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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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충남 예산 보성초등교의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김동렬씨(49). 전교조의 횡포와 독선적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전교조에 고함’(뿌리출판사)이라는 책을 펴낸 김 씨는 교육현장에서 일하거나 전교조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고3 생을 둔 학부모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학생을 ´학생동지´라고까지 부르며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영락없이 전교조에게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8명의 학부모들이 전교조 익명게시판에 게재한 글들을 김 씨가 주제별로 모아 엮은 것으로 ‘교단의 터미네이터’ ‘학생들은 도구인가’ ‘참 이상한 노동자들’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비전교조 교사들 간의 ´분열´은 "전교조가 스스로 ´교육노동자´로 칭하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사용자´로 규정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 된다"고 진단한다. 또 그는 “‘참교육’이란 이름아래 행해지는 ‘반미편향교육’은 이미 ´가치지향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자체 교육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 씨는 전교조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가입돼 이념과 사상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공무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기 상충될 때 의무를 팽개치고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논리가 모두 ‘조합원’이라는 카멜레온 신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책 출간과 함께 ‘나의 사랑 대한민국’(http://cafe.daum.net/mymykorea)이라는 인터넷카페도 만들었다. 그는 “이 사이트를 본격적인 ‘전교조심판대’로 만들겠다”며 “참교육 강령 등 전교조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나 헌법소송 제기를 위한 근거를 카페를 통해 하나하나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0년 후 전교조 교사들에게 왜곡된 반쪽 교육만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못하도록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부산 8개 지역에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 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해 2006년 20개, 2007년 30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6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부산 8개 지역, 23개 동, 45개 초·중학교에서 7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학력증진 방학캠프,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교원들은 교권 침해 주범으로 ‘정부’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0, 11월 전국 초중고 교원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45.2%의 교원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교원경시정책’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조성’(29.3%)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0%), 학교안전사고(1.6%)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4%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수렴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다양한 현장 교단의 목소리에 귀 막는 정부의 태도가 교권과 교사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정책 생산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주로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하겠다’(41.4%),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25.3%)고 답했다. 반면 ‘교원단체의 교직상담실 이용’(18.1%)이나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11.8%)을 들은 교사는 매우 적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흡한 현 실정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를 반영한듯 교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예우수준에 대해서는 ‘보통’(55.1%)이거나 ‘낮다’(37.8%)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높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문화된 ‘교원예우법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다. 교원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교원예우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8.9%가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46.6%는 ‘그저 그렇다’고 답해 거의 ‘무용지물’로 인식했다. 한편 교원들은 95.6%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 학부모 단체가 체벌금지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것에 대해서도 86.6%의 교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하는 등 인식차가 커 향후 헌재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체벌을 없애기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교원들은 ‘다인수 학급, 과중한 업무와 수업부담 등 교육여건 개선’(43.7%)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교권 확립’(27.5%), ‘전국단위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 마련’(16.2%), ‘교사의 인식 전환’(10.6%)을 꼽았다. 체벌을 대신할 지도방법으로는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학생상담’(34.4%)을 들었다. 또 최근 교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잡무처리’(55.9%)가 단연 높았다. 이어 인사·복무 등 기타사항이 21.8%, 학교안전사고 9.7%, 동료교원 간의 갈등 6.7%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으면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통령령인 동 규정을 법령으로 격상시키고 이행 점검과 미이행시 제재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잡무와 관련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자료요구와 상급교육청의 보고자료 요구를 제도적으로 대폭 줄이고 교육행정보조원을 대거 채용,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교사들의 큰 고충이자 교권침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대책도 제시했다. 교권옹호국 박충서 국장은 아울러 “안전사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인사처분, 금품요구에 언론이 가세하면서 교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안전사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총 차원에서도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올해부터 손해사정인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의 생존 조건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몸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상체제를 갖추고 국내 일류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대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의 대학들도 매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21세기 대학개혁의 화두는 역시 교육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오늘날 우리 대학의 경쟁 대상은 당연히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의 대학들과 상호학점인정, 학생교류, 공동학위수여 등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시장의 개방화와 대학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간의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국립대학 재단화 및 통폐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대학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 교육과정의 운영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19세기의 상아탑적인 대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내실있는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할 경쟁력과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각 대학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셋째, 우리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이공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학문 발전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세계의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역시 첨단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 유전자공학 등의 첨단과학 분야이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성, LG 등의 세계적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에서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육계는,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원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묵살되면서 전국적 대규모 항의 집회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항의 집회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술학원 지원이라는 기존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의미 있는 학습 및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라든가, 휴무일에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확산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원들은 휴식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소외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고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45.9%, 보통 45.4% 등 91.3%가 보통 이상이고, 불만족은 8.7%에 불과했다. 불만족 내용은 교육방법(19.5%), 교육시설(15.1%), 교육수준(12.8%), 교사자질(12.5%) 등 순이다. 만족도를 학교별로 보면 만족과 보통이 초등학교 92.1%, 중학교 90.5%, 고등학교 89.6%로 조사돼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85.9%, 중학교 74.5%, 고등학교 53.6%로 나타나 초등학교때는 열린교육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특기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방과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교육비는 취학전 22만원, 초등학교 20만6000원(공교육 1만3000원.사교육 19만3000원), 중학교 25만7000원(공교육 3만2000원.사교육 22만5000원), 고등학교 36만8000원(공교육 17만원.사교육 19만8000원), 대학교 62만원(공교육 56만4000원.사교육 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를 시·군별로 보면 과천시가 40만8천원으로 가장많고 고양시 37만6000원, 안양시 37만2000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장을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100% 공모제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일단 교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떠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경력을 몇 년 이상 또는 교육행정경력 몇 년 이상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장을 한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만이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교장을 하지 못하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지낸 교감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일선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는 교육행정능력이 떨어지는가. 현재 장학사로 일하는 전문직들은 교육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실무를 도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학사들의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장보다는 교감이 도리어 현장감이 있어서 교육행정 능력이 우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에 공모직위를 확대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이다. 공모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면 기존의 관념을 깨기 전에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지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교육경력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에는 특별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공모제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재는 찾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숨은인재를 찾아서 쓸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 교육연구원장을 공모제로 뽑은 적이 있지만 일선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장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전북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장 공모제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을 통해 전문가적인 능력이나 문제해결.조직관리.협상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 교육장에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관장 등 부서의 특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공모 직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인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자진 감사 청구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2005년 행정감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진 감사 청구제는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자진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줄여주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는 대학이 청구한 범위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학)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하되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에 대해 전문가 2~3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1주일씩 법인, 회계, 인사,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함으로써 비리를 차단하고 행정력과 자생력도 키워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3개대를 대상으로 회계법인을 활용해 사학 재정 운영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는 오랫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10개대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사립학교법 등 회계 관련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 뒤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국립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2개 국립대·교육청 및 2개 산하단체)와 인사.회계.시설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4개 교육청 및 5개 국립대), 주요 사업 정책감사(2개 특정과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이후에야 실시돼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부터 예방과 지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는 올해 입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정원과 수시전형 방식 등 소폭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전국 대학의 약 90%가 내년도 입시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안은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모집단위가 변경되거나 정원이 약간 조정되고 논술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고교등급제 파문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대학은 2006학년도 입시안 작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 2005학년도 골격 유지 = 대다수 대학들의 내년도 입시안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과 수능과 학생부, 논술ㆍ심층면접 등으로 뽑는 정시모집으로 구성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의 입시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대교협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지난달 중순 일찌감치 내년도 입시안을 제출했다.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 전형으로 이뤄진 수시모집과 논술이 포함된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같지만 정운찬 총장의 정원감축 의지가 강해 모집단위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대는 올 정시모집이 모두 끝난 뒤 구체적인 정원 등을 확정, 3~4월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입학생의 수능성적과 각 고교별 합격률을 일부 반영해 `등급제 논란'을 빚은 고려대는 지적받은 사항을 이미 지난해 수시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경희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올해 정시모집을 분석해 약간 손을 볼 수는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 일부 대학 소폭 바뀔 듯 = 올해 논술을 보지 않았던 중앙대는 내년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3%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수시모집 논술을 없애기로 했다. 서강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소년ㆍ소녀가장 전형을 따로 만들어 정원의 1%를 수능 성적 없이 면접과 내신으로만 선발키로 했으며, 논술을 세분화해 경제ㆍ경영학부 논술을 따로 치르기로 했다. 동국대는 2005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에서 학생부로 정원의 5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논술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으며, 숙명여대는 야간대학의 정원이 주간으로 이동하면서 정원이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외대는 자유전공제와 국제학부를 처음 도입하면서 모집단위와 정원이 소폭 변할 전망이다. ◆ 학력차 반영 어떡하나 = 연세대는 입학관리처가 작성한 내부안을 토대로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학력차 반영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 다른 방식으로 학력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대학 백윤수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기본 취지는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학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며 "논술ㆍ면접에 학력차를 판별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정창영 총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혀온 터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전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 처장은 그러나 "각 과의 구성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도 시정권고 받은 사안을 수정해 입시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 내년도 입시안의 1차 제출 시한이었으나 대학들이 입시업무로 바빠 이를 맞추지 못한 곳이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이 입시안을 제출하는대로 이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 방안을 철회할 것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대·사대 통폐합 방안은 사범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중등교원의 초등학교 임용을 부추겨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을 올바로 마련, 통폐합 유도를 철회하고 부족한 초등교원의 수급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는 교원 임용의 문턱만 높일 뿐"이라며 예비교원의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3단계 임용시험 방안을 철회하고 △교·사대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수의 자질 향상 △교육시설 개선 등으로 교원 양성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을 신임 교육부총리에 기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지난 14일 수원시 파장동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교육행정연수원이 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 운영된 지 6년만이다. 교육행정연수원은 별도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임원장으로 김정기 교육행정연수부장을 임명했다.
2월에 제22대 부산교총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실시하기로 한 부산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웅)는 13일 오후 3시 부산교총 사무국에서 모임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로 부산교총을 이끌 차기 회장 선거에 매진하기로 했다. 경선으로 처러지는 이번 선거는 평교사와 관리직의 맞대결로 벌써 부터 선거 결과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로는 기호 1번 회장 후보 정윤홍(학산여고 교사), 부회장 후보로 오주영(경성대 교수), 박연희(모라초 교감), 유환희(송정초 교사), 강영길(덕문중 교감), 차철(반여고 교사)가, 기호 2번 회장 후보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회장 후보로 정한철(해동초 교장), 염기수(동일초 교사), 신정철(해운대중 교장), 김병선(사직고 교사), 이연승(경성대 교수) 등이 출마했다. 방학 기간이라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만, 부산교총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은 학교방문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명함 전달과 선거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밝혀질 경우에는 후보 사퇴를 하여야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선거 방법으로는 공립단설유치원,초, 중, 고 및 특수학교 회원들은 2/14(월)~2/15(화) 양일간 각 분회에서 직접 투표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대학(교), 기관(교육청 등)은 2/5(토)~2/15(화)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같이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급 학교 주5일 수업제와 관련, 학교 행정실 직원도 교원과 같이 수업이 없는 매월 4째주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근무제 지침을 개정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휴무할 수 있게 됐으며, 주5일 수업제 월2회 우선 시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의 토요일 휴무는 교원과 같이 1회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국 초.중.고 교사 44명은 10일 부터 14일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이해등 교사 의정연수를 받고 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13일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교사의 지방직화와 교사평가등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유아교육 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 등 16개 교육단체 회원 1만여명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새 산맥지도를 합리적 절차를 거쳐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새 산맥지도를 즉시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이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제작한 산맥지도는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였던 지각변동과 지질구조에 근거한 산맥지도와 다른 것으로, 관련 학계의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도 제작에 관한 결정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기관인 국토정보지리원의 업무로, 국토연구원과 국토정보지리원,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학계가 합의해 새 산맥 체계를 확정할 경우 즉시 교과서 내용에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보와 지식을 곧바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수시, 상시 수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위성영상 등을 이용해 3차원으로 재현한 산맥지도에 따르면. 일본에 의해 지난 1903년 제작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의 14개 산맥 중 언진 멸악 광주 차령 노령산맥은 산맥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마고원 등은 산맥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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