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보통 수준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공식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가정학습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40여시간을 공부하고 많은 경우엔 45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 르 피가로는 26일 관련 통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부모들의 노동시간 변화, 즉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제와 비교하면 자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릴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안느 바레르에 따르면 많은 경우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30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11.4 시간이고 일부는 15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더 공부에 투입한다. 집에서 공부를 더 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준비때문이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2시간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 피가로는 이와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 프랑스 고교생들의 연간 평균 수업 시간이 OECD 회원국중 2번째로 많은 1천122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최장 수업시간 국가는 1천459 시간을 기록한 그리스다.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도 얼마전 프랑스 고등학생의 주당 수업 시간이 연간 수업시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 피가로는 교장들도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학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전했다. 공부에 대한 열의 여부와 해당 학생이 바칼로레아 준비반 학생인지 여부 등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업 시간을 줄이면 어떤 학생들은 그만큼 가정학습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 방도는 아니라고 교원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르 피가로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그랑드제콜 입학 실적에 따른 지난해 고교별 순위를 보도했다. 파리의 명문 앙리4세 고교가 그랑드제콜 10개 분야중 8개 분야에서 합격실적 10위권에 들었다. 또 파리 교외 베르사유의 생트 주네비에브 고교는 5개 분야, 파리의 루이 르 그랑 고교는 4개 분야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여당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기본법은 준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개헌논의와 연동해 결론을 내는 편이 좋다"며 "이번 국회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실은 교과서의 적정화'라는 교과서 검정ㆍ채택의 방향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해왔다. '편향된 역사관'이란 일제의 종군위안부 운영 등 만행이 사실에 입각해 기술된 역사교과서의 사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이같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도 일단 물러설 움직임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함께 다루지 않으면 모순이 생긴다"며 개헌 논의와 병행해 추진할 생각임을 비쳤다. 공명당은 모체가 창가학회(創價學會)라는 종교 단체로 이 단체의 전신이 전쟁 반대와 신사참배 거부를 주장하다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경험한 바 있어 지금도 '국가주의'의 부활 움직임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교육장이 다음달 정년퇴임 하는 논산교육장을 임용하기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교육장임용추천후보자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명의 현직 교장이 지원했다. 응모자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배수 추천 후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후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오는 3월 정기인사에서 교육장에 임용된다.
“교과서에 감정이 개입되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것도 ‘역사’ 교과서에 말입니다. ‘문어발’이라느니 ‘유례없다’느니 하는 표현은 틀림없는 감정 개입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6, 70년대 우리가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이에 대한 기술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10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관점으로 일관돼 있다는 국감 발언은,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온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서 박효종(58)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추진위원장에 추대됐으며,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등 정치ㆍ경제ㆍ역사ㆍ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학자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말 그대로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모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 모임, ‘교과서 포럼’은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25일 열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은 ‘교과서 포럼’ 대장정의 서곡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생길 겁니다. 공론의 장에 띄워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교과서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도 밝혔듯,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자학사관(自虐史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어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 가졌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역사로 가서는 자괴감이나 자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월드컵 때 우리가 보여 준 모습은 허위의식이었나요? 아니죠. 한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허위의식이에요. 박정희 정권 산업화 당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역사 서술은 문제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아예 보지도 않고 반대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메신저 불신 현상’의 팽배는, 결국 역사를 보는 눈까지 이 같은 ‘공리공론’에 귀속되게 만들었다고 박 상임대표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이념 대립에는 역사학자들이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감성적 반미주의ㆍ친북주의가 젊은 세대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금성 교과서나 전교조 측으로부터 들어 온 말이 원인이 된듯합니다. 얼굴에는 태극무늬를 그리고 응원하면서, 역사로 와서는 자학하고 비판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우리 고교생들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박 상임대표가 내놓은 ‘교과서 포럼’의 청사진은 이렇다. 매년 4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강연, 대안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이념 편향주의’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 “역사 쓰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축구 심판과 같은 잣대로 쓰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혼녘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포럼’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늦게 날기 시작했지만 멀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미완성’이지만 ‘주홍 글씨’의 얼룩이 아닌 ‘미완성 교향곡’의 가치를 지닌 역사임을 ‘교과서 포럼’이 보여드릴 겁니다.”
인천시교육연수원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계양문화회관에서 '힘찬출발! 새로운각오! 밝은미래!'를 주제로 초등·유치원·특수학교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간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 전문대학 교수들의 사기 앙양과 이에 따른 전문대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교수 호봉단일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95년 하반기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에 이어 올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 했다. 또 2007년에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의 보수규정을 단일화 하기로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차등화된 여비기준을 동등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4·5급(제3호) 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 부교수는 2·3급 상당(제2호)으로, 2·3급상당의 대우를 받던 전문대학장은 차관보급(제1호)으로 대우가 격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자율화방안과 최근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발표를 통해, 2007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부터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원간의 호봉단일화를 추진키로 상당부분 의견 접근했으나, 공무원 봉급 동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총무학사지원부장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2호봉 정도 낮게 책정돼 있어, 호봉단일화 될 경우 월 7~8만원 정도의 봉급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근 부장은 “2002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교수자격기준이 단일화 됐고, 천안공전 교수들이 기존 교수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주대에 통합된 사례가 올해 있었다”며 “호봉단일화에 걸림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9년 교육법 개정으로 고등전문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됐지만 교원 복리후생 부분은 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용 대출과 연금 수령 시 전문대 교수들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4년제 대학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는 162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교원수는 1만 1974명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르면 27일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은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 압축 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과 관련, ▲대학교육 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한명숙(韓明淑)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검증을 거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내일 인사추천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논의한 뒤 노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교육부총리 후임자 발표를 내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각본을 다 짜 놓고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연 것이냐”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의 이중 심의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은 “이중 심의구조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시군구 소속의 보조기관화 하고 교육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부단체장으로 해 일반 교육행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고 실제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사가 교육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은 부단체장을 지방교육행정기관장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지방교육행정력이 심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를 전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6일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 전면 실시와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 휴가 확대, 명예퇴직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 도교육청은 기존 5급 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의결을 병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면 일반승진시험으로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8명(대상자는 709명)의 응답자중 491명(82.1%)이 5급 승진시험제에 찬성해 도입됐다. 이 개선안에는 또 기존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6개월간 실시하던 퇴직전 공로연수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확대했으며 6급 공무원은 희망할 경우 3개월간 실시할 수 있던 퇴직준비휴가를 6개월간 실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연간 상.하반기 1회씩 2회 실시하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로 확대 실시해 신규 공무원의 조기임용을 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급 심사승진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승진 대상자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승진시험제를 선호한 것같다"며 "이같은 승진시험제 전면 실시는 전국적 추세"라고 밝혔다.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역 5개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금대, 안동대, 상주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기획.연구처장 등은 26일 안동대 농업개발원에서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달 초 교수회 의장단의 통합 관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들어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열려 앞으로 5개대 통합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동대 김석환(金碩煥.물리학과) 교수는 "5개 대학은 대구와 구미, 상주, 안동 등 각 지역에 캠퍼스를 가진 하나의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각 캠퍼스의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경북대와 금오공대, 안동대는 정원을 현재의 80%로 줄여야 한다"면서 "대구교대는 현 정원을 유지하고 그 대신 법행정대학과 로스쿨이 들어서는 상주대는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원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캠퍼스(경북대)는 글로벌 경쟁 인프라 강화 및 교육.연구.행정 중심 ▲구미캠퍼스(금오공대) 디지털 소재 ▲상주캠퍼스(상주대) 미래 전문인력 양성 ▲대구 2캠퍼스(대구교대) 초등교원 양성 ▲안동캠퍼스(안동대) 문화.교육.바이오 등으로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5개 대학이 앞으로 구조개혁 공동연구단을 설치해 향후 통합일정을 가시화 하고 대학별로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개대는 이날 안동대 구조조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집약한 김 교수의 발제안에 대해 추후 대학별로 입장을 정리한 뒤 금오공대나 상주대 등에서 세미나를 추가 개최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05학년도 장학계획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효 실천운동과 한자교육 강화, 문화교실 운영 등 인성교육을 위한 5대 역점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다. 이와 함께 수능부정 사건 이후 각계 인사 23명으로 구성된 '광주교육활성화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 쇄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없애고 보충.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을 자율화하는 등 그동안의 입시위주 교육 대신에 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5대 역점 사업과 쇄신방안을 기초로 인성교육을 강화, 실추된광주교육의 명예 회복을 위해 1만여 교육가족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교섭과제 신청을 받은 결과, 수 천 건의 고충, 불합리한 제도, 악법 사례를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고교 입시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보직교사 확대 배치, 석사 점수 이중 인정 폐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5학급 학교에도 보직교사를=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4항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이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분교 2개를 거느린 면 소재 5학급 학교인 K초는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부분 본교에서 처리하느라 부담스럽다. 특히 교무담당이 맡은 업무는 셀 수 없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교사를 둘 수 없으니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보직교사가 2명인 6학급 초등교보다 업무는 더 많으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은 못 받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교사는 발령이 나면 2년 있다가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또 5학급이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감이 전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을 부르짖지만 당장 교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농어촌 학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농어촌 학교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5학급 이하 학교에도 부장교사를 두도록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보결수업 수당 지급=특휴, 병가, 연가, 보건휴가, 공가 등으로 교사가 결근할 때,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수업결손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1일 50000원의 수당을 주도록 연간 학교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는 나머지 교사들로 보통 ‘자체 해결’을 하는데 이 때 보결수업 배당에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 내에서 보결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체경력교사 100% 인정을=산업체 경력 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중앙인사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중앙인사위의 통지가 없는 상태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공무원 생활은 백퍼센트 인정하면서 왜 산업체 경력은 불신임하는 것이냐”며 100%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석사 이중 점수 부여 폐지를=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석사 점수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계속 점수를 부여하는 것(경기도교육청의 경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석사 하나 더 받는 것이 박사 학위 취득 점수와 똑같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고교 입시일정 조정=실업고, 특목고 등 11월에 전형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을 반영하는 일정에 대해 중학 교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학기 이후 학사운영, 학생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실업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11, 12월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되지 않고, 일부 대도시 중학교 학부모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오전수업만 하라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한다. 또 민족사관고는 특차전형에 합격한 중학생을 미리 소집해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생관리 문제로 학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3학년 입시일정에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처럼 학기말 고사까지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고교 입시일정을 12월 중순으로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정보실 전문가가 관리를=서버 관리나 컴퓨터 관리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도 크므로 컴퓨터 관리 업무를 별도의 컴퓨터 전문가를 배치해 담당하게 하자는 지적이다. 일부학교는 교원이 근무하는 공간에 서버가 설치돼 있어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60시간 자격연수로 불이익=부산의 영어교사들이 제안했다. 1980년~1990년 사이에 1정 자격연수를 받은 이들은 그 외의 기간에 240시간의 연수를 받고 1호봉 승진한 교사들과 달리, 360시간의 연수를 받느라 호봉 승급이 6개월이나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법상 모든 교과가 2정 자격 취득 후 240시간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정 취득과 함께 1호봉 승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위 기간에 영어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은 360시간이나 연수를 받느라 6개월 경력상의 승진과 급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영어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시대와 관계없이 240시간의 1정 연수를 받고 1호봉 승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영어교사라도 다른 기간에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들과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한다. 이에 “6개월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지금까지 박탈당한 급료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바랐다. △교사 정원 확보=교사들의 영원한 바람이다. 실업고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지 3년차인데 수업시수 부담이 6차 때보다 많다고 불만이다. 의림공고는 교사들은 “실업고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3, 24시간에 달해 수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원 확보가 시급하고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들은 어서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3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며 “교총의 주장대로 주당 20시간 이내로 표준수업시수를 정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중학교 18시간, 고교 16, 7시간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최소수업 교육기간 2주로=7차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 수다. 그런데 각 과목별로 34주(학기당 17주)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교원들은 말한다. 교육계획에는 맞게 확보했지만 교사들의 출장, 학교행사, 일정변경 등에 의해 정상 근무한 교사들의 과목도 이를 실제로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NEIS 입력을 비롯, 출석부, 학급일지 등을 조작해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시간표에도 없는 7, 8교시나 5, 6교시를 한 것처럼 기록한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소수업 교육기간을 현행 34주에서 32주로 줄여달라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농어촌 학생 전면 무상급식=“인구 급감으로 흉물스런 폐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 밑에서 공부한다”는 교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임에게 누진 가산점 주자=갈수록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그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이다. 부장교사 1년에 0.25점씩 부가점을 주어 7년까지 누적하듯이, 담임도 1년에 0.2점씩 20년까지 상한선을 두고 누진 점수를 부여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교실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한 교사가 승진에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강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은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 중과세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조정위원회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절하고 있다.
"하하하…", "호호호…" 아이들이 들어서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잠을 깨는 교실. 나 역시 아이들의 조잘거림에 생기가 넘친다. 나의 잠든 세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아이들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얼굴을 살펴나간다. 벌써 교단에 선지도 어언 15년이 되어간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설렘으로 타성에 젖지 말고 열심히 이 길을 가자고 다짐했던 작은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15년이다.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 아이들과 함께 하는 탐험의 여정. 때로는 꽃과 나비가 있는 봄 동산 같은 여정으로 즐거워하고, 새로운 길을 만나면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며, 비바람이 칠 때는 잠시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교사로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오직 나만을 믿고 따르는 여러 빛깔의 순진함에 희망을 걸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어슴푸레 움직이는 작은 미동이 예민한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한다. 매년마다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know-how가 없는 교사들은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담임 및 부서 업무 등으로 자문을 구하기에 바쁘기만 하다. 갈수록 달라 보이지 않는 교육 행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며칠 전 신문에서 접한 사실이지만 요즘 교사들은 담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잔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하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 대한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빈정대는 말로 해석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드리워진 그림자를 하나 둘씩 벗겨보면 정말이지 그 어느 누구보다 아픔을 많이 간직한 사람들이 우리 교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본다. 비일비재하게 바뀌어 지는 입시제도에 "또 시작이구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동료 교사의 말에 쓴웃음을 지어본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질 때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매스컴 내지 신문 지상에 대서특필 보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때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가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을 수용해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가 아닌지 어이가 없어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인가 달라지겠지'한 생각들이 요즘들어 후회가 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교육부총리의 자리가 공백으로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총리 후보 선정에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각종 단체와 시민참여연대에서 물망에 오른 누구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일면이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도 있었다. 일간에는 우스갯소리로 ‘부처와 예수님’을 합쳐 놓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이 안하무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작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0시 수업'을 없애기로 한 모 교육청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는 싶으나 과연 그것이 얼마까지 아니 몇 시간 갈 것인가에 더 의구심이 생긴다. 과거를 답습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성을 배제한 정책은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만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전문직 응시 교육경력의 상향 조정과 응시자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전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3년 이상 늘린 18년 이상으로 하고 ▲영어과의 경우 영어어학능력시험 만점의 60%이상 취득한 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지식 암기의 면접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획력 평가로 전환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전문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는 ‘교수-학습지도 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직 근무 5년 주기를 정착시키고 현직 교사의 교감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수를 교감으로 배정하고 응시인원이 이에 미달 될 경우 다른 군(1정 응시자)에서 선발하지 않고 부족한 인원만큼 능력이 있는 교감 중에서 발탁, 임용키로 했다. 또 종전의 연구실적과 보직교사 경력, 박사학위 논문에 한해 6.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연수학점(5점)과 교육경력, 고교근무 경력, 교육관련 저술, 표창, 기타 교육유공실적점 등을 부여하는 등 가산점을 26.5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전산교과의 경우 전산부전공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응시 요건을 완화했고 전산 관련 유자격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연수 분위기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작성 및 일선 학교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2월말까지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식 차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고1년생부터 내신성적이 원점수와 표준편차, 석차9등급으로 표기돼 점수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06~2007학년도 입시를 치를 고2, 3학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초까지 시안을 만들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2월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성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가 해야 할 과제를 나눠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와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및 평가기준과 이를 활용한 시험문항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관련 장학.감사체제를 정비하고 교원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성적 부정 관련자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적관리 부정 의혹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감사에 나서 부정행위 가담 교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행·재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과제로 ▲학교 학업성적 엄정 관리 규정 정비(시험 출제.채점.관리 재정비, 2인 교사 및 학부모 감독, 부정행위 예방대책 마련 등) ▲평가문항 및 평가계획 사전 공개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 활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교총(회장 황잀)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26일 ‘2004년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확대 등 26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실무협의회 2회, 본위원회 1회, 소위원회 2회를 가졌으며, 특히 교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계약제교원 수당 지급 일수를 5일 이상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PC확충 예산 확보시 희망여부에 따라 노트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의 자녀 양육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자녀 탁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의 활동 및 교외의 현장학습 활동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교원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교통안전, 폭력예방지도 유관기관 협조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구 정보화 기기 신품 교체 ▲중등 선택과목교사 수업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과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특정인 봐주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의 임명과 보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중이 사무국장 임명의 절대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역대 사무국장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이 주로 맡아왔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연봉 5000만원 내외의 노른자위 자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독차지 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체육장학재단=학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한다. 사무국장의 연령제한은 없다. 현 박 모 사무국장(65)은 2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육재단 사무국장은 학력·경력 불문하고 죄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학생·교직원 연수활동과 과학영재 교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현 최 모 사무국장(64) 역시 시교육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유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62세까지 할 수 있고 임기가 연장되면 63세까지도 가능하다. 2002년에는 서울시교위로부터 법인 정관까지 바꾸며 특정인을 임명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현 김 모 사무국장(61)은 시교육청 재무과장 출신으로 정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 퇴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위 김홍렬 교육위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자체가 단순해 과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시교육청의 유사 부서 직원이 업무를 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복현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에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소재지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본청으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께부터 입시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만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여행업 등 다른 업종도 반드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으로는 한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시 시즌만 되면 학원가에 대해 논술.면접 등의 불법 고액과외나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측이 책정해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의 고액 여부 등을 단속하려면 실제 학원에 가봐야 하고 학부모도 학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학원간 수강료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수강료를 담합해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액을 수강생과 학부모가 모를 뿐 아니라 학원측이교재대금과 특강비 명목 등으로 수강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 학원이 지난해 6월 현재 입시보습 2만474개, 예.체능 2만5천641개 등 6만7천601개나 되지만 관련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 1명의 공무원이 500여개의 학원을 맡아 단속해야 하는 형편. ◆수강생.학부모가 단속원 = 따라서 행정력만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나 편법 인상 등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강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만큼 수강생과 학부모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의도다. 학원이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려면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수강생이 편법 인상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 교육부는 소득세 납부나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제출도 의무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액 수강료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로 삼을 방침이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축소 표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 휴원, 수강료 전액 환불,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잘 이행하면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율권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어 및 기술.직업계 등 성인학원에 대해서는 강사 자격, 수강료 책정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의 경쟁과 자율, 책무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업종 유사사례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해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행상품에는 기본가격과 함께 추가경비 유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즉, `추가경비 있음(최고 00원)'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뺀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추가경비 없음'일 때는 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내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특정 서비스 이용시 별도요금 추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원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또다른 규제로 학원가의 반발을 살 소지가 많은데다 학원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은밀한 고액과외'까지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한 학원 관계자는 "고액과외가 학부모의 요구로 은밀히 이뤄지거나 학부모가 먼저 `웃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논술.면접 고액과외 등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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