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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0회에서 올해 1000회까지 늘이겠다. 이를 방과 후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형 논술과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 제시가 가능하나 “대학총장과 입학담당자와 얘기해보면 논술 채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 논술시험에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 데 제3자인 채점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하느냐를 두고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채점을 객관화하면 답이 정형화돼 자꾸 본고사형으로 닮아간다. 통합교과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출제 예시가 되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서울대는 10월까지 논술예시를 내놓을 것이다. 사후심의체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구분 어려운 경계선 상의 논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논술심의회가 구성되면 서울대 예시안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정부는 교육방송 통해 출제교수들의 모범사례를 방송함으로써 논술정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논술이 본고사인지 심의하는 곳 없어 해외토픽감이다. 심의가 바람직한가. “대입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할 때 입시 비중이 높아진 논술을 심의해 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세계 유명대학에서 주관적인 논술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는 곳은 없다. 보충자료로 쓸 뿐이다. 학생부 신뢰 높여 논술 반영비율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대학이 논술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제시하고 가르마 타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평소 대학 자율을 강조한 부총리다. (입시를)대학 자율에 맡길 용의는. “학문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행정권한 이양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몇몇 선도대학들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입시 방향 만들어 낸다 해도 전체 공교육에 엄청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서 사회적 책무성 고려해서 자율성 행사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한된 비율로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는 데도 본고사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논술만으로 결정될 때 그 압박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모 대학서 본고사라 할 수 있는 논술을 실시해 대교협에 판단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논술심의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때 객관적 판정 나올 수 있겠나. “사전에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서 판단하라고 하면 누구나 어려울 것이다. 실효성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방송 많이 내보내고, 서울대가 10월 예시하면 이를 심의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계선(논술-본고사)에서 본고사냐 아니냐는 판단은 어렵다. 되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불 법제화 논란 -참여정부 교육비전이 21세기 인적강국이다. 과연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건가. 정운찬 총장이 평준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장래 위한다면 평준화 꼭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생각 벗어나 엘리트 교육위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지난 30년간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중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막는데 기여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평준화정책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선택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선택의 자유 제한과 수월성 문제는 보완돼야 한다. 부산과학고 같은 학교를 예술계 과학계로 확대하고, 서울대도 선수과목이수제(AP)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현 30%에서 2007년까지 농어촌과 과학고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도 평준화 보완방안이고, 공영형자율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장관이 3불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3월 인터뷰선 법제화 반대, 4월엔 언젠가 풀어야 하지만 대학의 수급문제를 푸는게 우선이라며 3~5년 안에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낳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불 법제화를 밝힌바 있다. 최근 당정협의서도 3불법제화로 결론 났다. “3불정책은 현행 제도와 행재정 조치만으로도 가능해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교등급제는 대학 맘대로 하라 해도 현 입시문화서는 어렵다. 선배들 성적 따라 후배들 입시 결정된다면 대학이 소송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본고사는 대통령령에 본고사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대학에는 시정요구하고 행·재정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본고사는 실효성 있게 지켜지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심의하고 제재하면 된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균등교육조항이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이 입학자율권을 발동해, 입학사정관이 다른 정보가 같다면 대학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치열한 입시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부에 가능토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만 현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당정협의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취임 초나 지금이나 생각은 변함없다.” -미국 대학 발전사 보면 19세까지는 미국 대학생들이 런런이나 파리로 유학갔다. 그러나 미국 부호들이 돈을 내 하버드나 예일 같은 훌륭한 대학 만들었고, 이 자제들이 기여입학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번 대학총장들이 부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부유한 집 자제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십 명을 공부하게 한다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기여입학제를 법적으로 도입해 시도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대학이 입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과정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학 기여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미국 사립대 기여입학제다. 우리는 90% 이상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이 자율권을 행사하려해도 입시경쟁이 치열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재량권 통해 뽑을 수 없으니 법과 제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 만들면 위헌 판결 받지 않겠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자율권 행사할 수 있기 전에는 실익 없다.” -단위학교 자율 보장하겠다면서 사사건건 대학과 대립하고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권한 커서 그런 것 아닌가. 권한 대폭 축소나 교육부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나. “대학자율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정부지원 의존하면 간섭 들어가니까 완전 독립 운영할 수 있는 대학회계제를 금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학부터 특수법인화해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협의회서는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자율의 본질이 뭔가? 국립대학이라 해서 지방정부와 전혀 연결 안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구라파나 일본은 지방정부와 연결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화 위해 특수법인화 유도해 가야 한다. 몇몇 대학이 심각하게 특수법인화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평준화해제하고 대학자율권 확대하겠다고 한다. 왜 우리만 정부서 간섭하고 묶어두나. “일본의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본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30년간 시행착오 반복해온 입시정책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으니 본고사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뒤집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 게 선진국들의 방향이고 세계 유수대학들이 그런 방법으로 뽑는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뽑는 데 교사들의 평가권 존중돼야한다. 힘들지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입지지옥 바꾸자, 엄청난 사교육비 줄이자, 교육질 높이자는 명목으로 평준화가 도입 된지 30년 됐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더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실종됐다 한다. 학업성취도도 교수들은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평준화 도입 30년 전후를 비교해 달라. “평준화 공과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라 깊이 연구하고 있다. 교육학회가 10월 경 국제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준화가 학력저하 시키고 있다는 연구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ISA나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생들이 모든 면에서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고, 이것이 미국 교육학회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평준화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고교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즐거움 마음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아주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입시정책을, 고교 3년간 다양하게 평가되도록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평준화의 문제 인식하고 있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자율학교 만들어 다양성과 수월성 조화 이루도록 하겠다.” ◆교원평가, 부적격 교사대책 2학기 시행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제도가 교원평가다. 돈 많이 들지 않고 교육질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미뤄지고 퇴출대상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교원단체를 끌고갈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미국, 영국, 일본 모든 나라서 교원평가제 도입할 때 교원단체와 엄청난 진통 겪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교원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해야하는 평가의 주체다. 정부의 시범실시안에 대해서는 교원 2/3가 반대했고, 강행은 갈등만 심해지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자리 모여 협의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교원평가가 퇴출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 부적격 교원은 분리할 예정이다. 부적격 교원대책은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는 최대한 합의해서 교육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도 2227’ 판결에서 ‘대입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중간, 기말시험 문제를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위해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했다면, 그 출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 다만 교사들이 특정과목을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고,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각 저작권자가 침해의 정지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사가 시험문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이 그의 명의로 공표한 때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취급되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경우 근무규칙이나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저작권의 귀속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공립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행위에 제한이 있어 시험출제에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팔수는 없을 것이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근무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출제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교사의 저작권을 개략적으로 언급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권리의식이 낮아 그 침해여부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뒤돌아봄직하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제한을 가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작정 도용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하기로 표시한 일기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교수방법 배우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5일 제정․공포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명자료를 18일 제작, 전국 시군구교총 등에 배포했다. 헌장과 다짐, 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쉽게 풀어내고 있는 자료는 특히, 10개항의 다짐을 교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는 다짐에 대한 실천사례로는 우선 학생 이름 외우기가 올랐다. 담당학급은 물론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 이름을 외우고, 특히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외운 후, 수업시간에 친근히 부른다면 수업참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제시됐다. 그 방법은 모든 일기를 읽지 않고 학생과의 약속을 통해 공개하는 일기에는 일정한 표시(예를 들면 ‘♡’)를 하도록 해 그 일기만 읽는 것. 두발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입장에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소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두로 지도하다 3번째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면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요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자가 많은 요일은 학생과 의논해 적절히 분배하도록 했다. 또 청소당번이 청소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천사례는 꽤 구체적이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내 수업은 지루한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것을 주문했다. 자신의 교실에만 갇히기 보다는 동료, 선배교사 뿐만 아니라 EBS나 온라인 유명학원 강의 등을 눈여겨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학생 대상 교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교실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사제동행까지 실천한다면 일석이조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숙지한다면 자신의 담당 교과를 초중고 전체 교과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동료장학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 우선 교내에 ‘교실수업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의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가 실시해 정보 공유와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에 전체 교사가 스스로 1개의 교육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학기말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 할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천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시장,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일일교사’ 역할을 부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또 학부모를 일일수업,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 선도활동 뿐 아니라 독서지도 및 수준별 교육자료 개발, 교재연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 학교교육 참여에 유도하고,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이웃과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푸른 숲 가꾸기를 실시해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나는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는 다짐은 ‘공동 학업 능력 평가 기준’ 마련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동료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함께 중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인증키 관리에 항상 유념할 것을,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 보고, 학술지 기고, 책 출판을 넘어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또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실천사례로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본고사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의사를 밝혔다. --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과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 논술 채점이 어렵다는 점이 일선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다. 채점을 객관화하다 보면 본고사로 간다, 답의 내용을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유형이 예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 라인을, 서울대는 10월 말까지 논술을 예시할 예정이다. 사후 심의제를 통해 가이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줘야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논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대가 10월에 예시적으로 제시할 논술의 유형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모범사례를 교육방송 강의를 통해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술을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대입 경쟁률이 치열한데 일부 대학이 논술 비중 높인다고 하니 교육당국이 이를 심의해주지 않으면 대학 당국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논술을 보충전형자료로 활용할 뿐 전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한다.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적 전형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논술 비중 강화한다고 하니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최근 경제계는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 열풍에 빠져있다. 블루오션이란 푸른 바다와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자는 경영전략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붉은 피를 흘리는 레드오션 시장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문화를 문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창조적인 문화로 바라보자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찾아주며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개발하는 운동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소년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미명하에 즉각적인 개입과 구체적인 예방·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방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임의 결과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청소년문화를 방임한 결과, 더 이상 학교폭력은 청소년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청소년 문제도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각 청소년문화에 따라 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온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통한 예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울타리를 낮추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와 가정 사이의 지역사회라는 미드필드에서 훌륭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축구 경기에서 미드필드를 장악해야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이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움직임이 가져올 ‘나비효과’를 기대해본다. 옥 정 도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대학들의 논술 출제방향과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부 대학 수시 논술 문제를 두고 일었던 본고사 논란이 올 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시 논술에서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고려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수시 1학기 논술을 크게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 김인묵 입학처장은 "작년 논술과 비교해 형태가 바뀔 뿐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수험생들은 작년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학처 관계자는 "작년 본고사 논란을 일으킨 수리논술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되 논리력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논술형 문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논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시전형에 처음 논술을 도입한 이화여대는 언어 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나 이대가 5월 실시한 논술 모의고사의 일부 문항이 본고사 유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일고 있어 시험 후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는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교육부의 본고사 지침 발표가 8월말로 예정돼있고 수시 1학기 전형은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일단 지난해 논술 유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전형 이후 작년과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18일 "수시 1학기에 본고사 유형의 문제를 내지 말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으나 정작 본고사 지침을 정하지 않아 일선 대학에서는 출제를 앞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어떤 부분이 본고사라고 정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방식 그대로 출제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논술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충북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됐던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장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분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가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이 고향이나 학교 선배여서 심적으로도 부담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의 출제방향과 문제유형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치러지는 논술이어서 수시 1학기 전형 이후 지난해와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 출제 방향 ◇ 건국대 = 영어 혼합형으로 영어와 국어 지문을 각각 주고 내용을 비교해 자신의 생각을 1천200자 내외로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 글쓰기 능력과 이해력, 창의적 사고 등을 평가하며, 시사성 있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안에 관심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고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고, 영어 역시 어렵지 않게 낼 계획이다. 영어 지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 고려대 = 언어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3∼5개의 지문을 읽고 요약하거나 논술이 결합된 답안을 요구하며 지문의 절반 이상은 영어로 출제된다. 인문계의 경우 지문간 연관관계와 공통 주제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지문의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할 방침이다. 글자 수는 요약문제의 경우 각 지문당 10∼140자(인문계) 또는 100∼140자(자연계)며, 논술문제는 750∼850자(인문계), 130∼160자(자연계)로 정했다. 수리논술은 서술형과 풀이형이 함께 출제되며 범위는 국민공통수학(10가ㆍ10나)에 수학Ⅰ(인문계) 또는 수학ⅠㆍⅡ(자연계) 전체다. 다만 지난해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논리력으로 푸는 논술형 문제를 늘릴 계획이다. ◇서강대 =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단 문학부와 사회과학부ㆍ커뮤니케이션학부는 비경제관련 지문이 출제되고, 경제 및 경영학부는 경제관련 지문이, 자연계열은 수리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 숙명여대 = 올해 처음 수시 논술을 도입하는 숙명여대는 맞춤법과 한자 읽기 등을 포함하는 정서법 1문항과 이해와 요약능력 등을 평가하는 300~400자형 1문항,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600자형 1문항을 계열 구분없이 본다. 또 계열별로 관련 지식의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400자형 문제를 1문제씩 추가로 낸다. ◇ 이화여대 = 언어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낸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 중앙대 = 5년 전부터 수시전형에서 치러온 '학업적성논술'을 다음달 8일 치를 예정이다. 언어 부문은 국어 및 외국어(영어) 소재와 지문을 사용하고, 수리 부문은 수학 또는 과학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문항은 크게 3문항이 출제되며, 이 문항들은 각각 2~3개의 소문항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6~9개의 소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한다.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출제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기본 출제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나 '본고사 논란' 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제와 채점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한양대 = 국어지문 없이 영어 지문만 제시하고 기존의 영어 지문에 대한 요약 등의 질문 없이 논술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시 논술에 국어지문만 들어가지 않는 형태다. ◇ 한국외대 = 인문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 영어제시문 문제 3개, 제시문 통합논술 1개를 보며 자연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와 수리형 문제 1개를 본다. 120분 이내에 모든 답안의 글자 수를 합하여 1천200~1천500자 내외로 원칙을 정했다. 현학적인 지식보다 개인의 독창적인 내면의 가치관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영역이 혼합된 제시문 제시할 예정이며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서 처음으로 사립 중ㆍ고등학교 사이에 교사 인사 교류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사립 중등학교에 남아도는 교사를 재배치 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 인사 교류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사는 공립에 파견한 인원을 빼고도 26명(15개학교)이나 되는데다 75명은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이 개별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5년에는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현재 10만900여명보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 과원 교사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 중등학교간 교사 교류를 실시하면 과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 교육과정 정상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주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이번 교육청의 교사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교의 기출문제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입시학원들의 일선 학교 기출문제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사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기출문제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술 수업시간에 학생이 풍경화 그림을 잘 그려서 각종 대회에 나가 상장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거나 표절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교사·학생·학부모는 한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인격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타 학교간·타 교사간 교육계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의 독자적인 운동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B초등학교에서 모방하여 사용했을 경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교육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A초등학교의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에서 분석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나쁜 것은 버리는 등 취사 선택하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A초등학교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의 경제적 여건, 교육 여건, 학부모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초등학교 교사가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교사가 표절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면, B초등학교 교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코푸는 것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도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A초등학교에서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학생의 수준, 교육열, 교육 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개선해야 한다. 셋째, 학교와 학원의 차별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학원은 상업적 측면이 강하지만, 학교는 상업적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문항개발, 교육용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 학습지 개발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돈과 결부지어 생각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과 국가적인 학업성취 차원에서 크게 생각한다. 즉, 학원에서 학교의 문항이나, 학습자료, 학습지 등을 표절하고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히려 학교에서 학원의 문항, 학습자료, 학습지를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을 한다. 따라서 학교도 학원과 차별화하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교사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교육계에서도 저작권 보호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사 혼자서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학생·학부모·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전문직들이 모두 다함께 자기 일처럼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끝으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업적 차원의 입시학원, 인터넷 사이트 등과 비교하여 학교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
서울과 평양이 함께하는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이 8월21일 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19일 교육부총리실에서 특별협의회규정(안) 승인의 건 및 차기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우리당 외곽단체인 국민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국민정치학교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의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의미는 사립학교법 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9월16일 이후로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언론관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 배달문제를 담당하는 신문유통원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원내정책정당 구현과 관련, "가장 실체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정쟁에서 정책으로 이동해야 국회가 제기능을 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에 대한 첫 소견 발표회가 19일 오후 울산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최봉길(울산교육위원) 후보는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30여년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하고 "인재육성, 인사제도의 공모제 실시, 영어마을 개설, 2010년 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만규(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교육발전은 연속성이 중요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력향상, 특수교육 여건개선, 도서관 활성화, 특목고 신설 등으로 울산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기(울산교육위원.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현재의 교육계는 무능하다"며 최 전 교육감을 겨냥한 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학업성취 목표 관리제 시행,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서길정(전 울산여중 교장) 후보는 "부패로 얼룩져 위기에 처한 울산교육계를 구출할 인재가 필요해 출마했다"며 "특목고 5개를 신설하는 등 38년간의 현장교육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노옥희(울산교육위원) 후보는 "무능 부패한 교육감에게 또다시 울산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최 전 교육감을 공격한 뒤 급식문제 해결, 학생생활 규정 완화 교육비리 척결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올 2학기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20명에 대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서울대는 19일 올 상반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지원자 36명 중 20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를 면제받고 기숙사 입주와 생활비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서울대는 외국인 대학원생 50~60명을 유치키로 결정하고 장학금과 생활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원자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설명했다. 서울대에는 현재 1천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운찬 총장은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 나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들이 모두 지한파(知韓派)가 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권 국가에 분교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나아가 모든 초중등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예산을 배정해 장애학생의 학력에 맞는 교재와 보조기자재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단순직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관심사는 졸업 후의 진로와 자립이지만 장애학생들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관장할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겨우 서 너번,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열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진단평가,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결정 등의 기능을 부여했지만 그것마저도 예산과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문패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시군구교육청마다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진단평가지원팀, 치료교육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지역사회통합지원팀 등을 두고 전담인력과 관련예산을 투입, 전생애에 걸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진흥법에 담자면 고치거나 추가할 게 너무 많다”며 “개정보다는 폐지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나사렛대 김형일 교수는 “발표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먼저 이를 지원할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차선의 방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증과 임용시험만으로 특수교사를 배출하기 보다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양성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임용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가 실현됐지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 관련 전문영역을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치료교사는 장기 연수로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부터 능력 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진단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담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의 작성을 진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태종의 연구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김태종의 연구는 중소도시 지역 중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비교해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 학생의 학업성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학교의 고교 1년생과 2년생의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서론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성기선의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분석 방법을 통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이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가 더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성적 자료 활용이라는 표집 구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잠정적 결론을 제시한다면, 성기선의 연구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 김태종의 연구는 모형 설계에서 본래의 연구 모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성기선의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과 성취도 검사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이 연구결과를 왜곡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준화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과정으로 볼 때,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학생들의 구성만 다를 뿐이어서 학업성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논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들에 보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대상 강의를 기획하거나 1,2학년들에게 신문기사를 요약해보게 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논술 강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는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를 통한 논술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13일 ‘대학별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논술강의 운영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수능서비스인 EBSi와 위성 채널 EBS 플러스1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논술 프로그램에는 각 대학별 논술 담당 강사진이 출연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된 EBS의 수시 1학기 대비 고3 대상 논술 프로그램은 현재 5명의 강사진이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등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0개 대학별로 맞춤형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별 논술특강 외에 실제로 논술을 작성해 보는 요약 훈련, 논술 관련 교양강좌 등이 운영 중이다. EBS e러닝기획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술강의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달 초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 강사진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논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측은 대학교수나 현장 교사, 학원 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부터는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논술을 대비하는 ‘시사쟁점’과 ‘주제특강’, 기출문제를 제시하는 ‘실전논술’이 방송될 예정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학교 현장에서 논술 방송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을 대비한 대학별 정보특강, 실전 논술훈련 등으로 강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BS는 ‘방학생활’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 코너를 특집으로 실어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가 적은 문장 찾기, 주제문 찾기, 개요 나누기 등 간단한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논술을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자신의 '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정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을 꼽으면서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획일적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수년째 밝혀 온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이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며 "서울대는 교육부의 입시 기본 지침을 지키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라며 "논란이 됐던 통합형 논술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고수 방침을 밝히는 한편 현행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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