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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4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경영에 좀 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공모형 초빙제 교장을 모셔다가 자율권을 완벽히 주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 출신이 아니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시도 중이며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모형을 강화한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모형 교장제 도입은 2003년 중순부터 근 1년에 걸쳐 계속된 교원인사혁신사업팀의 주요 이슈로, 여기서는 교장자격이 한 쟁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논의 과정서 학부보 단체들은 교자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장은 교육·교직경력을 합해 최소 9년은 돼야 가능하나, 자율학교(전국 83개 고교)는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고교에 방송 PD 출신이 초대 교장으로 임용된 적 있으나 비교적 ‘실패한 실험’이라는 평가에 따라 이후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계속 교장을 맡고 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일본은 교사자격 없이 초중고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93개 정도에 이른다”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임명된 지 보름도 안 돼 총리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 구조 개혁이 올해의 최대 교육계 화두’라고 말했고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도 비중 있게 브리핑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교육혁신위 임승빈 사무국장을 단장, 본부 서기관을 팀장으로 발령 냈다. 교육부는 현판식까지 치루며 거창하게 대학구조개혁의 출범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본부 출범 보름도 안 된 이달 1일자로 임승빈 단장을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발령 냈다. 임승빈 씨의 경우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돼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단장으로, 다시 보름 만에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6개월 만에 3개의 보직을 전전하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직원들은 "의기 투합해 출범하려는 시점에 황당하다"고 말하며, 교육부 측에서는 총리실의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인사라면서 씁쓰레한 표정이다. 임승빈 씨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당시 교육부 인사로는 이기우 총리비서실장과 고용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장이 총리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이해찬 장관 시절 소위 ‘이해찬 5인방’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총리실이 비대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연말 “4월 205명이던 국무조정실 인원이 10월말에는 227명으로, 2005년에는 이들 인건비가 134억 3500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20.4% 늘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구법에 대해 내려진 위헌 결정이, 개정된 법(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부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법률 자문과 아울러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토지개발공사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무상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100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시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케돼 있어, 교육부는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대안이 마련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사실상 확정돼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자치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가 각각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부·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는 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하는 주민 직선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의 오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혁신위는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시도문교위원회로 연결되는 이중 의결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해온 교육계는 교육자치 말살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17개 단체는 최근 신문광고등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교육을 비전문가에 손에 내맡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21일은 38번째 맞는 과학의 날이다. 4월 과학의 달을 기념해 시·도교육청과 관련 단체들은 퀴즈대회, 체험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과학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들 행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과학의 날’ 시작은 언제? 과학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68년. 한 해 전인 1967년 4월 21일 설립되었던 과학기술부 탄생 1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의 날 기원은 일제시대에 국내 최초로 과학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한 김용관 선생이 1934년 4월 19일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4월 19일로 정한 것은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다같이 손잡고 과학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기하자!”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행사는 민족운동, 계몽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일본은 민족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김용관 선생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과학의 날 행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 # 물리의 해 맞아 열리는 ‘빛의 축제’ 올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UN은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념해 올해를 ‘세계 물리의 해’로 지정, 현대물리학 100년을 기리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부가 2005년을 ‘물리의 해’로 정하고 전국 순회강연, 아인슈타인 기념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물리의 해를 기념하는 국제행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구촌 빛의 축제’. 아인슈타인 사망일인 4월 18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서쪽으로 쏜 레이저빛을 4㎞ 거리마다 받아 다음 장소로 쏘는 빛의 릴레이가 지구를 한바퀴 돌며 24시간 계속된다. 우리나라도 19일 저녁 8시에 부산에 빛이 도착하면 울산, 포항, 대구와 마산, 진주, 광주, 전주 두 갈래로 나뉘었다가 대전, 청주, 서울, 인천을 거쳐 9시에 중국에 빛을 전달하게 된다. 각 지역의 산 정상에서 할로겐 손전등을 통해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며 독도에서 오징어잡이 어선 집어등 점등 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별로 축하행사와 공연도 펼쳐진다. 자세한 경로는 홈페이지(www.physics2005.or.kr) 참고. # 무료 체험기회 놓치지 말자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은 과학주간인 17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관한다. 원자력 에너지의 발생과 평화적 이용 등을 주제로 한 과학연극 ‘아인슈타인과 함께하는 원자력 놀이’를 비롯해 ‘입체 종이접기 기획전’ 등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열린다. 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은 23일과 24일 ‘봄 사이언스데이’ 축제를 열어 시뮬레이터 시계, 광통신의 비밀 등 실험이나 놀이를 통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100여가지 체험주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과학포털사이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은 워너홈비디오코리아와 함께 아이맥스영화 무료상영 행사를 개최한다. 워너는 아이맥스영화를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정거장 미르, 우주왕복선 콜럼비아, 마운틴고릴라, 팬더 어드벤처 등 6편의 DVD를 출시하는데 이에 맞춰 사이언스올 청소년 회원들을 초청, 교보문고 강남점과 대구점에서 24일까지 월·수·금요일에 출시작들을 차례로 상영한다. 문의=02)3430-2724 #2005 가족과학축제 16일과 17일 올림픽공원에서는 ‘2005 가족과학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체조경기장에서는 16일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우주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우주관, 남극 식물과 조류, 얼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극지체험관, 팔도로봇 경진대회, 인기만화작가 사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한얼광장에서는 초소형 경비행기 반디호 전시, 아인슈타인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상상 그림대회, 골든벨 퀴즈 대항, 과학뮤지컬 등은 미리 접수해야 한다(뮤지컬은 현장접수 500명). 포항에서도 18일과 19일 제2회 포항가족과학축제가 열린다. 최근 개발된 화학재료를 소재로 만든 시각예술전과 호주의 사이언스서커스단, 유명과학자 모형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부산에서는 23일과 24일 벡스코에서 제4회 부산과학축제가 열린다. 과학영재학교의 영재학습관을 비롯해 영화특수효과 가상체험, 이족보행 로봇 전시 등 부대행사가 풍성하다. 세부일정 및 지역별 행사 소개는 가족과학축제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명의 발달에 가속이 붙어서 인지 인간의 삶이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원시시대처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요, 또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과 거리가 있는 아파트 속에서 장난감소리, TV소리, 컴퓨터소리를 들으며 자동차를 타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누비며 가공식품을 먹고 자라고 있다. 키는 크고 몸집은 뚱뚱한데 상대적으로 체력은 약한 어린이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풍 갈 때 친구와 손을 잡고 소풍장소에 도착해 전교생이 넓은 장소에 모여 노래도 부르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관광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간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10분 정도 타고 나면 몇 가지 구경도 못하고 사람에 밀리고 지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소풍을 하고 있다. 야영활동도 예전에는 숲속에 들어가 직접 천막을 치고 밥을 지어먹으며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했는데 요즈음은 수련시설에 들어가 공동급식을 하고 확성기의 굉음 속에서 몸을 흔들며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자연의 소리보다는 기계음에 익숙해져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보고, 듣고,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성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평생 동안 지니게 될 인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의 어린이들이 자연과 멀어져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인격형성에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일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해야만 오감의 발달이 바르게 되고 꿈과 생각이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대자연의 숲속으로 들어가 직접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자. 새소리도 들려주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소리도 들려주고 바람소리, 풀벌레소리 파도소리 등 맑고 깨끗한 자연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자.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인교육도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의 폐교를 자연생태 체험학교로 가꾸어 도시어린이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큰 학교와 도·농 교류 체험학습을 할 때 버스에서 내린 도시 어린이들이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을 보고 “야!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내 귓전을 울린다.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새싹이 튼튼하게 자라서 아름답고 알찬 꽃과 결실을 맺기 위한 밑거름을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정정웅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회장(서울시교육연구원 연구관)은 최근 단계별 실기 중심의 ‘신나고 재미있는 배드민턴’ 기본편과 응용편을 출간했다. 정 회장은 다음달부터 서울청구초 체육관에서 학교 재량활동 지도자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김옥배 충북 보은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동시집 ‘나는 너의 그림자’를 출간했다.
정진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8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평생학습국가 건설과 고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곽노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5일과 16일 서울교대에서 ‘동서양 유아교육의 만남’을 주제로 2005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위 이주호(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우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단,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원칙을 함께 두기로 했다. 공개가 의무화 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보건 관리현황,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은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연구자에게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초자료(원시자료 포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 또는 공개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학교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수준 도달과 학교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급식 당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어머니 급식 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cafe.daum.net/momcry)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은 “학교급식 당번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부 등 정부는 학교 배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점차 커지면서 교육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에도 교육특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특구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7곳에 이른다. ◆교육특구 비중 높은 편=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특구 신청은 총 21건으로 이중 3건(15%)이 교육특구로 레제특구 등 다른 특구신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파주, 인천 서구, 경남 거창, 성남, 대구 수성구, 안산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교육특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구들에 비해 교육특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곳이 준비하나=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인천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교육지원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를 추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서구는 연간 113억여원을 투입해 구내 57개교 중 34개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배치하고, 유휴시설인 원당동 창신초를 리모델링해 영어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파주는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와 사립 국제영어고등학교 등이 들어서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파주는 지난해 12월 특구 신청을 했으나 탄현면 금산리 일대 군사 시설 보호구역내 학교 설립 등의 문제로 특구 지정이 보류됐다. 파주는 이를 보완해 특구 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남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대구 수성구 ‘교육복지화 특구’, 성남 ‘영어마을 특구’, 안산 ‘국경 없는 마을 및 교육특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효과 기대하나=지자체들은 교육특구로 인해 지역의 교육여건이 나아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 개선된 교육여건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재원을 길러보겠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단위로는 최초로 ‘창녕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된 창녕군청 기획 감사실 관계자는 “창녕은 경북에서 가장 큰 군이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 마산이나 대구로 나가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교육특구가 활성화 되면 농촌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젊은 인구들이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서구 교육지원팀 관계자도 “서구 주민들이 지역경제가 낙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구를 통해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교육특구로 지정돼 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는 그 동안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 추진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는 “전남을 비롯해 순천도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됨에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가 경기교총, 인천·경기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방송 김태균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는 18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현안, 공약사항,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 등을 패널들로부터 질문 받게 된다. 패널로는 박의수 강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백기명 평택 종덕초 교사, 서미향 수원 팔달공고 교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초·중등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 경기교총 임원 및 대의원, 경기도내 각 급 학교 분회장, 시·군 교총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는 구충회(62) 외국어교육연수원장과 김용(64) 교육위원, 김진춘(66) 교육위원, 류남득(64) 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유학영(63) 전 분당고교장, 이학재(64) 전 교육국장, 조현무(61) 수원교육장, 최희선(64)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한교닷컴에서도 볼 수 있다.
교총이 새로 마련 중인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 격인 ‘우리의 다짐’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15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각(강원대 교수) 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 수정해 토론회에 부칠 초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15일 제정위원, 일선 교원, 학부모 단체,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초안을 꺼내 놓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종각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 초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기존 사도강령의 전문을 현 교육상황과 교원정서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자로서의 윤리성과 자부심, 교직윤리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또 우리의 다짐은 기존 교원윤리강령(5장 26항)이나 사도강령(5장 24항)의 내용을 10개항으로 대폭 줄였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을 위험하거나 비교육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등이 그 예다. 토론회 후 헌장제정위가 2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성안하면, 이를 22월 대의원회에서 채택, 5월 15일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공포할 예정이다.
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조직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총 등 기간조직에 대해 심사,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업그레이드시켰다. 우선 조직윤리특위 구성을 중앙회장단(6명), 시도교총회장(16명), 직능조직회장(5명) 등 27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총회장과 시도 대의원(16명)만으로는 시도교총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능도 한층 강화시킨다. 윤리특위는 △교총회장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의 분쟁, 부정행위, 정관 위배 및 명예훼손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자격정지, 제명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에 대한 교총의 검사권도 강화된다. 고범수 조직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시도교총의 회원수, 회원명부, 회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검사활동도 당해 시도교총 감사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정관 제38조를 수정해 교총이 시도교총의 업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검사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 회장은 이 같은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불응․방해 시에는 조직윤리특위에 부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6일 열린 이사회 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고칠 것을 권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강화하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된 부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도 정관에 엄격히 명시하기로 했다.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교묘히 가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회장․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정규교원으로서 선거공고일 직전 회원자격을 7년 이상 계속 유지한 자 및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 정년이 남은 자’로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내놨고, 이사회 소위원회를 거치며 7년이 ‘5년’으로 수정됐다. 회비와 관련, 혁신특위는 정율회비제 도입과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도 제시했다. 우선 들쭉날쭉한 시도, 시군구교총의 회비를 2005년까지 단일화해 2006년 1월부터는 전국 회비를 통일하고 중앙, 시도, 시군구에 분할되는 회비 비율을 일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인 회비도 기준 호봉을 설정해 모든 회원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회비정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회비온라인수납제는 현재처럼 학교→시군구교총→시도교총→한국교총으로 납부되던 수납방식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그 전산망을 이용해 중앙, 시도, 시군구교총으로 동시에 분할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직분과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비수납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회원․자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율회비제와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은 이미 지난달 25일 열린 제272회 이사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장기 추진과제로 남게 됐다. 이밖에 사무총장 정년에 대해 당초 조직분과위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6일 이사회 소위원회에서 62세 정년을 의결함으로써 정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윤종건 회장은 “조직분과위 혁신방안이 일정 부분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고 가을 정기대의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우리 대학생들의 지원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지도교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니 원하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한 학기당 60시간 지도하면 1학기 관찰실습 또는 2학기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이 공지사항의 핵심이였다.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논란 사항이 있다. 일단 학교측에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찰실습을 하든 아님 부진아 지도를 하든 그건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2학기부턴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표 조정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첫번째로 그 대상이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학부 2학년생들이 과연 부진아 지도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1학년때 들었던 수업들의 대부분은 교양이다. 그나마 2학년부턴 전공과목을 수강하지만 겨우 이론적으로만 교과지도법을 접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론할 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부진 학생 지도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교육청의 발언이 그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채로 가능성만 열여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사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반강제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연 교육청의 요청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의 심야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별 조례가 아닌 관련법 자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교육청이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박씨 학원이 이 조례 5조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해 다음 달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전문 영어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www.365english.com)’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할 경우 원래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ELBA Prize 제도’를 실시한다. ‘아이작의 365 잉글리쉬’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료 수강 신청하면 자동으로 제도 가입이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면, 수료 시 최대 수강료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개월 개근 시에는 시스템 다이어리 교재를 증정하고 6개월 개근 시 수강료의 50%, 12개월 개근 시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EBS 인기강사인 아이작씨는 “영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 큰 성과를 얻지 못 한다”며 “잘못된 영어 학습 습관을 고쳐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이러한 ELBA Prize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16-6054~5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ㆍ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면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돼 일기 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일기쓰기는 초등학생들의 일기작성 습관화와 글쓰기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논리력 배양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며 “인권위는 동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다함께 충분히 검토·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의 일기쓰기 지도를 마치 학생들의 양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이 속단한 것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된 사실조회를 통한 실태조사와 학부모, 교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기쓰기에 대한 청문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인 민주성조차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권위의 기능자체에만 얽매인 편협한 결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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