으로 가는 일종의 실험이자 애꿎은 학생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뿐이랴. 교육전문가들은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따라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거나 선택과목 시간에 수능 준비를 하는 등 파행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 교육 업체 대표는 “수능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고교학점제는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현재 중1~2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대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학 선호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과거의 입시 시계인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가 사교육이 증가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교육력만 소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도 고교 입학생들은 어떻게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예상하건데 고1 공통과목에서 성적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 일찌감치 정시로 눈을 돌리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고1의 성적은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2, 3학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9등급 체제가 유지되는 고1에서의 내신 경쟁은 전보다 치열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굳이 학업을 지속하기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빠르게 고졸 자격을 획득한 채 수능을 보려는 자퇴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조국 사태’로부터 붉어진 교육 공정성에만 집중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초 정시를 견제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초기 목적은 변질됐다. 2023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현행 입시제도에 정시 확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단초가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쉴 시간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가혹한 제도에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기에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측은하기만 하다. 고교학점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희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 시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은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나형 대곡초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실험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학습권”이라고 강조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학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련 지침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또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등)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 저..진혁(가명)이에요”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즈막하고 더듬거리는 한 아이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3년전 스승의 날이었던가? 늘 가슴 언저리에 낡은 가구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녀석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때 였던 것 같다. “어. 진혁(가명)이구나”,“ 선생님..저..잘 지내시죠?”더듬거리는 말투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는 장애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등이 굽은 아이! 곱추! 말더듬이! 그래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아이... 그 녀석을 따라다녔던 수식어들이다. 20년전 합천의 작은 시골 마을! 합천에서 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 마을은 생소했고 그래서인지 뭔지 모를 두려움과 작은 설레임을 동시에 안고 교정 정문을 들어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100년은 족히 넘을 듯한 큰 플라타너스 나무의 큰 그늘 아래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들 사이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운명처럼 배정받은 6학년! 18명!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9:9로 황금비율이었고,그것도 하나같이 눈망울들이 컸던 아이들. 이것도 교정에 처음 들어섰을때의 좋았던 기분만큼 앞으로의 첫 교직 생활에서의 출발이 좋을거란 내 마음속의 반전 신호였을까?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좋은 예감이 꼭 다 맞는 법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가 일주일도 안가서 “휴~”자조섞인 한숨으로 나오게 되었다. 9:9의 황금 비율은 9:8내지는 10:8의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반을 갈라놓고 있었다. 걸음이 느리고 말이 어눌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늘 아픈 손가락! 특수반 수업을 위해 갈때면 17명으로! 게임을 위해 편을 가를 때면 늘 한쪽팀으로 핸디캡을 안고 가야 했던 아이! 그래서 원망도 많고 울음이 많았던 편이었다. 생각한대로 되지 않을때가 많았고, 한창 친구들과 뛰어 놀아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심정은 누가 알까? 햇살이 비추던 4월의 여느 봄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교실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지우개야! 내..지우개”하며 울부짖으며 소리지르는데 한 섞인 민요도 이 보다 더 진할수 있을까? “야~ 최진혁(가명)~~ 너 뭐하는 짓이야?”목청 한껏 올려 샤우팅을 퍼부어 봤지만 소용없고 되돌아 오는건 메아리 뿐이었다. 당체 진정이 되지 않는 아이를 나는 그저 한동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하얗게 된 머릿속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아이를 꼭 껴안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그렇게 삼십여분이 지나서야 울음은 그쳐지고 난동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래왔다는 듯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진혁(가명)이는 화가 나면 원래 저래요!”,“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거든요”등등의 대처 요령과 훈수들이 내 고막을 수시로 때렸다. ‘하! 이런 것이었나?’임용전 모 선배의 말이 문득 떠 올랐다. 발령 받고 나면 생각만큼은 쉽진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3월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그 조언이 왜 그렇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지. 생각했던 달콤한 교사 생활은 안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진혁(가명)이 어머니와의 상담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선생님요, 진짜로 힘들지에? 우리 진혁(가명)이 좀 잘 봐주이소.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해가지고...형편도 어려워서 등에 혹 난것도 수술도 못해주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전화가 끝나는 내내 이어졌고 아이의 사정들을 그때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라서 몸의 불편함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에서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등굽은 곱추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불편한 몸과 함께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진심어린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 친구들에게 관심 받고 싶었던 아이! 그 시절 장애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관심 밖의 일들이었고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눈치가 보이고, 주변 아이들 조차 편견아닌 편견! 막연한 관심밖의 이야기꺼리였던 것 같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그런 사명 같은 것을 주실려고 한 건 아닐까? 한창 젊은 혈기와 열정에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상담 공부를 시작하던 때와 겹치게 되는 고마운 일들이 순순히 전개되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모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고, 비슷한 생각과 사례를 가진 동료 교사들의 체험담 등은 나에게 커다란 희망과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북돋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때 만났던 한 선생님의 일화는 나에게 울림을 주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따뜻한 교감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동안 교감의 의미를 되씹고 되새기다가 아이들의 편견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 같이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해 여름! 야영수련 활동은 그 노력의 댓가를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 생기게 된다.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래프팅 종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 중의 하나였다. 그 당시 물살은 세지 않았지만 래프팅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배가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만 진혁(가명)이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된 것이었다. 교관이 손을 쓰기도 전에 일은 일어나 버렸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그 순간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한 아이가 물에 뛰어들어 진혁(가명)이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누구랄 것없이 노를 두 아이쪽으로 잡으라고 쭉 뻗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결국 교관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다시 배로 끌어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장면이다. 전부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어도 결국 교관이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진혁(가명)이는 건져 올려 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혁(가명)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수도 있었겠지만, 그 10초도 안되는 찰나에 일어난 일은 진혁(가명)이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던 것 같다. 야영의 하이라이트인 캠파이어 시간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의 촛불의식! 한마디씩 정리하는 자리에서 진혁(가명)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오늘 동규(가명)가 ..나를..살려주었어요. 친구들이 좋아요” 소처럼 커다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카타르시스 같은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울고 있는 동료들과 숙연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모두들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온정이라는 따뜻한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그해 12월은 꼭 첫눈같이 설레고 달콤한 기억이 가슴언저리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 결혼식날! 축가를 부르기 위해 우리반 18명이 모두 함께하여 합창을 하는게 아닌가? 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알아보니 옆반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에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선물도 이런게 있을까요? 다들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 언울한 자세에 등이 굽어 있고 작지만 눈이 큰 아이! 그것도 맨 앞줄 정중앙에 자리하여 나를 보고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근 거림이 내 귀에 들려올때쯤‘사랑으로’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웅성임은 이내 감탄으로 변하였고 박수로서 화답하고 있었다. 아내가 나의 눈을 닦아 줄 때 그제서야 내가 울고 있구나 느꼈고,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렇게 이 아이들과의 지지고 볶음을 뒤로하고 졸업을 시키는데 그 감회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진혁(가명)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졸업식 중간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작은 감사패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 아이가 잘 컸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저 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뿐이었다. 뜨거운 눈물의 졸업식이 언제 끝이 났을까! 아련한 기억속에서 잠겼다가 시간은 어느새 15년이 훌쩍 지나 그때 그 아이의 전화를 받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저..진혁(가명)이에요”,“ 선생님.. 저.. 이만큼 컸어요”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굽은 등은 펴져 있고 혹은 제거술을 받아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바른 자세에 가까웠다. 자랑이라고 하듯 자신의 커 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바로 보람이라는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스승의 날만 되면 전화하고 만나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작지만 힘을 보태고 살아가는게 행복이라고 말 할만큼 훌쩍 성장해버린 녀석! 키만 큰게 아니라 마음까지 훌륭하게 컸구나! “선생님, 저 이만큼 컸어요”한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작지만 큰 울림! 교직 생활 20년을 힘 잃지 않고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그때부터 나를 채찍질 했던 동기였으며 그래서 가르침의 참맛을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고맙고도 벅찬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동상 수상 소감 제자의 작은 외침으로 시작된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 서울에서 특별히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광고성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다가 받은 입상 소식은 새해 깜짝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로 인해 나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런 제자 덕에 상을 받게 된다니 괜스레 민망하기도 하고 한없이 고맙게만 느껴집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현인(賢人)이 되기도 하고, 폐인(廢人)이 되기도 하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스승다운 스승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이자 큰 복이 되니 자네가 그런 스승이 되어 보면 어떻겠나” 스승의 의미를 말씀하신 은사님의 깊은 뜻이 가슴으로 저며 옵니다. 만약 그 시절 제자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지금의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졌을까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만 급급할 때마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제자가 한 명쯤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소중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참된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부족한 글 선택하여 주신 한국교육신문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영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공업교육학회 23대 회장에 선임됐다. 대한공업교육학회는 공업교육에 관한 교육 방법 및 내용 발전, 학술적 연구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학회이기도 하다.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사, 공업고등학교 교장과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전통산업 기반의 공업교육을 AI 융합 공업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방법 연구와 정책 어젠다 발굴 등에 힘쓰겠다”면서 “초연결사회에서 한국 공업교육의 국제화 선도 및 미래 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으로써, 공업교육 활성화게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자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절박함이 담긴 위원회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책임 교사, 담당부장, 학교장, 장학사, 연구위원과 변호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를 핀셋같이 발굴해내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는 쉽게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해서는 약한 경우가 많다. 교직 사회 내의 다양한 해법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되거나 반대가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즉시 분리 조치'부터 개선해야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매뉴얼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중·단기로 구분하고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 급한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를 ‘지체없이 분리’로 지침을 개정해 학교 현장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교직 사회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의 편리성에만 치우쳐 학생,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 비판만 받을 뿐 법령 개선은 어렵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행정적·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총 접수 교권 사건 총402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18건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교폭력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77명에 이른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교총 학교폭력 대책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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