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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허위 납품 등 계약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가 허술해 여름철을 맞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의 육류 납품업체들이 계약 내용과 다른 부위를 납품하거나 타 업체에 납품을 위탁하는 등 계약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계약 주체인 학교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교육청도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B사는 지난해 7월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육가공사업장을 두고 광주시내 20여개 학교에 납품 계약권을 따내자 곧바로 사업장을 식당으로 전용한 뒤 다른 급식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대신 납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B사와 계약한 20여개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학교 가운데 단 1개 학교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는 이 업체로부터 여전히 납품을 받고 있다. 또 광주시내 60여개 학교에 육류를 납품해 온 M사는 광주 S초교와 C중에 돼지고기 '전지'를 납품키로 계약한 뒤 '등심'을 공급했다가 지난달 23일 학부모 급식위원들의 검수과정에서 적발돼 계약이 해지됐다. 학부모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고기 부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납품업체가 공급이 달리는 전지 대신 등심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허위 납품이 다른 업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재직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 교총은 2003, 2004년 전국 학교를 통해 피해 교원을 파악한 결과 약 700여명이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결성하고 대 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경윤 국장은 “권 의원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학교나 경찰이 손을 대서 사후처리를 할 때 쯤 되면,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오로지 피해자만 분명하게 남는다. 피해자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숨어 버리거나, 밝혀져도 일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든다. 특히 이렇게 가해학생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을 교사가 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십중팔구 딜레마에 빠진다. 교사로서 가해학생을 분명하게 가려내서 학교 내에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생각과, 가해학생도 결국 내 학생인데 가급적 그의 잘못을 숨겨주고 약화시켜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하는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들 즉, 가해학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과 가해학생도 내 학생이니 집요하게 파헤쳐 잘못을 구태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쪽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해학생은 숨어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인과 항의 등에 부딪쳐 효율적인 처분이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더 골몰한다. 피해학생이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주면 학교는 일단 시끄러움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냄으로서 학교폭력의 시끄러움을 가라앉힌 학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교육적 해결일까?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은 건재하게 방치해 두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막은 셈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정의가 서지 못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학교를 떠나게 된다. 가끔은 국가자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 학교폭력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확실하게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학교정의’ 수립의 핵심이며, 이런 학교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도 배워야한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중·고교 국어 및 국사 과목에도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열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그 절차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전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 방안으로 “엄격한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인정제 순으로 확대하되,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교, 중학,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초등 10개 교과 중 국어, 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8.3%가 검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교과에서 도입하더라도 추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 검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정세구 교수는 “도덕 교과서 등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사회적 환경,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재하기 때문에 교과서 적부심사를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과 전문적 판단에 의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승렬 강원대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제는 역사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방식까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제 타파와 검정제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8월 중 초·중등 보통교과 검정화 방안을 확정하고, 고교 전문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BS는 17일부터 수능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서 고1과 고 2를 대상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서비스한다. 고 1 대상으로는 국어(상), 영어, 수학10-가, 사회1(지리), 사회2(일반사회), 국사, 도덕,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과학 11과목 36편이, 고 2 대상으로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1, 영어2 등 모두 24과목 78편이 EBSi에 탑재된다. 과목당 3편으로 강좌가 이뤄지며 고1의 ‘수학10-가’, 고 2 대상 ‘수학1’과 ‘수학2’는 각각 6편으로 편성됐다. 또한 이용자들은 별도의 교재 없이 강사들의 원고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EBS 관계자는 "기말고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위원장이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8개월전에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당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일(17일) 교육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755명 줄어든 4천565명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 학교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방안에 따라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3천716명에서 3천263명으로,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1천604명에서 1천30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달 말 학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박사과정 감축비율은 늘고 석사과정 감축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입학정원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해 온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정원을 재작년 5천332명에서 작년 5천230명으로 줄였으며 올해는 치과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따라 90명을 다시 늘렸다.
“연곡 분교 어린이들은 모두 2층 다목적실로 바이올린 들고 모이세요.” 오늘은 KBS 2TV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취재하러 오는 날입니다. 오마이뉴스에 학교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서울에 있는 방송국 작가 선생님들이 자주 전화를 하여 조르더니 실행에 옮긴 거랍니다. 내일 민간 기업과 자매결연으로 갯벌체험 학습을 가게 되는데 사전에 학교생활부터 찍겠다고 해서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전교생 바이올린 학습 장면과 사물놀이 장면, 핸드벨 연습 장면, 계곡 물놀이 장면 등…. 금년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MBC 심야스페셜에 ‘지리산의 봄’으로, 며칠 전에는 KBS 1TV, ‘성장다큐 꿈’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출연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분교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의젓하게 말하곤 합니다.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역 탤런트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수업 시간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방송국까지 현장체험 학습을 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프로듀서와 작가 선생님, 카메라 기자를 통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다양한 직업 세계를 보는 눈,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사고력,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생각한다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곳 피아골에는 일찍부터 이곳에 터를 두고 살아온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 사정과 형편 때문에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마음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아정체성까지 갖추게 된 하늘이와 기운이, 다른 선배의 마음 아픈 사연을 방송으로 처음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2학년 나라를 비롯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화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때로는 상처를 가진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서 방송 출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처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햇볕에 널어 말리고 소금으로 뿌려가면서 그 상처에 바람이 들게 해야 빨리 아문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철저하게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어렵사리 출연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에 더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며 나누고 싶어 함을 알기에, 진솔한 삶의 현장을 찾아 서울에서 이 곳 산골까지 촬영을 부탁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람 냄새가 폴폴 나는 시골, 물질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땅 냄새 가득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자연 속에서 올망졸망 서로 어깨를 나란히 살아가는 산골 분교의 아이들 모습에서 아련한 고향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과 부부는 45cm 이내로 가까이 들어올 수 있으며, 보통 사이에서는 그 길이를 넘어야 서로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한 가족이기에 형식적인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학교들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 생기는 그 익명성은 서로를 타인이 되게 하며 대화의 부족에서 이해보다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은 모두 어른들의 손길이 부족하고 진솔한 대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산골 분교가 알려지면서 요즈음은 행복한 전화를 받곤 합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주로 대도시에 아이들을 보내는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교는 산골에 있어서 생계 수단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오고 싶은 사람은 ‘유학’(?)을 와야 하니까요. 폐교의 위기를 딛고자 시작했던 특기․적성 사업인 바이올린 전교생 지도로 인하여 학부모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된 지금, 이제 우리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사라져가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모델을 꿈꾸며 더욱 정진하고자 밤에도 반딧불이처럼 학교의 불을 밝히며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으니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전교생과 모든 학부모님, 전체 교직원이 함께 꾸는 꿈은 이제 이상만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3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 현재의 선생님 세 분이 내년 봄에 모두 나가시더라도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곡 물소리만 흐르는 피아골의 어두운 밤하늘을 지키며 이 글을 씁니다.
경기 시흥초 선생님들은 요즘 학부모로부터 감사 전화 받기에 바쁘다. 다름 아닌 지난 9일 있었던 1학년 7개반 284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입학 백일잔치” 때문. 선생님들은 지금도 「어린이 여러분! 입학 백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 아래로 무지개 색깔의 고운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축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환호성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하다. 이 행사는 올 3월 부임한 이종명(李鍾明) 교장선생님이 “푸른 꿈을 키우는 학교,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계획되었던 것. 다만,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교장, 교감과 1학년 담임선생님들 외에는 극비에 붙여져 준비하였고 이러한 비밀유지 덕에 1학년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즐거움은 두 배가 되었던 것. 이 행사의 의미는 출생 후 아기의 무사함을 축복하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백일잔치처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잘 적응함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보람 있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고운 무지개떡과 작은 선물도 준비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편지와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액자를 받아 들고 어린이, 학부모 모두 행복을 만끽했던 것. 바로 엊그제 같았던 입학식 날, 엄마 손에서 갓 벗어나 수줍어 고개만 내밀던 우리학교 햇병아리들! 어느새 1학년도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망하는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서로 도우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사이에 늠름하고 의젓해진 모습이 눈에 보인다.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주고받는 백일반지는 보았어도 학교에서 입학 백일 축하잔치를 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보살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 고선용(高仙龍) 교감은 오늘도 여러 통의 감사전화를 받으며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교장 선생님의 학교경영 아이디어와 선생님들 교육애의 합작품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하여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가 바로 내가 근무하는 시흥초등학교란 생각이 들어 교사들의 퇴근길은 경쾌하기만 하다.
몸도 마음도 커진 1학년들이 요즘 그림일기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효자, 동생과 잘 노는 언니, 혼자 머리감은 날, 부침개 먹은 날들이 좋은 소재가 된답니다.
영남대 무용학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에 반발, 대화에 나섰던 총장과 교수 등을 회의실에 이틀째 억류하고 있다. 영남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은 14일 오후 5시께부터 국제관 회의실 앞에서 학교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 만 하루가 지난 15일 오후 9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4일 밤 국제관 회의실에서 우동기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3시간여 동안 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집단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우 총장 등 학교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장 등을 억류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집무를 보지 못했으며 회의실에는 총장을 비롯해 처장 2명, 홍보협력실장, 비서 등 5명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날 낮 부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을 숙의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과 통폐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예술분야인 무용과 체육을 통합하는 이번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반면 학교측은 "향후 추가로 실시될 여타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물리력에 떼밀려 방침을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영남대 무용학전공(정원 40명)은 2002학년도에 체육학 전공에서 별도로 분리 신설됐으며 대학측은 그동안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이탈률, 향후 예상 등록률 등을 감안, 내년부터 학과 통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침 수업시작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독서를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즉 수업시작전에 10분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전체 학생들이 독서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독서를 함으로써 한 달에 5-6권 이상의 책을 읽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이 10분 독서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좀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런 독서활동의 효과는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차분한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를 통한 인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독서를 통하여 논리력 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 활동에 밀려 독서는 뒷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활동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활동이 다른 학교에도 확대가 되어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일본의 그것보다는 훨씬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독서활동으로 발전 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내 학교 건물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23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학생 및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천7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건축 20년 이상된 건물이 308개 학교내 39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물 가운데 D,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 교실과 기숙사 등 10개 학교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6년 건축된 용인 모 중학교 교실건물과 1986년 건축된 파주 모 중학교 교실건물, 1963년 건축된 안양 모 고교 교실건물 등이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또 수원 모 중학교 특별교실 건물과 파주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가평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수원 모 고등학교 학생기숙사 건물 등은 D급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내 학교중 1970년 이전에 교실건물이 건축된 학교도 69곳에 이르며 일부 학교 건물은 육안검사 등에서 노후판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D, E급 건축물 가운데 수원 모 중학교, 안양 모 고교 등 8개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07년 사이 재건축 및 보수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하남 모 고교 등 2개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 계획 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난위험시설물을 포함,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D, E급 재난위험시설도 이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학생 등의 안전을 고려, 조만간 이들 재난위험시설들에 대해 개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학교시설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913억원을 책정,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6년 이상된 노후교사 30곳을 개축하고 2007-2009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1곳, 체육관 3곳 신설 등 모두 34곳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학교별로는 초등교 21곳, 중학교 10곳, 고교 3곳 등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안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BTL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보류 및 지연됐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채용에 있어 조건 없이 시험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내담자 중심의 학교전문상담을 위한 전국상담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1인 시위와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들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만 순회교사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상담을 전공해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들은 시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고 비전공자들에게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그들만 채용하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배출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들은 3700여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시험자격을 조건 없이 부여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 시험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동급 자격을 부여하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현재 미달된 인원 충원에서 전공자를 배제하고 계속 기존 자격을 고집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마감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275명 모집에 268명만이 원서를 내 미달됐다. 특히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 제주 등은 경쟁률이 0.5대1에 그쳤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 15일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 2004학년도 상담․심리관련학과 입학생부터 교직 이수자에 한해 그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2004년에 20명만이 배출됐고 2009년이 돼도 888명의 예비인력만이 확보될 뿐”이라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를 신설해 이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외에 예비 상담인력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질 시비 등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 용인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에서는 6.15공동선언 5돌을 맞아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학교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도시를 만들면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가 들어서면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른다는 점에서 용지부담금은 일차적으로 그 동네 사람에게 부과해야지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 모두에게 지방세를 올려 물리는 건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므로 위헌 소지도 줄었고 또 무상교육 취지라는 형식적 논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처음부터 형평성도 없고 헌법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처분이었으며 원천 무효"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행정당국과 국회는 이의신청을 운운하지 말고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의신청 운운은 앞으로 각종세금 납부시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라며 "선량한 국민에게 조세저항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척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가 통합 막바지 단계에서 잇따라 표면화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수들의 잇단 반대 성명 발표에 부랴부랴 실시키로 한 찬반투표마저 15일 총학생회의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해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도내 5개 국립대 가운데는 처음으로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본격 통합 일정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양 대학은 2006년 1학기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목표로 실무협상을 추진, 지난달 25일에는 양 대학 총장이 통합교명과 본부설치 문제 등에 관한 기본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견을 내세우긴 했지만 별다른 집단 반발 없이 양 대학 통합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강원대가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을 상대로 통합 설명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일 교수 사이에선 처음으로 일부 인문대 교수들이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사범대와 공대 교수 일부도 삼척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재학생 통합 설명회를 기화로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에 대학 측은 15일부터 3일간 교내 교수와 직원,조교 등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만약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룰 경우 더이상의 추진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산림과학대학 교수들이 이날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투표 절차상의 하자를 제시한 데 이어 총학생회에서도 학생을 배제한 찬반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를 실력 저지하고 나서 투표 성사마저 불투명해졌다. 강원대는 15일 오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통합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을 마친 삼척대는 "양 대학 총장이 통합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접근한 상태이므로 강원대에서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통합 성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대학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고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전략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박사는 15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이 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학혁신과 경쟁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대학이 특성없이 획일적인 전략을 추구하는데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의 공급 초과 시대에는 시장 수요에 의해 등록금, 연구지원, 기부금, 정부 지원금 등 재원이 배분되고 학생 충원도 이뤄진다며 각 대학별로 전략적인 재원 조달과 졸업생의 노동시장 배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에 맞지 않게 취업하는 경우가 30%를 넘는다며 각 대학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특정 학문분야를 선택해 집중하거나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지 선택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유형을 ▲목적별로 석박사 과정에 집중투자하는 연구중심형과 학부과정을 우선하는 교육중심형 ▲학문범위별로 취급 학문이 15개 미만인 선택과 집중형과 15개이상인 광범위형 ▲졸업생 취업 분포 등에 따른 지역범위별로 전국과 지역단위로 구분했다. 이어 전국단위에서는 성균관대를 광범위 연구형, 포항공대를 선택과 집중 연구형, 숙명여대를 광범위 교육형, 한동대를 선택과 집중 교육형으로 분류했다. 지역단위에서는 경북대를 광범위 연구형, 동서대를 광범위 교육형, 한국산업기술대를 선택과 집중 교육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그는 경쟁력 있는 대학은 재원조달과 전략방향이 일치한다며 광범위 연구형인 성균관대는 재원의 35%가 등록금이고 이어 연구비(17%), 기부금(16%) 순인데 비해 선택과 집중 연구형인 포항공대는 연구비 30%, 기부금 29%, 등록금 5% 등 순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각 대학이 기본 전략방향을 정한뒤 이에 맞춰 교과목이나 교직원 평가, 총장선출 방식 등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등 국정교과서 검ㆍ인정화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출판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과 윤여탁 서울대 교수 등은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교과서 검정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정제 및 수시검정제 도입 ▲검정주기 고시제나 교과별 순환검정제 시행 ▲검정 기준 및 심의과정 개선 ▲교과서 질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검정 주기란 심의를 통과해 합격한 교과서의 유효 발행 기간, 즉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교과서를 다시 편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이 주기를 미리 정해 놓으면 민간의 도서 발행사는 장기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할 수 있고, 국가도 미리 검정 심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교과서 개정 주기를 법제화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 변동과 사회적 격변 때마다 개편, 정부나 민간 모두 차기 검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지만 일본은 4년마다, 미국은 8년 주기로 검정을 다시 한다고 주제발표자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차기 검정 시기를 예고하거나 수시 검정을 시행하거나 교과별 순환 검정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교과서 인정제 확대 방안으로 '엄격한' 의미의 인정제를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의미의 인정제로 전환하면서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고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점차 시행하고 보통교과보다 전문교과나 선택교과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 국정 교과서는 예ㆍ체능을 비롯한 일부 교과에만 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교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등 도덕ㆍ국어ㆍ국사 교과서도 검정제를 시행하되 전제조건으로 '최소한의 엄격하고 필수적인 검정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8월 중 초ㆍ중등 보통교과 검정화 방안을 확정하고 그 밖의 고교 전문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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