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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시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기초와 기본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해 무너지고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야 하지만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기초와 기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초와 기본의 바탕 위에 뛰어난 실력과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다운 인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더욱 관심을 쏟고서 열심히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덜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 먼저 행하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그야말로 거꾸로 사는 어리석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생들의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뭐니 뭐니 해도 공부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때를 놓치고 나면 공부다운 공부를 못하게 되고 나이 들어 공부하려면 공부가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는 우선순위가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부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 기초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 오래가지 못하고 곧 허물어지고 말 것 아닌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데 기둥을 세운다든지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데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을 지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기초실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울산여고에 근무할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별도로 가르치는 어느 한 수학선생님으로부터 아직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는 고1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 수학공식도 모르는 학생, 공식을 알아도 대입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니 그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학생들에게는 기초실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기본교육이다. 기본교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순서를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선배도 모르고 위, 아래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장차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우리는 순서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순서를 가르쳐야 하고 우선순위를 잃은 채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품 즉 성실, 노력, 인내, 절제, 정직, 근면, 예의범절 등을 두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 해도, 화려한 벽지를 바르고 아름다운 벽을 바르고 해도 전기, 난방, 수도 등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 구실을 못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기초실력을 갖춰 공부를 잘하는 실력 있는 자가 되어도 기본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함께 가야 한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사람됨을 위해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고 기본교육을 철저히 하는 데 힘을 쏟으면 어떨까 한다. 우리 학생들이 실력과 사람됨의 양축의 은빛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탁월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한다.
도서관, 그것도 학교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먼지 켜켜이 쌓인 채 꽂혀 있는 책들, 학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곳, 단순히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받는 곳. 보통 학교도서관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모습은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도서관은 퀴퀴하게 냄새 나는 공간에서 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대출 반납 업무만 하던 곳에서 점차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금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외형적인 투자로 겉모습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내적으론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대부분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학교도서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열정이 없인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논술 대비하는 책 읽기 몇 년 전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점차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 책읽기가 재미나서, 읽고 싶어서 읽기보단 어떤 목적 때문에 읽는다. 대입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는 책이란 게 다양성을 지니지 못한다. 한정된 책읽기를 한다. 사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유명 대학들의 '고전 ○○선, 중·고등학교 필독서,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서'란 이름의 목록들이 서점에 진열되어 손님들을 기다린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나 하며 망설이는 것도 사실이다.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책하면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숱한 문제집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단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더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이 없는 책을 읽으라는 소릴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요즘 들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책읽기도 궁여지책이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책 이야길 하다 보니 10여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 아이가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늘 책을 가지고 놀았다. 시험기간에도 그 아이는 책을 읽었다. 그러다 시험 망칠라, 하면 그냥 씨익 웃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로 읽는 책은 철학 서적에서부터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다양했다. 그 아이는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즐겨 읽었다. 물론 공부도 아주 잘했다. 당시 그 아이를 가르치던 난 오히려 그 아이에게 많이 배웠다 할까, 그랬다. 겨우 문학서적과 철학 서적이나 가끔 뒤적이던 내가 자연과학 같은 종류의 책을 찾아 읽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아이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내가 책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도우미였다. 그래도 도서관이 희망이다? 근래 들어 학교도서관을 살리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선 학교에선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시들해진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도 읽지 않는다. 아니 못 읽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보충수업을 하고,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고, 학원으로 달려가고 학교 숙제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정이 가까워 온다. 한마디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한다. 초등학교 때 최소한 중학교 때 읽을 책까지 읽어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희망의 책 읽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교사들과 사서교사들이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을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결과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그들의 경험을 모아 학교도서관 희망을 꿈꾸다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운영하기 ▲학교도서관 활용하기 ▲학교도서관에서 즐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도서관을 꾸미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관리, 학부모 명예사서, 도서부 운영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등을 세세하게 다양한 자료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일선 학교 도서관 담당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차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아무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 놓았어도 현재의 인력구조론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이 책의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류주형 교사는 전담 인력(사서교사)의 필요성 제시로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의 배려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을 알차게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교과 교사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 학교에선 도서관 업무를 사서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맡고 있다. 수업이 없는 사서 교사들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제나 문학 기행, 또는 저자와의 대화 같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단순히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보면 되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꿈꾸는 공간이다. 아니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책 읽는 아이들, 책 읽는 어른들로 가득 찬 공간인 도서관의 모습,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디서건 책을 읽으면 어떠한가. 책을 읽는 곳이 바로 도서관인데.
지식과 이해, 적용, 탐구의 4가지 행동영역을 해당과목별 특성에 맞춰 균형있게 출제했다.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최근의 표, 그림, 그래프, 삽화와 각종 사례, 실험ㆍ실습 상황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문항을 출제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유형과 다른 참신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24절기와 벼농사 작업, 투명용기에 식물을 심는 테라리움, 개구리가 장애물을 피해 연못으로 이동하는 게임 상황, 도로교통 안내정보 시스템, 인공어초, 레스토랑 심벌마크, 임산부의 정기검진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법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물재배 환경 및 어종의 변화, 컴퓨터 해킹, 해양오염 사고와 방제방법, 방조제 건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시사성 있는 내용,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관련된 회계정보,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 등 관련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문항에 적극 반영했다. 동력경운기 변속레버 조작하기, 수작업으로 전개도 그릴 때 제도용구 사용하기, 검은콩을 이용해 두유 만들기 등 실습을 해 본 수험생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도 출제했다.
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행동영역에서는 이해와 적용, 이를 바탕으로 한 탐구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해, 적용,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도출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 유형을 고르게 출제했다.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40% 이내로 출제했다. 문항 소재는 낚시, 양치기 소년, 트랜스 지방, 새로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김서림 제거 등 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했다. 과학교육에서의 실험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제로 실험을 해 본 수험생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됐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과학탐구 영역 8개 과목 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도록 노력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시사성 있는 소재를 활용해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파악 및 인식,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도출 및 평가,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등 6가지 평가요소를 고루 측정하도록 했다. 친족관계 덕목에 대한 이해, 다국적 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진흥왕의 즉위연령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탐구, 여가활용의 성별 차이에 대한 탐구 설계,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량 변화에 대한 자료 분석, 을사의병의 특징분석,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등 역사적 사실이나 생활주변 사례,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룬 시사소재를 활용해 문항을 출제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윤리적 태도를 묻는 문항,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신문형식을 통해 묻는 문항,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제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진시황 때의 논쟁을 통한 군현제 실시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독도답사 항해경로를 통해 국토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친환경 농법 도입 후 초기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파악하는지 묻는 문항, 상습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관련된 법률의 찬반논쟁 근거를 묻는 문항, 석유수출국 기구의 원유 생산량 감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참신한 소재와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도 출제됐다.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해 등급별로 적정비율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출제에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경우 특정교과서에만 수록된 지엽적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했다.
‘통일교육’ 하면 왠지 형식적이고 딱딱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지우기가 힘들다. 서울고(교장 이규석)에서 운영하는 통일아카데미반은 이런 선입견을 넘어선 좋은 예라 하겠다. 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통일아카데미반은 현재 이 학교 1학년 학생 9명이 참가해 운영되고 있다. 지도를 맡고 있는 송두록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국가나 민족, 통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통일아카데미반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던 학생들도 북한에서 직접 찍은 북한 학교의 사진 등 다양한 시청각 교재와 강의를 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일에는 새터민 학생과 함께 학습 도우미 형태의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특별 초청돼 통일아카데미반 학생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서울고 1학년 오수웅 군이 “새터민 학생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통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멘토링 활동 중인 대원외고 2학년 이용원 군은 “처음에는 단순히 새터민 학생 과외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남북분단과 통일, 북한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자란 곳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새터민 학생과 나의 진심이 서로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아닌가 싶다”고 의젓한 견해를 폈다. 같은 학교 2학년 박라경 양도 “학습 도우미 활동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화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떠밀리듯 통일아카데미반에 참가하게 됐다는 이 학교 김성학 군은 수업이 끝난 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새터민 학생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만 300명 이상의 새터민 학생이 있지만 생활과 문화의 차이, 남한 학생들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새터민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교사는 “남한 학생들과 새터민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통일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검진을 하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중 1, 고1 학생 중 424명의 소변을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한 결과 94.8%인 402명의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니코틴의 체내 대사물질인 코티닌이 검출된 학생도 315명(74.3%)에 달했다. 성별, 학년별 니코틴 검출률은 남자고교생이 98.1%, 여고생 95.2%, 여중생 93.6%, 남중생 92.3% 순이었고 코티닌 검출률도 남자 고교생이 83.8%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많은 청소년이 피시방, 노래방 등 흡연석과 금연석이 분리돼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무방비로 간접흡연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석 분리를 서두르고 청소년에게 금연 교육 뿐 아니라 간접흡연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연구원이 중 1, 고 1 학생 3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 안에서 간접 흡연한다는 대답은 51.0%, 집 밖에서 간접 흡연을 한다는 학생은 56.7%로 조사됐다.
밤꽃내음이 강마을에 무성합니다. 비릿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2층 교실로 운동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멀리 모심기가 한창인 논이 보입니다. 요즘에야 모심기가 큰일이 아닙니다. 모판을 떼어 내어 논둑에 두면 기계로 금방 해 치우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기계 모심기가 끝나면 군데 군데 빠진 곳에 손으로 빠진 부분을 메워주어야 하고 논주위도 골라주어야하니까요. 이것도 한나절 일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모두 칠십과 팔십의 노인입니다. 그 연세에 여덟 마지기의 농사를 손수 지으십니다. 물론 작은 밭에 채소도 길러서 팔기도 하고요. 잠시도 쉬지않고 몸을 움직이시는 시어머니는 걸음걸이가 저보다 빠릅니다. 밥도 빨리먹고, 밭을 오르는 발걸음도 아주 가뿐하십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끙끙 허리가 아파서 앓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첫새벽에 일어나 밭엘 다녀오십니다. 남녘의 밤꽃은 오월 말에 피기 시작하여 유월 되면 절정을 이룹니다. 흰 물감을 뿜어 놓은 듯 산 허리가 하얗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날은 코끝에 땀방울이 맺히고, 개구리 울음이 들리는 초여름이 다가서 있습니다. 이 때 쯤이면 감자를 캐기도 하고, 봄에 심은 고추모종의 첫물고추가 열립니다. 고구마순은 밭에 무성해집니다. 새까만 오디열매가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지면 산새들이 모여듭니다. 마늘 수확과 양파 수확이 경남 창녕들에는 한창입니다. 지난 주에 저도 잠시 마늘수확을 거들었습니다. 올해는 참 실하게 마늘이 여물었습니다. 봄비가 잦아서 토실하게 잘 여문 마늘을 뽑아내고 흙을 털고 다발로 묶어 경운기에 싣고 오면 긴 장대에 걸쳐 놓고 마늘을 말립니다. 하루 종일 온가족이 동원되어 마늘을 뽑았습니다. 저는 잠시 뽑고 점심을 하였기 때문에 덜 힘이 들었습니다만, 장정들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송장도 일어나 일을 거든다는 농사철.... 하지만 도시의 젊은이가 와서 돕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두 노인네는 일을 하면서도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거드는 것이 참 좋으신가 봅니다. 흐뭇한 웃음이 흐릅니다. 맛난 점심상을 두고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농사가 많지 않은 탓에 오후엔 잠시 달디단 낮잠도 잠시 잤고요. 땅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합니다. 수고로움이 없이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정직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연과 같은 삶. 자연에 닮아가는 삶. 자연스러운 삶. 밤꽃내음은 교무실 창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밤나무는 과실나무 중 가장 늦게 꽃 피우고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나무입니다. 유월에 흰 먼지털이 같은, 농악대 상쇠의 부포상모 수술 같은 꽃이 지면 이내 추석 즈음 햇밤이 나올 것입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기간이 참 짧습니다. 착한 나무입니다. 제 삶도 이렇게 자연처럼 착하고 성실하기를 빌어보는 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강마을에서 이선애드림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소래포구와 월곶을 지나 조금 더 달려가면 시화호가 있다. 바닷물을 막아 담수호로 만들려다 실패하고 지금은 다시 바닷물이 드니들도록 한 거대한 인공호수다. 이 호수의 방조제가 사뭇 장관이다. 길이가 13km 정도나 되는 4차선 도로가 사뭇 이국풍경을 연출하면서 시흥시와 대부도 사이에 뻗혀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로 옆으론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도로가 나란히 나 있어 동호인들이 즐겨 애용하는 단골 코스이기도 하 다. 양 옆으론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토스트나 커피를 파는 차량이 군데군데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길가에 자동차를 세우고 방조제 둑에 올라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을 쐬고, 낙조를 바라 보고, 멀리 물이 빠진 갯벌에서 너도나도 바지락을 캐는 사람들을 망연히 바라보기도한다. 나도 이 길을 자주 가는 편이다. 대부도 입구에서 부터 화성시 송산면 마산포까지 농업기반공사가 조성한 환상의 도로에서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다. 이 도로는 2차선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 놓았지만 자동차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쪽문을 통하여 겨우 자전거 한 대 드나들 수 있을 뿐이다. 이 도로를 자전거 동호인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드넓은 시화호 가운데를 가로질러 조성된 이 길은 환상의 사이클 코스다. 나는 사시사철 이 코스를 따라 왕복 20여km를 달린다. 계절마다 모여드는 철새들의 군무도 장관이고 팔뚝만한 숭어가 물 위로 치솟으며 만들어내는 한가로운 풍경도 일품이다. 여기저기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어 조성한 아늑한 쉼터에 앉아 바다와 낙조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한 구절의 시구가 불현듯 떠올라 나중에 한편의 시로 완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나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즐거워진다. 도시에 살더라도 늘 자연을 찾아 나서리라 다짐하는 것이며 나중에는 아주 풍광 좋은 어느 시골에 머물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너 시간 호젓하게 사이클을 타며 자연의 품속에 몸을 맏기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거기 맛깔스럽게 국물을 내는 칼국수 집이 있다. 운동을 끝내고 나는 이 집에 들러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칼국수를 자주 먹다보니 조금 요령이 필요할 걸 알았다. 칼국수의 참 맛은 그 국물에 있다 . 그런데 칼국수 면발은 비교적 굵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면 그 국물의 맛을 함께 맛보지 못하는 게 흠인 것이다. 가끔은 생경하게 칼국수 면발에서 밀가루 냄새가 입안 가득 끼쳐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 어떤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면발과 국물을 함께 먹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아주 간단하다. 석박지나 김치를 썰으라고 함께 나온 가위로 그것을 썰고 난 후 칼국수 면발을 몇 번 뚝뚝 끊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숟가락에 면발과 함께 국물이 가득 담기기 때문에 면발과 함께 시원한 국물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보통 잔치국수나 라면 혹은 냉면은 면발이 가늘기 때문에 젓가락질 만으로도 많은 국물이 면과 함께 올라온다. 자장면은 국물이 없으니 자연히 면발과 자장이 잘 배합되어 적당히 맛을 내준다. 우동이나 짬뽕 등은 아무래도 그 국물이 칼국수의 감칠맛 나는 맛에 비교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까 굳이 면과 국물을 꼭 같이 먹을 필요 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면발이 굵은 우동이나 짬뽕은 칼국수 처럼 몇 번 끊어서 국물과 함께 먹는 방법이 괜찮기도 할 것이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밀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시골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만드는 콩국수, 비빔국수, 칼국수를 매우 좋아했고 수제비도 좋아했다. 식성이 변하기도 하겠지만 나의 밀것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 없다. 밀것이라면 비빔국수, 잔치국수, 자장면, 우동, 짬뽕등 을 즐겨먹다가 칼국수에 흠뻑 빠지게 된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마 칼국수의 명소가 가까이 있고 그곳 을 자주 가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대부도로 달려가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를 즐겨 먹었으면 좋겠다. 사이클을 타고 시화호를 가로지르며 호젓하게 바다바람을 쐬고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며 시원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 통폐합시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 타당성을 검토한뒤 올해까지(2008년 3월 1일자 통합) 통합이 이뤄진 대학에만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대학간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2004년 이후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간에 통합이 이뤄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예산에 250억원 반영돼 있으며 통폐합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올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으나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립대 통폐합은 별도의 재정 지원없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사립대는 가천의대ㆍ가천길대학, 고려대ㆍ병설보건대, 삼육대ㆍ삼육의명대, 동명정보대ㆍ동명대, 경원대ㆍ경원전문대, 을지대ㆍ서울보건대 등이 통합됐다. 그간 통폐합 작업에 따른 대입 정원 감축 규모는 국립대 4천486명, 사립대 7천735명이며 구조개혁에 의한 정원 감축 규모는 5천526명으로 총 1만7천747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대입 정원이 2004년과 비교해 5만946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학별 충원율과 취업률, 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적극 유도하고 대학별 특성화 정보를 수요자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도별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상황에서 정원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의무교육 체제하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의 획기적인 확보의 필요성과 노력에는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은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시스템의 국제 수준화 정책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공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 시작점은 바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교 신설을 포함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 사업비가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교 시설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매년 13～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총 26조 90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배정돼 있는 학교 시설비 중에서도 약 54%가 학교 신설비에 투자(14조 5000억원)되고 있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은 각각 15.8%, 17.4%에 불과하다. 결국 막대한 학교 신설비 때문에 여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수요가 전체 학교설립의 6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 기간 중에 신설 예정인 학교 수가 679개인데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 수가 459개에 이르는데 반해 비개발 지역의 신설 학교 수는 220개에 그친다.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설립 때문에 비개발 지역의 기존 학교들은 교육환경개선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정부의 시설비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교육재정으로 모든 학교의 신설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부가된다. 이는 학교 신설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재정의 여러 문제점과 공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현재 택지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의 신설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공공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법적으로는 학교시설은 교육시설이며 공공시설인 상황이다. 다만 아직 학교시설 이용료에 관한 문제와 지원에 관한 법체계가 미흡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개선해 가야 하는 상황이지, 학교가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로스쿨법 및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할 것을 밝혔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오른쪽 첫번째)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월 국회에서이월된 로스쿨법 및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등은 6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경력에 따라 호봉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회계직원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회계직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소요다.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7만 968명의 처우를 법률안대로 개선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2조 683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예산부담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최소한 호봉 인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호봉 인정에만 5년간 6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부기준에 의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묶어버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제 마련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 이방초등학교(교장 조재수)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밀로 ‘밀서리’ 체험행사를 가졌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농촌에서 수확기 즈음에 덜 익은 밀을 구워 먹는 ‘밀서리’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가을 직접 씨를 뿌려 가꾼 밀을 수확한 뒤 나무에 불을 피워 밀서리를 재현했다. 아이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했던 밀서리를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됐다”며 즐거워했다. 이방초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번 교육재정 특집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했던 참여정부에 대하여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외환위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8년 당초예산을 GDP 5%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GDP 6%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GDP 6%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GDP 6%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2008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특집이 교육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33대 교총회장 후보자의 공약 및 포부를 담은 동영상을 회장선거 홈페이지(http://vote.kfta.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동영상을 꼭 챙겨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수정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23일 이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수정하셔서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장 서두에 ‘이러한’이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논쟁이다. 권남훈=시장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른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다. 사례 삭제 타당하나 반박논지는 왜곡 ② 반달곰 논쟁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p137) 노동계=반달곰이든, 노동자든, 물이든, 사유 재산이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점을 경제교과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승훈=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달곰을 동물원에 잡아둔 인간이 자원낭비를 모면했으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이 사례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반박논지인 공유자산 문제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자원은 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일 뿐 노동자를 사유하고 착취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가 노사관계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반박 논지를 수용, 반영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남훈=노동자를 ‘사유재산’으로 표현한 것은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금을 중세 시대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면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관점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학교서 가르쳐야 ③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p190) 노동계=기업이 노조 때문에 노동자를 적게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이승훈=노무비가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교과서에서 수요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비치는 사안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가? 노사화합에 힘쓰는 사회적 노력은 노사가 사실에 입각해 투명하게 교섭할 때 건설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감추고 만나려 한다면 진정한 화해노력이 아니다. 이 대목의 교과서 서술은 정확하고 아무 흠결도 없다. 권남훈=탐구활동 내용 어디에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반박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탐구활동 과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2개 이상 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노조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이 못살아도 균형분배가 낫다? ④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p203) 노동계=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경시한다. 이승훈=반박논리는 다 같이 못살더라도 균형 있는 분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10과 20이라고 하자. 이것이 20과 80으로 증가하는 변화 A와, 5와 30으로 변하는 변화 B를 비교하자. 분배는 악화하였지만 A에서는 둘 다 더 좋아졌고 B에서는 乙은 더 좋아졌으나 甲은 더 나빠졌다. 교과서의 서술은 A와 B를 구분해 그 다름을 지적하는데, 반박 논리는 A와 B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은 A와 B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권남훈=큰 떡의 20%가 작은 떡의 30%보다 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분배 정책을 버리고 성장만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빈곤의 퇴치가 사회적 목표라면 이는 맹목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단순 사실 기술, 실업자 감소책 폄하 아냐 ⑤ 실업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오지 않고 임금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p280) 노동계=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이승훈=반박 논지는 ‘친기업적 교과서’가 실업률 높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p278 본문 셋째 줄을 보면 취업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할 뿐 그 상태가 좋다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반박 논자의 오해다. 권남훈=기업의 입장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더 낫게 느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 내용이 ‘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률 감소라는 점이 교과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굳이 필요한 지는 의문시된다. 반 FTA교육만 허용해서는 안 돼 ⑥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p381) 노동계=사회적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승훈=정치논리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 논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계기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반 FTA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교육풍토에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교과서와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반 FTA교육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남훈=경제교과서에서는 FTA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보다는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383의 읽기자료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일방적 서술은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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