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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랜선 뽐내기 공모전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이 2030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품작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3일, 한국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됐다. 예비 심사와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 후보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놀이 등 출품작들의 주제는 다양했다.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알았다”며 “적절성,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교육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관련 콘텐츠, 정보 전달 콘텐츠가 대세였어요. 심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죠. 몇몇 선생님이 선택한 주제는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편집 방식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해서 어느 한 작품만 고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말 한국교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oreakfta)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결과 발표 후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대한 양의 수업 영상을 보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는지 느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게 아쉬웠어요. 흩어져 있는 영상을 한 곳에 모으면, 선생님은 물론 학생,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죠.”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업 영상을 모은 플랫폼, ‘티튜버.kr’이 오픈했다. 지난 8월 중순 첫선을 보인 ‘티튜버.kr’은 초등 수업 영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보조자료를 탑재했다. 여기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급경영, 학교 업무, 에듀테크 관련 정보도 담아냈다. 9월 현재 업로드된 콘텐츠만 2만 5000여 개에 달한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영상을 활용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다. ‘티튜버.kr’은 교사 유튜버 온라인 카페인 ‘티튜버 카페(cafe.naver.com/ttuber)’에서 시작됐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용 정보를 나누는 카페다. 회원 1000여 명 가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만 270명이다. 카페 운영자인 이준권 충남 청남초 교사(충남교총 2030 청년위원)는 “카페 회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공유’와 ‘나눔’을 취지로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분류와 구성도 ‘교사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수업 영상은 학년, 학기, 단원별 차시까지 제시해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보조자료도 다양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달력 형태로 배열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을 클릭하면, ‘한글사랑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있다. ▲생활 습관과 생활지도, 학급 세우기, 학부모 상담, 비접촉 교실 놀이 등을 모은 학급경영학교 업무 카테고리, ▲온라인 수업 도구 사용법, 온라인 수업 예절, 저작권, 영상 편집 등 온라인 수업에듀테크 카테고리, ▲우리말 배우기, 구구단, 동화와 이야기, 수수께끼, 아이들이 만든 영화 등 기초학습학교 업무 카테고리가 그것. 새로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이 교사는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흔쾌히 나누겠다고 동의한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플랫폼 안에서 교육 정보와 자료, 노하우를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도 시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1년 후라도 필요한 누군가가 검색하고 찾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티튜버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수업 영상 나눔터라는 제작 취지에 맞게 공유와 나눔 실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다”며 “대학 내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독립성과 기능 담보가 쉽지 않은데, 이번 발전방안에는 그저 원칙 마련 정도의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습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실습생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업무조차 1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행정상의 실수는 모두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실습생에게 단순 서류 정리같은 업무만 맡긴다면 오히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습생 교육을 위해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 과잉에 따른 낮은 임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해야 할 것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양성규모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17.7%, 고교는 19%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도 “임용 문제를 양성체제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용제도와 시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양성을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등 과잉 양성과 교대 소규모화는 정책의 결과이지 그것이 마치 대학의 문제인 것인 양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은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와 교육청은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제안된 의견은 향후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추진 계획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5개교에서 개축 공사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축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면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철회 희망 학교의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으로 선회했다.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혁신학교로의 전환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이날도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사업 추진 당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14일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 대상 학교 및 학부모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소통 미흡을 인정했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 부총리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일들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하게 챙기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시작 전부터 우려를 샀다. 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교육계 파문을 일으켰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은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2018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학교 외부인 침입 발생 건수는 총 249건(2015년 3월~2018년 2월)이었다. 교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8.8.5. 교육부령, 제749호)’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성범죄, 절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 문제로 신음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학교시설 개방조례를 앞세워 학교의 자유로운 이용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학교에 강요하는 사례, 시설 이용 민원 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 예산 등 문제로 모든 출입구 통제가 어렵다. 교총은 지속적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을 촉구했으나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외면하다가 2010년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담장 및 경비실이 재도입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1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70일이 넘게 4자리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2000명 안팎의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인 4단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전면 원격 수업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학기 개학과 더불어 4단계 조치를 부분 수정해 학교급별로 1/3 등교 내지 2/3등교를 원칙으로 하다가 이젠 전면 등교로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그 결정권을 주는 조치가 이뤄졌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고3은매일 등교를원칙으로 하고 1, 2학년을 교대로 1/2등교를 진행했다. 학생 전체로 봤을 때 2/3등교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1학기 말 이전부터 교육부는 2학기를 대비해 전면 등교의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이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실행을 은근히 압박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급 학교가 개학한 8월 중순 이후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학생 등교비율을 2/3~전면등교범위 내에서 그 결정권을 학교장에 맡기는 조치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학교 현장의 고민은 깊어졌다. 두 해에 걸쳐 온라인 수업병행이 장기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어 간다.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는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를 탄력적이고 융통성을 가미한 규정 적용에 따라 개개인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학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눈가림식 행동으로 일관하는 학생들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어느 시점부터 학생 평가에서 중위권의 분포가 줄고 하위권으로의 이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현재는 100%~80%까지의 상위권 학생은 일정 수의 확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79%~50%의 중위권 학생은 30%까지 내려앉아 30%~0%의 하위권이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이제는 문해력의 결여로 정기고사 문항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유사 이래 최악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탈출 즉, 자퇴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게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챙기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단체 생활에의 부적응이자 사회성의 결여로 인해 학생 간의 교류와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녀의 자퇴 요구가 학부모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갈등과 반목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부모들은 자식의 ‘자살 협박’에 두 손들고 학생 마음대로 하라는 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검정고시라는 대안을 찾아 원만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벗어나려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불을 지피는 부모의 결정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업 중단 숙려제규정이 바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숙려제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다. 단지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해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나 이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활동참여가 형식적이고 흥미와 동기를 상실하고 있다. 연간 학사 일정에 따른 학생들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는 참여동기와 흥미를 잃어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각종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수행평가가 동반되기에 학생들은 거의 학교 등교=평가(시험)라는 등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그러니 학교생활에서 취미와 관심을 발전시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미뤄지고, 학생과 교사는 만족감 없이 연일 피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교사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입장에서는 각종 협의회를 끊임없이 진행하며 의사결정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 학사운영의 소극적 운영이라는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거의형식적인 교육활동으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대부분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생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교 관리자의 고민은 깊어진다. 연일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으려“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온갖 칭찬과 격려를동반한속이 보이는 리더십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전면 등교를 강조하던 입지가 다소 위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드(with) 코로나’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교육당국과 현실적인 필요성, 교육의 위기감 사이에서의 고민은 학교 운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필자는 학사운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달래고 격려하며 긴 장마에 습기찬 마음을 포쇄(曝曬)할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처서가 지난 가을에 따뜻한 햇살에 장맛비와 습기에 젖은 책과 옷가지를 말리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행사를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 햇볕에 말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골육지책(骨肉之策)의 일환인 것이다. 드디어 필자의 학교에서도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전면 등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경우 60% 조금 넘은 참여자 중40% 정도의 찬성, 전체 교사 중40% 정도의 찬성에 그쳤지만 전면등교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었다. ▲ 고3 학생들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가정학습(규정상 57일까지) 신청 비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등교하는 3학년 학생들의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듦. ▲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과 거의 엇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섬. ▲ 1,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등교 수업의 절대 필요성이 요구됨. ▲ 두 해에 걸친 학교 방역경험으로 이제는 전면등교를 실행할 역량을 갖춤. ▲ 온라인 수업에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 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현실적 요구가 증대됨. ▲ 학력 격차가 심각짐에 따라 대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교육청으로부터열화상 카메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 교육청과 지자체의 방역 도우미 인원의 추가적 지원 예산이 가능함. ▲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작업이 완료돼 중식 시간의 운영이 방역 조치 강화와 병행함. ▲ 주변 학교에서의 전면등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됨. 학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엔 학교장의 리더십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학교 운영 방식이 교직원의 의사를민주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지만,결국 교육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관리자의 판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조치에는 항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론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집단지성을 이끌어 가는 역량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는 모든 것을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여야 한다. 또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사명감이 함께 이루는 조화와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시금 영화 명량해전에서성웅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음미해 본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되어 나타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이 무시된 것도 불만의 원인이다. 경기교총은 "지난 3월 도교육청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교 중 8교를 제외한 2639교가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한 것은 전형적인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무 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지침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안내서'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술(규격) 평가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제외해야 한다. 마땅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주요 보직자마저 배제되다보니 담당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경기교총은 "도대체 누구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행정업무 경감이고 혁신적 학교자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14일 오후 도교육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업 추진 설명회 댓글창은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학교 현장에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아셨을 텐데,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교사들을 전격 포기하는 역발상적 교육행정", "왜 경기도만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는 교사입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회에서 내놓은 교육청의 해명은 시원스럽지 않았다. 특히, 학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기존에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스쿨넷 서비스의 혜택을 학교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대목은 여러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보유 기관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고, 개별 계약이 학교에 적합한 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도교육 자치 강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변경, 출제 범위 축소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제80회 총회(사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보완한 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 등을 통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수능 출제범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을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 동영상 시청,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 등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타 분야의 경우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무료화하는추세에 비춰 교원자격증 재교부 등의 유료 수수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의 부모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운영 제도 개선도 거론됐다.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회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늘어가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 문제는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해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조해진(국민의힘)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야당간사를 맡은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조해진(국민의힘)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점차 감축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 학생이 느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총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학·과학·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과학기술 과목의 이수 내용을 진로 선택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개발과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전형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이 대입전형에 충분히 반영되려면, 대학이 전공 특성에 맞는 고교 선수과목을 지정하고 대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체계에서는 학생이 적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여지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열 구분 없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2022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고교에서 과학기술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이공계‧의약계에 진학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의 부실화를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총은 또 교육 정책 결정 시 과학기술계의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일 것을 요구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 중 이공계 전문가 비중이 매우 낮아 이공계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해마다 5월이면 가슴 저편에서 밀려드는 그리움 같은 것이 있다. 싱그러운 햇살과 파릇파릇한 나뭇잎 사이로 떠오르는 얼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마냥 보고 싶고 궁금하다. 1991년 3월 진주교대를 졸업한 나는 거제 오량초등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북신동이 집이었던 나는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항상 거제대교를 지나다녔다. 출근길에 펼쳐진 견내량은 나의 첫 교직 생활에 대한 희망을 한없이 부풀게 했다. 출근길에 거제대교를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까?’ ‘자상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생각하면 어느새 버스는 종점에 도착하곤 했다. 퇴근길 역시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며 ‘오늘은 아이들 속에 내가 있었어!’ ‘오늘은 너무 화만 낸 것 같아.’ ‘내일은 또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3년 동안 견내량과 함께했다. 바쁜 가운데 1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이듬해 3월, 5학년을 배정받아 아이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유난히 머리가 반짝이는 녀석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소매에는 콧물인지, 흙인지 모를 고장물이 적당히 묻어 있고 코 밑은 헐지 않을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 일에만 열중이었다. 머리는 왜 또 그렇게 빡빡 밀었는지……. 그렇게 그 녀석과 나는 처음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녀석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녀석은 ‘벽담사’라는 절에서 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동자승이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가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절에 맡겨진 아이다. 녀석은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내게 와서 냄새나는 머리를 내 가슴에 묻고 숨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곤 했다. 처음 녀석이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숨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와! 신기하고 재밌다." 그 말에 난 "다 큰 녀석이 징그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하며 녀석을 밀쳤다. 그러나 녀석의 그런 행동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전보다 녀석을 더 꼭 안아 주었다. 녀석도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항상 말썽꾸러기에 공부는 겨우 문자 해득, 거기에다 도벽까지 누가 봐도 문제아였지만, 나에겐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자였다. 내가 녀석에게 하는 만큼 녀석도 조금씩 변해 갔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쓰러짐으로 인해 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 아버지가 회복의 기미를 보여 그동안 보고 싶고 걱정되었던 반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그날이 바로 스승의 날 앞날이었다. 일주일 만에 나를 본 아이들은 기쁜 얼굴로 맞이해 주었고 그동안 옆 반 아이들에게 당한 서러움을 하나, 둘 나에게 하소연하며 그들을 응징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녀석도 친구들 틈에서 내 손을 잡으려고, 그리고 내 가슴을 찾아 몸부림을 쳤다. 눈에는 눈물도 글썽이고 있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교내 방송에서 나를 찾았고, 그것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집으로 급히 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 며칠을 더 결근을 하고 나서야 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 난 옆 반 선생님으로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스승의 날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교실에 풍선도 만들고 자기들이 직접 마련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내줬는지 모를 선물을 교탁 위에 잔뜩 진열해 두고 선생님을 기다렸단다. 옆 반 선생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내가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단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더란다. 그러더니 하나둘 울음을 터뜨리더니 나중엔 온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더란다. 한 시간을 그렇게 울던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고선 힘없이 집으로 갔단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 선생님들도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 보았더니 글쎄, 나의 심장 소리를 듣던 녀석이 술에 취해 울고 있더란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업고 절로 보냈단다. 녀석도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께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훔친 돈 절대 아님) 선생님 드릴 선물이라고 소주를 두 병 샀단다. 다른 친구들 선물은 양말이니, 우산이니……. 자기가 보기엔 다른 친구들의 선물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선물은 초라해 보였던지 차마 교탁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 선생님께 직접 드리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선생님이 오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많이도 울었단다. 다른 친구들이 집에 간 후에도 ‘선생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단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기다리기를 반복한 녀석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지 남아있던 초코파이와 소주를 물로 착각했는지 1병을 전부 다 비우고 두 병째 마시던 중이었단다. 술에 취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 달래 집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아이는 이리 쿵, 저리 쿵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도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란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녀석은 잠이 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업고 차에 태워 절에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날의 우발적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녀석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느껴졌다. 이렇게 녀석과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6학년이 되어 또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9월. 녀석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행동과 말이 점점 또다시 거칠어졌고 쉽게 짜증을 내는가 하면 예전의 도벽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내 가슴의 숨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녀석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다. 그리곤 그날로 녀석을 데리고 마산으로 전학을 가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동안 잊고 지내던 부모에 대한 증오가 되살아났던 모양이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새엄마가 싫었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스럽고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전후 사정을 몰랐던 난 녀석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꾸짖기만 했었다. 녀석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불쌍한 녀석. 녀석은 그렇게 친구들과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부모님의 손에 끌려 그렇게 가고 말았다. 전학 간 지 일주일 후 난 전학 간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녀석이 그곳에서도 적응 못 하고 말썽만 부리다가 결국 가출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안타까웠다.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었다면 녀석은 훌륭히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난 녀석을 찾기 위해 직접 마산까지 가 보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옛날 빡빡머리 녀석의 잊지 못할 스승의 날 헤프닝과 함께 가슴 허전함을 느낀다. 또 언제 내 가슴에 묻혀 숨소리를 들으며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라고 말해줄 아이를 기다리며……. ------------------------------------------------------------------------------------------------------- 수상 소감 아이들을 기다리며…. 한국교육신문에서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글을 보고 지난 교직 경력 30년을 되돌아보았다. 1991년부터 시작된 나의 교직 생활은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지내 온 시간이며 변화가 다양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세계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가 위축되고 교육에서도 학교가 아닌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나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보다 훨씬 짧은 교직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교단 수기에 지난 30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첫 발령 때 설레이며 맞이했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나만의 추억이며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20~3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공감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40~50대 선생님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글을 통해 그 시절의 제자들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제자들을 응원으로 마음으로 남은 교직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끝으로 수상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8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을 통해 특채를 위한 심사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된 피의자 및 비서실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 등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공수처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다”며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사학의 재산이 돼 버려 심한 경우 팔 수도 있고 폐교됐을 경우 재산이 온전하게 국가로 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원이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국·공립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것인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감염병의 위협과 학습권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통계 기준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가 19.6%, 고등학교가 40%이고 학생 수도 비슷한 규모다. 정호영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은 “평준화 정책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학교는 공적 개념이지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이사장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건물 및 토지 등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된 이상 이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팔거나 전용할 수 없다. 폐교 시에도 잔여재산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 교총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지, 공립 학생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것인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예산은 88조 원이고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64조 원에 달한다. 교총은 “갈수록 무상교육 시리즈와 현금 살포 정책 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과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서 사립을 제외해야 할 만큼 교육재정이 궁핍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