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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사원은 18일 오전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은 17일 오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특감 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이중 일부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 5명 안팎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 실무자들이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보받고 지난해 9월1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10월 19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데 이어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교육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은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가 물러난 뒤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실태를 중심으로 시험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 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 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으며 정통부, 경찰청 등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덧붙였다. 한 사무관은 "규제완화나 업무의 지방 이양 차원에서 입시업무를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문제만 터지면 교육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적 책임이 없었던 안병영 전 부총리가 `수능 부정은 교육의 실패'라며 문책성 경질을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서명 등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내 심상찮은 분위기를 전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양국간 선린우호관계와 새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문부상이 지난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정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3.1절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사례 전시회, 아시아의 태평양전쟁피해국가로부터 받은 연대사 발표, 한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은 2005학년도와 비교할 때 수능시험 일자와 수시모집 시기가 약간 늦춰진 것을 빼고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중 전형요강이 같은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 수험생들은 수험 공부 외에 희망 대학의 전형 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해 진학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18∼19일) 일정을 감안해 당초 예고했던 11월 17일에서 6일 늦은 11월 23일로 늦춰진 만큼 입시 일정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수시 1학기 모집 일정이 2005학년도보다 40일 가량 늦춰진 7월 13일부터 실시되며, 수능시험일 변경으로 수시 2학기 모집 합격자 발표 일정부터 정시.추가모집 일부 전형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수능시험 날짜가 바뀜에 따라 수능성적 통지일과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 등 200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과 협의 중이다. 복수지원은 수시모집의 경우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이나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다를 때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시 1학기나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수시2, 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된다. 정시모집 때도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이나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특히 산업대학교는 2005학년도까지 모집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정시모집에 합격한 뒤 추가모집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을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등록한 학생들은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복수지원하거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한 학생들은 합격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대학들의 2006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은 대체로 지난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수능시험에서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 사회탐구/과학탐구 1개 영역을 반영하되 일부 학교 자연계의 경우 언어를 제외한 3개 영역만 반영하는 식이다. 대학에 따라선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힌 곳도 있고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형을 마련해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로 한 곳도 있다. ◆ 건국대= 정시 수능에서 자연계의 경우 교차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언어, 외국어, 수리 (가)에 과탐 3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에 사탐/과탐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부 성적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교과성적을 각각 90%, 80%씩 반영한다. ◆ 경희대= 수시 1,2학기와 정시를 포함해 서울캠퍼스는 2천969명, 수원은 2천997명을 모집한다. 서울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영어, 수리에 사탐/과탐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한다. 수시2학기에 `조기졸업예정자전형'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으며 인문계열에 정시 나군도 새로 만들어 30명을 선발한다. ◆ 고려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수시1)을 신설, 시.군(읍.면 포함) 지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108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70%에 논술고사 30%만으로 뽑으며 지역별 할당 인원은 학교가 별도로 결정한다.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수시2)도 신설돼 토플(30%), 서류(20%), 영어 에세이(30%), 영어 인터뷰(20%)로 112명을 선발하는데 기존 국제화 전형 합격자와 달리 모든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정시모집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을, 자연계는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을 반영한다. 다만 수학.과학 우수자 선발을 위해 신설된 자연계 우선선발 정원 143명은 수리(가)(50%)와 과탐(50%) 성적만으로 뽑는다. ◆ 동국대 = 제2 외국어/한문을 포함한 수능 5개 전영역에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공대도 수리(가).(나) 중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정시 나군 인문계열에선 수능 비율을 2% 줄이되 학업적성 논술 반영 비율을 2% 늘렸다. 수시에선 면접을 없애고 논술을 새로 추가했다. ◆ 서강대= 인문.사회.법학계는 언어와 외국어 27.5%, 수리 25%, 사탐 20% 등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정해 계열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를 뒀다. 인문.사회계는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자연계는 수능 50%,학생부 50%를 반영해 뽑는다. 수시2-2 모집은 학생부 50%, 논술 50%를 반영하며 인문사회계는 2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계는 수리, 과탐, 외국어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 서울대= 인문.사회계는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을 모두 반영하며 자연계는 언어.수리 (가).외국어.과탐/직탐을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사탐/과탐을 반영하며 이 가운데 미대 디자인학부와 음대 작곡과,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수리영역이 추가된다.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로 반영하지만 탐구영역과 제2 외국어영역에 대해선 백분위를 활용해 대학 측이 자체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전형방식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다. ◆ 성신여대= 수시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100여명 늘어나 547명을 뽑는다.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언어, 외국어를 각 40%, 사탐 2과목에서 20%를 반영하며 자연계는 수리, 외국어에 언어, 사탐/과탐 중 한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수시2학기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90%, 심층면접 10%를 반영한다. ◆ 숙명여대 = 정시 수능에서 인문계는 수리, 자연계는 언어를 각각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하던 것을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가군에선 인문.자연계의 경우만 논술고사 성적을 3% 반영하고 나군.다군에선 수능 100%로 뽑는다. 수시에서도 학생부와 심층면접, 일반면접만으로 선발한 전년도와 달리 심층면접을 폐지하고 논술을 부과해 선발키로 했다. 신설되는 영어우수자 전형은 학생부와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 연세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전형을 수시2에 신설, 120명을 선발해 4년간 전액 장학금과 도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제2외국어를 포함, 5개 영역을 모두 봐야하며 나머지는 제2외국어를 뺀 나머지 4개 영역만 반영한다.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은 4개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으며 이학.공학.의학 계열 등은 과학Ⅰ.Ⅱ과 자유선택 2과목을 본 뒤 3과목만 점수를 반영한다. 수시는 1단계 학생부+서류평가로 면접구술 대상자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70%, 서류.논술 15%씩을 반영하며 인문계는 수능 3과목 이상 2등급 이내에 들고 자연계는 수리가와 과탐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 이화여대= 수시1학기 일반우수자 전형과 수시2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에 논술이 도입되며 `미래과학자와 외국어 우수자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정시에서 수능은 인문.사범계열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에 탐구영역 3과목을 반영하며 자연.공학계열은 언어.외국어중 택1, 수리`가', 과탐 2과목을 반영한다. 인문계는 학생부와 수능을 각각 48%, 논술을 4% 반영하며 자연계는 논술 없이 선발한다. 수시2학기 성적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40% 논술 50% 구술면접 10%를 반영하며 수능 영역별 성적 우수자를 뽑는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 각 45%, 서류 10%를 반영한다. ◆ 중앙대= 정경계와 경영대를 제외한 인문.예체능계는 언어.외국어.사탐을, 자연계는 수리 (가).외국어.과탐을 반영한다. 정경계.경영대는 언어.외국어.사탐에 수리 (나)가 추가된다. 정시에선 수능 70%와 학생부 27% 외에 논술 성적을 3% 반영할 방침이다. ◆ 포항공대 = 지난해에 없었던 수학/과학 특기자 특별전형을 도입해 20명을 수시 1학기에 선발한다. 수시 2학기는 2단계 선발방식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경시대회 입상경력, 리더십 증명서류 등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배수 가량을 선발한 이후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며, 선발조건으로 수리 또는 과학탐구 영역 1등급으로 제한했다. 수능은 표준점수와 자체점수를 활용해 언어, 수리 (가),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영하며 과학탐구는 4개 과목을 자유선택하되, 최소 1개 과목은 탐구Ⅱ를 치러야 한다. ◆ 한국외대= 정시 서울 나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수능에서 언어 29.9%, 수리 22.4%, 외국어 32.8%, 사탐/과탐 14.9%을 각각 반영해 사실상 계열별 가중치를 뒀다. 나군 국제학부는 언어 28.6%, 수리 18.6%, 외국어 38.6%, 사탐/과탐 14.2%를 반영하며 다군은 언어.수리.외국어 각 28.6%, 사탐/과탐 14.2%를 반영한다. 수능과 학생부 등 반영 비율은 정시 나군의 경우 수능 67%에 학생부 30%, 논술 3%이며 다군은 수능 70%에 학생부 30%로만 뽑는다. 수시 모집의 `외대 프런티어 전형'에선 적성 논술을 실시하며, 수능 제2외국어 선택과목과 동일한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제2외국어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한양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전공적성검사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2.5배수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성적을 인문계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5% 반영한다. 수능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외국어.수리(가/나)를 필수로 하고 사탐에서 3과목을, 자연계는 외국어.수리(가) 필수에 과탐에서 3과목을 반영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2006학년도 입시요강 을 발표했다. 이번 입시안에 나온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용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표준점수 = 응시영역.과목별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다.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에서 계열별 전체 응시생의 평균 원점수를 뺀 값을 해당과목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산출하는데, 토플(TOEFL)이나 토익(TOEIC)과 같은 국제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바로 표준점수다. 다양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성취수준을 알려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백분위 =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개인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서열이다. 학교장 추천전형 지원자격을 `변환표준점수의 계열별 석차 상위 10% 이내'로 정해 놓은 대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백분위가 `90' 이상이 돼야 한다. ▲9등급 = 수험생 성적표에는 총점이 아니라 영역별, 과목별 등급이 표시된다.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4%는 1등급, 다음 7%(누적 11%) 2등급, 12%(누적 23%) 3등급, 17%(누적 40%) 4등급, 20%(누적 60%) 5등급, 17%(누적 77%) 6등급, 12%(누적 89%) 7등급, 7%(누적 96%) 8등급, 4%(누적 100%) 9등급이다. ▲`3+1', `2+1' = 대학별 수능 반영계획을 보면 언어나 외국어 수리영역 중 2∼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에 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에 과학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2+1'을 적용하기도 한다.
2006학년도 대입전형은 지난해처럼 제7차 교육 과정이 적용돼 수험생이 수능시험 영역 및 선택을 골라 치르는 완전 선택형이고 각 대학도 그 성적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학.모집단위별로 천차만별인 전형요강을 숙지하고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맞춰 대비하거나 내신 및 수능성적이 좋은 과목, 대학별 수능성적 활용방법 등을 세밀하게 따져 `맞춤형'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수시모집 인원도 2명 중 1명 꼴로 늘고 정시모집에서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더욱 확대돼 수시·정시를 합쳐 대학별 4~5회 모집이 일반화됐다. 수능은 대부분 대학이 `3+1'(언·수·외+탐)이나 `2+1'(언·외+사탐 또는 수·외+과탐)을 채택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탐구영역 등은 백분위 반영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자신있는 과목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학생부 성적을 위주로 하는 수시모집이 확대되고 정시모집 학생부 실질반영률도 10.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석차를 반영하는 곳이 늘어난 만큼 내신성적도 잘 관리해야 한다. ◆ `수시모집' 인원·대학 모두 늘어 = 수시.정시를 합쳐 2006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201개대 38만9천584명으로 지난해(200개대 39만6천209명)보다 6천625명 줄었다. 경북외대, 신경대가 신설됐고 한국정보통신대는 학부 학생 모집을 재검토중이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수시1학기는 112개대, 2만6천849명으로 전년 대비 10개대, 4천634명이 증가했고 수시2학기는 183개대, 16만1천364명으로 전년 대비 2개대, 8천70명이 늘었다. 수시1·2학기를 합치면 18만8천213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48.3%를 차지한다. 2003학년도 31%, 2004학년도 38.8%, 2005학년도 44.3%에 비해 더욱 늘어난 수치다. 고교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1학기는 7월13~22일 원서를 접수한 뒤 8월31일까지 전형을 실시하고 9월5~6일 일제히 합격자 등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6월초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갔으나 고교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방학 직전인 7월 중순으로 원서접수 기간을 늦췄다. 수시1학기에는 학교장·교사 추천자나 교과성적 우수자, 특성화고나 실업고 출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주로 이뤄진다. 인문계를 기준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의 경우 100%가 군산대 순천향대 등 29개대, 80% 이상 동국대(경주) 등 9개대, 60% 이상 연세대 등 8개대, 40% 이상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7개대, 40% 미만 고려대(서울) 등 4개대이다. 면접은 20개대가 20% 이상, 5개대가 10~20% 반영하고 논술은 9개대가 실시해 20% 이상 반영한다. 수시2학기는 9월10일부터 원서접수 및 전형에 들어가지만 당초 11월17일로 예고됐던 수능시험 날짜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겹쳐 11월23일로 늦춰지면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일반전형과 다양한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학업적성평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활용한다. 학생부 반영률은 100%가 서울대 등 46곳, 80% 이상이 성신여대 등 23곳, 60% 이상이 성균관대 연세대 등 20곳, 40% 이상이 숙명여대 등 11곳, 그 미만이 5곳이다. 면접 반영률은 20% 이상이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등 42개교, 10~20%가 전북대 연세대 등 10개교이며 논술은 9개교가 치러 20% 이상 반영하고 수능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상당수이다. ◆ 정시모집 인원 줄고 분할모집 대학 늘고 = 전체 모집인원의 51.7%인 20만1천371명이 정시모집 인원으로, 전년 대비 1만9천329명이나 줄었고 비중도 2004학년도 61.2%, 2005학년도 55.7% 등에서 더욱 감소하는 추세다. 물론 수시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 모집인원은 더 많다.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12월말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곧바로 `가'.`나'.`다'군별 전형이 시작돼 2월초 마무리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1개 대학이 시기별로 나눠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 `가'군이 지난해 111개대에서 올해 118개대, `나'군이 120개대에서 130개대, `다'군이 109개대에서 122개대로 확대됐다. 인문계 기준 정시모집 학생부 반영률은 100%가 상명대(서울) 등 2곳, 50% 이상이 고려대(서울) 서강대 등 37곳, 40% 이상이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홍익대 등 107곳, 30% 이상이 한국외대 등 37곳, 그 미만이 중앙대 등 18곳이다. 수능은 아주대 등 2곳이 100%, 동덕여대 등 8곳이 80% 이상, 단국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17곳이 60% 이상, 고려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46개대는 50% 이상 반영하고 면접.구술고사는 43개대가, 논술고사는 20개대가 치른다. ◆ 전형방법은 `각양각색' = 학생부만 보는 대학이 수시1학기 29개대, 수시2학기 46개대, 정시모집 2개대 등 77개대로 지난해(65개대)보다 12곳 늘어난 반면 정시모집에서 수능만 반영하는 대학은 2개대로 지난해(34개대)보다 32곳이나 줄었다. 또 전체 대학의 평균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10.2%로 지난해(10.7%)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내신 위주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 전체적으로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인문계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성적 평어(수·우·미·양·가)를 보는 곳이 86개대로 지난해(106개대)보다 줄었고 과목이나 계열별 석차를 쓰는 곳이 104개대, 평어와 석차를 혼용하는 곳이 11개대로 지난해(92개대)보다 늘었다.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보다 객관적인 석차를 활용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주요 사립대는 올해부터 내신 부풀리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속 평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29개 국립대와 단국대(서울) 성신여대 한양대 등은 석차를, 건국대(서울) 숭실대 등은 평어와 석차를 섞어 반영한다. 수능성적 반영방법은 대학별, 계열별, 모집단위별, 영역별로 더욱 복잡해졌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문계 언어영역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등 83곳이 표준점수, 단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101개대가 백분위, 경희대 등 5개대는 표준점수를 자체 변환한 점수, 또 이화여대 등 3개대는 백분위를 변환한 점수를 각각 반영한다. 외국어영역(영어) 반영방법도 비슷하다. `2+1'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 인문계는 수리영역은 110개대가 반영하는데 표준점수를 보는 곳이 40곳, 백분위를 쓰는 곳이 61곳, 등급을 활용하거나 표준점수·백분위를 변환해 반영하는 곳이 9곳이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만 지정하거나 사회/과학탐구 또는 사회/직업 또는 사회/과학/직업탐구에서 고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활용하는 성적은 표준점수 46곳, 백분위 82곳, 등급 2곳, 표준점수 변환 3곳, 백분위 변환 2곳이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등 98개대이고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경희대 성신여대 한양대 등 57개대이다.
오늘은 우리 반 마지막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생일잔치라야 단 10분 안에 진행되는 아주 간단한 생일잔치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100%! 2교시 후 생일잔치가 시작되면 먼저 당월에 생일이 있는 어린이들이 자기가 앉는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온다. 아이들의 시선은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집중된다. 3일 전부터 알림장에 언제 누구의 생일잔치가 있다고 예고하기 때문에 누구의 생일인지 모르거나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린이들은 드물다. 선물은 연필 한 자루 정도의 가격으로 아이들과 학년 초에 약속을 하였다. '꼬리별이 줄을 지어(어딜까 어딜까) 즐거워 내리는 곳(생일축하 한마당-) 생일축하 한마당을(어딜까 어딜까) 우리 반에 열었네(생일축하 한마당-) 오늘은 즐거운(누굴까 누굴까) 누구의 생일일까(축하해 축하해요) 우리 반의 재간둥이(누굴까 누굴까) 내친구 생일이야 디야-- 꿈도 많고(꿈도 많고) 정도 많은(정도 많은) 내 친구 **의 생일이야 오늘은 즐거운 오늘은 즐거운 생일축하 한마당--' 박정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이인경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생일축하 한마당'이라는 노래가 끝나면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선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앞으로 나온다. 그 때 사진을 찍고 친구들이 들어가고 선물을 한 아름 안은 생일잔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 번 찍는다. 그리고 생일잔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1월과 8월 방학기간에는 생일잔치를 할 수 없어서 7월과 12월에 2회를 하였다. 일년 동안 학급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교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생일잔치를 열어주었던 일이다. 우리 반 42명 어린이들이 모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한번씩 되어 본 것이다. 모든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선물을 즐겁게 받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생일잔치를 한 날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은 우리 반 게시판에 고맙다는 글을 올리고 일기장에는 그 날 생일잔치의 감격을 적기도 한다. 나는 우리 반 앨범에 오늘 찍었던 사진을 올린다. 그 작은 10분의 생일잔치가 이렇게 큰 감동으로 우리 반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다. 2년 전 일학년 담임을 했을 때의 일이다. 그 날은 생일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어떤 할머니께서 보자기로 곱게 싼 바구니를 내려놓으셨다. 직감으로 오늘 생일잔치하는 어린이의 할머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학부모님들께 생일잔치를 할 때 일체의 간식은 준비하시지 않도록 가정통신을 하였지만 손자를 위해 밤새도록 수수팥떡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적도 있다. 주변에 듣는 얘기로는 아이들에게 생일잔치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으며 또 패스트푸드 점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엔 선생님도 없으며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친구들도 교실에서 만큼 많지 않다. 비록 화려한 조명과 달콤한 간식이 없어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며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작지만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준비하여 친구에게 선물하며 활짝 웃는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나에게 교육의 열정을 더해 줄 것이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이 2명 중 1명 꼴로, 전체 모집정원의 48.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또 수능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8~17개 과목 가운데 영역별로 4개 또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및 선택과목이 있는 수리 `가' 형은 서울대 등 극소수만 영역별로 1~2개 과목을 지정할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수험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각 대학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대·산업대를 포함,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2006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은 38만9천584명으로 지난해(39만6천209명)보다 6천625명 줄었다. 또 대학마다 우수학생을 조기 유치하고 수험생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 그 비중이 2005학년도 44.3%에서 2006학년도에는 48.3%로 높아졌고 실시 대학도 수시1학기가 102개대에서 112개대, 수시2학기는 181개대에서 183개대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시모집 비중은 51.7%로 감소했으나 모집시기별로는 `가'군이 111곳에서 118곳, `나'군은 120곳에서 130곳, `다'군은 109곳에서 122곳으로 늘어 분할모집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정시모집을 합쳐 대학별 연간 4~5회 모집이 일반화된 것. 일반전형으로 63%를, 특별전형으로 37%를 뽑고 특별전형은 각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이 가장 많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도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었다. 수리와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은 대부분 대학이 학생 자유 선택에 맡겨 1~4과목을 반영하는 반면 서울대가 수리 `가'형은 `미·적분'을, 과학탐구는 `Ⅱ'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일부 대학은 특정 과목을 지정한다. 또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98개대는 수리 `가'형에, 57개대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문계열 정시모집을 기준으로 수능성적 활용 지표는 언어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83곳, 백분위 101곳, 등급 2곳, 표준점수 변환 5곳, 백분위 변환 3곳인 반면 탐구영역은 표준점수 46곳, 백분위 82곳, 등급 2곳, 표준점수 변환 3곳, 백분위 변환 2곳등으로 대학별.영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학생부는 86개대가 평어(수.우.미.양.가)를, 104개대가 과목이나 계열별 석차를 활용하고 11개대는 평어와 석차를 혼용하는데 평균 실질반영률은 10.2%로 전년(10.7%)보다 약간 떨어졌다. 올해부터는 수시 합격자의 정시·추가 지원 금지 규정이 산업대에도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전국 고교 등에 배포되며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에도 탑재된다.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이해찬 총리를 추궁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결과를 EBS 수능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4년 후반기 자료를 전반기 자료와 합쳐 일 년 전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관치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민간자율의 법적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학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중 대다수가 사립대로서 정부가 대학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많지 않다. 또 세계 유래없이 교수들이 65세까지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있는 등 대학의 여러 풍토가 요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연구지원비 정도만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데 이를 통제라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인사도 대학 사무국장만 교육부 관료가 하고 그 이하는 대부분 내부 직원 승진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아울러 “대학법인화에 동감하지만 대학 자체가 국가공무원 신분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 1위를 한 대학에 111위에 해당하는 재정규모를 지원했다”며 “이런 것이 재정을 통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객관성, 효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총리께서는 교육부장관 시절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런 제약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교육개혁을 내건 정부정책이 10여년간 지속됐지만 공교육 황폐화와 교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학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는데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나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선자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장은 다음달 3일 서울시 학생체육관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를 개최한다.
서울 대길초(교장 김성중)는 지난 10년간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강조해왔다. 1·2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 학생에게 재량활동시간에 한자를 익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 학기에 한 번씩 한문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한자교육에 따라 대길초 학생들은 매년 900~1000여명이 한자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한자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김성중 교장은 “학생들이 한자를 공부함으로서 수업시간에 보다 쉽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릴 때부터 한자를 공부한 아이들은 잠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졸업생 중에는 중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렵다고 외면 받아오던 한자가 최근 영어 열풍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의 한자공부는 ‘열풍’이라 불릴 정도. 초등학생들이 한자능력시험을 보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어문회가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2001년 40만명에서 2002년 76만명, 2003년 78만명, 지난해 103만명으로 급증했다. 한국한자능력 검정회 송영섭 과장은 “한자를 익히면 이해력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단체들이 취업시 한자관련자격증을 반영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응시자의 65%～70%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지 역시 인기다. 학습지업체 D사에 따르면 한자 학습지 회원수가 2001년 28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1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K사의 한자학습지 회원도 35만명이 넘는다. K학습지 관계자는 “중국이 발전하면서 중국어의 근간이 되는 한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논술과 대학입시에도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초등생의 경우 한자를 배우면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한자교육 열풍에 따라 대길초처럼 최근 일선학교에서도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도 한자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3월 초등 5·6학년용 한자독본을 관내 4만6천여명의 학생에게 배포하고, 효율적인 학습과 교사, 학부모의 지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독본을 ‘e-book’화해 광주교육포털사이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은 관내 274개교에서 학교별 한자 대회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한자 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 한자교육을 실시하면 어휘력·사고력이 신장돼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실시한 ‘경기교육 정책개발 토론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한자지도교사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학생들에게 흥미와 효과를 줄 수 있는 교재 개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사용되는 실용한자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자 교육 열풍 속에 일부에서는 한자교육을 이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개발 토론회를 위해 경기도내 한자교육 실태를 조사한 성남교육청 이한응 장학관은 “한자교육이 폐지됐지만 교사,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이제 한문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교육돼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한자가 국어 전체 어휘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영어문화권 못지않게 큰 한자문화권에 있는 나라로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17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21세기 교사교육과 사범대학의 교육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무지갯빛 교육 개혁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들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악용했거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감당키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교육 정책들은 교육계를 알게 모르게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수시로 바꾸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능 시험 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불러 왔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문학 등 기초 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대학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사실 역시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실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긴 채 대학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 조정을 앞세우고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풀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직업 양성소나 훈련소가 될 수 없으며 상아탑으로서 창의적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바라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올바른 순서다.
최근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교사들이 모두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교대 김정휘 교수는 최근 발간된 ‘교육의 위기: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2003년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 중 하나다. “교직은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직업”이라고 전제한 김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 행정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호 충돌적인 역할 수행을 자주 요구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생훈육(지도)과 학급관리 ▲학교장·교감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지도·진로지도상의 문제 ▲교사 대우 및 근무여건 ▲교육기능 본연의 문제 ▲일반업무 수행 ▲교육행정이나 학교조직 구조 ▲교사개인의 특성 및 성장 발달사 ▲교사집단의 장인정신 결여 ▲매스컴의 부정적인 교육관, 사회의 기대 ▲인사관리 및 교권침해의 양태 등을 꼽았다. 99년 네덜란드에서는 교사, 심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학생이나 환자를 보살피는 직종 종사자들의 탈진증상을 비교한 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남녀 모두 교사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정서적 피로와 개인 성취 감소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이, 또한 근무시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탈진증상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또 여교사는 남교사와 다른 직종 여성들에 비해 긴장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98년 국내 조사에서도 여교사들은 불안 정도나 자기 비하, 죄책감 등이 일반 여성보다 높고 두통, 호흡곤란 등 신체증상의 호소도 일반여성(0.75%)보다 높은 수치(0.81%)를 보였다. 이처럼 교직의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교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시간 통제가 어렵고 의사결정 참여나 동료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의 구조나 기능상 교사들은 항상 학생이나 동료교사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료교사나 관리자와 교실 교육 문제를 상의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직은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라며 “교사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스트레스와 탈진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탈진이 교사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는 것, 심신이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 발생하는 탈진을 방관하거나 도외시해선 안된다”면서 “사원들이 일과 후 회사시설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업의 예를 참고하는 등 교사들의 복지,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 교육 지도자들의 우선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교직생활에서 겪은 성공담은 물론 실패담도 발표하도록 유도 ▲다른 연배의 동료교사 집단을 가르침으로써 교단경험을 넓히도록 허용 ▲다른 학교 방문 독려 등을 들었다.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교육위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와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초·중·고·대학과 관련해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교과목별 성적분포, 봉사활동 현황, 출결상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취업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할 전망이다. 학교 등 이들 기관은 법이 정한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21일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2004년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교원증원계획 또한 정책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올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을 책정해, 올해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해(89.2%)보다 낮아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가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공립중학교 교원 338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756명을 가배정 받아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일제강사의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올 중등교원 504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133명을 가배정받아 정원확보율(지난해 81.9%, 올해 79.9%)하락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지난해 18.3시간에서 올 18.86시간)가 우려된다.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 확충을 위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설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감소(11만 6132명)함으로 인해 머잖아 발생할 과원교사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과중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현재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며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들 보다 짧은 교직생활인만큼 더 노력하는 교사가 될 겁니다.” 신규교사 연수가 한창인 16일 서울교원연수원에서 만난 ‘늦깎이’ 새내기 교사들. 마흔을 바라보는 60년대 생들이지만 설레는 마음은 막 돋아난 새싹처럼 떨린다. 82년생이 주축인 411명의 연수생 중 60년대 생은 모두 5명. ‘희귀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이면서 한편으론 쑥스러움인지 처음 알았다는 그들. “가장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라는 강사님의 말에 손을 들 수가 없었다”는 박진교(39·수학) 교사의 말에 정선화(39·한문), 윤현지(36·국어) 교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공대 85학번으로 야학에 빠져 학교를 그만둔 뒤 00학번으로 편입, 20년 만에 다시 진짜 교사의 타이틀을 얻게 된 박 교사는 “야학, 학원강사, 노동운동 등 여러 일을 했지만 야학에 대한 애정이 날 교직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바늘구멍’이라는 중등, 그것도 서울의 학교에 서게 된 이들에겐 저마다 사연이 있지만, ‘지독한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선 공통점을 갖는다. 92년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 교사는 이후 아내로, 엄마로, 입시학원 강사로 1인 3역을 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돈 벌며 대학원에 간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아이를 키우며 하는 공부가 금세 ‘내공’이 쌓일 리 없다. 2001년부터 ‘오직 교사’라는 신념으로 매년 교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연거푸 낙방했다. 80년대 학번이라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이 전혀 없는 게 한스러웠다.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결코 포기는 없었다. “교사보다 보수는 많이 받았지만 입시학원은 사람보다 성적만을 책임지는 곳이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그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보며 내가 있을 곳은 학생들 곁이라고 늘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4전 5기’ 끝에 꿈을 이뤘다. 가정형편 때문에 85년 상고 졸업 후 신한은행에 입사했던 정 교사는 15년 직장에 사표까지 던졌다. “그 좋은 직장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포기하냐며 부모님도 만류하고 직장동료들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다”는 그는 “교직에 도전하는 게 내 미래를 확실히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고 말한다. 2001년 단국대 한문교육과에 입학, 졸업과 함께 그는 교단에서 새 출발을 한다. 사회경험으로 다져진 연륜에도 이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은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라고 한다. 정 교사는 “교생 시절 느낀 교실은 딱 ‘봉숭아 학당’이었어요. 좌충우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 땐 교생이라 뭐든 학생 편에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내가 과연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라고 털어놓는다. 박 교사도 “사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단과 학생의 문제가 선명하고 해결책도 그리 복잡해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며 “열심히 아이들과 부딪치며 어울려 보겠다는 각오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선배 교사가 들려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연수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아주 ‘쪼금’은 세대차를 의식하게 된단다. “파워포인트 점수가 다들 10점인데 박 선생님이랑 나는 7점이더라”며 분발하자는 정 교사. 박 교사는 “아들 딸 벌인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적절히 유행어를 던지고 드라마 얘기도 곁들이시는 노 강사님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며 “사실 TV를 무척 좋아해 일부러 사지 않았는데 당장 TV부터 사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곧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바람에서다.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한 건지…. 세월의 대가를 ‘좋은 교사’로 치를 각오다. 윤 교사는 “재미있는 수업, 반기는 선생님을 기대하며 학교에 오게 하고 싶다”며 “내 인사기록카드를 학생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기록들로 채우고 싶다”고 소망했다. 또 정 교사는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일이 ‘발생’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한문을 통해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연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늦깎이 세 교사. 꼭 하고 싶은 말을 빠뜨렸단다. “임용고시 장수생 여러분, 힘내세요, 꼭 꿈을 이루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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