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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창의성 실종된 창의적 체험활동 어떤 것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선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역과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다면 어떤 영역을 운영하더라도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총론과 마찬가지로 6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역량 함양에 대한 교사들의 깊은 인식 전환 없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때와 다를 바 없이 분절적인 내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본질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PART VIEW]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강조한다. 학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운영해야 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실천 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역량을 형성하도록 한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실정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교육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체험 중심의 실천 활동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는 대 전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성을 기르고,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교사의 인식 전환 및 마인드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연수 및 워크숍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매년 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 대상의 연수는 물론 교육연수원 연수 협력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편성 연수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연수에 참석한 교육과정 담당 부장 및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많은 내용을 학습했으나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지 못한 채 연수를 마치게 된다. 교육과정 담당 부장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챙겨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 경위야 어찌됐든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등을 챙기다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학년부장이나 담임교사 대부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창의성을 기르는 체험 중심 내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단편적, 나열식으로 편성하기 일쑤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학년 간 연계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절차의 복잡성 및 학생 안전사고를 우려, 소극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부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 운영을 시도하고, 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아직도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미흡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일반 교과 수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시설·프로그램 여건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학교에서는 학년·학급 단위의 현장체험학습이나 공문으로 안내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창의 융합인재 육성해야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간 활발한 토론으로 체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질에 접근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 및 워크숍을 기획·운영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체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질적인 수행 의지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터러시(literacy)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체험 중심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학년 군, 학년 간 연계로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운영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실행→평가 및 환류→차년도 기획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식하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으로는 교과와 연계하여 노작 학습, 자원 인사 등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험수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체험학습, 토의·토론?탐구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프로젝트 학습 등이 있다. 학생 주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 강의법이나 범 교과학습 주제의 해결을 위한 학습지 형태의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환경교육 10시간 편성하였을 경우에 교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학급의 경우 1차시에서 10차시까지 프로젝트 학습 형태로 운영한다. 1차시에는 학생들과 활동주제명을 정하고 어떻게 10차시를 운영해 갈지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여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중심 활동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학급의 경우 ‘환이랑 경이랑’ 교재를 공부하거나 환경 동영상 시청 후 학습지를 푸는 형태로 10차시를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사회 및 타 기관 시설을 조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체험활동 학습의 장을 구축한다. 또한 창의?인성 교육넷의 창의체험자원지도(CRM)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교육청에서는 MOU 체결을 맺은 유관기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 적극 활용하게 하고, 학부모, 전문기관 인사 등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 활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함께 전인적 성장을 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학부모 민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친절과 인격적 무시를 당했다고 여길 경우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많은 분야는 학교의 성적 처리 관련 민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민원이 많은 편이다. 이 밖에도 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 대한 불만 민원, 급식 관련 민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불만 민원, 교사의 편애에 대한 불만,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 없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민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등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민감한 성적 민원... 산정 기준 명확해야 2016년 12월 초에 전국적으로 독감(법정 전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기말고사(2차 지필평가)에 결시한 학생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규정관리 지침에 따라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결과를 100%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입력하면 NEIS에서 성적 산출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크면 중간고사 때 점수보다 산출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가령, A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90점 받았고 기말고사 기간에 독감에 걸려서 수학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고사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수학의 학급 평균이 70점이었고,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출제되어 수학의 학급 평균이 50점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90점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말고사에서도 100% 인정되면 90점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20점이므로 NEIS에서 자동 계산한 성적은 기말고사 85점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급기관이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PART VIEW] 이런 민원은 학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난이도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비슷하게 맞춰서 출제하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항 출제를 공동으로 하고,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출제가 되어야할 뿐 아니라 교직원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 및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민원, 재발 방지 약속 분명해야 C 고교의 2학년 학생 중에 남녀가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던 한 쌍이 있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어서 학급이 갈라지고 소원해졌고, 남학생은 새로운 학급의 여학생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자 헤어진 여자 친구가 이 남학생을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 평소에 이 남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욕설 등도 문제 삼아 다른 여자 친구들의 진술도 함께 첨부했다. 결국,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 조치 되었다. 이때, D 교장은 여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이러한 성추행, 성희롱 사안이 학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집단 민원을 받았다. 이에 학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학부모회를 소집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다. 남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학교 배정 불만 민원엔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을 2000년대 초반, 고교평준화 지역인 A 시의 변방에 신설 C 고교가 설립되었다. A 시에 속한 신도시 거주 학생들이 대거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C 고교에 배정되었다. 처음부터 민원 발생이 예고된 학교였다. 배정 발표 직후부터 C 고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정문 앞을 점거하고 밤낮으로 농성을 계속하였다. 배정 발표가 있는 날, 신설학교 설립을 주관했던 D 고교 체육관에서는 화난 학부모들이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시, 시설 최고 책임자인 E 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답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시설 책임자인 그는 “3월 4일 입학식 때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 돼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하였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운동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사자재, 아직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라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그때부터 학부모들이 대표를 뽑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는데서 마무리가 되었다. ‘배정학교에 일단 입학 한 후, 원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전학 조치하겠다’는 결정을 통해 마침내 민원이 종료되었다. 신설학교 배정 불만의 학부모 민원은 집단성을 띠며, 자칫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와 겸손한 태도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담임교사 교체 민원... 3자 개입보다 결자해지 우선을 N 교장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집단 민원을 받았다. 불만의 핵심 내용은 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과 학생을 차별 대우하고 폭언 등 언어폭력과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 내용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사안으로 판단한 학교장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학부모들과 약속하였다. 첫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되,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취할 상황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장은 학부모(민원인)들과 집단 또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장의 의지와 앞으로 실천 계획을 진솔하게 약속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셋째, 교감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팀을 구성하여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학교가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넷째, 학교장이 핵심 인물(학생)을 중심으로 해당 학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학급 상황을 피드백 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학부모들과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였다. 학부모들도 학교 측의 입장과 N 교장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 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교육계 인사 일수록 민원 까다롭고 위압적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민원 중에서 민원인이 교육가족(교사, 교육행정직 등)인 학부모의 민원이 가장 까다롭고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P 고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학 수행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때는 기말고사 시험을 2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문학 수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꽤 많았다. 그중에 한 명의 학생이 집에 가서 불평을 하였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 사실을 알고, 학부모가 직접 교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수행평가를 중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교장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연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다. 무례한 태도의 전화에 교장은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지만,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담당 교사들과 협의해서 수행평가 계획을 연기하였다. 나중에 교장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학부모가 바로 교육공무원이었다. 학교의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무엇이 학교의 약점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교장실로 직접 제기한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 예방 안내 학부모 민원, 예방이 우선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 절차의 준수 1)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이성적 행동 유도,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리 2)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교무회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3)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보상 요구 4)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임함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적의 대응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1) 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 2) 사고 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확보 및 관련 기록 확보(사고 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3) 사고 진행 과정을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자세히 기록 4)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모든 조치 강구(학교관리자, 사건 관계자 등의 병원 방문, 성의 있는 언행, 감동을 주는 조치 등) 5)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성적, 출석처리 등)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 6) 사고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사고 담당자 지정) 7) 잘못된 사실 관계가 언론 등에 공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8)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 시 고문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요청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통한 학부모 신뢰 구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공동출제 및 문항 검토 철저 2)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 확보 3) 규정 준수 및 매뉴얼에 의한 과정과 절차 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성적관리 4)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 체제로 전환 5) 난이도 조절, 수행평가 비중 확대,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1)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높이기 적극 추진 2) 또래 멘토링 활동 활성화(친구 맺기, 학년별 선후배 모임 활성화) 3)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 인성교육, 진로교육의 내면화 실천 4) 자존감 회복 및 상담활동 강화 프로그램 적극 도입·운영 5)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및 학생자치능력의 신장 노력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의 대책 가. 열린 경영, 바른 경영으로 신뢰받는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뢰의 구축 나.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노력 다. 교육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노력 라. 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SNS 문자 보내기,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마. 인화를 중시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경영, 학부모 공개 수업, 학부모회 총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소통 확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생후 첫 18개월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발달상의 변화로 오는 신체적·정서적인 혼돈 속에서 학교에서의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 학업 난이도가 상승하고, 학습량이 증가하며, 새로운 환경(교과별로 달라지는 교사·교과별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지필평가·교과교실제·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적응을 위해 에너지의 소모가 많아진다. 이 시기의 학생들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먼 거 같아요.” “공부가 걱정 돼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수학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에) 영어는 없었잖아요. 올라오니 a, b, x, z, y와 같이 용어가 많아서 헷갈려요. 수학에 왜 영어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이러한 고민은 중학생이라면 모두가 겪고 지나가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 시기가 향후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라면 문제는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전환기 실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따라가면서 시기별로 특성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1과 같이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한 태도(교과에 대한 흥미·과제 가치감·학습의지) 및 학교행복감(교사관계와 학습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첫째, 한번 낮아진 교과태도와 학교행복감은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실제 중학교 생활을 접하기 이전(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직후)부터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에서의 첫 시험으로 ‘수포자?(수학을 포기하는 자), ‘영포자?(영어를 포기하는 자)가 결정된다고 해요”라고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터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했으며, “중학교 가면 어렵다며? 시험도 본다며? 그걸 점수로 준다며? 발표를 한다며? 성적표가 온다며? 너 중학교 가면 어려워져. 이렇게 해선 안 돼”라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다는 학생들의 하소연을 떠올리게 했다. 전환기 학생들은 이렇듯 실제 중학생이 되기 이전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사교육 시장의 대목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학습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향후 6년간의 고객이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 통해 도움 받는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1학년을 막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법’이었으며, 두 번째는 ‘교과목별 공부하는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헐떡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직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 시기의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문제이다. 우선 초·중학교 학생들은 전환기를 겪지만, 초·중학교 교사에게는 전환기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87.2%, 중학교 교사들의 82.9%가 상대방 학교급 교사와 교류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분수의 사칙연산은 초·중학교 수학 시간에 모두 다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분수의 사칙연산이 쉽지 않다. 초·중학교 교실 수업을 비교해 보니, ‘중학교에서도 또 배우게 되니까…’가 되고,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왔지?’가 된다. 또한 교육과정은 연계되어 있지만,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초·중학교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두 번째는 초·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발달상의 차이를 전제로 학습의 단계에 대해 배우는 교대와 교과별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대는 엄연히 다른 교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문제를 크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 어쩌면 모든 교육 시스템을 뒤흔들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실천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리 가 보는 중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근 중학교를 방문했다. 수업시간에도 들어가 보고,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다. 반대로 ‘중학교 수업 맛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학교 선생님들을 초등학교에 모셔 와서 수업해달라고 부탁했다. 초등학생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실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때 우리 학교에 오셨던 선생님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때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손 잘 들고 대답 잘했던 학생들을 다시 보니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낯선 곳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숙소 주변의 식당 정보와 구경거리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 그리고 언제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숙소 주인의 배려와 친절함이다. 전환기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낯선 장소에 첫발을 들인 학생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곁눈질하고, 자신의 행동이 너무 튀지는 않을지, 친구들은 많이 사귈 수 있을지, 매시간 바뀌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벌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벌점을 피할 수 있을지,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많다는데 수행평가를 잘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전환기 학생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생님이 질문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도 좀처럼 손을 들어 질문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 중학교 학생들과 인터뷰를 할 때의 일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수준의 학생, 못하는 학생 모두가 “영어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입을 모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영어 선생님은 끝까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란다. 무슨 의미일까?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게 뭔데?”라고 묻자, 학생이 답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알겠다고 해도 선생님은 ‘너, 사실 모르지? 이리로 와 봐.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러시거든요.” 전환기 학생 위한 자료, ‘중학교 생활’을 부탁해! 2년간 수행했던 연구 기간에 비해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이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쉽게 찾아졌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긍정적인 경험’, ‘겁주지 않기’,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끝까지 가르쳐주기’였다. 그래서 학생들의 원하는 자료를 개발한 것이 ‘중학교 생활’을 부탁해!이다. 이 자료는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사하고, 현직 초·중학교 교사들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 전환기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밖에도 중학교 생활을 부탁해!에는 수학과 영어 학습 지원 자료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 2016년 현재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 11월 20일)에는 아동의 권리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특히 이 학생들의 발달권 즉, 성장함에 있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참여권 즉,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어른들의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적 학교 교육 제도와 역사를 같이 하는 교원전보는 현재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시행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전보 발령 6개월 전에 새로운 전보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에 따라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전보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원전보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한 교원의 질 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교원전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 시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학교 간 교류로 학교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새로운 학교 환경과 교직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원들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고, 학교는 체제를 일신하며 새 출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전보는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교원들이 가능하면 근거리 학교와 선호하는 학교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형편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새로운 전보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된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보제도를 통한 순환근무제로 개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얼핏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보제도의 취지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은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개별 교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전보의 두 가지 취지는 양극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와 공정, 인사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보 취지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교육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가 좀 더 본질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보에 대한 대다수 교원의 반응 패턴은 ‘학교 교육력 제고’보다는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렇듯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에 대한 우선순위 다툼은 여전히 교원전보 관련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구성원과 전문가들에게 제기되는 교원전보제도의 논쟁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PART VIEW] 첫째, 적시·적재·적소라는 인사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는 전보인가의 문제이다.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전보는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교원을 필요한 학교에 발령하는 것이다. 근래 교원전보는 출퇴근 편의를 고려한 근거리 배정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부분의 교원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그 분야에 능력 있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여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적재·적소의 인사이다. 교원전보에서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능력 중심의 인사기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 있다. 전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전산 전보가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한 전보인가의 문제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지원하는 전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경영상 필요한 초빙교원과 전입요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단위학교가 책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소규모 학교나 여건이 열악한 비선호 지역의 학교가 학교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교원을 초빙 혹은 전입 요청하려고 해도 제한 규정 때문에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순환근무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초빙교원과 전입요청의 비율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보기준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전보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언급한 공정성과 타당성은 교원,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원 측면에서는 거주지·근무성적평정·교육경력·가산점 등이 공정하고 타당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학교 측면에서는 구역(급지) 구분, 교원 초빙이나 전입요청 등의 규정이 학교 간에 공정하고 타당한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 초등 전보기준에는 본인의 희망·거주지 및 거주 기간·보직교사 경력·서울시 근무 경력 등이 있으나, 전산전보 배정에서는 ‘거주지 및 거주기간’이 전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전보기준을 학교급지(특·갑·을·병)에 따라 점수화한 후 ‘희망지별 전보 순위 명부’에 따라 전보하며, 특구역 만기 근무자 전보는 근무성적평정점 순으로 희망지별 전보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전보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교사전보 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개별 교사의 근무상황을 점수화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경쟁적 전보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와 학생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공정하고 타당한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전보기준은 교원과 학교의 입장은 고려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넷째, 학생 교육을 담당한 모든 교원에게 동등하게 개방된 전보인가의 문제이다.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의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초등은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이나, 중등의 경우 중학교는 20%가, 일반고등학교는 42%가 사립법인*이다. 공립과 똑같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사립법인 소속 중등교원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교류가 제한되어 있고, 사립학교 간 전보는 불가능하다. 임용권자가 다른 공립과 사립의 교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막혀 있다. 또한 다른 사립법인 소속의 사립학교 간 전보도 불가능하여, 법인이 소유한 학교가 한 곳뿐인 단설 중·고교는 자신의 전공이 아닌 과목까지 가르쳐야 하는 상치 교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사립법인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교원전보제도로 인하여 오랜 기간 학교를 떠나지 않은 일부 교사들이 타성에 젖어 자기계발에 소홀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교육력 우선하는 전보제도 마련을 현행 전보제도는 사회적·교육적 환경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하여 만들었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주목적으로 교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전보 원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보와 관련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많다. 전보제도의 취지에 맞는 변화와 개선의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도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전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원전보 변인과 요구가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전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전보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원전보에서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과 함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근래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교원 거주지 이전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2월 초 이전에 전보를 실시하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노력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 초등 전보와 같이 교원 수의 증가에 따른 편의성 차원의 전산전보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기본에 충실한 전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개별 교원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경력 등 단순한 몇 가지 변인으로 그야말로 ‘우연적인’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전산 전보를 활용하더라도 각 학교 및 교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위한 수작업 전보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능력 있는 교원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보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위학교의 교원전보 관련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 다양화·분권화·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대다수 교원의 기대와 소망은 ‘최소한의 정부와 최대한의 학교’이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학교교육의 자양분을 마르게 하고, 결국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킨다.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신뢰 형성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보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원전보도 시·도교육청의 인위적 규제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어려운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초빙과 전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초빙과 전입요청으로 충원되는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교감의 전보도 학교 구성원의 요청과 필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전보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육공동체인 교원·학부모·학생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전보가 시행되어야 한다. 교원들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전보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교원이 교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때, 학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한 안정감과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전보 제도로 근무 학교를 옮기게 된다면, 학부모는 그 상실감과 아쉬움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때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면 우수한 교원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전보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런 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모교장은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최소한 교장·교감·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요구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국·공립과 사립 간 전보와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교류를 통해 새로운 교원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구태의연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새 바람을 일으켜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공립학교와 사학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학법인도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선발하거나 사학법인 간 임용시험 공동관리 등을 통해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백하게 확보해 주기 바란다. 또한 사학법인의 교원 교류가 이뤄지면 상치 교사 해소, 지방 소규모 학교 과원 교사 해소,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다양한 경험 제공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류를 위해 관련자의 의견수렴, 법적인 문제점 검토 등을 거쳐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 교류 확대로 사립교원 공립 근무 허용해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한다. 학교조직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원 인사가 학교교육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다수 교원의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보는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교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원전보제도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 어렵지만 교원전보의 두 축인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에 대한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이라는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최선의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원전보에서 교육공동체이자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보 대상자인 교원만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교원전보에 대한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고, 이는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전보 취지와도 부합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보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학교 안팎의 요구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원의 역량을 학교 교육에 마음껏 쏟아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전보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초등학교 교사 선발, 학과성적만이 만능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최근에 대학입시 추세를 들여다 보았다. 어느 과에 지망하는 학생이 많은지, 어느 학과가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지, 여학생이라면 여러 교육 계통과 간호학과를 들 수 있고, 남학생이면 의예과와 전자공학과를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선호하는 학과는 연극영화학과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사범대와 교육대에서도 여느 다른 대학의 학과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거나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별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절대 조건도 없다. 아주 높은 점수에, 최상위에 가까운 등급을 획득해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재원들이 학교 현장에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존경받고 학생으로부터 사랑받는 엘리트 졸업생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가? 선생님은 우수한데 학생들이 따르지 못하기에 학교 현장은 언론에 단골 메뉴처럼 보도 대상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답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요인이 충족되지 못했기에 오늘의 교사들이 핍박받는 신세가 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우성치면서 사교육 기관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사교육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 곪아터진 부분을 잘라내도록 의뢰라도 해야만 할까? 정말 저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을 쳐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말한다. 이 문제는 나라가 할 일이라고. 현장의 교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심정에서 나온 말이라 추리할 수도 있다. 우수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데 왜 오장풍 교사가 나와야 하고, 지성인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청소년과 성문제로 교단을 들끓게 하는 것일까? 교사의 인성 부족이라고 매도해야 하나? 아니면 우수한 교사가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몸부림일까?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 학생들은 수시로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우수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구책을 누가 마련해 주어야 하나? 1차적으로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다. 교사는 학생과 소통에 고통스럽지만 인내심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교사들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관리자는 지시와 개입이 아닌 지원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참다운 교육을 이끌어 가는 마인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교육대학 학생 선발엔 사범대와 달릴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과에 최우수 학생이 지원하고, 중고생을 가르치는 사범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우수 학생이라면 무언가 아이러니하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최우수 교사가 필요할까? 이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 겪는 만족감은 극에 달할까?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잔일, 만족하지 못하는 보수 등등이 이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티 없이 맑은 아이들, 생각 없이 마구 뛰는 아이들,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재활원에 있는 아이를 돌보듯 자신을 희생하는 정성과 스스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가득한 교사를 선발해야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으로 차가운 겨울을 동여맬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초등학교엔 필요하다. 성적만능으로 뽑는 교육대학 이제는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 교단의 여초 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2011년 85.7%에서 지난해 87.42%로 5년 새 1.72% 포인트 더 늘었다. 여성 교사 비율은 2012년 86.08%, 2013년 86.17%, 2014년 86.94%에서 2015년 87.03%로 오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여교사의 증가 추세는 단지 요즘 일만은 아니다. 교사는 타 직업에 비해 남녀 차별이 적고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요즘과 같이 공무원의 인기가 치솥는 상황에서 교사의 인기는 이미 교대나 사대의 입학부터가 어렵고 졸업 후의 임용시험 또한 고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여초 문제는 교대나 사대의 입학부터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남학생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군면제의 유인책도 없고, 교대에 입학할 정도의 수준이면 다른 좋은 대학도 넘쳐난다. 또한 신규 교사를 뽑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성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군생활 등으로 인해 여성보다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적어 합격에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금으로서는 남교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초등 교사 10명 중 8.7명이 여성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재학 6년 내내 여성 담임교사만 만나는 일도 비일비재해 학부모 민원도 쏟아진다. 그래서 한 학교 최소 한 남교사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때론 남교사 부족으로 이 원칙을 못 지킬 때도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선생님을 보면서 성 역할을 배우는 경우가 많고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 같아 한 번쯤은 남교사를 경험해봤으면 한다. 특히 농산어촌보다 대도시의 여초 현상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의 성별 쏠림 현상은 건강한 학생교육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당장 그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인위적으로 성비를 맞추려면 새로운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교사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정유년 설날을 맞았다. 이번 설에도 일종의 귀소본능처럼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고속도로를 달려 고향을 찾았다. 한마디로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는 고향에 그리움이 있고 설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반응이리라! 귀성길은 대설주의보 속에 벌써 정체가 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TV에서 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기간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행복한 길이 되기 위해서다.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아직도 상당수는 자동차를 이용하다. 이런 풍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 차간 거리유지가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는 운전중에도 서로간 배려가 필요하다. 내 앞을 지나는 자동차가 운전이 서툴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하여 보면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서절을 잊듯이 자신은 처음부터 운전박사였던 것 처럼 행동하기에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차선이 빠른 것 같으면 금방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나 그 길은 곧 같아지고 만다는 사실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신년들어 운전에 관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기억해 두면 좋을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됐다. 이같은 조치는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그 배경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그때도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이같은 정책을 밀어부쳐 추진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에 관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물면허’라 불리는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시 이를 강화하여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은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문항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되고 40문항이 출제된다고 한다. 보복운전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들과 이에 대한 법령을 반영한 문제들이 추가된다. 장내시험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2개 평가 항목에 운전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①경사로 ② 좌·우회전 ③ 전진(가속) ④ 신호교차로 ⑤ 직각 주차를 추가해 7개 평가항목으로 확대했다. 전체 주행거리도 기존의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응하는 연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시험은 규격화 된 코스이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폭 넓게 보는 시야와 운동 감각이 요구된다. 필자는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현지 적응을 위하여 도로 주행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느낀 소감은 아주 비싼 수업료는 물론이거니와 철저하게 확인하는 학원 강사의 지도는 엄격하기 그지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는 단순한 자신만의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잘못하면 남을 헤치는 무기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은 사람의 생존과 생활, 인간의 모든 것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 귀성객들의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도는 가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모처럼의 고향을 오고가는 길이 화내는 길이 아닌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고 운전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이 최상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을 위한 지식 가게 다산 정약용은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와 근면과 고요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롭지 못하면 굳센 것을 뚫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을 쌓을 수 없으며, 고요하지 않으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배우는 사람을 위한 지식 가게다. 이 책의 저자 채사장은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가는 시대다.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정도다. 그래서 가게를 열었다. 널려 있는 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알 가장 가치 있는 지식만을 선별해서 쉽고 단순하게 손질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진열했다"고 지식 가게를 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오래 전 인류의 수명에 비해 몇 배나 더 오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살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집약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극히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살면서 내가 얻은 지식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영양가는 적고 비만과 질병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울 때가 많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을 먹는 느낌 같은! 그러면서도 귀한 손님으로 초대돼 품격 있는 정통 요리를 대접 받는 듯한 친절함과 세심함을 담은 지식 가게 주인의 정성에 놀라게 된다.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갈무리하고 간단한 그림으로 친절하게 짚어주며 인문학의 초보자를 배려해 준다. 작가의 접시 위에 오색으로 깔끔하게 진열된 지식이라는 음식을 먹으려면상당한 예의가 필요한 책이다. 최고의 손님은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잘 먹고 정중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품격있는 손님이 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한 오색 반찬 가게(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 지식 가게에 찾아온 필자는 강의실을 찾은 학생처럼적을 준비를 하고, 내 생각을 군데군데 적어 놓으며 작가와 무언의 대화를 준비했다. 이 책은 세상에 널려 있는 인문학 책 속에서 품격을 드러낸 책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바쳐서 일구어낸 작가의 노고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마구 읽어 나갈 수 없는 책의 품격에 감동했고 감사했다.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라는 인문학의 기둥은 인체의 뼈대처럼 삶의 영양소이면서도 재미있게 읽기 어려운 주제였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매우 진지하게, 몰입해서 읽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할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세상의 때가 많이 낀 내 두뇌의 한계와 지식의 넓이에 실망하면서도 다시 채우는 기쁨이 컸다. 아니, 시간의 더께만큼 이해하기 쉬워진 것에 놀라기도 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순간들이 행복했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네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네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하라."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인간은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존재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절대적 진리관에 따라 종교를 향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편으로 삼았다.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확신하고 살던 시간들은 행복했다. 나의 이성보다는 우월한 존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보낸 시간들이참으로 길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위한 손길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믿음은 나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젊은 날의 나는진리에 대한 절대주의에 안주하고 신에 의지해 편안했다. 지금은 상대주의를 지나 회의주의에 가까워서 니체를 존경하고 그의 책들을 곁에 두고 사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라는 자각으로 생각하는 삶,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고민하며 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의탁하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책에 최고의 오색 반찬으로 등장하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라는 멋진 접시에 따로따로 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한 테이블에 올라온 '인간의 삶'에 관한 화두다. 다루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들이 촘촘히 얽혀 있다.겨울방학을 닫고 교실에 들어갈 심호흡에 도움이 되어준 책이다. 채사장 지음/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16,000원/한빛비즈
설날 즈음 빈 교무실에서 지난 해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바쁜 해였습니다. 공부와 글쓰기를 겸한 3학년 담임교사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만족한 수업을 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신만만하게 멋진 담임이 되리라는 저의 어리석은 자만심이 미안했습니다. 책읽기를 즐겁게 만들겠다고 기세 좋게 시작한 독서프로그램은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학 중 학교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책꽂이 반쯤 읽고 꽂아 둔 책이 보입니다. 일본의 핀란드 교육전문가인 후쿠타 세이지 교수의 핀란드 교육 리포트 '핀란드 교실 혁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란드의 교육은 소박하지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험 스트레스와 입시 지옥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핀란드의 학생들은 공부가 재미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철저하게 학생의 개개인의 발달을 보고 단 한 사람의 낙제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교육 관계자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교실을 들여다 보면서 과연 진짜 공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한국교육은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다. 소수만의 경쟁이라면 한국이 핀란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차를 정직하게 인정한다. 한국은 우열을 가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핀란드에서는 우열이 아니라 아이들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Learning by doing- 행동으로 배운다’ 라는 학교 교육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소규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학교이고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을 위해 다가서는 교육정책도 멋집니다. 현재 시골의 작은 학교를 경제적 논리로만 다루는 우리의 교육정책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이익이 나는 돈의 원리로 다루는 몰상식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국의 교육부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 험악한 현실 앞에서도 학교를 세워 공부를 했고, 포탄이 쏟아지는 한국동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기에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공부만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변질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의 오직 공부가 지금은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와 같이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핀란드의 교실에서 새로운 교육의 정신을 다시 이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배우는 하이들을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면서 철학적이기까지 하다. /p207 핀란드 교육의 모토는 ‘시험이 나리라 자신을 위해 배우자.’이다. /231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수학교사이다.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한 채 경쟁과 학력의 문제만 전면에 내세우면 악수(惡手)를 두게 된다. 커플인 두 학생이 서로의 몸을 만지면 수업을 하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 연출되는 교실에서 핀란드의 교사는 말합니다. “남학생은 학교라도 나온다. 여학생은 어째든 수업에 참여한다.”이렇게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하지 않습니다. 놀라움과 틀에 박힌 생각만을 하던 저에게 부끄러운 자기반성이 됐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선되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에 오고 공부할 것같다는 뼈아픈 반성을 하며 교무실 문을 나섭니다. 먼 강가에 은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은 차가울 것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폴란드 교실 혁명』, 후쿠타 세이지 지음(박재원, 윤지원 옮김). 비아북, 2009
정치권의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안’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정치적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교육현장이 정치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표심잡기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행정제도를 모두 뜯어고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5년마다 되풀이되어온 국가제도는 원칙과 기본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오직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정치인들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놓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국가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 바르고 혁신된 교육이아니라 누더기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밥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무상교육이 그 대표적이다.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채 정치인들이 교육 속에 파고들어 교육이 정치장화 된 것 또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번 선거연령 18세는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정당가입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 제한을 ‘미성숙한 학생교육’이라는 점도 이젠 설득력이 더 이상 없다. 학생들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마려야 할 시·도교육감들이 오히려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교육수장이 우리 교육을 정치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성숙된 민주시민을 기르는 중요한 일이기에 무엇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까지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는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정치권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강력 한파에 함박눈까지 더해진 지난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 32만, 지방 3만 명 등 전국 35만 명 국민이 13차 촛불집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한 이유가 되었지만, 아직도 수십 만 시민들을 혹한의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박대통령의 깨끗한 승복과 거리가 먼 부인이나 버티기 때문이다. 헌법 5건, 법률 위반 8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낸데 이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가진 박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내용이 그렇다. 탄핵소추가 된 모든 혐의에 대한 부인이 그것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시정잡배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진짜 의문이다. 그렇다면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234명이 할 일 없고 심심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인가. 연 인원 1000만 명 넘는 국민이 장난으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길거리에 나온 것이란 말인가. 그로 인한 국력 낭비는 얼마이며 세계적인 개망신이 불러올 국가 경쟁력이나 국격 추락은 또 그 얼마인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다시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한다. 과대망상증이 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포학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떠오른다. 최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 넘는 사람이 박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심판을 이미 받은 셈인데, 박대통령을 비롯 15.9%에 불과한 탄핵 반대세력의 준동이 계속돼 이미 무너진 억장을 또 무너지게 한다. 블랙리스트,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 관련자들을 구속한 특검에 의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 모양이다. 그들의 또라이짓이 다시 우리를 분노케 한다. 가령 최순실의 소환불응이라든가 출석해서도 모르쇠 답변이 그것이다. ‘돈도 실력이야’라며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촉발시킨 최씨 딸 정유라는 덴마크 당국에 구금되고도 법절차에 따라선 특검활동이 끝난 후에나 송환될지도 모른다니 그놈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국민에게 저지른 죄업을 어떻게 씻을 것인지, 그들이 과연 인간이기나 한건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지은 죄가 명백한데 대통령 변호인단 언사도 거의 또라이 수준이라 우리를 분노케 한다. 가령 아무개 변호사가 박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말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망언이 그것이다. 망언은 독도가 지들 땅이라 우기는 일본관료들만의 전매특허는 아닌 모양이다. 촛불집회와 함께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2014년 6월 박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했던 인사는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망언에 뻘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누가 한국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한건데, 적반하장이 가히 쓰나미급이다. 박 대통령과 참 잘 어울리는 환상의 콤비일지 몰라도 이 역시 우리를 분노케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금 행태라면 박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또라이들이 등판하여 이미 억장이 무너진 국민들 가슴을 먹먹하게 하려는 것인지, 앞으로 또 무슨 역사를 새로 쓸지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박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너무 우울하고 몹시 슬픈 정유년 설날 즈음이다.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예비 고 1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여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인가?를 묻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때문인지 대학입시가 정시모집보다 수시모집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도 마음도 복잡해 질 것이다. 주변 선배들은 고1 생활을 망치면 대학 입학도 어렵다,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와는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학부모들은 “예전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비중이 커져 입학 전부터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2곳 학종 선발 비율이 약 44%에 달해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제 진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한다. 때로는 이 도구도 실수를 하기도 하니 자주 점검을 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교 1학년 때부터의 활동 기록과 근거가 모두 학생부에 적어야 한다.한마디로 모든 것을 적어야 산다는 '적자생존' 전략이다. 입시 핵심은 성적이다. 그래서 상당수는학원 선행학습반을 통해 고1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 뿌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또, 진로계열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사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성적이 나온 후에 대학 결정을 하곤 하는데 이런 선택은 너무 늦다. 학종은 ‘학생 스스로 몰두했던 경험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하기에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자신의 전공을 살릴 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이야기 하자면 왜 내가 그 대학에 가야하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과 계열 선택, 독서 이력까지 전반적인 진로 설계가 돼 있어야 학생부 빈칸을 알차게 채울 수 있다. 중학교 졸업 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2월에는 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제는 시험문제만을 잘 푸는 방법만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글로 써서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등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은 평생 닦아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 경시대회 및 글쓰기 대회, 과학의 날 행사 등 고교 1학년 과정의 학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일정이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바뀌는 학사 일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계획 없이 교실에 앉아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마음 가짐을 단단히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학습에 몰두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던지고폴더폰으로 바꾼 학생도 보게 될 것이다.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 날씨는 깊은 겨울로 빠져들고 있다. 난방도 겨울 냉기를 면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서도 학교는 평상시와 같이 돌아가고 있다. 신학기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면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는 일, 졸업식 준비 등 다양한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생님들의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것이고 차세대를 위한 것이기에 보람되고 기쁨의 일이 된다. 추위 때문에 병들거나 나약해지면 안 되겠기에 건강 유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다. 조금 전 한국교육신문 ‘포퓰리즘 교육공약, 대선 민심 못 얻는다’는 사설을 읽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다.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을 만들어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눈에 띈다. 현실성 없는 것도 보인다. 서울대 폐지? 과연 실현가능한가? 선진국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대학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없애겠다고 하는건가?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가능한가? 모든 정책을 올 스톱하고 반값등록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국방, 경제, 산업, 사회, 복지 등 각계각층의 예산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 누가 믿을 것인가? 무상교육, 교육부 폐지? 정말 황당한 정책들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빈 공약만 남발하려고 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인기형 공약인지 아닌지 다 안다. 정책을 수립하는 캠프진에서는 교육에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현되고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큰 틀은 변하면 안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루아침에 틀어버리면 안 된다. 흘러가는 물줄기를 억지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순조롭게 물이 흘러갈 수가 없다. 교육은 방향이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방향을 향해 이어갈 것 이어가고 고칠 것 고치고 해야지,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뿌리채 흔들려는 발상은 금물이다. 빠르고 변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비전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며 모든 이들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개정교육과정에 걸맞은 정책들이 입안돼야 한다. 어떻게 고시된 새 교육과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발표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작은 것 하나라도 참신한 것,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내놓았으면 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모든 선생님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내놓기를 바랄 뿐이다.
부임 3년 만에 침체돼 있던 특성화고를 취업률 90%대의 학교로 도약시킨 교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김두황(61)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전 신경여상) 교장은 지난 2014년 3월 취임 이후 20~30%대에 불과한 취업률을 올해 4월(최종취업률)까지 90%를 예상할 만큼 끌어올렸다. 취업률만 놓고 보면 서울 40개 상업고 중 1~2위를 다툰다. 입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올해 입시에서 두개 반 정도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보냈고,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도 80% 정도에서 60%대 중반으로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기적과 같은 결과다. 김 교장은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한 선생님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둔 데는 지난 3년간 김 교장의 치열한 고민과 열의가 있었다. 그는 “인문계 학교에서만 30년 넘게 경력을 쌓다 특성화고는 처음이라 더 긴장하고 더 고민해야 했다”며 “초임 때 시골학교로 향하면서 나 같은 신출내기에게 배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 ‘명강을 할 수 없는 대신 열강을 해서 메우겠다’고 열정을 불태웠던 그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부임한 학교 상태는 참담했기에 승진 발령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해 여름, 시교육청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하위를 통보받았다.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는 중간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겨우 자격을 유지했다. 문제는 학교 분위기였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김 교장은 “더 떨어질 곳은 없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긍정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다. 우선 학교 현관에 ‘너의 소중한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현수막을 걸고 꿈을 나누기 시작했다. 소통도 강화해 학생 대표들을 세 달간 월 1회 이상 만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학생, 교사 서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상처 주는 일이 많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거칠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들과도 수시로 비전을 공유했다. 이 보다 더 못한 아이들을 제자로 두더라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야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열정으로 교육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공강을 최대한 줄이자고 독려하는 등 근무기강도 잡아나갔다.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수업을 미리 해놓고 휴가를 쓰도록 했다. 취업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지만,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야 취업처도 학생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지만은 않았다.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교과 비율, 실습 비중을 60%까지 올리는 동시에 인문·인성·문화교육도 해나갔다. 1인1악기, 1인1체육을 위해 통기타와 배드민턴 라켓을 각각 40개씩 구입했다. 문화 접촉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오페라, 뮤지컬 등을 단체관람 하고 교내 합창대회도 열었다. 국가관 함양을 위해 한국사 단위 수를 늘리고 경시대회, 독립운동가 탐구, 독도탐사 동아리 등을 강화했다. 특히 결손가정이 많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부모와 함께하는 야간트레킹’은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교장은 “이런 활동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등 인성함양에 도움이 된다”며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외면당했던 아이들이 함께 야간트레킹 이후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3만원의 싼 가격으로 20시간짜리 보충수업반을 개설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월 20~3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던 만큼 학교 측이 신경을 기울여 배려한 것이다. 때마침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교생 90% 이상이 5~10개 자격증을 따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교사들도 1인당 1개 이상 취업처를 발굴하고, 고3 담임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현안보고를 하며 아이들의 진로에 힘을 쏟았다. 학생이 입학하면 첫날부터 학업일정계획을 노트로 만들어준 뒤 매주 담임이 점검하며 실력향상 도움을 주고 있다. 교직원들의 열정에 아이들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취업률이 2014년 68.9%, 2015년 84.3%로 급상승하더니 올해는 1월 현재 82%를 넘어 4월까지 90%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의 질도 나아져 연봉수준이 매년 100만 원 정도씩 높아지고 있다. 금융계 꿈의 직장이라는 1금융권 은행에도 취업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사실 김 교장은 이전 근무지에서 진학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다. 진학전문가가 이제 취업전문가로 변신하게 된 셈이다. 그는 “이전엔 숱한 아이들을 명문대로 보냈지만 지금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감격스럽다”며 “중학교 내신 80%대면 진학은 물론 취업조차 힘들 수도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이 굴지의 은행에 입사한 걸 생각하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라고 다짐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맡은 우리는 더 사랑하고 열정을 쏟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대선이 지역과 이념 중심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접목된 경제 연동형 교육정책이 대선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대선주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스케일이 큰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력 주자들이 언급한 공약을 보면 서울대 폐지, 사교육 금지,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교육부 폐지 등 솔깃한 과제가 즐비하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시도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현실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인기영합형 공약 남발로 교육공동체는 갈등 관계로 변질되고, 중앙-지방의 다툼으로 학교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아이들의 절반이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은 어떻게 혁신돼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공약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침체된 교단의 사기를 높이고 입시 지옥에 빠진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섣부른 공약 발표보다는 교육 현장부터 찾길 당부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그 바탕에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대선주자들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수렁에 빠트릴 공약인지, 100년 대계를 실현할 공약인지 가려내고, 누가 이념과 정파에 흔들림 없는 교육대통령인지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진정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된다.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돼 금액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 또는 10년 취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법적용의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경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느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분상 피해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벌금형인데도 전자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진 2014년 1월,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과 해임을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신설돼서다. 문제는 아동학대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학교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모호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근 한 교사는 수업시간 떠든 학생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또 다른 교사는 뒤로 나가 서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기소되지 않았지만 작은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가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뻔한 사례였다.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하고 과도한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교육지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혹한 처벌규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보통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균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 후쿠오카시립 하코자키중학교와 한국 순천동산여중은 상호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학교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한국중학생을 받아들여 일본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순천동산여중이 일본 학생을 받아들여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영식은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쌀쌀한 실내이지만 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교류 행사는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지만 민간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류 환영행사에 이어서 각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8명이 4개반에 들어가 상호이해를 위한 놀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시간에는 학생이 손수 제작한 순천시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일본 학생들도 손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라 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초중등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현실적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교육감협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숙고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소망스럽지 않는 행태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협의체다. 시‧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국가 및 시‧도교육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하는 책임 있는 회의다.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갈등과 대립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물론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다. 일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18세 이하에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8세 선거권 부여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다. 무릇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물론 참정권도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민주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사실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 보혁 특정주의, 이념 등의 편향성이 심한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교실, 그것도 고3에게 바로 도입될 경우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만 18세가 고3으로 대입 준비생들이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져 일부 학생들이 신성한 학교와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제어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걷잡을 수 없이 학교가 정치 선동장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현실에서 무조건 선거권 하향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교육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매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인 편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17세는 안 되나?”에 대해서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시행에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보혁 대립, 진영 대립의 갈등 속에서 선거권 하향이 나이가 낮을수록 어느 한 이념을 가진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와 같은 성명성에 절대 함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4년제 대학 42개교에 대해 743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신규 대학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공고를 내고 59개교에 대해 8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9개 사업을 올해부터 4개로 단순화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유도 지표의 점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 재정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 대가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대학 스스로 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에서는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통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구조개혁 실적 등 여전히 재정 지원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 유도지표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사업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 지원 방식은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사업 영역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라는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목적 지원 사업 일변도의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참여정부까지는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일반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은 사업수주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재정 자체를 확대하고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등교육 예산 9조 2322억 원 중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하면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2조 9434억 원에 그쳐 400여 개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수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또 "평가 지표 자체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등 유사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본부장은 "교육부가 공고를 내면 대학이 따라가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대학 스스로 수준·분야·지역 등을 고려해 리그를 구성하고 리그별로 최소 요건을 제시해 자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매년 농촌유학 현황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농림부조차 자신들이 집계한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정한 2017년 지원 대상 농촌유학센터는 전국 19개소로 총 211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곳을 제외한 모든 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실제 농촌유학생 규모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적 발전방안이나 충분한 지원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 전북, 전남조차 도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유학 지원사업' 예산 총 6억4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도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관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농촌유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활동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유학과 관련해 협의하려 해도 교육부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서만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대상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이 성공하려면 학생이 지역 공동체에 융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자체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지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정책 미비의 또 다른 문제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농촌유학이 사실상 일부 활동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소개된 특정 농촌유학센터 외에는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특히 농촌유학에 대한 긍정적 언론보도만 접했던 학부모들은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상담 후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롭게 농촌유학센터를 시작하려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활동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유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일기도 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을 정비해 농촌유학센터나 활동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촌유학을 교육적 목표 없이 인구 유입 방안만으로 추진하는 건 농산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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