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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끊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은 더 넓어졌고, 밝아졌어요" 반월중학교(http://www.banwol.ms.kr 교장 양성갑)는 담배없는 건강한 학교조성을 위한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 2004 금연 으뜸학교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제3회 전국 청소년 학생흡연예방과 금연수기 청소년부에서 2명의 학생이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학교 백승경 교감(50세)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마음공부 주제 '마음공부를 통한 자기통제력 기르기, 원래 훌륭한 '나' 발견하기'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마음공부 일기쓰기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생각들을 진솔하고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다"며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된 학생들이 자신의 변한 모습에 스스로 대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흡연, 그것은 비상구가 아니었다. 날 그 핑계 속에 가두려 한 것 일뿐'으로 금상을 수상한 3학년 이미정 학생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금연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꿈을 펼치고 건강한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교육부는 12월 29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에서 격상, 분리되는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신임 원장에 김정기 이사관(현 교육행정연수부장)을 1월 1일자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또 신설되는 연수원 총무과장에 김명구 서기관, 기획과장에 이재갑 서기관, 교육과장에 손칠호 장학관을 발령 냈다. 교육행정연수원은 99년 1월 5개 부처의 다른 연수원들과 함께 행자부 산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됐다가, 2005년 1월 6년 만에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격상돼 교육부로 돌아왔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양식이 수우미양가에서 ‘원점수＋석차등급’ 으로 변경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신설되는 등 2005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관련 법·제도를 알아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된다.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폐지되며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이 폐지되며,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 시도세 전입금 비율이 서울의 경우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 로 현행과 같다. ■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 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 근무가 원칙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할 수 있다. ■ 수우미양가 표기 폐지=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한다. ■ 특목고 교육과정 부분 개정= 특목고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과이수단위 증배·운영 시 전문교과만 가능하게 된다. 외국어고는 전문교과 중 50%이상은 전공외국어로 편성, 이수해야한다. ■ 교원연구대회 관리규정 신설= 입상비율 등 운영·관리 개선,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공인연구대회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 규정이 제정된다. ■ EBS 수능강의 서비스 질 개선=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화질이 300K에서 600K로 대폭 개선되며 국·영·수 초·중·고급 교재를 통합하고 고교 3년 대상 국·영·수 필수과목 교재수를 조정, 교재구입 비용을 감소시킨다. 청각장애인대상 자막방송은 500편에서 3000편으로 확대, 서비스된다. ■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 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 상위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 대학 수시모집 7월로 연기= 6월 초에 시작됐던 수시1학기 모집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된다. 또 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 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 도입된다. ■ 보육료 지원확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의 경우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에게 월 3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제 개선= 필수 7과목에서 윤리가 빠져 6과목으로 줄고, 선택1의 한문이 선택2로 변경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선택2의 한과목 고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되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 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무용강사 풀제가 운영된다.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와 한국무용교육학회는 최근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 공청회'를 열어 무용전공 교직 이수자, 무용학과 졸업생 등으로 인력풀제를 운영,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특기적성활동 과정에 강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용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안에 포함돼 있으나 무용과 관련된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학교시설 부족 등으로 체계적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청회에서는 예술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학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용 이론과 감상, 창작무용, 즐기며 춤추기, 우리나라의 민속춤, 발레와 댄스 스포츠, 현대무용 등에 대한 학습 지도방안이 발표됐다. 김화숙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따라 내년에 100여 개 초등학교에 무용강사가 파견된다"며 "향후 중.고교로 확대돼 무용이 예술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 보성초등학교(교장 이을규) 1학년1반 어린이 37명은 30일 각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새해 달력을 받아들고 신나는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 달력은 이 반 담임인 김양희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것을 한달여동안 컴퓨터 등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것. 달력에는 학생 각자의 학교 생활 모습과 1년간 교과 및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만든 학습생산물, 학급 어린이 전체 사진 등 14-20개의 사진이 월별로 나뉘어 담겨 있다. 또 날짜 밑에는 각각의 생일, 학교 개교기념일, 국기 다는 날 등도 표시돼 있다. 달력에 담긴 이 사진들은 김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의 교육활동 모습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잘 알 수 있도록 학년초부터 운영해온 학급 미니홈피에 넣기 위해 평소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둔 것이다 . 이 미니홈피에도 학생 개개인의 사진은 물론 학습활동, 평가 결과, 학습실적물, 수상사진 등이 담겨있어 한해동안 방문건수가 3639건에 달했다. 김 교사는 "낯선 첫 1년의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한 학년을 올라가는 어린 제자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 개개인의 달력을 만들어 나눠주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군미추법)이 해를 넘겼다. 또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학법도 을유년 화두로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군미추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미추와 미발추에 대한 구제는 국가적 책무”라며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미발추법에 통합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기존 미발추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군미추법을 통합할 경우 최 의원의 개정 미발추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체계상 흠결 없이 법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위가 사학법 상정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등을 돌리면서 미발추·군미추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중단돼 새해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미추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군미추법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최윤정 보좌관은 “한나라당은 군미추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발추법은 이후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우리당은 함께 정비해 통과시키자는 쪽이었다. 또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미발추특별법에 의해 교대 편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 법을 폐기하는 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미발추특별법개정안 틀로 가되 기존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결국 미발추특별법 개정안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2월 임시국회 때 전면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인데 그 때는 또다시 사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또 모든 미발추 대상자를 임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상임위 지적도 나온 만큼 여러 가지 걸름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이미 미발추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끝난 만큼 대치정국만 오래가지 않으면 통합된 법안으로 정비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군미추법을 미발추법에 통합하는데 합의한 만큼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야가 머리만 맞댄다면 법 정비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 본다. 국회법상 회기는 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기를 그 안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법에 의해 교대에 편입해 초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법을 정비하면 크게 상충될 일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미추는 이런 낙관론이 립서비스라고 비난한다. 군미추는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미발추법에 발목 잡혀 군미추 회원 65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분리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군미추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삭발까지 하고 여당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군미추는 “수천명에 달하는 미발추를 임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예산과 정원을 못 주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발추법이 통과되지 않는 근본 이유”라며 “헌법상의 권리마저 침해당한 군미추를 미발추와 같이 묶어 재논의하지 말고 조속히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직권상정의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았다. 다른 교육법안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워낙 커 어느 당도 쉽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 처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 높다.
내년부터 인천지역 실업계 고교 및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이 감축되고 지역 교육청별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단체협약안'을 확정, 조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안에 따르면 현행 학급당 정원이 25∼30명인 유치원 3세반 및 혼합반을 24명으로 줄이고, 4세반 28명, 5세반 32명으로 각각 감원된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급식비 전액과 원아 1인당 초등학교 수준의 연료비도 지원된다.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전문직 정원도 확보된다. 이와함께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정원 확충,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앞선 28일 교총과 혁신위측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총의 윤종건 회장은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나, 이를 빌미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만 부여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혁신위의 개선안 발표에 앞선 구랍 22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8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위 공동성명서를 즉각 철회하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을 가꿔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소망스런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희망을 내 손으로 가꾸어가는 재미를 만끽하고 그러한 가운데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한국교총의 화두는 새해에도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인간애’, ‘학문애’, ‘교육애’, ‘자기애’를 갖춘 선생님을 말합니다. 학생을 내 자식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다 함께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남아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단체와의 화합과 융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을유년 한 해는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외부적으로 화합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투쟁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깁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러나 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들이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및 대학교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공립과 사립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평교사와 관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걸핏하면 ‘왜 관리자들의 편만 드느냐’, ‘왜 대학은 무시하느냐’, ‘왜 사학재단편만 드느냐’, ‘왜 교원들의 권익옹호에만 집착하느냐’, ‘교총은 보수집단인가’, ‘교총은 너무 정책결정이 느리고, 소신이 없다’ 등등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려는 아량을 베푸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올해는 좀 더 힘 있는 교총, 회원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회원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총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즐거운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교육동지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겨울방학을 맞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알차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일부터 ‘EBS 방학생활’을 방송한다. 27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20일까지 8주간 계속되는 ‘EBS 방학생활’은 탐구학습과 현장학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흥미로운 놀이’, ‘탐구활동’, ‘견학’, ‘여행’ 등 교과와 연계된 내용으로 지식과 교양을 함께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5분까지 학년별로 15분씩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큰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의 중간에 편성돼 있다. 월․화요일은 1―3학년 위한 방송이고 수․목요일은 4-6학년을 위한 시간대다. 인터넷 방송(www.ebs.co.kr)을 통해 다시 볼 수도 있다. EBS 관계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사진)로 먼저 예습을 하고 방송시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EBS 방학생활 방송교재와 프로그램이 방학생활을 꼼꼼히 챙겨주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는 광복을 맞은 지 환갑이 되는 해다. 얼마나 뜻 깊고 가슴 부풀게 하는 을유년인가. 올해는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되고 여교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본다. 현재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초등교육은 거의 100% 여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교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승진인사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선진국의 경우 어떤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던지 여자 교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의 경우 여교장의 비율은 15%도 되지 않고 있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승진인사 정책이다. 이렇게 승진인사 정책이 균형을 잃고 남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차별화된 승진 인사정책을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 여교장 자리를 늘려 배분해줘야 한다. 이것이 여교사에 대한 지위향상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길이다. 여교사의 지위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지위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부까지 둔 나라이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든 여교사들이 우대받으며 나래를 활짝 핀 어미닭처럼 힘차게 어린 병아리(아동)들을 감싸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 속 깊이 간절히 바라고 빌어본다.
사범대 및 교육대학이 고졸 대입 지원자들에게 상한가를 치고 있다. 고학력 고졸생들이 사대 및 교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교직은 타 직종에 비해 진취적이지 못하고 장래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한창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교직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일자리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직업이 교직이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교단에 서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을 받는다. 한번 교사로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더구나 일반 기업에서처럼 40~50대에 퇴출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제 교직은 황금 직장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면 과연 교직에 미래는 있는가. 물론 우리 사회는 교직은 미래가 있는 직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습력이 개인과 공동체의 장래를 결정하는 학습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오늘날의 전 지구적 사회 환경에서 전문적인 학습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부상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전문 학습조력자로서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언제라도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교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등교원 수급에 맞도록 사범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이 교사 자격증이 남발되도록 되어있는 교원양성체계로서는 유능한 인재를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 사범대학의 통폐합, 교사양성 전문교원대학원으로의 교사 양성과정 전문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사범대학의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과감한 시행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국부적 이해를 초월해서 한국 교육의 장래를 내다보는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력, 정책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 둘째, 세계 수준을 목표로 교원 양성과정과 각종 연수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사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학교의 학생생활기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교사들의 학생 학력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동일 교과 교사들 간에 공유하는 학력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과정의 일차적 목표는 적어도 동일 계열, 교과 교사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학력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연대할 수 있는 이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수능시험과 같은 학교 외적 평가에 학교 교육이 종속되지 않도록, 대입제도에서 학교의 학생생활기록을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토록하고, 그에 상응해서 학교는 독자적 학생 평가권을 행사하되 그 결과를 기록한 학생생활기록부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현재의 여러 교직 단체들이 교육부와 힘겨루기식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학교 교육을 외적 평가에 종속 시키는 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상호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직계 내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학생기록을 산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교단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학교평가의 정착이다. 전문성으로 무장된 직종의 세계는 대외, 대내 평가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학교평가, 교원평가가 교원들을 위축시키거나 그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지엽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올바른 평가정보 없이는 반성적 자기 개혁이 어렵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동하지 못하는 직업,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다른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직은 갈수록 높은 책무가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전문성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사회는 응분의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황영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양성연수과 사무관은 최근 건국대에서 ‘사범대학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성 분석’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주최하고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후원하는 제3회 ‘청소년 흡연예방 지도사례 및 금연수기’ 공모 시상식이 12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연구회는 2002년부터 학생, 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00여명이 응모해 76명이 입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사례 우수교사에게 교육부총리상이 수여됐다. 입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연구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선정된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엮여 각급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중학생부 대상은 홍민표(경기 민락중) 학생의 ‘담배여, 안녕!’이, 고교생 대상에는 뉴질랜드 유학중인 이지선(웨스트레이크여고) 학생의 ‘제2의 인생’이 뽑혔으며 교사부는 최병출 대구 경구중 교사의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실천사례가, 학부모·자원봉사자부에서는 김명순씨의 ‘나의 인생 열매가 되어준 큰딸’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수철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은 7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86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한다.
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등 한국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기념의 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역사 왜곡 문제가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올 한해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그동안 학기중에 실시했던 초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시험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고 객관식 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 이번 1차 시험은 내년 1월28일, 2차 시험은 2월 3일 각각 치러지며 연수를 거쳐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임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논술형 고사와 면접시험 선발 방식이 전문 소양의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1차 시험에서 객관식 고사를 도입해 임용 예정 인원의 1.5배를 뽑은 뒤 2차 논술형 고사와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고사에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문직 선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충실히 임하는 교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직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렸으나 토론자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제외한 정부혁신위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고, 시·군·구의 교육행정 지원 제도화도 기초단위간 연결고리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자치단체 대표는 시·도지사"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자체의 조직 원리 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로 인한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인 이정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소재를 둬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한 한상진 남서울대 객원교수는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위 방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치적 분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선거방식에 학부모 회원을 추가하면 주민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를 대표한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위임형 의결기구인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시장.시의회와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교육위원은 또 "교육감 주민직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선거 기법상 정당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로 나선 정해걸 의성군수는 "지자체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학교중심의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교육이 잘못됐다고 떠넘기기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9일, 정부가 대입시 3불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학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학자율화·구조개혁방안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학자율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주의 폐지와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요건 완화,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제의 보고제로의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도외시한 채 3불 방침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금지돼야 하나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생 정원 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수 신분불안에 대해, 교총은 정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대와 사대의 통합 유도는 재고돼야하며, 교·사대가 각각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평의회, 교수회, 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적 성격과 기능, 설립·경영자의 자율성 및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 지방대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조정은 필요하나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및 유사 기능의 상호 보완 강화 등 지방대의 균형 발전 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총은 아울러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미흡해,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하며, 전문대와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동일함에도 보수와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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