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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들어가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유보통합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국정과제로 가기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을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정책은 정치와 맞닿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므로, 단계적 방안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치환경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어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비전을 교육에 적용해보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제공,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교육철학을 실현해보자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유보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 5년은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교육 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0.8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은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은 약 27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이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 명 감소 시 학급수는 3만 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 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로 추후 10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기관 이용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5년 이후, 인구절벽시대의 소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안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관리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지원의 합리적 루트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학교체제로 정비하고,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은 임시회계체제 아래서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양질의 교사제도를 확립하고, 유아학교체제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유아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재난 지속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발달격차나,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체제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에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교육부 중심의 미래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많은 안전 관련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세먼지 대응,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등 유아를 위해 최적화된 유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환경 체제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여 유-보 분리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구성 및 예산지원 등의 측면에서 장애영유아의 유-보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통합뿐이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유보통합 찬반논쟁을 고려할 때, 정치학적 관점에서 적기이다. 과거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이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 적극적이다. 한어총의 약 90%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유치원 쪽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연령별 이원화를 전제할 때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조정가능한 주장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교육부로의 통합에 서로 동의해왔고, 이러한 연대감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보 격차완화로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통해 유아학교가 다시 화두가 되었으며, 유보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또는 제3의 부처나 ○○청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직접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장전문가들이 교육부로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금이 정치학적으로 적기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을 요구하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 선부처 통합 _ 3단계 통합을 첫째, 유보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의 교육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고려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개편의 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유-보 격차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개편은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환경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개별화교육이 실현되어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수월성의 개념,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평등성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과 3단계 단계적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의 경제상황과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소수의 아이들 대상으로 창의교육·경험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시작하고, 이에 투자해야 하는 때이다. 개별화교육·학습·경험·창의·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은 교육이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복지와 보육을 이끌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하는 보육 3과는 인구정책실에 속해있고,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유아·학생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적합하다. 또한 제3의 부처나 새로운 청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을 통해 우선 부처를 일원화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2년 첫해에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담당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통합 구체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1부처 2체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줄이며 의견을 모으는 1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2023년에서 2025·2026년까지 영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자격·시설·법·거버넌스·전달체계·행재정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2026년 영유아학교로 일원화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보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과거에서 선례를 찾고, 시대적 상상력을 감미하라! 첫째, 2022 단계별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 환경과 상황이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통합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했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재 시점에서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나, 현재 인수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처를 우선 일원화하고, 부처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체제개편을 함께 수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0~만 5세 통합과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정치학적 지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0~만 5세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캐스팅보트로 두고 유보통합을 유연하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빠른 행정통합으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미래유아학교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가며 유보통합은 오래된 미래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유보통합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교육과 보육개혁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유보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 중심으로 미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추후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게 될지 모르나, 유보통합은 미래세대 영유아의 교육과 삶, 보육과 돌봄의 질이 한 단계 상향되어야 하고, 교육과 보육공동체, 나아가 한반도 미래를 위해 고민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이 가능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 안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면서도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요구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뜨겁게 분출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보통합을 공약에 반영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지난한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육계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계에는 부모·교사·원장·학계·행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장·교사·부모라 하더라도 국립·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보육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임을 먼저 밝힌다. 전 연령 통합방안과 연령별 이원화 통합방안 그동안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영유아 전 연령을 통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유아만 통합하는가이다. 즉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가 관할하고, 영아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통합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이다. 이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의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8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쉽게 영아와 유아의 분리통합, 즉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영아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유아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관할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를 전담하고 일부는 영아를 전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의 재원상황이나 모집상황, 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고, 유보통합은 0세~만 5세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보육선진국 중 다수가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보통합 관할 부처는 어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다. 2021년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사·원장·부모 등 2만 6천 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80.6%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사회성·신체·언어·인지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위주의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왔으며, 이는 학교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계적 통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후 통합하는 방안’과 ‘관할 부처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선(先)부처 통합방안’이 대두되어 왔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최윤경·박창현 등)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수의 토론회에서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통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선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뉴질랜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선부처 통합을 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외놀이터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유치원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적절한 인적·물적환경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적·물적환경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인적·물리적 여건 개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보장도,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히 필요한가 이상에서 유보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 영유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교육에서는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연령 범위나 수는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교육행정에서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질적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유아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보통합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어린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법적 근거 및 규제환경,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통합 논의를 수십 년째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알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논쟁만 무성하였고 미완의 과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유보통합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까지 개최하였으나(2017.6.11.)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유보통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 ‘만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유아학교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년 6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하는 것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7년 11월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만 3~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며,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여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일원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견해 차이로 결국 무산되었다. 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유아학교 중심의 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반면 보육계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상호기능을 부정하고 혼란을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하며 이원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보육계 입장에서 만 3~5세 유아학교체제는 0~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0~만 2세 영아만을 전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민의 정부: 2002년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은 이어졌다. 1999년 9월에 「유아교육법안」이 2차로 발의되었고, 주된 내용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관리 하의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는 보호적 관점을 포함한 복지형 학교로 운영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육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였고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차인 2002년 10월 제1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가 제안한 ‘영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중에서 ‘중앙부처의 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정비’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단일부처 통합 일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연령별 이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상호협력체제’의 세 가지 안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집권 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없어진 상태라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계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내용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유아학교’라는 용어도 삭제하고 제정되었다. 유아학교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려던 취지는 사라지고,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같은 날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될 때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제한하였던 것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면서 교육과 보육의 법적·개념적 이원화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였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였고, 여성가족부는(2005.6.23. 명칭 변경)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유치원은 1969년에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에 비해 보육시설은 뚜렷한 보육과정이 없었는데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이원화가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도입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여러 요소 중에서 교육과정과 재원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12년 1월 18일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둘째,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다. 완전 무상교육·보육은 아니지만 전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비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보편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증액하고자 하였다. 셋째,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치원교육비는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와 일반지자체의 지방비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탕한지, 법적 근거 논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될 때까지 매년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반복되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해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 통합방안에 따르면, 2014년 1단계에서 통합 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의 확대·연계·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2단계에서는 규제 환경정비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고,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3단계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단계별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들의 만 3~5세 유아중심과 달리 0~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여러 요소를 통합한다는 최초의 포괄적인 유보통합 정책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계별 유보통합은 계획하였던 1~2단계의 일부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의 한계는첫째, 가장 핵심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관리부처 일원화와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격차 해소를 국정 추진동력이 가장 약화되는 정권 말기에 계획한 것이다. 갈등유발이 크고 재정 부담도 큰 힘든 과제를 정권 말기인 2016년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둘째, 정부가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정책 설계를 한 것도 문제였다.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일원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유아교육비·보육비)의 연차별 증액이라는 당초 계획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련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논의한 안건들을 대외비로 제한하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발표하여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어 2017년 5월 10일 공식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개최하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 유보통합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재원 확보 등의 난제로 유보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에 교원 자격체계·양성과정·처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 유보통합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단계별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다시금 부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논의를 걸쳐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새 정부가 단계적 유보통합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방안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길 기대한다. 유보통합 변천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25년에 걸쳐 유보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과 시행착오 안에서 유보통합의 가능한 방안들도 모두 제시가 되었다. 누차 강조해왔듯이 유보통합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 부처의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국제적 추세이고, 학계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여 근거 법률 및 성격, 교사자격 및 양성, 시설기준, 재정 등을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의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한국교총은 9일~15일을 ‘제70회 교육주간’으로 선포·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함께 가르침과 배움이 신명나는 학교, 희망을 여는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육주간에는 △교육주간 특별메시지 발표 및 주제해설집 발간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13일 오후 2시에는 교총회관에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 △교육가족상 △독지상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주간 주제해설집을 집필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올해 주제를 “오늘의 학교와 세상을 에듀토피아로 만들자는 바람이자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주제해설집을 통해 “오늘의 학교를 에듀토피아로 만들려면 우선 코로나19가 남긴 것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육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 회복의 핵심은 교육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거기에 부응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교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특별메시지를 통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상을 향한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담아 잠시도 멈추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교총은 1953년부터 교육주간을 운영해왔다. 교육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품게 하고, 사회에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교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노조에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 조합비에서 지급된 전임자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한국교총은 제70회 교육주간을 맞아 실시한 사진·웹툰 공모전 심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총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주간 사진·웹툰 공모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는 물론,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자인 조은희 경남 이작초 보건교사는 “방과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벚꽃이 활짝 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만개한 벚꽃처럼 우리 교육현장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준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인내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다”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배움을 막을 수 없고 미래 교육은 학생 그 자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디지털 사진 부문은 대상(1명) 30만 원, 우수상(2명) 20만 원, 장려상(6명) 10만 원이며 웹툰 부문은 대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30만 원, 장려상(3명) 20만 원이다. 공모 결과는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 사진 부문 수상자 명단 △대상(1명) 조은희 △우수상(2명) 노희완, 이태경 △장려상(6명) 신은수, 이강훈, 허현정, 박찬웅, 임유정, 노경남 ◆ 웹툰 부문 수상자 명단 △대상(1명) 김준성 △우수상(2명) 박희선, 문혜리 △장려상(3명) 차준엽, 공시현, 이효린
경기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지난달 27일 4~6학년 22명으로 구성된 독서토론 동아리 ‘슬기로운 토론생활’ 3기 모임을 가졌다. 이 학교는 독서토론 동아리 ‘슬기로운 토론생활’ 3기를 4월 초에 4~6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 책을 좋아하고 토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 22명이 모집되어 첫 모임을 가진 것. ‘슬기로운 토론생활’은 학생 자율동아리로 사서교사가 방과 후 4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 2시부터 90분 동안 24차시에 거쳐 다양한 주제의 책으로 비경쟁 토론 및 경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모임 전 패들렛으로 토론에 관한 영상 2편을 미리 시청하게 한 후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과 토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쓰기, 그리고 토론 동아리에 대한 기대를 발표했다. 6학년 A학생은 “어떤 문제를 싸우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5학년 B학생은 “작년에는 토론이 생소해서 잘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두 번째인 만큼더 잘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사서교사는 먼저‘내 이름’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준 뒤, 이름은 자기의 얼굴이며, 각자의 표정과 무게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했다. 이어 포토스탠딩 기법을 활용해 자신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토스탠딩이란 주제와 이미지의 관련성을 찾아 연결하는 창의적 사고 증진 기법으로 자기 생각과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는 활동이다. 4학년 C학생은 “나는 천하장사이다. 신체적 힘은 세지 않지 마음의 힘은 무척 세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으며, 5학년 D학생은 “나는 책이다. 책이 나에게 기쁨을 주듯이 나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다. ‘나를 소개해요’ 활동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장래희망과 버킷리스트를 적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 모두가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발표했으며,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포토 카드를 활용하여‘토론이란?’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토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4학년 E학생은 “토론은 끝도 없는 계단이다. 왜냐하면 배움은 끝이 없듯이 토론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6학년 F학생은 “토론은 연이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연처럼 토론도 흐름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재영 교장은 “독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꾸준히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독서로 생각을 키워 타인과 올바른 방법으로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목적인 경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5월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늘과 온화한 날씨로 자연은 온통 화려하게 옷을 입는 계절의 여왕이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어린 생명들에게 축하와 어버이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5월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지 모른다. 여기엔 생명 존중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품는 가정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정은 상실해 가는 인간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터전이다. 이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2의 가정인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진정한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의식이 필요한 까닭이다. 소중한 생명인 아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모와 스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비뚤어진 자녀 사랑과 편향된 제자 사랑은 이따금씩 우리를 슬프게 한다. 5월 초순은중·고등학교중간고사기간이기도 하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은 평소보다 긴장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시기에 시험에 매달려야만 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측은지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학창 시절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은 더욱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격려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얻는 교육의 성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올바른 사랑이다. 최근 모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전화에시달리는 고통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녀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을 잔 까닭에 1교시 시험에 지각했는데,. 학생의 부주의임을 인정하면서도 1교시 시험 시간을 늦추거나 학생의 시험 시간을 쉬는 시간까지 연장해서 50분을 확보해 달라는 엄마의 호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번전화해 고사 담당자로부터학교의 시험 시행 방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며 “높은 사람(교감, 교장) 바꿔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협박해 시험준비로 분주한 교사들을 멘붕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멈추지 않고 전화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한동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다. 결국 시험이 제시간에 실시되고 1교시가 끝날 즈음에 학부모는 교장실을 직접 방문해 학교의 똑같은 입장을 다시 들었다고 한다. 이런 학부모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빗나간 사랑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교생실습을 나온 예비교사들에게 요즘학교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소개하자 고교를 졸업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는 그들도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도대체 상식과 원칙, 공정이라는 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세간에 ‘학부모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만 하다. 아이의 실수를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거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 더 크게 성장하게 할 자녀교육 기회는놓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과 통화를 해 혹시모를 말실수를 빌미삼아 학교를 맹비난하고 소기의 사욕을 달성하려는 학부모. 이들은 과연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참부모인지 자녀를 망치려는 것인지 지극한 상식의 소환을 필요로 한다. 가정의 달 5월을맞아부모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길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현장 교육 연구 주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의 키워드는 ‘정서 격차 해소’, ‘세계시민 역량’, ‘기후 변화 대응’ 등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기후 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 현장 연구에 녹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블루 등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주목하고 사회정서학습,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출품됐다. 또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이슈와 문제를 교육과정에 접목,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정서적 어려움 주목한 연구 다수 박혜정 전주 서곡초 교사는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의 모습에 주목했다. 부모와의 소통과 지지가 부족해 자존감이 낮고, 내적동기, 의지도 부족했다. 박 교사는 “처음에는 ‘망쳤어’ ‘싫어요’라는 말을 자주하고 삐딱하게 굴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순수한 아이들이었다”면서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애정을 줬더니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HERO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교육’을 5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강점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등 사소하지만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지도했고 점점 심화한 질문으로 나아갔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표현, 공유, 공감하고 나중에는 진로와 목표로까지 연결할 수 있게 활동했다”면서 “스스로 마음의 힘을 쌓으면서 친구 관계도 돌아볼 수 있게 도왔다”고 설명했다. 최경미 정선정보공업고 교사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힌트를 얻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감과 무력감, 불안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분노의 감정으로 옮아가고(코로나 레드), 나중에는 모든 일에 암담함을 느끼는(코로나 블랙) 상황으로 번지는 것에 주목했다. 통합사회 교과 역사 전공인 최 교사는 교과를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회·정서학습 기반 소통 팩트(FACT) 프로젝트로 인성백신 맞히기’를 구성했다. 최 교사는 “사회정서능력은 자기 인식과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사회적 의사결정을 말한다”며 “나를 알아보고 우리를 발견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원용아 서울응봉초 교사의 ‘마음 더하기+ 백신으로 울려퍼지는 우리반 심포니’, 이대성 서울장월초 교사의 ‘치유와 성장의 LIFE-S‧K‧I‧LL 프로그램으로 인성 스타되기’, 하현주 외포초 교사의 ‘사회성-감성 학습 기반 L.E.G.O 프로그램으로 오색 인성 역량 쌓아 올리기’ 등 마음챙김과 치유, 정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수업에 국제사회 이슈접목 ‘지구를 살리는 탄소 지우개(E,R+A,Zer)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환경 역량’을 연구한 유상미 전북 공음초 교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삼았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고, 탄소중립 소양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교사는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이끌었다. 그는 “당장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양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성호연 경남 고전초 교사와 노혜진 궁항초 교사는 ‘기후위기대응교육! 기후변화 change 메이커가 되자! SAVE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구를 구하는 생태시민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섬진강 물난리를 통해 기후 변화 현상이 더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환경 문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최은정 서울숭미초 교사의 ‘슬기로운 에코 의사생활⁺ 환자소생을 통한 지구지킴이 역량 키우기’도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인 생태 백신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구지킴이 역량’이라는 용어도 도입했다. 지구지킴이 영역은 지구를 위해서 스스로 작은 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최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해결 방법을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이원 서울난곡초 교사는 ‘세바시ON 프로그램으로 Global-3C 역량 기르기’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의 흥미와 재능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진로교육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굣길에 만난 우리 선생님 그림자가 길어 / 늘어진 그림자 오늘따라 힘들어 보여 / 숙제를 안해서 어두우신가 누가 선생님 힘들게 하나 / 나 때문인가 너 때문인가 너무너무 걱정돼 /선생님 그림자 우리가 밝혀주고 싶어 / 선생님 우리와 그림자 놀이하고 웃어요” 선생님이 언제나 천하무적인 건 아니다. 선생님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다가오는 스승의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부르면 좋을 동요 ‘선생님의 하얀 그림자’가 4일 발표됐다. 노래를 작사‧작곡한 주인공은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구슬 연구사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학생들 덕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교실 속 선생님의 모습을 ‘하얀 그림자’로 표현했다.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부제의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순수한 노랫말이 특징이다. 초롱초롱동요학교 중창단이 노래했으며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아이튠즈는 물론 유튜브(https://youtu.be/P8yfD8X7gpY)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힘들고 지친 선생님의 검은 그림자가 아이들과 웃고 놀이하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하얀색으로 바뀌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생과 선생님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진주교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 연구사는 그동안 30여 곡의 동요를 작곡한 음악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이기도 한 그는 특히 국악에 조예가 깊은데 ‘상모야 돌아라’라는 동요는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됐을 정도다. 전 연구사는 학생들이 노래를 통해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활동에 작곡을 접목했다고 밝혔다. ‘졸업 그리고 시작’은 밀가루 던지기 등 좋지 않은 문화로 얼룩졌던 졸업식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곡이다. 세월호 아픔을 위로하는 곡 ‘바람이 머무는 그곳’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래 ‘너와 나 우리 모두’ 등은 모두 그의 대표작이다. 2003년 부임해 교직 20년 차인 전 연구사는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교사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늘어나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UCC 공모전, 스승의날 기념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스승의날 기념 통화연결음 제작,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 연구사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고 넘어가는 등 아직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에 수업까지 정말 고생하신 선생님들,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 노래를 기억했다가 선생님이 힘들어하실 때 같이 부르면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선생님을 춤추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어 유쾌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작은 학교에는 특수 교사가 없었다. 특수 교사를 대신해서 담임 교사가 특수 학생을 돌보고 보조로 지원해주시는 분이 배치된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약간 규모가 있는 학교에 오니 특수 교사를 보게 됐다. 특수 학급 담임으로.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합쳐 학급 수통계를 낸다. 특수학급도 엄연한 정식 학급이라는 말이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통합학급에서 주로 생활하고 가끔 특수 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에서 특수 교사를 담임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다. 병설유치원에 교사가 있는 것을 인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꼭 전달해야 할 사항들을 공지할 때 누락시겼을 때 서운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얼마 전 특수 선생님이 속상한 나머지 "저도 담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소식을 전달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였다. 아차, 싶었다. 교감인 나도 깜빡 잊고 있었으니까. 소식을 전달할 때 특수교사을 누락한 담당 선생님도 아마도 깜빡 했을 것이다. 급하게 교사 단톡방에 앞으로는 꼭 특수교사를 빠뜨리지 말것을, 특수교사도 담임교사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글을 남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는 현직 특수교사가 쓴 책이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 특수학교 생활상을 담아냈다. 배꼽잡고 웃으면서 읽었다. 웃지 말아야 할 대목에서도 저절로 빵 웃음이 터졌다. 저자의 필력이 남다른 것 같다.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과 씨름하며 힘겹게 보낸 이야기들인데 무겁게 느껴지기보다 친근하게 다가왔다.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특수학교에는 특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힘쎈 학생,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 용변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학생 등 선생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가보다. 실제로 근무해 본 적이 없기에 권용덕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특수학교 현실을 머리 속에 그려보게 되었다. 학생도 학생이지만 보호자인 학부모와의 관계도 만만치 않나 보다. 전적으로 선생님께 감사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며 섭섭함을 민원으로 응수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니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아닐 것 같다. 한 때 언론에서 특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던 적이 있었다. 특수학급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었던 기사가 기억난다. 남이야 어떻게 보든 교사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내 자식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대한민국 특수교사들이 계심을 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여전히 교육에는 희망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를 읽고 나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특히 특수 학급 아이들이 새롭게 보인다.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하고 성인이 되어 직업을 얻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특수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자가 한 때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선생님 이야기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교감선생님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못되게 대했던 대목에서는 한숨이 나올 정도였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교감이 있나 싶었다. 물론 예전의 얘기겠지만 말이다. 교감이 되고 보니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할 때가 있다. 권용덕 선생님이 바라본 교감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 교사들이 교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감이 아닐까. 이해받고 싶고 격려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노력한 것에 대해 질타보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특히 복무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다. 나 또한 최대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재를 한다. 본인 복무 본인이 사용한다는데 무슨 토를 달 필요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을 교감이 믿어야지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교감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늘 살얼음판 걷듯이 주의해야겠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게 백번 옳은 일이다. 특수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게 된 책이다.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한 두명 학생들 데리고 있는데 뭐 힘들게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다행히 저자의 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기쁘다.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말이다. 학교에서 특수 선생님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드려야겠다. 누구 누구 가르치느라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건네야겠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데, 교사·교지·교원 등 대학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해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의 전환하고, 대체 재산 확보 없는 유휴 재산 처분 및 활용 등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구조개혁과 퇴출을 지원·유도해 대학전반의 교육 질 하락과 교육 부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의 폐교 명령에 불복한 장기간 소송 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산 법인의 조기 청산 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우선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그 소속 임직원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은 해산법인 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비위 재단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사적 동기로 청산을 지연하는 등 불합리한 직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산 종결을 위한 필수 절차인 부지 및 시설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을 조기 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폐교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나 연구단지, 연수원 등 지역 자원으로 활용해 폐교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교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대한 절차도 명문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실무적 자문과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공감한다”며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실제 교총이 인수위를 방문해 제안했던 학력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돼 변화가 예상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필요하다”며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동의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과 초등전일제교육, 교원 업무부담 경감,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놨다. 유보 통합의 경우 추진단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운영한다. 교총은 유보 통합과 AI 학력진단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위주의 돌봄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등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 회복’을 위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과감한 채용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학력 간 임금‧복무 차별을 개선하는 근로‧직업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대학에 올인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 본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윤태·서거석·천호성·서거석(가나다 순) 후보에게 각각 교육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 방향에 관해 물었다. 4월 27일에는 김윤태 후보, 28일 서거석 후보, 29일 황호진 후보, 5월 2일 천호성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교총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전북교총은 회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참관인도 모집했다. 정책간담회는 ▲전북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및 발전 방향 ▲기초학력 증진 방안 ▲전북지역 대학교 진학률 감소 타개를 위한 진로·입시 대책 ▲미래 교육 준비 방안 ▲농산어촌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심 과밀학급 해결방안 ▲교원 업무 경감 방안 ▲교권 보호 대책 및 교원 처우 개선 방안 ▲교총과의 협치 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전북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가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청이 교육 회복을 위해 상생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후보자의 교육 정책적 소신과 방향을 탐색하고, 표를 행사할 준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전북교육의 정책과 비전을 유감없이 내보인 한편, 전북교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의 정책에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팬데믹 대유행이 지나고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시점. 다시 활기를 되찾은 교육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올해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핵심이 “벽 허물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간, 학교급 간은 물론 학교 내와 학교 밖, 공간과 시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벽을 허물고 낮춰 융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에 대해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의 부족, 공동체 의식 부재 등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온·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팬데믹 대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학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를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커뮤니티와 결합된 공간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평소 연구대회에 대해 가진 소신도 밝혔다. 김 총장은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수업과 평가 등이 달라지려면 교사들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대학이나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교사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인교대는 수년째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문직 교원으로서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이 다시 현장에 피드백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학교에서 대회가 열림으로써 재학생들이 선배 교사들의 연구를 보며 새로운 자극을 받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 게임인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부임해 취임 1년째를 맞은 김 총장은 현재 미래 교육에 최적화된 교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GCC(GINUE Cloud Campus)는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목표로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과정, 시설, 체제 혁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교육, 연구, 학사 등 대학의 모든 자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교사 양성 방향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테크닉보다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직 인성을 키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T-incubating 사업’이다. 교과-비교과 과정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연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교직 임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지산학 협력’을 통해 봉사하고 소통하는 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끝으로 김 총장은 “국립대학은 공공재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가정 등 지역의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해 대학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이 미구에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개월 가까이 숨가쁘게 달려온‘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이다. 인수위는 5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총체적으로 국정 비전 1개, 국정 목표 5개, 국정 과제 110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은'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에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세부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는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다섯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여섯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6대 국정 목표 실현을 통해서 정부의 주도권을 대폭 기업과 민간,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한 마디로 기업과 민간이 일할 의욕,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6대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국정 과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먼저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5년 후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천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방 즉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발전의 핵심인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코로나 19 오미크론보다 영향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가 올 여름 지구촌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는 세계 의료 방역 권위자들의 예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후보 시절 줄곧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도 명확이 밝혔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을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내정한 것은 정책 실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최근 검수완박이 논란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를 천명했다. 꾸회의 여소야대 의석 불균형 속에서 여야 협치보다 극심한 대립·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언적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또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다. 그 외에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 원 실현이 반영됐다.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의제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은 난제다. 후보시절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해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 발표에서 아쉬운 점은 ‘교육’의 실종이다. 물론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 등 곳곳에 교육 영역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교육 의제가 보이지 않아 ‘교육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선인에게 요구한 ‘과학교육수석’이 제외 됐고, 새 정부에서 야심하게 내정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낙마한 것도 향후 새 정부에서 교육의 위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무릇 교육은 국가 국가백년지대계이고, 교원들은 국가건설자다.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함은 불문가지다. 새 정부는 교육부 존폐 문제로 출범 전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밝힌 대통령의 역할을 국정 중심에 두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검사에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진주시 진양호에 위치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대표 하승희)과 호텔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호텔측은 교총 회원의 예약 요청을 우선 배정하고 객실 요금 최대 20%, 식음료 5% 할인을 제공한다. 객실 예약은 방문, 전화, 이메일로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증이나 명함으로 신분 확인을 거치면 된다. 김광섭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회복에 전념하느라 심신이 지친 교사들의 휴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가오는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하승희 대표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는 2일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2차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달 1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분야 쟁점으로 △자격증 발급 소관부처(서) △자격체제 △자격증 유형과 명칭 △자격 부여 방식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연한과 최소 학력 △교사양성기관의 범위 △현직 교사의 자격 부여 7가지를 꼽았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합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 △학과 중심제로 통합 여부 △수업연한 △영유아교사에게 맞는 교직과정 신설 여부 △통합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기존교사의 자격 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사회변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공통의 전문역량을 중심에 놓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학점제 등으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 교수는 "영유아교사(가칭)는 학사학위 이상의 양성과정으로 하되 평생교육 차원으로는 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어도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사에 견줘 부족함 없는 양성·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 보조인력과 현직 교사 재교육은 평생교육 제도로 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미 초･중고 교사 양성체계와 동일 수준으로 정립된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며 자격·양성체계 통합에 반대했다. 영유아 교사 자격·양성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한 교사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전부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이다. 이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보 교사 양성과정은 0~2세 영아 대상과 3~5세 유아 대상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희 공주대 교수는 “현재 유치원의 일과 운영과 운영 주체 및 담당 역할에 있어 교육과 돌봄의 구분이 존재하고, 초등은 그 구분이 교사와 돌봄 전담사로 더욱 명확하다”며 “교원의 역할과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때 교원양성체계 방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는 13일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유보통합 3차 특별포럼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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