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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유전(學歷遺傳)'이 나타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중ㆍ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ㆍ부모학력ㆍ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통해 27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ㆍ송파ㆍ서초구)과 비강남권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0만원 56.7%, 50만∼100만원 38.8% 등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 등이었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강남권이 43.3%인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해 3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신도시(분당ㆍ일산)와 비신도시(경기도내 그외 지역)에 대한 비교에서도 신도시가 비신도시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월 80만원 미만)은 53.3%, 중간소득층(80만∼240만원)은 66.3%, 고소득층(240만원 이상)은 71.5% 등이었고 사교육 참여 인원도 각각 30명, 427명,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상의 경우 고졸 이하는 7.4%인데 비해 대졸은 16.8%, 대졸 이상은 33.8% 등으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보다 4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신입생 조사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화이트 칼라가 67.4%였고 학력도 대졸 71.1%, 대학원졸 이상 24.7%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예상이 이번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적 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교육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는 계층 상승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이 계층의 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 한 이슬람 전문가가 우리나라 중ㆍ고교 사회ㆍ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안의 '이슬람 문화 왜곡'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는 27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2005 여름 교사인권강좌'에서 우리 교과서가 이슬람 문화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일상적으로도 자주 쓰이는 '알라신'이란 표현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의 극을 보여준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유일신, 즉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인 '알라(Allah)'에 또 신(神)이란 말이 붙어 '알라'라는 말이 마치 특정 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이 오류는 이미 1989년 5차 교과서 개편 때 '유일신 알라' 또는 '하나님'이란 용어로 바꾸기로 했지만 새 교과서 일부에서 여전히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교과서의 이슬람 왜곡은 "단순한 무지의 소치를 넘어 이슬람권과 외교마찰도 야기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우려했다.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무하마드(영어표기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최대의 신성모독으로 여기는데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는 무하마드의 모습을 컬러 그림으로 그려 실어놨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지만 이 교수는 '잘못되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사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페르시아 만(灣)ㆍ아라비아 만'과 '서아시아ㆍ서남아시아'가 혼용돼 쓰이는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오직 이란만이 자신의 과거 왕조 이름을 딴 페르시아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22개 이슬람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다른 나라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ㆍ아랍지역을 한 교과서의 지리편에서는 서남아시아로, 역사편에서는 서아시아로 혼용하는 사례도 발견됐고, '예배를 하루 다섯번 반드시 모스크에 가서 봐야 한다'든지 '예배할 때 엎드려 손을 위로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서술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가 떳떳이 일본에 교과서 왜곡 시정을 요구하려면 스스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왜곡하고 있는 것이 없나 반성해 봐야 한다"며 "우리 교과서의 이슬람 왜곡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울산시 4대 교육감에 김석기(59.교육위원. 전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날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 결선 투표 결과 김석기 후보가 1천331표를 얻어 915표를 얻는데 그친 최만규(69.현 교육감) 후보를 제치고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다음달 21일부터 4년간 울산시 교육감 직을 맡게 된다. 한편 지난 25일 5명의 후보가 나선 교육감 선거에서 지역 학교운영위원 2400명이 투표해 김석기 후보가 807표, 최만규 후보가 750표로 각각 1, 2위를 차지해 이날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렀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수준 인하에 앞장선 이인영(열우당) 의원과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8월 말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추진과제로 끌어올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8월말 각 상임위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를 수합하게 된다”며 “여기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당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 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자부나 한전은 산업용을 올리고 일반용, 교육용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구상이지만 산업용을 올리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현재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1.1퍼센트 수준인 교육용 전기의 1킬로와트 당 단가를 현재 산업용 수준인 60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학교가 11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1조 9천여억원의 순익을 낸 한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임태희(교육위)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특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1~14일 대전, 춘천, 부산을 돌며 교육관련 순회 토론회를 연 특위는 가는 곳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임 의원은 18일 산자부 장관,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임 의원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8조를 개정해 현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인하하고 기본요금도 최대수요전력이 아닌 매월 사용전력에 의거해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 측은 “산자부 장관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8월말에는 특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의 추진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지원사격에 교육부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산자부 담당 직원들도 학교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며 “조만간 교육부, 산자부 장관님이 만나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자부와 한전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에 대해 2006년 고압 전기료를 통합하고, 2008년 저압 전기료를 통합하는 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매년 산업용을 조금씩 올리고 교육용을 내리는 종별요금격차 해소 계획이 2008년 완료되면 현재 1킬로와트 당 89원인 교육용 전기료가 75원으로 낮아진다”며 “경기가 어렵다며 요금 인상을 늦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만큼 자기주장만 펴지 말고 진행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나 이인영 의원실은 이 같은 계획은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자부 등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교육용 전기료를 또 내리거나 고압전기료 통합 작업이 가시화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체 반발에 부딪혀 언제까지 지연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 사는 변호사 테릴린 스모크는 대학 진학을 앞둔 딸 레베카의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사설학원인 프린스턴 리뷰에서 과외교사를 고용했다. 과외교사는 시간당 200달러를 받고 뉴욕에서 스모크의 집까지 와서 3주간 하루 두 시간씩 레베카를 가르쳤다. 그 결과 레베카는 1600점 만점에 14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지난해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레베카의 어머니는 "돈이 꽤 들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과 고교 입시 상담교사들은 이런 과외가 너무 비싸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진학을 걱정하는 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로 인해 SAT 과외교사비는 시간당 685달러(약 70만6천원)까지 치솟고 있다. 보스턴 소재 시장조사회사인 에듀벤처스에 따르면 미국의 SAT 준비 시장규모는 올해 5% 성장한 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프린스턴 리뷰의 경우 24시간 개인교습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5~10년 경력을 지닌 '마스터'급 과외교사를 고용하려면 4천800달러가 들고 10년 이상 경력의 '프리미어'급 과외교사는 7천200달러를 받는다. 뉴욕에 있는 또다른 입시준비회사 인스피리카의 경우 유일한 '마스터'급 교사인 도널드 비스카디에게 교습을 받으려면 시간당 525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어드밴티지 테스팅 회사의 최고 선생에게 배우려면 시간당 685달러를 내야 한다. 프린스턴 리뷰에 따르면 주요 고객은 월가(街)의 은행가, 변호사, 의사, 기업중역들, 연예인 등 연간소득이 10만달러를 넘는 사람들. 인스피리카의 최고경영자 리사 제이콥슨은 과외교사들의 일에는 학생들에게 SAT 예상문제를 일러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도 들어 있다며 스트레스가 줄면 좋은 점수로 이어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교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은 대신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에서 발행한 '공식 SAT 학습 가이드: 새로운 SAT'라는 시험 준비서를 14달러에 사서 보고 있다. 대학들과 칼리지보드의 반응은 신통찮다. 다트머스대학의 입학관리부장인 칼 퍼스텐버그는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고 학생들의 걱정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설 SAT 준비과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리지보드의 SAT정보서비스 담당자인 브라이언 오라일리도 "학생들의 대부분은 SAT를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칼리지보드 조사에 따르면 과외를 받은 학생의 경우 말하기 점수는 평균 10점, 수학점수는 15~20점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칼리지보드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만~2만달러인 가정의 학생들은 1천600점 만점에 평균 872점을 받지만 10만달러 이상 소득 가정 자녀들은 평균 1천115점을 받는다. 대학들은 비싼 과외교습비가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일대는 장학금 300만달러를 추가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버드대는 연간 소득 4만달러 이하인 가구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10여년 전 문을 닫았던 농촌의 한 초등학교가 영어 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당진교육청은 27일 오후 당진군 면천면에 대지 1만720㎡ 규모의 '당진외국어교육센터'를 개원했다. 이 곳은 본래 면천초등학교 죽동분교였으나 1994년 학생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간간이 인근 지역 학생들의 수련회 등에 쓰였다. 당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곳을 외국어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고 당진군청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56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과 냉난방장비 등을 두루 갖춘 영어학교가 완성됐다.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체험중심의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에티켓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으며 영어교사와 외국인교사, 전통문화지도교사가 상주하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년 내내 4박5일 단위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당진지역의 학부모와 직장인, 교사를 대상으로 5일 단위 영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식비 이외의 모든 비용을 당진군청과 당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봉소방서(서장 문성준)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들에게 체험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수칙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하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먼저 오는 8. 12(금) 14:00～16:30 까지 그린파크 수영장을 첫회로 19(금) 14:00～16:30까지 드림랜드 수영장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운집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사에는 소방차 5대와 소방관20여명이 불조심사진전, 소화기 사용체험, 각종 소방장비 전시,수난구조 시범훈련, 굴절차 탑승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행사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일 해당 장소에 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에 수영장에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안전한 여름나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90년대 이전까지 교사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들만이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아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도에 국립 사범대생의 우선임용권을 보장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다른 사립 사범대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임용명부에 올랐던 사람들은 발령을 받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발령 교사들은 '미임용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에 걸쳐 1000명의 미발령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발추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발령 교사들은 자신들이 국립 사범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이미 임용을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이 나서 임용이 되지 못한 것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서는 국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을 말하고 있을 뿐 완전임용을 보장해 준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신뢰이익보호(어떤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다가 갑자기 그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의 법령을 믿은 국민에게 믿었다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역시 수차례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다. 따라서 미발령 교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양산해 낸 피해자가 결코 아니다. 위헌 판결 이후에도 그 당시 문교부에서는 국립사범대 출신에게 국공립 교원 선발인원의 70% 이상을 할당하여 비교적 합격하기 쉽게 해주는 것으로 위헌 판결을 존중하고 경과규정을 두었음에도 법률에도 없는 "완전발령"을 주장하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배치되는 미발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남게 된다. 미발추 특별법을 살펴보면 미발령 교사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면 고작 몇 시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발령을 내줄수도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15년 동안 교단에서 떠나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몇 시간의 연수로 사회교사가 국어 교사로, 영어교사로, 수학교사로 변신 아닌 변신을 할 수 있다니 애초부터 교원의 전문성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원평가제 운운하는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십수년간 교단에 서보지도 못해 전문성마저 의심되는 사람들을 단지 국립사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으로 임용하겠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미발추 특별법의 문제는 비단 미발령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전체적인 질, 그리고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은 26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소견 발표회에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류태기 후보는 "충북이 교육특화지역으로 우뚝설 수 있는 충북교육 도(道)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뒤 ▲탐구.체험중심의 교육 강화 ▲모든 면지역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실시 등을 공약했다. 김재영 후보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선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 운영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여성 교육장 공모와 도교육청 본청 과장직 여성 임명 등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성 후보는 "기획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충북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용 후보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 '1인 1특기'를 갖춘 미래형 인재 육성에 힘쓰고 노후 교실 현대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별 육아방 운영 ▲관리직 남녀 비율 적용 ▲연수비 지원 확대 등 교원 처우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이승업 후보는 ▲e-러닝과 U-러닝 체계 확립 ▲영재교육 전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교원간 통신망 확대 등 교육계 첨단화를 위한 공약에 초점을 맞춘 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혁풍 후보는 "학생의 특성과 특기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는 '싹수 교육'을 실천하고 교원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교원종합복지회관을 도내 3곳에 건립하겠다"며 ▲학교 운영권 대폭 이양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원 교육 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윤기 후보는 현행 내신제인 고교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합고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립 교원 교류 확대 ▲맞춤식 선택 연수제 도입 ▲지역 교육청 및 학교 평가제 폐지 ▲학교운영위원 국내외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재용 후보는 "CEO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끈 뒤 "충북교육인재 육성 기금 1천억원 조성 운동에 나서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축.부의금을 사비로 충당하는 등 깨끗한 교육감이 될 것이며 예산 편성도 교육계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선 교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7일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열린 교육감과 교원의 대화마당에서 춘천 성림초 김경녀 교사는 "가산점이 주어지면 청소년단체 조직이 어려운 벽지학교 지원 교사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단순히 인사상 혜택만을 위해 지도하는 교사가 생겨 청소년 단체 운영도 부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소야초 이금희 교사도 "가산점을 위해 청소년단체 업무를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승진에 대한 과열현상 방지를 위해 가산점 제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오는 10월까지 협의회를 가진 후 11월께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마당에서는 실험실습실 냉난방 시설 설치, 특목고 재정지원 확대, 원활한 타시도 교류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은 8월 16일 서울 문창중에서 제1회 리더화법 워크숍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교원 및 학부모이며 50명 선착순에 한한다. 신청마감은 7월 30일까지이고, 신청은 미사봉말글샘터(www.misabong.com)통해 하면 된다. 강의 주제는 리더화법(이주행 중앙대 문과대학장),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대화기법(정덕자 강남교육청 장학사), 화법을 통한 갈등해소(권영출 EBS 강사), 설득화법을 통한 리더십 제고(조국래 문창중 교장) 등이며 연수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반전인 학교 공공요금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접수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대해 이달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한 가운데 양 대학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 대학 통합 논의는 금주 내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8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양 대학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주대 통합을 신호탄으로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로 구성되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연합체제(TKNU)'를 추진해 온 경북대로서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 =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대 김종호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그간의 통합 반대가 대학 사랑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상주대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지난 8개월간 내외부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온 경북대 총장으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주대 총장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전향적으로 통합을 지지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북대는 통합 내용의 결과에 대한 상주시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지난 18일 상주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1.5%가 통합 찬성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김종호 총장이 상주대 교수협의회의 압도적 찬성과 최근 실시된 상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요지부동으로 통합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총장은 "그 동안 국립대 총장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협상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주려 했으나 상주대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면서 "이번에 상주대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될 경우 적어도 상주대와의 추가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총장은 또 "지금까지 한 번도 통합 무산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통합이 무산될 경우 경북대측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상주대 = 상주대 김종호 총장은 26일 오후 경북대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대표와 만나 통합논의 중단 의사를 재천명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조치는 교수협의회가 김 총장의 임명 취소를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선데 이은 것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상주대 본부측은 또 최근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사실상 경북대 주관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최근 열린 경북대-상주대 통합 설명회 행사에 패널로 참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수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낸 탄원서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 보여 준 김 총장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대학을 큰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상주대학교의 경영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수회의에서 총장 불신임을 압도적 다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이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합과 관련한 김 총장의 직권 남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내려줄 것과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김 총장의 임명을 취소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특히 지난 22일 본관 일신실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일부 교수들은 25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 =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상주대 총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양 대학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대학 통합 지원신청은 무효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달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관계로 내달 1일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 보완된 문서가 교육부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의 공신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는 수원외고의 설립비용 318억원 가운데 126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입학정원 240명의 30%인 72명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용인시내 학생들에게 할당했다"며 "시가 예산중 상당액을 부담했고 관내에 우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수원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인만큼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신입생만을 지역학생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입생 30%의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것"이라며 수원외고는 이 학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공립 동두천외고도 정원외 5%만 지역 학생들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할당제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30% 할당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교육청이 116억원, 수원시가 126억원, 경기도가 76억원을 분담해 설립하는 수원외고는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과 8학급씩으로 이뤄지며 다른 특수목적고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교측이 마련,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이 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은 오는 9월30일 확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1일 “졸업생의 성명, 생년원일을 NEIS 시스템에 수록한 것은 합헌이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은 2년 이상 논란이 된, NEIS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NEIS 시행이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으로 교육계에 혼란과 상처를 안겨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총은 또한 “당시 윤덕홍 장관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등이 청와대와의 밀실야합으로 NEIS 시행 방침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해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에 굴복해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혈세 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정책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인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데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1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 장관이 2003년 6월 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는 8일부터 14일까지 ‘Green, Giving, Global’을 주제로 20여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는 제9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을 개최한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휴전선 일원에서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제11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을 개최했다.
전교생이 32명에 불과한 강원도 삼척의 소달중학교(교장 최태식). 방학 때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이니 고액과외니 하는 얘기도 이 곳에서는 딴 세상 얘기다. 이 학교 김동훈 교사는 "탄광촌 벽지 지역이다 보니 서점은커녕 주변에 문방구도 하나 없고, 그러다보니 당장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뭘 배울 기회도 없이 시간을 보내기 쉽다"며 "시골이라 학력이 떨어지다보니 TV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수업도 따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웠던 선생님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자들이 방학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손수 방학책을 만들어주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 학교 교사 8명은 여름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방학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료를 만들기에는 역시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격. ‘고사리의 여름방학’이라는 이 책의 앞부분에는 각종 읽을거리가 담겨있고 뒷부분은 학년별 학습내용을 위주로 구성됐다. 방학숙제로 할 수 있는 한자퀴즈, 영어마을 체험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쓴 헌정시와 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100여 페이지에 가득 들어차있다. 김동훈 교사는 “별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맡길 입장도 아니어서 선생님들이 제작, 편집, 제본까지 직접 다 맡았습니다. 방학식 하는 날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책에 실린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요.” “아이들의 알찬 방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 교사의 말에서 소달중 교사들의 제자사랑이 그대로 묻어났다.
1학년 수학 시간, 부등호를 사용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9와 6 중에서 큰 수 쪽에 입을 크게 벌린 쪽의 부등호 >와 6. 9는 6보다 큽니다.” “그래, 참 잘했어. 기종이에게 박수 쳐주자.” 짝짝짝 소리와 함께 수학 시간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됐다.
일본교육의 ‘평준화 깨기’는 장기불황이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 재계는 경제패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은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속에 재계의 위기감이 묻어있다. 현재 일본은 1964년부터 40년 넘게 유지해온 교육평준화 정책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큰 변혁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교육평준화는 일본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세력이 학교 서열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초·중학교 전국학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여유교육을 추구함으로써 기초과목 수업시간을 15% 줄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2002년부터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에서는 1위였던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6위로, 읽기능력은 14위로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역시 1974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 명문 중·고 진학열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됐다. 급기야는 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감소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 중학교 입학지원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 당국은 1974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으로 교육평준화를 이루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78%수준으로 확대돼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그 정책은 기대할 만한 인적자원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교육에 많은 돈을 들여 공부해 놓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고학력자들이 도서관을 가득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첫째, 젊은이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앗아가는 대졸실업자(2005년 3월 통계청 기준으로 남성17만 3천명, 여성은 11만3천명)를 현재 낳고 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억제하며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등 경직된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정책의 최대 약점이다. 넷째, 능력수준이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학력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수월성 교육이 무시되고 있으며 다섯째, 공교육의 파괴와 사교육비의 큰 증가가 큰 문젯거리로 대두됐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구조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탈바꿈되고 있고 우리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개별화된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주의와 질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인간을 양산해내는 ‘붕어빵 공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다. 이런 교육풍토 속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전부 똑같다고만 할 것인가. 대학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고, 고등학교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학벌차별이 없어지는 교육평등이 실현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모름지기 학교는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품어야할 희망을 싹둑 잘라버리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이 가중돼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점진적으로 교육 전반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학교간의 평등, 기회의 균등 속에서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사학은 건학 이념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교육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건학이념에 따라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넷째,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교육 방법을 가져오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재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그토록 오랜 세월 시행하던 평준화 정책을 왜 버렸는지, 기업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려고 왜 교육경쟁을 다시 하려 하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쟁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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