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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다음 주부터는 학부모단체,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를 만들어 (올)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평가의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고교등급제는 강제배정된 고교 선배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이를 도입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지금 정책 속에선 대학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여입학금제도 현실적으로 논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본고사 불가방침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2008년부터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었으나 이제 내신부풀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여명의 대학총장과 얘기해봤으나 한결같이 본고사 실시에 대한 부담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3불정책'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제화 상황이 필요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2008년 대입방안에 대해 대학과 논의, 아주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골격은 6월 학기말 고사 이전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각막기증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창원 경일고 학생들이 학기초부터 꾸준히 각막기증 캠페인을 벌여 현재까지 200여명의 재학생이 이 운동에 참여키로 하는 등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경일고 학생들이 이처럼 많이 자발적 동참의사를 밝힌 것은 '아픈 과거'가 있었던 학생회 부회장인 이지은(19.3년)양이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터다. 이양은 1학년이던 2002년 여름방학때 보충수업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길에 불량학생에게 왼쪽눈을 맞아 안구에 멍이 들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실명위기에 처해 1년간 휴학하며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학교에 복학해 적응하던중 지난 2월 TV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각막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머니 서정임(46)씨와 함께 각막기증을 다짐한 것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이후 이양은 어머니의 후원 아래 변재영(58) 교장과 3학년 학생부장인 주용득(46) 교사에게 이 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 흔쾌히 수락을 받았으며 학교내 방송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 각막기증운동을 추진해 친구와 후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머니 서씨는 "지은이가 처음부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은이 사연을 알게 된 뜻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학교 전체로 운동이 확산됐다"며 "지은이는 시작은 작았어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 운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양의 열정이 알려지면서 경일고 인근 경일여고에서도 각막기증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양 동생인 지예(17.창원여고.2년)도 학교 친구들은 물론, 학교 합창부 활동 등을 통해 언니의 뜻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약중이다. 이양 등 경일고 학생들은 지금까지 이 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힌 친구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각막기증 서약서를 모아 1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남지역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경남지역본부 이홍 이사는 "경남지역 주민들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편인데 비해 이같은 고교생들의 각막기증은 뜻밖"이라며 "고교생들의 좋은 뜻이 어른들에게도 전달돼 장기기증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어린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초등학교 입학대상 어린이가운데 7%에 해당하는 1만16006여명이 각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학을 늦췄다. 이같은 입학 유예 어린이는 지난 2003년의 1만600여명에 비해 1천여명 늘어난 것이며 도 교육청은 최근들어 입학 유예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의 입학 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조기유학 등에 따른 해외 출국(6%), 연락두절(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들어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이같은 초등학교 입학 유예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8살에 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어린이들은 또래집단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 제 나이에 입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어린이들이 발육부진이라는 부모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입학 유예를 신청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발육이 다소 늦더라도 학교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내신,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특성화된 고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형에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에듀엑스포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1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모형 탐색' 세미나에서 정광희 KEDI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입 전형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교-대학 연계 특별전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내신이나 수능보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실험 노트, 포트폴리오, 연구 리포트, 작문 노트 등)를 활용,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고교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학도 교육이념 및 전공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것. 현선해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를 고루 반영하는 일반전형(정시)으로 40~50%, 학생부 학업성적을 주로 보는 독자적 기준(수시)으로 30~40%, 특기자 등 특별전형(수시)으로 10~20%를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경북대 교무처장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가'군 및 '나'군의 모집 비율을 33%씩 하되 수시에서는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정시 '가'군에서는 수능등급 비중을 60% 이상으로 하며 '나'군에서는 내신ㆍ수능 비중을 20%씩으로 낮추는 대신 논술과 심층면접 반영률을 30%씩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승현 여주여고 교사는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으로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교의 신뢰 부족 ▲수능의 변별력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교과영역 평가식 논술, 구술, 심층면접 강화 등을 들었다. 윤 교사는 대입정원의 20% 안팎 수준에서 본고사를 허용하는 방안, 모집단위 또는 학과별로 입학관리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방안,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태진 부산국제고 교사는 "학생부와 내신 성적을 비슷한 비율로 일괄 합산하는 등 획일적인 전형방식보다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비평준화지역 우수 고교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졸업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익수 현대고 교사는 "대학 자율권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할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교 졸업생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고교, 대학, 학부모 등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학생들의 휴대폰 예절지키기'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는 상당수 초ㆍ중ㆍ고교생들이 학교는 물론 공공시설에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과도한 통화료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 이 전단지는 도서관과 강의실, 수업시간, 회의, 병원, 연주회 등 장소에서는 휴대폰을 꺼주고 시험기간에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통화요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본인의 용돈으로 낼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예절 실천 우수학급에 대해 표창하고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하며 '휴대폰 예절 지킴이제'를 실시할 것을 학교측에 권고했다. 학급자치회에서는 휴대폰 예절에 관한 학급규범을 제정, 실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일부 학생들의 휴대폰 예절이 도를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휴대폰 예절지키기' 전단지를 배포하게 됐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김귀식)는 10일 전교조 대전지부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며 "대전지부 집행부와 당사자는 교사로서 양심선언을 하고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협의회는 또 "전교조는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을 자제하고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학력신장을 저해하는 각종 투서와 민원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명세와 성적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동의없는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즉각 중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학부모 참여없는 교육청-교원노조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무효화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법제화하라"고 덧붙였다.
시골 중학교 교사들이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있다. 전북 장수군 계북중학교 교직원 12명은 매달 월급에서 1만-2만원씩을 떼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식비 명목으로 보태주고 있다. 교사 10명과 직원 2명, 학생 54명이 전부인 이 학교 교직원이 한 달에 모아봤자 20만 원도 안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적잖은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희망의 싹이 되고 있다. 학교를 상징하는 구상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구상회(회장 이복룡)는 2002년 양양섭(43.도덕)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400여만 원을 모아 제자들을 도왔다. 이 교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최모(16.3년)군은 "격려해준 선생님들의 정성을 잊지 않겠다"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간헐적으로 밝혀온 바이지만, 청와대가 최근 이를 공식 재확인했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시도교총회장단 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둔 지난 3일 오후 2시 경 교총을 전격 방문, 윤종건 교총회장등 교총관계자들에게 교원평가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여기서 그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9월까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시행 원칙을 견지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교원평가를 포함하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학부모, 시민, 정부 등이 참여해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명칭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교원평가가 교원들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케 하는 목적이나 교직사회가 이를 구조조정 시작으로 보고 있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자극을 피하면서 능력개발 사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의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부적격 교사 기준이나 선별은 사회적 함의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교원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41)씨 등 6명이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조항(특례법)을 따른 것이지만 새 조항이 옛 조항과 내용상 다를 바 없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근거였던 법 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3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특례법 조항과 같은 취지의 개정법 조항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계류 중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유사 판결과 '부담금 고지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여수대가 전남대와 통합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과연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첫 통합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대는 9일 "최근 통합과 관련해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회, 기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압도적으로 전남대와의 통합을 바라고 있어 내부적으로 통합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이 판가름나게 됐다. 통합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연합대학 추진 과정에서 지지부진했던 광주.전남지역 다른 국립대들의 통합과 구조개혁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지난 7일부터 전체 교수와 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10일 오후께 집계될 전망이다. 특히 강정채 총장은 그동안 14개 단과대학을 직접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내용과 함께 여수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의견은 통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통합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여수대와의 통합이 확정될 경우 전남대는 그동안 논의해 온 여수대의 전남대여수캠퍼스로의 개칭과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될 경우 여수대 캠퍼스에 특성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과대학 등 일부 학과에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 총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어느 대학 구성원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지역의 고등교육 체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가 초점"이라며 "전남대의 입장은 결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간 통합을 추진중인 청주과학대와 충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통합이 본격화되게 됐다. 충주대는 9일 교수 및 교직원 307명을 상대로 통합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통합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참여 학내 구성원 가운데 교수는 65%, 교직원은 83%가 통합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청주과학대도 지난달말 통합안을 학내 구성원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양 대학은 이에 따라 통합추진위의 조율을 거친 뒤 오는 16일 통합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며 이달말 통합계획서와 재정지원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안은 학교 명칭을 충주대로 하고 4개 단과대 7개 학부 19개 학과에 입학 정원을 1천988명으로 조정해 내년 3월 통합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충주캠퍼스는 산업.관광.문화.예술 등 공학 중심 인력 양성에 힘쓰고 증평캠퍼스는 간호.보건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주대와 청주과학대의 통합 결정은 충청권 국립대에서는 처음이며 대학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총, 전교조가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6․25 총궐기대회 개최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시범실시를 기정사실화 한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만 궐기대회, 30만 거부교원을 조직해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25 총궐기를 앞둔 공대위 이원희(교총 수석부회장)․박경화(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공대위 향후 활동 계획은. “현재 목전의 목적은 6.25 총궐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교원평가 30만 거부자 조직을 일궈내는 일이다. 교원들의 그런 단결이 있어야 향후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시범학교에 대해 30만 거부자 조직을 구축하고 총궐기대회에 3만 교원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공대위는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리고 6․25일 총궐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거부 외에 그 어떤 다른 논의도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9월 시범 실시를 유보하거나 평가안을 철회한다면 25일 대회는 어떻게 되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공대위는 함께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대회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교육부와도 공대위의 이름으로만 만나고 협의할 것이다.” -평가시범학교 참여거부 서명은 언제쯤 발표하나. “현재 교총, 전교조 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거부서명을 집계하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번에는 각 학교별로 거부선언 참여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범학교 선정이라는 게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가. “시범실시 시기를 9월로 정해놓고 구성방식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라는 것은 우릴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다만 협의체에서 시범실시 여부와 시기, 방식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면 참여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공대위의 분명한 입장이다. 교원단체가 참여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도한 신문내용은 오해다.” -정부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그 부분은 아직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조건대로 협의체가 이뤄진다면 거기서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대위 차원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졸속 교원평가 저지가 초점이므로 다른 문제에까지 활동방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공대위는 협의체가 단순히 교원평가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협의하는 기구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학교교육력을 어떻게 해야 높이느냐에 대한 고민과 논의다. 물론 평가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인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꺼내놓은 자리가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공대위는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국민, 대교원 홍보활동도 중요할텐데. “단순히 평가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왜 교원들이 거부자 선언을 해야하는 지 연수자료를 만들어 분회장 회의 등을 통해 교육해 나갈 것이다. 또 거부 이유를 국민과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전지를 제작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공대위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과 주장이 같지 않은 교총과 전교조의 생리를 볼 때 언젠가는 헤이지지 않겠는가 하는 주변의 염려를 듣는다. 그러나 그런 다름이 오히려 사고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성숙시키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믿는다. 교원평가 반대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수업을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양 단체 회원과 지도부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제 교육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 단체는 갈등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교육의 원칙과 학생을 지키는 방향에서 함께 할 계획이다.” .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존경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지금 교사들은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 안대로 하는 평가방안으로는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교육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개인을 평가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개선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초중등 교원 25만명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9월 시범실시를 강해하겠다면서 한쪽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 교육주체들로부터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 안대로 진행하는구나’하는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며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또 “진정 교원평가를 해야겠다면 그 이전에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며 “아마도 그럴 경우 교원평가제는 최하위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총 등에 제안한 데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여부가 위원회서 논의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9월 시범실시를 기정화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로 계획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를 제안했다가 9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는 부총리 산하 별도 기구로 하자고 수정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교장, 평교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력 제고 사업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 등 학교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한편 교총은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교원평가 철회나 9월 시범 실시 연기 등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한 25일 대회는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2008학년도 새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 전형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주요 대학이 교육부가 당초 학생ㆍ학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핵심 내용만 자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골격만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수용하는 타협이 이뤄진 것.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요 대학이 핵심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면 고1년생들의 '과도한 내신 반영'에 대한 불안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전형요소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내신성적 관리 투명성 등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형요소별 내신 반영률 등은 현재로선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표는 하는데…" = 지난 4월 말 고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고1년생들의 불만이 들끓어 촛불집회 계획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계획의 조기 확정을 약속했다. 새 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개괄적인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은 하반기 보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어떤 전형요소에 중점을 두는 지를 파악, 기말고사부터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 특기자전형, 정시모집의 신입생을 각각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고 교육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른 대학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달 24일까지 각 대학에 새 대입전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등 모집계열별로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반영률과 면접ㆍ논술ㆍ실기 등 대학별고사 반영비율 등을 수시ㆍ정시 및 일반ㆍ특별전형 등으로 나눠 자세히 기록하고 학생부 교과영역의 석차등급 또는 평균점수 활용 여부나 비교과 영역 수상경력, 자격증, 재량활동 반영 여부, 수능 반영 영역과 최저학력기준 또는 등급점수화 등의 반영 방법까지 정할 것을 서식에서 요구했기 때문.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최근 회의에서 "대교협 서식대로는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학생들의 불안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권역별 입학처장 회의를 긴급 소집, "개괄적인 골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추후 보완하라"는 당초 교육부 계획을 재차 강조했고 대학들도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용은 아직…" = 서울지역 대학들은 몇몇 대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발표 포맷'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이 형식에 따라 서울지역 뿐 아니라 지방 대학도 이달말까지 전형계획의 주요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교협도 대학별 요강을 제출받아 이를 취합한 뒤 공통분모를 찾아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발표되는 전형계획이 실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 현선해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 회장(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이달 말까지 발표되는 입시계획안은 '윤곽' 수준일 것"이라며 "학생부 반영 과목과 반영률 등 대교협이 제출 서식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전형계획은 2007년 3월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부 신뢰성 문제는 고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내신 반영률 등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학생부를 본 적도 없고, 교육부나 고교에서 내신 관리에 대해 설명해도 실제 그렇게 기록되는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형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수시1학기 때 내신으로 1단계 걸러낸 뒤 심층면접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꼭 내신을 '몇%' 반영한다고 밝히지 않아도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수시 2학기의 학교장 추천은 내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논술을 전형요소로 활용한다는 식으로만 알려줘도 준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것. 박동곤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은 이미 대교협 서식대로 세부적으로 제출할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며 "다만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어느 범위까지 발표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대학과 대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가칭)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획일적, 공급자 위주의 평가체제로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를 띠게 될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경제, 사회단체, 대학 총·학장협의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독립적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원은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기관 평가하고, 공학 의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총괄한다. 아울러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과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뿐 아니라 산자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까지 총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분야에 따라 순위와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외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과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아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교 신설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 대전, 부산, 인천 등은 2008년 이후에는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 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향후 꾸준히 줄어들 전망인데 6년 후인 2011년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줄어들고, 1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등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4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시·도교육청별 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상반기 중 그 결과를 수합해 하반기에는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저출산에 따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재검토를 통한 향후 학교신설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7개교만 그대로 신설되고, 2006년 17개교가 12개교, 2007년 20개교가 14개교, 2008년 14개교가 11개교로 각각 줄어 신설된다. 당초 예정됐던 58개교 중 44개교만 신설하는 것으로 14개교는 개교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해 향후 설립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8년이면 도시개발로 인한 신설을 제외하고는 교육여건 개선이나, 늘어나는 학생수로 인한 신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2008년이면 학교 신설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초등학생 수를 보면 인천은 지난 2001년 25만여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23만여명, 2010년에는 18만 5천명으로 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2006년 개교 예정인 17개교(초등 8, 중학 4, 고교 5)는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그 이후 설립예정인 학교에 대해 신설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은 논현, 가정 등 택지지구와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개발지역이 많아 학교설립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인천시내에서는 2008년이면 지금처럼 늘어나는 학생수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다른 곳 보다 빨리 학교신설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가 최근 계획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취학아동 인구는 지난 2001년 4만7천여명이었던 것이 올해 3만8천여명으로 줄어드는데다 2010년에는 2만5천여명으로 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006～9년까지 71개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2006～2010년까지 63개교만 신설, 8개교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착공한 부산시내 11개교는 그대로 추진하고 2006년 15개교를 11개교로, 2007년 26개교를 6개교로, 2008년 23개교를 8개교로 각각 줄여 신설하기로 했다. 그나마 2007년부터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계획이며, 역시 학생수 증가로 인한 신설은 없다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렇게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최대한 하지 않는 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수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6～2007년 취학 아동들은 급당학생수가 높은 학급에서 공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급당 학생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급당 학생수가 초등 31명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데 신설 계획 수정으로 1명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신설계획 수정에 따라 2008년 이전에는 급당 학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교육청에서도 그 시기 취학 아동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학교에는 각종 통계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하달되는 공문들이 많다. 시간을 다투어 보내야 하는 공문부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고를 해야 하는 공문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문서 중에는 일선학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의 진행과 함께 이들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곤혹스러원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려온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조사보고와 최근에 내려온 교육부 감사관련 자료가 그것이다. 이들 공문에는 정보화기기의 증가내역과 함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보화기기 구입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자료에는 이 기간 동안 정보화 사업 집행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기기와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에 대한 구입년도, 종류, 구입금액, 수량, 활용분야, 활용정도까지 자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난 자료를 찾고 행정실의 협조를 받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해도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니다. 문제는 구입내역에 대한 가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구입하는 각종 기자재는 조달청의 조달품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새로 조달계약이 된 경우는 기존의 품목은 사라지고 새로운 품목이 현재가격과 함께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지난 품목의 가격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서류를 모조리 찾아야 해결이 가능하다. 행정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보고를 하고 나서도 그것이 100%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정보화기기 구입 예산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입하라는 것까지 명시되어 예산이 내려온다. 가령 교체, 증설 등으로 명시되어 내려오고 사용목적도 교단선진화, 교육용, 교원용 등으로 명시되어 내려온다. 그렇다면 예산을 배부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는 예산배부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을 활용하면 일선학교에까지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배부된 예산을 집행 할 때마다 이미 그 자세한 내역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일선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다. 일선학교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내역만 조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모든 내역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조건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 기간 내에 보고가 안 되면 전화로 연락이 온다. 이때 담당자에게는 어떤 연유로 보고가 늦어졌는지 알아보지 않고 곧바로 교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시간 내에 보고를 못한 잘못은 분명 있지만 그냥 이유 없이 보고를 안 할 교사는 없다. 담당자를 먼저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에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문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도리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반드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교육청 이상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교육기관이다.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공문,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공문의 하달, 그 이유는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오인하기 때문일 아닐까. 학교가 존재하는 최대 목적은 행정업무 처리가 아니라 학생들 교육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이다.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종교 관련자로 한정하기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과 운영이 건전한 사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사학의 반발을 무마해 6월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이에 한나라당도 비리사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거나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낮추는 선에서 도입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립형사학 확대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의견이 다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5개나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안을 낸 반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 통합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준직선제만을 담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는 현행대로 두고 교육감만 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에 조례, 예결산 의결권까지 모두 부여하고 교육감을 준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거방식과 지방교육청 설치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정반대의 안을 내는 등 복마전 양상이다. 9개나 제출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우선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안이다. 핵심내용은 정부와 여당이 철칙처럼 내세우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 본고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합격을 무효화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곧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12년부터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10번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입시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대학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한 안을,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 교대, 사범대 및 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상당수가 제출됐다. 우선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열리우리당 이인영 의원 안,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공개하도록 한 이주호 의원 안, 초중고 행정직원의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항을 변경한 열리우리당 유기홍 의원 안이 눈에 띈다. 이밖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양성강습을 받도록 하는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개정안, 학교 방과 후 교실의 설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법제화 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안이 다뤄지게 된다. 7살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현행법에 걸려 조기진학이 좌절된 상황에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권철현 의원에게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특별한 영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예외를 인정해 대학까지 단번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영재교육 과정과 담당 교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자체의 지원 임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제정요구를 받는 법 중 하나는 바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의원은 기간(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은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도시저소득 지역 빈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실시 중인 교육부의 시범사업을 법제화 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투자우선지역 신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면 이를 심사해 선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문화․의료 지원에 나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된다. 법률안은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시설현황, 교사 현황은 물론 학업성취도, 진학률 등을 모두 공시하게 해 자칫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높다. 이 의원은 또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음주, 흡연,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45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교육 시설․교구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큰 예산부담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습시간도 시도조례로 제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법률은 아니지만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도 관심이다. 5월 15일인 스 날을 학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2월로 옮기자는 내용으로, 그래야 대가성 촌지가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교총은 올 스승의 날 담화문을 통해 ‘스승의 날을 옮기느니 없애는 게 낫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중인 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병원파견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도(道) 교육청은 9일 "심장.신장장애, 소아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입원하는 학생이 있는 병원에 교사를 파견, 수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병원 장기입원 학생수를 조사하고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파견학급 설치 기준과 운영방법을 확정한 뒤 같은해 3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일단 1년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 학생 1∼5명이 있는 병원에 병원파견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 학생들이 방과후 이 학급을 방문, 학습지원활동을 벌일 경우 봉사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병원파견학급이 개설되면 장기입원 학생은 도 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는 가운데 병원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각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는 정서 및 지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122명의 교사를 파견하는 122개의 '재택(在宅)학급'을 운영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만성질환 학생들은 장기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병원파견학급이 운영되면 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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