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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위,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지방교육행정력이 심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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