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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IB 학교 열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치러져 17명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IB 학교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미 IB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학교 및 IB 학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내 초·중·고에 공유·확산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충남형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 수업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이다. IB 교육과정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곳은 충남교육청일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형 IB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앞세워 초선에 당선되었다. 경기도는 160여만 명의 학생과 4,700여 개의 학교가 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IB 교육 추진은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IB 교육과정 도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3선에 성공했다.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IB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IB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중·고등학교 평가에 IB 도입을 포함한 평가혁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IB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뒤에는 “2023부터 초·중 20교를 IB 예비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며 IB 도입을 본격화했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IB에 공감하지만, 보완이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선거과정에서 그는 “IB 교육과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밀한 준비를 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IB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 후보였던 최정수 후보는 수시전형과 유학에도 유리하다고 홍보하며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IB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논·서술형 평가인 IB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북도교육청이 IB와 관련,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IB 교육 도입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IB 교육에 학부모의 마음은 흔들릴까? IB가 뭐길래, 교육감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유권자 마음을 사려고 할까? IB는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양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제 교육과정이다. 1945년 UN이 창설되고 외교관 또는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UN 국제학교가 문을 연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 나라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동교육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국제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IB 교육체제를 개발한다. 처음엔 국제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IB는 현재 전 세계 161개국 5,595교(2022. 8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IB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IB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철학 및 방향이 대동소이하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비롯된 국제적 시각의 교육과정 반영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모한 핵심역량 및 연계·융합설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IB는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이처럼 IB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IB 교사들은 IB로부터 재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을 제시받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IBDP에서는 지식론(TOK: Theory of Knowledge), 연구논문(EE: Extended essay), 창의성·활동·봉사(CAS, Creativity·Action·Service)가 핵심영역이다. 지식론은 여러 문화의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숙고를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IBO가 제시하는 10개의 주제 중에서 골라 1,200~1,600자의 논술문을 작성하고, 주제발표문을 작성해서 10분간 발표하고, 자기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구논문은 50개의 다양한 어문강좌를 통해 22개 주제 중에서 골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도서관에서 찾거나, 해당 주제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자기 힘으로 4,000자 이하의 개인 장편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연구주제·연구방법, 논리 전개, 분석 수준 등을 통해 평가한다. 아울러 학교 공부 이외에 전인 양성을 목적으로 예술·스포츠·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담당교사가 도움을 주며 2년간 매주 3~4시간씩 최소 150시간의 활동을 해야 한다.반면 우리나라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성취기준과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교육감들은 국제교육과정 승인 권한이 있는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에서 과목개설 승인을 요구할 경우 교육감은 과목승인 권한이 있는가?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은 ‘있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IB 도입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2015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필요에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AP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개설할 수 있으며, IBDP의 교육과정을 선택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IBDP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들은 소속 교육청에 DP과목에 대하여 과목개설을 신청하고 과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이 높다. 교육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교육과정 운영권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6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B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국제 교육과정이다. 미래교육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일 것이다. ‘수업혁신과 공정한 평가제도’를 통한 대입체제 개선 “올해 상반기 IBO-제주-대구교육청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어 DP 도입의 제1순위는 교원양성이다. 채점관이 1,000명 이상 양성되면, 대입 개편도 가능하다. IB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능에 집중된 대학입시 체계 개선이다. 교육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혁신을 모색해 왔다. IB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논·서술형 평가도입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공정성·객관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IB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후보자의 당선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연히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선거직으로서의 교육감은 늘 더 ‘새로운 교육혁신 어젠다’에 목마르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혁신학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교육혁신의 어젠다’였다.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선거공약으로서 신선함이 없는 것이다. 그 자리를 IB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꺼내는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체제의 공정성은 우리나라에 IB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IB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등 수업혁신에 효과적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장점으로 수능시험 개편의 대안’이라는 긍정적 입장과 ‘IB 교사부족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에게만 적용 가능한 교육’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혼란의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앞으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IB 도입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아무리 IB가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교육주체의 여론 수렴과정을 축소하고, 탑다운(top down)식 정책 집행방식을 취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35년에 발표된 심훈(沈熏, 1901~1936)의 장편소설 상록수에는 ‘학교’가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온전한 학교는 아닙니다. 여주인공인 전문학교 학생 채영신이 기독교 여성 연합회의 파견으로 청석골이라는 빈촌에서 문맹퇴치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한글 강습소입니다. 학교 공간이 따로 없어 마을 교회에서 밤낮으로 아이들에게 한글 강습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명 학교의 범주에 듭니다. 소설 속 채영신은 당시의 실재 인물 최용신을 모델로 했다고 하니 상록수 이야기는 허구로만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채영신의 학교는 일제 당국에 밉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제는 교회 건물이 낡았다는 구실로 학생 인원을 제한합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이제는 학당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교회 학당 담벼락 뒤에서 얼굴만 마당을 향한 채 한글 문장을 울부짖듯 외치는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는 아이들 다 들여서 가르치려면, 비록 초가집 흙벽돌로 짓더라도 어딘가 학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채영신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입니다. 다행히 그녀의 학교는 마을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 강습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시대를 일깨웁니다. 여성들을 계몽하여 생활 개선에 나서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채영신 학교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영신의 학교가 가진 ‘학교의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학교의 학교다움을 지탱하는 학교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현실 학교의 악조건도 물론 학교의 조건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의 학교는 그녀의 학교가 갖지 못한 조건들을 갖추었는가요? 혹 그녀의 학교가 잘 갖춘 것 중에,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보이지 않게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요? 나의 어머니(이숙영, 1930~2019)가 남겨 놓으신 산문 기록을 들추어 보니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가 현실로 지녀 가진 학교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픔과 연민이 가득 느껴지는 식민지 학교의 학생을 ‘학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응시해 봅니다. 1939년, 나는 서울의 교동소학교 3학년이 되었다. 교실은 3층 중간이다. 월요 조회 때는 손톱과 손수건 검사를 담임선생이 일일이 한다. 지나사변(중일전쟁) 중이라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남산 꼭대기에 신궁참배도 가고, 봄소풍도 갔다. 학교생활이 변한 것은 없지만, 수업이 끝나고 오후 늦게 10여 명 정도 남아서 전선의 일본 군인에게 위문편지를 썼다. 3학년이 되니까 조선어는 2학년까지만 배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를 배운다. 공부시간이나 노는 시간에도 일본어로 대화를 했다. ‘국어(일본어) 상용’을 강요하면서, 일본어를 잘하면 사구라꽃이 그려진 배지와 상장도 준다. 일본 천황 생일(天長節, 덴초세쓰)에는 일황기를 본뜬 빨갛고 하얀 둥근 찹쌀떡을 두 개 준다. 3학년 2학기가 되었다.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어리지만 수군거린다. 일본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요구한단다. 이윽고 어느 날 아침 첫 시간에 담임선생이 말한다. 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요 내선일체(內鮮一体)니까, 모두 성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두어 달 후 우리는 차례대로 나가서 칠판에다 창씨개명한 자기 이름을 썼다. 김본영은 ‘金本英子(가네모도 에이코)’로 쓰고, 최숙현이는 ‘(山本順, 야마모토 준)’으로 썼다. 나는 이름을 갈지 않았다. 교무실로 불려가서 아버지를 모셔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숙영, 경성에서 학교 다니기, 미발간 내 땅의 내 학교인데, 남의 나라, 남의 학교가 되어 있다면, 이런 조건 아래 놓인 학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외양을 갖추고 서 있는 학교라고 다 학교가 아님을 느낍니다. 전쟁과 궁핍이 ‘현실 학교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더듬어 봅니다. 1956년 내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6.25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습니다. 흙벽돌 채로 노출된 교실 내벽들, 나무 서까래 위를 군용 텐트 천으로 덮은 교실 지붕, 그 틈새로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 비가 오면 수업을 못 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이때 당면한 ‘학교의 조건’은 학교의 건물을 제대로 세우고, 교구와 교과서를 마련해 주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유실한 폭발물 사고로 아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포함하여 전후의 헐벗음과 굶주림과 전염병은 그 시절 ‘학교의 조건’에 관여했습니다. 그게 만연할수록 학교는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학교는 유엔이 보내준 분유나 의류 등 구호제품을 배급하고, 전염병 방역을 했습니다. 학교의 지역·사회적 조건이 생겨납니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교는 한 학급당 8~90명의 밀집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업도 교육공학적 진화를 모색하게 되고, 학교는 산업화 시스템에 생산 인력을 공급하는 조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는 강했습니다. 공부가 이 곤궁과 결핍의 탈출구임을 교육이 암시하면서 학교의 조건도 그런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그런 중에도 학교는 학교였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연중 기념행사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우러집니다. 학예회를 하고, 운동회를 하고,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기생충 검사를 하고,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실습지를 가꾸고, 교과서를 물려받았습니다. 학교는 훈화에서 애교심·애국심을 강조하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학부모의 위상도 생겨났습니다. 학교가 ‘문화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도 자각합니다. 학교다움을 나타내는 ‘학교의 조건’은 더 구체적이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나라 밖 지구촌 각지에 있는 학교인데도 분명 우리의 학교입니다. 현재 약 1,500개 학교에 15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14,000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그곳에서 태어나 살아온 재외동포 한국인 2세·3세들입니다. 물론 우리와 핏줄을 함께 나눈 지구촌 한인들입니다. 이름하여 ‘한글학교’, 아이들은 월화수목금 주 5일을 그곳 거주국의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남들 다 노는 토요일에 특별히 이 한글학교에 옵니다. 누군들 주말 휴일에 학교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글학교는 일단 오기만 하면, 지낼 만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외모도 피부도 다른 아이들과 생활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비슷하게 생기고,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 아이들끼리 지냅니다. 선생님도 한국인입니다. 무언가 묘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대개는 다른 건물을 빌려 씁니다. 그래서 겪는 설움도 큽니다. 재정이 열악하지만, 어떻게든 학교를 눈물겹게 살려 갑니다.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합니다. 방학에는 특별 캠프를 합니다. 물론 현실의 불리한 조건들로 문을 닫는 학교들도 꾸준히 생깁니다. 전교생 30명 미만의 학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학교 수효만큼이나 ‘학교의 조건’도 다릅니다. 미국 보스턴 한글학교의 남일 교장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는 글로벌 지구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뿌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은 자신이 지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옴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학교의 존재론적 조건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자녀를 기르면서 나와 아이들의 뿌리 뽑힘의 삶을 막막하게 발견하는 데서 우리말을 새롭게 각성하였다. 우리말에 대한 각성은 한국에서는 잊고 살아도 되었는데, 여기 이민의 나라에서는 그 말을 잊으면 존재의 불안이 다가온다. 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의 2세들은 자라면 나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갈 것이다. 이 낯선 대륙의 끝과 끝으로 흘러가서, 이 소외로 가득한 이국의 대도시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남일, 한글의 최전선, 지구촌 한글학교 스토리 중에서 오늘날 지구촌 한글학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구촌 한글학교가 모국의 교육과 왕성한 상호성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한글학교는 동포 차세대를 더욱 단단하고 유능한 세계인으로 길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재들이 어찌 동포 사회의 인재만으로 그치겠습니까? 위대한 한국의 인재임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한글학교의 조건은 ‘지금 여기’ 우리 교육의 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의 미래 조건임도 자명합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김다원 외 5인 지음, 푸른길 펴냄, 184쪽, 1만 6,000원) 전 지구적 당면과제인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전략은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책은 필자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진솔하게 담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론적 배경부터 준비 → 실행 → 정리 →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천과정과 실제 교육사례를 소개한다.
(마크 다커 지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번역, 살림터 펴냄, 336쪽, 1만 9,000원) 교육에서 최고 성과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의 공통점은 여러 나라와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교육시스템 변화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 교육정책의 실행과정을 ‘교육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듯한 묘책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대목은 우리 현실과도 흡사하다. 일관성 없는 실험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최근 정부는 2023년 유·초·중·고 공립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시안적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추진 중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마저도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도시의 과대·과밀학교 학교를 단순 합산한 평균치에 불과하다.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학교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로 기준 바꿔야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새로운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필수 교원정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원화된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선결 과제다.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전제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때 비로소 지역 특화 교육과 공교육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돼 있다. 학생의 다양한 교과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쟁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전면 도입을 위해 교원 증원,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경제 논리 적용하면 안 돼 얼마 전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감축한 임용시험 확정 공고에 많은 예비 교사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교육의 질을 국가가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뿐만아니라 2001년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3.3%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2.5%에 달하는 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17.7%),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19.0%)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을 보면 국가가 공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과대·과밀학급이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등교 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의 문제를 경험했다. 또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 부족 현상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 악순환도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 행위는 학교현장에 따라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에 교원 수급 정책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연말이다. 학교마다 2023학년도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학교에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필수다. 우선 치밀한 계획서가 작성돼야 한다. 시작부터 계획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문제가 생겼다. ‘2023 학교교육계획 수립’, ‘2023 학교교육과정 수립 계획’, ‘2023 학교교육과정 편성 계획’ 등의 제목이 거론됐다. 논의 끝에 우리 학교는 마지막 제목을 택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동조 2항에 의해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교육과정에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명기돼 있다. 꼼꼼하게 따지면, 계획서에 ‘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가 모호해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목이야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1년간 학생들을 교육할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일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명칭이 명료하게 정의되고 공유돼야 그 일이 분명해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전문성을 확보한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 전문직으로 칭하는 직업군이 있다. 전문직, 전문가로 인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 용어 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는 학교의 교원이고, 교원이어야 한다. 명칭 명료해야 전문성 확보 교육부에서는 지난 11월 9일, 2022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의 목차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려되는 용어를 발견했다. 문서의 Ⅱ장이 ‘Ⅱ.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으로 돼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학교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 문서의 Ⅲ장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이 왔다. ‘Ⅲ.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다.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돼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용어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익숙하게 사용됐다. 이 용어는 1992년부터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했다. ‘편성’이라는 단어 사용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6차 교육과정 이전에 현장에서 매우 강조했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와 뒤섞여 사용됐고, 그 와중에 교원들의 용어 사용에 대한 전문성은 비틀거려야 했다. 이런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장에 새로운 용어인 학교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점부터 학교에서 계획하는 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설계’일까, 학교교육과정 ‘편성’일까. 아니면 둘 다 통용되는 것일까. 학교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하는 교원들은 그 일을 하면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설계와 편성은 어떻게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것이 설계이고 어떤 것이 편성일까. 굳이 설계와 편성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에 개정 교육과정(안)이 답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가 교육 현장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때 가졌던 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나로 인해 학생들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맺기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에 부임하여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우유급식과 교과서 주문·정산으로 시작해 CCTV 관리 및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와 돌봄강사들의 강사비 계산, 덧붙여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각종 교육통계 조사 및 보고까지 수업 개선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쏟기 위한 시간을 좀먹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된다.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 계속돼 교총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업무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학교업무표준안 개발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학교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업무 외에 학교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업무에 대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당사자가 포함된 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혼란으로 교원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갈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지역에서 학교 공기 질 측정 업무 등 환경 위생관리 업무에 대해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으로 문제가 심화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위생 관리 업무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결과 교장·교감, 보건교사, 행정실 직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 위생관리인 먹는 물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교육활동 전념할 환경 마련 시급 부족한 행정인력과 행정실의 비협조, 모호한 업무 분담 기준으로 교원은 매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집중해야 할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학교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이 꼽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행정실과 교사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교사가 맡지 않아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이관도 병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교육청 사업도 전격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추가만 되고 없어지지 않는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할 추가인력의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교사의 손이 강사비 계산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사의 눈이 공기청정기 필터가 아닌 학생들의 얼굴로 향할 때 학교는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으로 진행 된 '미래형 고교체제 개편방향 탐색 교육포럼'이 2일 오후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교육학자들이 정립한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의 합의를 지켜 토의·토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려,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완화된 부분은 찬성했다. 다만 교육과정 분권·자율화의 경우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허용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의 ‘편향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습 분량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내용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등으로 이어져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평가 수준의 공정성 문제, 내용의 위계, 계열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먼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총은 "교육과정 분권자율화 추진은 이상적인 목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려 불식 시급 학교급별 교육과정 의견 교총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중점인데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만 높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교총은 "교원 부족,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등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역할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이수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출석률 3분의2 미만,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학생은 ‘I등급(Incomplete, 학점 미이수)’을 받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교과목 목표성취율이 일정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 다수의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따른다.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축이 고교학점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현장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통교과의 단순한 학점 축소보다 학생 학습 동기, 최근 수년 간 학습결손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가 일반고의 대입 위주 교육과정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초·중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 것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목적 없이 자율시간만 내주는 ‘모호성’ 탓에 특색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편성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강사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통합학급 정원의 대폭 축소,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학교 교사 대상의 통합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는 권장 수준 이상으로 강화활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았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성 부장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전북교총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에서 외부위원 4명과 여성위원을 포함한 8명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실시해 내린 판단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학교 측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학교 교무실 내 정수기에서 몸을 숙여 물을 받고 있는 A교사(50대 부장교사)에게 B교사(20대 부장교사)가 길을 비켜달라고 했고, 그사이 좁은 통로로 B교사가 지나가면서 A교사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았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성 관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피해 교사가 남성이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이슈화를 통한 여론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와 학교 법인은 조속한 해결과 학교 안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도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별한 관심으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키위㈜가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업무협약식(사진)을 갖고 (모바일)자동차보험료 산출서비스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교총은 본 사업의 홍보를 맡고, 키위는 서비스 운영 및 프로모션, 기념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안내받거나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은 서비스앱을 개발해 교총 회원 누구나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 번에 확인한 후 원하는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앱에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하나손보 등 6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성국 교총 회장, 박충서 교총 사무총장, 김재철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 이서구 교총 미래전략실장, 권순형 키위(주) 대표이사, 황수영 키위(주)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스 활용의 확산에 따라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온전한 자아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아바타에 대한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등 윤리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사고’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연계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디지털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시간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라고 하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디지털 인재양성과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AI와 교사들의 협업을 강조하며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 과정을 AI로 효율화해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해주고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AI 보조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문제를 뽑아내고 학습지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순 반복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교사가 피드백할 기초자료를 만들어주거나 기록에 쓸 핵심 키워드를 뽑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교사들은 AI 기반 제도적 차원의 미비점으로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전문가 부족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보조교사 서비스 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 ‘피드백 제공 및 반영 활동’이, 수업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자 특성이 반영된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의 추천 및 제공’이 1순위를 차지했다. 피드백 제공 및 반영과 관련해서는 ‘위기학생에 대한 처방 제공’을 꼽았고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계 및 문서생성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를 우선순위 과제로 선택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수준의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에 대해 발제한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 역시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개별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원하는 교육만 받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식별해 협업을 촉진하고 갈등을 탐지해 해결을 지원하는 대화 개입에 나서는 등 협력과 소통의 역할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활한 데이터 기반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학생 1인당 1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AI를 통해 분석하고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모든 과정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수시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월드컵 열기가 뜨겁다. 한국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치킨을 미리 시켜서 준비하고, 응원에 동참한다. 현란한 선수들의 개인기와 멋진 골에 몰입하여 경기를 보던 중 심판이 무엇인가로 경기장에 선을 긋는 것이 보였다. 함께 경기를 보던 아들에게 물어보니 ‘배니싱 스프레이(Vanishing Sparay)’라고 한다. 프리킥을 위해 선수들이 자리를 잡느라 우왕좌왕하면 심판은 잔디 구장에 흰색의 스프레이를 뿌려 선수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한다. 경기가 시작되면 흰색 스프레이 표시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 신기한 ‘선 긋기’로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심판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줄었고 한다. 단지 하나의 선을 그어 놓았을 뿐인데, 축구선수들은 선이 없던 때와는 다르게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위반이라는 것을 관중석과 중계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규칙을 지키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해 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쓴 책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를 읽었다. 이 책의 저자는 법 전공자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한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을 가진규범이라고 하는데 종이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법이 어떻게 강제력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유일하게 강제력의 사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차이를 받는다. 하지만 법의 강제력이라는 말은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지만,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군대 등의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생활 속의 많은 소재와 질문을 바탕으로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이 책의 저자인 곽한영 교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마련한 독서 행사 ‘저자와 대화’에 강연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다. 사전 프로그램으로 책 내용 나누기를 진행하며 꼼꼼하게 읽고 밑줄이 그어진 학생들의 책을 보았다. 좀 어려운 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좀 적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평소 궁금한 내용과 법 관련 질문을 쏟아내었다. 학생들 덕분에 나 역시 많은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곽한영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 2017
김자미 고려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제5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에서 'AI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언 하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제5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에 참석한 교육관계자들이 제안 및 종합토론 시간에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공청회에서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30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교육활동 공청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이 주제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이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융합 교육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 해외 사례를 통하여'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관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특수교사 법정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총은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고,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난 9월 시안 발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로 방향을 정했다. 피해 교원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사건 발생 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날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버려둬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문항에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공간과 별도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도움은커녕 부담만 높이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학습을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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