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002년 7월 최초의 전 회원 직접선거로 당선, 화제가 됐던 박노성 충북교총회장(청주 중앙초 교장)이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박 회장은 취임 당시 밝힌 교권확립, 회세확장, 정책선도, 처우향상이라는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재임 중 충북교총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총으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1200여명의 신규교원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 회장은 홍보활동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매년 다이어리를 제작, 전 회원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해 1월에는 매 호 1만5000부를 발간하는 충북교총 소식지를 창간했다. 홈페이지도 리뉴얼해 회원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켰다. 이밖에 복지증진 사업으로 충북교총 회원 등반대회 개최, 우수 분회장과 모범회원 해외문화 탐방 실시, 교과교육연구대회 및 동호회 예산지원,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11개 자문위원회 운영, 회원의 상위자격 취득 연수시 격려방문 등도 꾸준히 전개했다. 한편 박 회장은 초등 수업전문지 월간 ‘새교실’의 충북 지역 필자 모임인 ‘충북새교실회’ 회장으로 한국교육신문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박 회장은 “회원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다는 취임 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교총과 우리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 '나', '다' 3개 군별로 각각 1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돼 복수지원이 가능한 반면 같은 군에서는 면접.논술고사 날짜가 달라도 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작성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시험기간과 모집군 및 지원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희망 대학의 원서접수 방법과 접수 마감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만 하는가 하면 창구접수를 병행하기도 하고 그 마감날짜 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 모집군별 논술.면접고사 등 전형일정은 ▲`가'군 12월28일~1월11일 ▲`나'군 1월12일~1월23일 ▲`다'군 1월24일~2월2일이다. 전문대도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4년제 대학과 전형시기가 겹친다.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이 22만1천746명을, 157개 전문대가 정원내 7만4천518명 등 10만여명을 뽑을 예정이지만 수시모집에서 미달이나 미등록 등으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을 수 있어 그 인원은 더 늘어난다. 올해 수능시험부터 영역 및 과목별 완전 선택제가 도입돼 수험생의 선택과목간 유.불리가 엇갈린데다 수능성적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만 제공돼 원서접수 막판까지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전문대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해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시모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한 경우 ▲수시1,2학기에 합격한 뒤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상태에서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시가 완전 마무리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된 경우 등이다.
20일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당선자가 없어 최다 득표를 한 오광록(53.교육위원) 후보와 2위 득표를 한 이명주(46.교육위원) 후보 간에 오는 22일 결선투표를 치러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오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3천65명(전체 3천180명)중 유효 투표수 3천61명(무효 4명)의 27%인 827표를 얻어 1위, 이 후보는 20.4%인 625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당선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 가운데 김신호(53.교육위원) 후보는 이 후보에 불과 3표 뒤진 622표(20.3%), 송희옥(61.시교육청 교육국장) 후보는 608표(19.9%), 김언주(59.충남대교수) 후보는 212표(6.9%)를 각각 얻었다. 또 송성순(63.전 송촌고 교장) 후보는 56표(1.8%), 최기환(60.둔원중 교장).최영상(63.한밭중 교장) 후보는 각 46표(1.5%), 정건상(57.전민고 교장) 후보는 19표(0.6%)를 각각 얻는데 그쳤다. 대전시선관위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세(勢) 불리기를 위한 후보자 간 담합, 선거인 매수 행위 등 막판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4시간 밀착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인문계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위탁교육 수용 인원이 대폭 줄어 학생들의 항의가 뒤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리나 이용, 미용 등 12∼14만원의 학원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설학원 위탁교육 희망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이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교육청의 `일반계 고교생 학원 위탁교육 예산'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탁교육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인문계 고교 2학년생 중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학생들은 1천480여명이지만 79%인 1천170여명만 수용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위탁교육 희망자 수가 매년 300여명씩 줄어들어 100% 수용 가능했지만 올들어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위탁교육 희망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위탁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 15억9천여만원보다 22% 적은 12억4천여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도 위탁가능 학생 수도 올해 1천380명에서 15.2%인 210명이나 줄었다. 예산이 축소된 것은 당초 시 교육청이 지난해와 비슷한 15억8천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시 교육위원들이 실업계 고교와의 중복 투자 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이뤄진 서울.아현.종로 등 3개 산업정보학교 모집 때 탈락했던 학생들이나 무단 결석이 적은 학생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아 지난 17일 최종 지원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시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게재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요리사가 되겠다는 한 학생은 "희망하지 않는 과목들을 배우면서 1년이란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는 싫다"고 말했고, 항공정비학원을 지망한 한 학생은 "인생을 걸고 선택한 일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위탁교육에서 제외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년부터 이공계열 대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 올해보다 5300명 많은 1만5900명이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3만명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이자를 연 2%만 부담하면 된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지원을 매년 늘려갈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생들에게는 매년 신입생 5300명을 선발, 졸업할 때까지 일정 성적을 유지할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 (평균 학기당 250만원 상당)을 장학금으로 주게된다. 올해의 경우 대상학생이 1만60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5900명으로 늘어나며 2006년부터는 2만1200명으로 증가한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고교때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들어야 하며 수능성적은 수도권은 1등급, 지방은 2등급 이내여야 한다. 고교때 이과 학생이더라도 의대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제외되며 자연계, 공과대학 학생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공계열 대학생 4만명에게 매년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계열에 관계없이 매년 28만명에게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금리의 절반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 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 2%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수 이공계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면서 "올해 665억원이던 지원예산을 내년 1006억원, 2006년 1347억원, 2007년 1477억원 등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전교생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등교거부투쟁에 나섰다. 20일 학교와 안양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전교생 1245명 가운데 59%인 734명이 이날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방침에 따라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부모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안양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이날부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자녀 등교거부와 함께 학부모들의 무기한 농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분 회장은 "중학교 배정문제는 6학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문제로 안양교육청에 하소연하고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음에도 변화가 없어 학부모 비상대책위에서 전학년 등교거부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기존 관양중학교 외에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흥중과 부림중으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원칙만 고수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기한 등교거부투쟁과 함께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도보로 10분 거리의 평촌학군 중학교를 놓아두고 버스로 40분이나 걸리는 동안구학군에 학생들이 배정돼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등교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에 비산중, 호원중이 개교하면 2학년 학급을 개설해 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샘모루초교 학군 조정은 평촌학군 전체의 배정원칙과 맞물려 있어 만약 이를 흔들 경우 안양시 배정 전체가 파행 운영될 수 있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샘모루초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임곡주공, 비산롯데, 삼성레미안, 비산대림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삼성레미안아파트 단지에 올해 신설된 학교로 함께 개교 예정이던 중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샘모루초교 졸업예정생 150명은 동안구학군의 관양중과 관양여중에 1지망하고 이 곳에서 탈락한 학생은 평촌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촌학군 중학교에 배정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이광희 위원은 최근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성폭행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20일 오전 열린 제177회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은 지시나 단속, 조사, 결의대회 등의 방법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근본적 치유방안과 현실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밀양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인성교육 강화, 학교 불량조직 해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대책은 너무 진부하고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도교육청의 대책은 청소년 인성과 감성을 올바로 키워갈 단체활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문화예술,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과 실업계 고교교육 개선책은 없으며 결의대회나 표창같은 행사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경쟁만을 부추기는 서열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실업계 고교교육의 획기적 개선책과 지역별로 성교육을 전담할 협의체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동화 패러디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다. 백설공주는 ‘흑설공주’로 다시 태어났고 극장에서는 여러 동화이야기를 유쾌하게 풍자한 ‘슈렉’ 같은 영화가 인기를 끌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바탕으로 한 그룹 動·시대의 ‘오! 발칙한 앨리스’(극본 김나영·연출 오유경)는 이런 동화 패러디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앨리스의 몸이 커졌다 줄어든다거나 폭압정치를 일삼는 여왕이 등장하는 등 원작과 유사한 설정도 많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소녀 앨리스의 모험이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재구성됐다는 점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앨리스는 언니가 몰래 읽던 ‘빨간 책’을 빼앗아 보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꿈 속에서 제일 먼저 앨리스는 한 남녀의 애정행각을 보게 된다. 엿보기가 시원치 않자 투덜대는 앨리스의 모습은 우리 주변 사춘기 청소년들을 상징한다. “이럴줄 알았어. 늘 이런 식이야. 왜 영화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어두워지는 거야? 책은 더하지. 온갖 어려운 용어들만 넘쳐나.” 사실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라고 하면 몇 년째 반복되는 고리타분한 교재나 성인군자의 말씀쯤을 떠올리기 쉽다. ‘…발칙한 앨리스’는 사람들이 감추려고만 하는 성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유쾌하게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계속되는 여행을 통해 앨리스는 바람둥이 수탉, 거세당한 개를 만나고 성에 대해 말도 안되는 철학을 늘어놓는 굼벵이와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다음에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을 바꾸기로 한 연인이 등장한다. 남자는 초경을 시작했고 여자는 수염이 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앨리스는 평소에는 내숭만 떨던 엄마, 언니, 이모와 고모가 본능에 충실하자는 ‘빨간당’을 결성해 강압적으로 순결만 강요하는 여왕 무리에 맞서는 광경을 목격한다. 솔직하고 순수한, 한편으로는 당돌하기까지 한 앨리스의 모험은 꿈에서 깨는 순간 끝이 난다. 지금까지 앨리스가 경험한 모든 것은 현실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억압받는 성, 과장된 성, 트랜스 젠더 등은 현실세계에 엄연히 존재하기도 한다. 꿈에서 깨어난 앨리스는 다시 책을 집어들고 한 구절을 읽기 시작한다. “아, 모두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갖혀있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기, 무조건 덮어버리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부터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극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성은 많이 왜곡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연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까지 대학로 혜화동 1번지에서. 문의=02)765-7890
2005학년도 대입수능 부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국적으로 14명이 구속되고 374명이 입건되었다. 이중 극심한 부정행위자 314명은 시험 성적이 무효화되는 대입 시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휴대 전화를 통한 커닝과 대리 시험 등 수 개월간 아주 조직적이고도 교묘하게 준비하여 부정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국에 걸쳐 여러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했으며, 대리 시험의 대가로 수 백만원 씩을 지불하는 등 학부모들의 개입과 공모도 밝혀졌다. 소위 엄지족, 선수, 원멤버, 도우미, 대물림 등 부정 관련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이동통신업체의 문자ㆍ숫자 메시지 조사로 개인정보유출 시비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수사 결과, 이러한 대입수능 부정 행위는 전국적으로 수년에 걸쳐 소위 대물림으로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인터넷에 휴대 전화 커닝과 대리 시험에 관한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국 근대 교육 100년사에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긴 이번 대입수능 부정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이야 하겠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의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 공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향하여 일렬로!’가 부동의 원칙이 되었다. 대학만 잘 들어가면 출세와 인생이 보장되는 그릇된 교육 제도, 사회 구조가 학교와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 심오한 학문 탐구를 위해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해야 하는데, 그만 학업의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책을 놓고 말기 때문이다. 인생은 평생을 배우는 긴 마라톤인데, 근시안적으로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학업과 담을 쌓는 학생들에게서 바른 인성과 고차원적 다중 지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저 난망일 뿐이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의 입문이며 성인으로서의 새 출발인 것이다. 분명 대입은 교육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초ㆍ중등 교육 소정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이면 장애 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교육과정과 대입 준비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초･기본이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모름지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흔들리지 않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학교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기업체와 달라서 인간에게 지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도장이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이상, 조직과 사회에서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서고 예절과 진리가 숭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조건 겨뤄서 이겨야 한다는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승리라고 목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반드시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 요행과 무원칙, 부정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진솔하고도 순수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진선진미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반대로 바보 되기 십상인 세상이 오늘의 사회 모습이고, 나아가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야 한다. 교육은 글자 그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의도적 활동이다. 그 대상은 학생들이고 주체는 교원, 학부모 등 성인들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남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 나라를 짊어질 새싹이고 동량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로지 내 자녀만이 소중하고 최고라는 어른들의 그릇된 사고 방식 때문에 교육이라는 대들보가 부러지고 학교라는 서까래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입수능에 대리 시험, 휴대 전화 부정에 거금을 지불하여 공모한 학부모, 커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적발하면 괜히 경찰서만 오갈 테니 눈감아 주자는 감독 교사의 무사안일주의 사고가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단초가 된 것이다. 땅에 떨어진 사회 윤리의식과 도덕불감증이 우리 교육을 이 지경까지 수렁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고교생, 대학생 등 핵심 부정 가담자를 구속하고 향후 부정 행위자는 3년간 응시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기초･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인성이 비뚤어져 있는데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우선 사람이 그른데 제도가 바로 서겠는가?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이 이러한 불상사를 유발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의 공신력 담보는 평가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결국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학교와 교육의 권위 및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이번 대입수능 부정 사태과 관련하여, 과거 한 가지만 잘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정책을 오도한 교육 당국은 물론, 반칙을 권한 사회와 어른이 먼저 매를 맞아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9일 밤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만큼 부끄럽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인사로 막을 내렸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조차도 처리 못한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국회의장의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1143 건의 의안 중 처리된 것은 281건(24.6%)에 불과하며 이중 법률 안만 떼어놓고 보면 972건의 법안 중 처리된 것은 171건(17.6%)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의 대거 등장으로 제17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국회교육위도 이러한 여야대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다. 4대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교육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이와 관련된 부속법률 정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연내처리하려 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는 공방전속에서 50개에 가까운 계류법률안은 심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먼저 4대 법안을 이유로 새해 예산 심의를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국회는 이제라도 예산안 진지하게 심의하고 처리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4대 법안 처리를 서두루지 말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현장도 찬반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야당과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 여야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보다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는데 전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시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평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장 사이의 신뢰가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일반 기업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가 만능의 사고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세속적인 잣대로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교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소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직에도 성과급, 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와 같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평가 제도에 의한 통제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방학을 맞아 뭔가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에게 올 겨울은 기억에 남는 신나는 계절이 될 듯 하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지친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생생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오감체험전' `장래희망 체험전' 등 풍성한 체험 전시회들이 방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엑스플로러토리움 과학놀이 체험전 = 내년 1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1층 태평양홀. `엑스플로러토리움'(The Exploratorium)은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문을 연 세계적인 과학탐험관이다. CJ엔터테인먼트 등이 주최하는 이번 체험전에서는 엑스플로러토리움의 650여 전시물 중 최고로 손꼽히는 70여 종의 전시물들이 소개된다. `자연의 신비와 만나자!' `자연과학 현상과 친구가 되자!' `지구 속 또 다른 공간과 만나자!'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 `다 함께 하나가 되자!'의 6개 테마로 꾸며져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사이-아트(Sci-Art) 존에서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낳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이벤트 존에서는 과학과 마술의 만남인 `매직 사이언스' 공연이 열린다. 또 교육 정보관에서는 과학교육 기업들이 제공하는 최신 과학교구와 학습 자료들도 볼 수 있다.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7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유아(미취학) 8천원. ☎02-516-2820/1501. 홈페이지 www.scinori.com. ▲즐거운 자극, EQ가 쑥쑥-오감체험전 = 23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코엑스 1층 인도양 홀. 어린이들의 감각을 자극해 창의력 발달과 감성개발을 돕기 위해 기획된 감각개발 체험 전시회로 세계적인 감각 박물관인 일본 `감각 뮤지엄'의 후원으로 열린다. `후각의 방'에 마련된 `냄새의 숲'은 6개의 나무 기둥에 뚫린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 자연의 향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한 것으로 일보 도쿄예술대 교수들이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작품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촉각의 방'에 있는 `촉각의 터널'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촉각을 최대한 활용해 사물을 느끼고 상상하게끔 한다. 이 밖에도 `미각의 방' `시각의 방' `청각의 방' 등을 통해 한창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기분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어린이ㆍ청소년 1만원. ☎02-536-8531. 홈페이지 www.오감.com. ▲타임머신 타고가는 장래희망 체험전 = 25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코엑스 1층 인도양 홀.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자 기획된 직업 체험전이다. 스포츠, 예술, 문화, IT, 금융 등 다양한 직업들을 12개 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직업군에 속한 방에서 아이들이 직접 다채로운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꾸민다. 모두 24개의 코스와 방으로 이루어진 장래희망 체험전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인 서기 2030년 미래도시를 향해 출발해 미끄럼으로 이루어진 블랙홀을 지나 법조인의 방, 예술인의 방, 경제인의 방, 교육인의 방 등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게한다. 기본 전시 외에도 `아빠와 함께 하는 게임대회' `치과 의사왕 대회' `요리사와 손짜장 만들기 배우기' `소년소녀가장 장래희망 만들기'(기금마련행사)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있다. 입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어린이ㆍ청소년 1만원. ☎02-6002-7250. 홈페이지 www.hellomyfuture.co.kr
20~21일 이틀간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입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일제히 실시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4년제 대학이건 전문대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를 떠나 대학 및 전문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수시모집은 대학이나 전문대 여러 곳에 지원해 1곳 또는 여러 곳에 합격해도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일단 합격하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내년 3월말까지 각 대학.전문대로부터 2005학년도 입시 지원.응시.합격.등록사항을 취합, 전산 검색을 통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규정 위반자를 가려내 입학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시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22일부터 27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모집군 구분없이 동시에 이뤄진다. 정시모집에서는 '가', '나', '다' 3개 군별로 각각 1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 대학이 2~3개 군으로 분할모집하면 같은 대학이라도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는 반면 같은 군에서는 면접 및 논술고사 날짜가 달라도 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작성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시험기간과 모집군 및 지원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희망 대학의 원서접수 방법과 접수마감일도 반드 시 숙지해야 한다.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만 하는가 하면 창구접수를 병행하기도 하고 그 마감날짜 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문대도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지만 대부분 일반 대학과 전형시기가 겹친다.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이 22만1천746명을, 157개 전문대가 정원내 7만4천518명 등 10만여명을 뽑을 예정이지만 수시모집에서 미달이나 미등록 등으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뽑을 수 있어 그 인원은 더 늘어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중학생 6만9천명에게도 우유가 무료급식된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우유 급식을 내년부터 중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인원이 올해 21만명에서 내년 27만9천명으로 늘어나며 지원규모도 148억원에서 205억원으로 증가한다. 우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편부모 가정의 초․중학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해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이 된다. 또 불우학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 국비 100%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국비 75%, 지방비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격이 좋아지고 우유 소비량도 연간 4천여t 늘어나 낙농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2월 17일 ‘한국중등교육과정연구회’가 전국 규모의 연구회로 정식 출범했다. 그동안 각 지역별로 활동해 오던 연구회 회원들이 서울 강남 소재 대명중학교(교장 이정곤)에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창립을 한 것이다. 창립 총회에서는 회칙이 마련되었고, 회장으로 서울 신목고등학교 박화서 교장이 선임되었다. 회원 중에는 지난 6차까지의 교육과정을 비롯, 현 7차교육과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사가 많아 전문 연구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창립식 후 가진 세미나에서는 경인교대 곽병선 교수, 청주교대 김용 교수, 부산교육청 박경옥 장학관, 반포중학교 이순희 교장 등이 교육과정의 현황, 제반 해결 과제와 향후 발전 방안 및 주5일 수업제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박화서 회장은 회장 수락 연설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도 무사히!” 30여 년전 버스 기사 옆에 있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는 소녀’ 액자에 씌어진 글귀가 아니다. 바로 요즘 일선 학교 교감, 교장이 출근하면서 되뇌는 말이다. 경기도 A시에 있는 43학급 전교생 1400명의 S중학교. 교감(남, 48세)과 교장(남, 51세)은 아침 08:30 모임시간이 길어진다. 교감은 바로 오늘 출근과 동시에 1학년 담임(교직 2년차)으로부터 ‘학생 안전사고 발생’을 보고 받았다. “어제 귀가전 청소시간이 끝나고 1학년 학생끼리 ‘다리걸기 장난 놀이’를 하다가 한명이 넘어져 어금니 두개와 광대뼈가 다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넘어지면 주로 앞니가 부러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교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교내 순시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여 본 결과 ‘기절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부에서 부랴부랴 가해학생과 그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니 '다리걸기'로 다쳤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었다. 거짓말도 문제지만 '기절놀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가해학생에게 실연하게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다. ‘기절놀이’는 한 학생이 숨을 몰아 쉬다가 벽에 기대어 서면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숨을 못쉬게 하는 것인데 그만두라는 신호가 올 때 그친다는 것. 가해 학생 말에 의하면 상대방이 먼저 하자고 해서 억지로 응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몇 걸음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져 일으켜 보니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건실로 데려 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학교 1학년 철부지라지만…. 기가 막히는 세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이다. 교감은 가해 학생에게 말한다. “아무리 그 학생이 기절하게 해달라고 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가해 학생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니, 실제로 지난 여름 제주시내 A중, H중, S중에서 이 놀이를 하다가 머리를 다치거나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한 학생은 실신한 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수업 중에 병원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언 고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기절놀이는 뇌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복할수록 뇌가 손상돼 인지기능은 물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성격이 난폭해질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교감은 긴급히 방송실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절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앞으로 이 놀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하였다. "'기절놀이’ 절대 금지! 이 놀이하다가 죽습니다. 해달라고 해서도 안되고 거기에 응해서도 안되고…. 이 놀이는 굉장히 위험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놀이를 하다 넘어져 어금니 두 개가 부러지고 광대뼈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임" 학생들의 잘못된 놀이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관심어린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도 교감, 교장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교로 설립된 한국도예고등학교(www.doyego.hs.kr 교장 노창현) 학생들의 첫 졸업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예비 도예가 39명이 지난 3년간 갈고 닦은 도예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학교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이 학교 노교장은 평소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도예계의 주역이다. 도예사관학교 첫 졸업생이니만큼 세계 도예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도예작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이천에 2002년 문을 연 한국도예고등학교는 6개반 159명이 재학 중인데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성화 고교로 설립된 한국도예고등학교(www.doyego.hs.kr 교장 노창현) 학생들의 첫 졸업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예비 도예가 39명이 지난 3년간 갈고 닦은 도예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학교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이 학교 노교장은 평소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도예계의 주역이다. 도예사관학교 첫 졸업생이니만큼 세계 도예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도예작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이천에 2002년 문을 연 한국도예고등학교는 6개반 159명이 재학 중인데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2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57개 전문대학이 10만 4243명(정원내7만 4518명 정원외 2만 97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나 수시1,2학기 미충원 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호장 정종택 충청대학장)는 17일, 전국 157개 전문대학 2005학년도 대학별 자율모집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거창전문대 등 6개 대학은 이달 27일 이전, 경도대학등 43개 ‘가’ 군 대학은 28일~1월 11일, 가천길대학 등 104개 ‘나’군 대학은 1월 12~23일, 춘천정보대학 등 24개 ‘다’군 대학은 1월 24~2월 2일, 경북전문대학 등 26개 대학은 2월 3일 이후 전형한다. 내년 3월 1일~12일(토)까지 대학별 자율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추가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는 4만 9203명(정시 정원의 66%)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규모는 34%인 2만 5315명이다. 실업고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대상자 전형이 1439명, 정원외 특별전형이 2만 9725명이다. 전문대학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모든 전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이 금지되나, 산업대학,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는 금지원칙에서 제외된다. 전형자료 및 반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진학정보센터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www.kcce.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실제 나선다면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학법인 해산 때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은 사학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측 입장 뭔가 = 사학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이는 사학법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은 17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학운위는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법정기구화된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운위에 학교운영결정권을 넘겨준다면 교육현장에서 이해세력의 다툼이 가열돼 지적.정서적 성장이 멈춘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사학측 관계자는 "법 개정 세력에 의해 사학이 장악된다면 건학이념과 다른 방향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설립자의 건학정신과 다른 교육이 이뤄질 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부정"이라며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 허물을 치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자성론을 내놓았다. ▲법적 대응책 = 사학법인이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 거부, 모집 거부에 나설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3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폐쇄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법인해산 때 재산은 설립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가 밝히고 나선 신입생 배정 거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의거, 경고 3회→법인 고발조치→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즉,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시.도 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가 성임돼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학법인 설립자들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학법인이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악수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내세워 사립학교 폐지나 신입생 배정 거부를 막고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원씩 출연한 사람들이 2천만원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에 겁먹을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교육청 향후 방침 = 중.고교 배정과 등록이 내년 2월 중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중학교는 2월 12일, 고교는 2월 15일 이뤄지는 신입생 배정을 사학법인이 거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새학기가 지나서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만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행정력을 동원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학운위와 교직원,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학생을 배정받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법적 절차가 취해질 경우 학교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고발조치에 앞서 설립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파행운영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를 차지하는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폐지하거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파행이 초래될 경우 신속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