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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며, 가정 내 갈등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핵가족의 증가와 극단적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보와 타협은 곧 손해를 보는 것, 낙오자가 되는 것, 심지어 패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레고리 헨더슨이 언급한 것처럼 정치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사회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양보와 타협의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치·문화는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악성 민원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학교 전체,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소 민원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평소 학부모 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민원의 의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도 「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속한다. 학교 종사자들은 흔히 학교를 교육기관으로만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원처리법」상으로는 학교 역시 행정기관이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어떤 민원이든 무조건 제대로 응대하고, 답변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민원이란 공공기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건의, 증명서류 발급 요청 등도 모두 민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위 부패 민원이나 고충 민원 등 징계로 이어질 만한 사안이 아닌 일반 민원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나 직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원이 특정 교사나 직원 개인 혹은 학교에 대한 항의성 요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민원은 교사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통한다. 민원의 성격 민원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공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각종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와 직원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은 민원인이 공적 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법에 어긋나거나 처리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혹은 담당 교사나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민원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은 민원 제기에 앞서 공적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교사와 직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당하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적법하게 응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직원들이 민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어떤 학교든 평소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상황이기에 별도의 추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또한 행정기관의 특성상 간단한 민원이라 해도 결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답변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따라서 민원 대응은 해당 교사와 직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업무를 늘어나게 한다. 더군다나 자기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돌봄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악성 민원의 정의 ● 악성 민원의 일반적 정의 민원인이 교사나 직원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서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악성 민원이라고 하며, 악성 민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원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사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에는 이런 유형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유형의 민원은 민원의 형식을 취하고만 있을 뿐 실제 목적은 교사나 직원을 보복하거나 괴롭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둘째, 불법적인 행동이나 법에 위반되는 판단이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은 궁극적으로 교사나 직원에게 자기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규정 위반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불법적 요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민원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어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직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악성 민원의 법에 따른 정의 악성 민원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민원 형태로 나타나는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 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 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 행위 라. 그밖에 법률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악성 민원의 예방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를 비롯한 전근대 시기부터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직소(直訴)’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은 국가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필터링이 약하다. 반면 독일·일본 등 독일식 관방학(官房學)의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는 직소 민원에 대한 규제(담당자의 사전 약속 필수 등)가 강한 편이다.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내 자식 제일주의’가 매우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악성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좋은 유교적 전통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선 교육감제도 도입으로 학부모의 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학교 상황을 두고 ‘학부모의 시대’라는 표현마저 등장하고 있다. 악성 민원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이 평소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학부모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대면 소통할 뿐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소통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1학기 2회 정도 학부모간담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폭넓게 소통한다. 셋째, 학교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학부모들과 ‘핫채널’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장이 학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경우, 상당수 민원이 초기에 해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장·교감·교사·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인식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민원인은 민원 제기 초기에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나 불만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악성 민원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맥락의 문화, 맥락의 언어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내 생각을 100% 드러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인의 진심이나 속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학부모 간의 대화에서는 비교적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정보 공유도 쉽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 경우, 학부모 임원들이 민원인과 직접 대화하며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회장 등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학부모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상당수의 민원이 예방될 수 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해도 강도가 약화되어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장은 평소 학부모 임원들과 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진솔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며,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학교장은 학부모 임원들을 학교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최고의, 최선의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수중학교가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창단 43년 만의 전국야구대회 첫 우승과 미국 NASA 스페이스 캠프 참가, 다양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은 이수중이 ‘스포츠와 학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야구대회 첫 우승 … “팀워크가 만든 역사” 이수중학교 야구부가 창단 43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3일 제72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영남중학교를 상대로 5:1로 뒤지던 경기를 8:6으로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전국 67개 팀 약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주베이스볼파크 등에서 조별 리그와 결선을 치렀다. 이수중 야구부의 우승은 팀워크와 정신력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선수들은 승리가 확정된 순간 마운드에 모여 교가를 제창했다. 이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이수중’이란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야구부의 주장을 맡고 있는 3학년 박민찬 군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전국 제패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친구들은 웃었지만, 끝내 해냈다”며 당시의 감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오는 9월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해 2관왕에 도전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군은 “야구를 잘했다는 말보다, 야구를 잘 이해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수중 야구부의 우승에는 강력한 투수진의 힘이 컸다. 투수를 맡고 있는 홍예성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갈고닦은 커브를 주무기로 전국대회 6경기 모두 등판해 6승을 기록했다. “결승전에서는 ‘아파도 던진다,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뿐 이었다”며 투혼을 전했다. 류현진처럼 훌륭한 선수가 돼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홍 군이 선발로 나가면 마무리는 엄지우 군이 맡았다. 엄 군은 몸쪽 직구가 강점으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한다. “야구는 내 인생의 전부”라며 “원팀 정신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수인 고지범 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 늦은 출발에도 불구, 이번 대회에서 타율 4할과 홈런을 기록한 강타자다. LG트윈스 박동원 선수가 롤모델. 경기력이 떨어지면 훈련으로 극복하는 연습벌레로 하루 6시간 훈련을 거뜬히 소화한다. 좌익수로 활약하고 있는 배지환 군은 차분하면서도 의젓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야구는 여자친구 같다. 좋아하지만, 가끔 화도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배 군은 팀워크를 이수중 야구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으며, 좌우명으로 ‘대기만성’을 들었다. “비결은 기본기와 인성” 감독·코치진의 철학 강창수 감독은 우승 비결로 기본기와 인성을 꼽았다. “중학생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혼내지 않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엄격히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생활을 잘해야 야구도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치진도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 그리고 학생다운 야구를 가르치려 했다”고 입을 모았다. 선수들은 야구부를 믿고 지원해 준 학교 측에 대한 감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들은 “박재선 교장선생님, 전장원 체육부장님,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주장 박민찬 군은 “학교 측의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우승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우주로 향한 도전, NASA 스페이스 캠프 이수중은 올해 과학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2학년 학생 박건우와 노규민, 김재환, 정태준 군 등 4명은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NASA 스페이스 캠프에 참가, 글로벌 STEM 교육을 체험했다. 국내에서는 이수중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박 교장이 우연한 기회에 NASA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신청한 덕에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영어 면접과 과학 지식 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발됐다. 박 군은 “예전부터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아 나로우주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 덕분에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관이 꿈인 노군은 “글로벌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우주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우주 비행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박 군은 로켓 내부 엔지니어 역할을 맡아 “로켓 시스템 이상을 수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실제 발사 절차와 비슷해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느꼈다”고 전했다. 노 군은 지상 관제센터에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값졌다”고 했다. 캠프에는 7개국 학생 4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369 게임’을 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박 군은 미리 준비해 간 마술을 선보여 인기몰이를 했다. 그는 중력 가속도 체험을 할 때 ‘오징어 게임’ OST 중 ‘둥글게 둥글게’가 흘러나오자, 외국 학생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노 군은 400명 중에서 개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박 군이 속한 팀은 최우수 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수업 중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완성을 못했지만, 선생님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인상 깊었다”며 “협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교육방식이 새로웠다”고 말했다. 창의력과 탐구심 키우는 다양한 교내 활동 이 외에 이수중은 과학대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토론 페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과학전람회 본선 장려상, 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과학토론 페어 금상 등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체험, 목공예·캔들 제작, 신문기자 직업 체험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된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행사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축구부 학생들은 중국 청소년들과 농구·축구·계주·줄다리기를 즐기며 우정을 쌓고,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웠다. 이 외에 두드림 방과후학습 지원과 학습 튜터제로 학습부진 예방에 힘쓰며, 학교폭력 예방 토론형 수업, 스승의 날 감사 편지쓰기, 학생회 주관 스포츠 리그, 바자회 개최 등 학생 주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43년 만의 야구부 전국 우승, NASA 캠프 참가, 창의적 프로그램까지, 이수중은 스포츠와 학업, 인성, 글로벌 감각을 함께 키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재선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계 안팎의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이젠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정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후보 출마 선언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약 82조 원으로 책정한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보통 교부금 누적 감액은 1조3000억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차 정부 추경으로 추가로 1070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명퇴 인원 축소, 학교 운영비 감소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1649명 줄여 발표했다. 교원 보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근래 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수년간 보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과 정원 축소는 교육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금융권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교총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교원 정원 문제 꼼꼼히 살펴야 교권강화 위한 법 개정 미뤄선 안 돼 내년 시행 예정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둘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이다. 서울, 전북 등에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학교와 교원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최근 강주호 교장회장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다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교권 보호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원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응하면서 법률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소송 책임제의 입법화가 시급하다.올해 안에는 교권 침해 현실을 진단하고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내년 3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대표적이다. 학생 개인 상황에 적합한 학습과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를 알리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수업 중 사용 금지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학칙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한지, 개선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별 표준 학칙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강원체험학습 인솔 교사 2심 재판, 웹툰 작가 자녀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 판결, 인천과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등 교직 사회 관심 사안도 있다. 학교는 늘 식중독, 안전사고, 학교폭력,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사건 등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무탈하게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원 개인의 꼼꼼한 예방과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다. 지난 15년간 수석교사들은 현장의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와 학생, 학교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남겨왔다. 수업의 질 향상에 큰 기여 우선 수업 연구와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전국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연구하고 공개하며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잘 보여줬다. ‘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수업 실천을 나눴고, 일본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공개 수업을 넘어 교사 전문성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둘째, 교사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됐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한 수습교사제는 이를 선명히 보여준다. 4개 시·도에서 120명의 수습교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수석교사 배치교에 수습교사 1~3명을 두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수석교사는 신규(저경력)교사에게는 멘토로서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를 돕고, 경력 교사와는 공동 수업 설계·수업 참관·피드백을 함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즉, 학교의 모든 교사가 성장하도록 돕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수석교사가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 교직 문화 전반을 이끄는 전문성 공동체의 허브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미래교육 대응의 선두에 서 있다.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인공지능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수업 컨설팅과 코칭에 AI를 접목하는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배움을 지원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지난 15년간 수업 혁신, 교사 성장, 미래교육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사·교감·교장은 직급 정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수석교사 정원은 아직 공백 상태다. 정원 없는 직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로막는 근본적 모순이다. 처우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수석교사에게는 연구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직위의 위상과 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수석교사가 직급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공백이 존재하는 한 직급보조비 전환, 교직수당 가산금, 새로운 명칭의 수당 신설 등은 모두 공허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수석교사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는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기존 연구활동비를 전환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개선이 가능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정비와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숙제는 제도적 한계 보완 지난 15년간 수석교사들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해 왔다. 수업 뒤에 남아 교재를 연구하고, 교사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모습 속에 수석교사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 제도는 미비했지만 그 빈틈을 열정으로 채워온 것이 바로 수석교사들이다.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정원을 확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성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 수석교사제는 비로소 완성형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난 15년의 성과 위에서, 미래 15년을 준비하는 제도적 결단이 절실하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교사의 권위가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지고, 일부 악성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활동 위축 심각한 현장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곧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 악성민원 대응팀 구성이다. 최근 교총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악성민원대응팀’을 꾸려 교사들이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상담 차원이 아니다. 법률적 자문과 현장 대응까지 연결되는 체계적 시스템을 지향한다.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 돌봄에 집중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 나누어 해결하는 구조다. 교사가 더 이상 홀로 민원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교권이 보장될 때 학교는 비로소 학생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된다. 단순히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그치는 교권 보호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상담·힐링 프로그램, 교사 심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학생에게도 건강한 배움터로 이어진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제도적 기반 강화다. 교권은 일시적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없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안정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강화, 교원 배상책임보험 확대, 교원치유센터 활성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실현해 왔다. 특히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창구 마련은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 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교권은 교사 권리이자 학생 권리이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실질적 도움 주는 제도 필요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교사들이 보호받는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자 한다. 교사 보호에서 멈추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교사의 열정이 존중되는 교실, 학생들이 웃으며 성장하는 배움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다.
헌혈 활동을 통해 헌혈증 517매 기부, 자전거 라이딩 총거리 1655㎞, 13년째 매년 진행하는 산행. ‘같이 걷는 삶’을 교육관으로 삼아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 결과다. 주인공은 지용기 경북 구미산동고 교사. 그는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미래엔이 제정한 제2회 우석교사상을 수상했다. 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한 계기는 소위 문제아들이 모인 학교에서의 근무가 시작이었다. 학생 지도가 유난히 어려웠던 학교에서 교사들은 회의감에 빠졌고, 학생들은 방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선택한 것이 산행이다. 산을 오르며 힘들지만 웃고, 땀을 흘리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같이 등산에 나섰던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 활동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자전거 라이딩이다.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늘 긴장하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박이 내려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먼 거리를 달리다 버스를 놓칠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 포기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 모습을 조금씩 넓혀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며 “실제로 자신감이 붙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걸 자주 본다”고 자랑했다. 지 교사는 평소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교직 첫해 제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았다. 당시 학교생활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를 혼내기보다 같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 밥도 먹으며 보살폈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제자의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대해주신 선생님은 없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힘써 달라”는 위로의 말을 들었다. “보통 원망이 앞설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신 부모님을 통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제동행 릴레이 헌혈도 큰 보람이다. 11년간 이어온 헌혈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친구와의 갈등, 가정 문제로 가출한 한 여학생을 설득해 헌혈에 동참시켰는데 “저도 누군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 학생은 이후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몇 년 후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다 갚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지 교사는 “단순히 헌혈을 했다는 사실보다, 이 활동이 한 아이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지 교사는 그간의 활동을 모아 올해 초 에세이 ‘같이 걷는다는 건 말이야’(미다스북스)를 출간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교육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진심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는 책을 읽은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책을 권유했다는 이야기에 한참을 웃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교직생활의 목표 중 하나로 주변의 동료 교사,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양한 둘레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다고 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걷는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함께하고 싶어서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걷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사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AI 시대 교육환경도 변화할 때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열어가는 수업. ‘질문수업’은 사고력 증진과 메타인지 발달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분석·판단·추론·문제해결에까지 ‘질문’을 통한 ‘수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질문, 더 깊은 배움을 향해 “정답입니다” 퀴즈쇼에서 사회자가 외치는 이 말은 교실에서도 자주 울려 퍼진다. 교실수업에서도 퀴즈쇼처럼 ‘정답입니다’를 외쳐야 할까? 수업과 퀴즈쇼가 외형적으로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답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지식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외형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정답식 수업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어렵다. 십여 년 전부터 정답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은 더 이상 과거방식에 머물 수 없고 교실 수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배움의 본질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암기에 있지 않다. 지식이 학생의 내면에 자리 잡아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능동적이고 자발적 탐구가 필요하다. “왜”라는 단순한 질문이라도 인간을 세상 속으로 이끌어 내는 힘이 된다. 자발적인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학습모델과 수업형태를 학생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제 질문하는 수업으로 학생이 스스로 유능함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메타인지를 깨우는 스위치 질문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착각했던 지식을 낯설게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 또한 교실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작용해, 학습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이런 효과는 교실 전체의 배움 분위기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물론 모든 질문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질문은 메타인지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라며 막연하게 모르는 것을 묻는 학생은 메타인지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발달한 학생은 어떻게 질문할까? "선생님, 두 번째 줄까지는 이해했는데,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와 같이 자신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질문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질문은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메타인지적 조절 능력의 핵심인 '자기 점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질문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학습패턴과 전략을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는 훈련이 된다. 즉, 질문은 메타인지의 결과인 동시에 그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실 수업은 학생 질문을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학습구조와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질문이 교실 속 자연스러운 배움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자기주도적 삶 형성 학생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곧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내재된 호기심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돕는 일이다. 학생이 직접 만든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자신의 지식과 관심사, 그리고 학생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된다. 질문을 통해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생각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은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고, 이는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이러한 주도성은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도를 높이게 된다. 궁극적으로 질문 수업은 교실 밖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며, 평생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문이 살아 숨 쉬는 교실은 학생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힘을 기르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양경윤 창원한들초 수석교사 '질문수업 어떻게 시작할까' 저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르완다에서 ‘한-아프리카 에듀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현지 선도교사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케리스는 지난 2023년부터 아프리카 현지 교육 현장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도구 서비스·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과 ‘에듀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르완다 현지 교원 대상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연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고, 중간보고회를 통한 선도교사 연수 추진 성과 점검도 이뤄졌다. 학교 기반의 자생적 전달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지 실증학교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평가, 르완다 교육부·학교관리자·교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르완다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국(ICT in Education)의 다이앤 센가티(Diane Sengati) 국장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자칠판, 노트북, IT 기기 등의 실습환경을 갖춘 교실인 ‘솔라스쿨’ 사업의 산출물을 국가 이러닝 플랫폼에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증 대상학교인 지에스 카마바레(GS Kamabare) 학교의 마추미 쟈네트(Macumi Jeannette) 교장은 “르완다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실제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케리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정제영 케리스 원장은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교육문제 해결을 도우면서 디지털 교육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급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김문수 의원 등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김수연 경인교대 교수는 “장애를 포함해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는 범주 구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학생이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말할 수 없고,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식 개선 연수와 조기 선별 및 적기 중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1차 보편적 지원, 2차 소규모 표적집단 지원, 3차 집중적 1:1 지원으로 다층적 예방체계로 구분하고 1차 지원을 강화하는 인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나경은 중부대 교수(한국학습장애학회장)는 “느린학습자가 공교육으로부터 방치되고 진단 및 교육지원체계가 미비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느린학습자 등 특수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 기반 학생 맞춤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교사 양성 및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학업위기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특수학급 유형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공감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길선미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부대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명칭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적된 어려움과 고립,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도 분절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 교육 현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도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해야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가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3선 교육감, 9년 교사 경력의 교육자 출신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서지영 의원도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북한을 방북할 정도로 VIP”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페이스북에 ‘(최 후보자가)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글을 올려, 오후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 및 정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 일반인에게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해양 분야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한 제2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가 지난달 29~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개최됐다.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원, 해상법센터가 주관, (재)바다의품이 전액 후원한 컨퍼런스는 인류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의 대상인 바다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학교와 사회에서 해양교육의 관심을 높이고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첫날에는 해운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 시청, ‘AI의 바다,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해양경찰청 악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해양교육 우수 수업 사례 발표, 해양과학 체험 수업 등이 이어졌으며 상설 부스에서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한국해양재단, 국립해양대, 국립목포해양대,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등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신춘희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교육적 차원을 넘어 해양산업과 해양과학,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원이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16호 ‘대학교육 혁신의 숨은 동력: 동료 교원과 인센티브’에 따르면 일반대학 교원 36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당 업무시간 배분은 교육에 48.7%, 산학협력 및 취·창업지원에 11.0%, 행정·경영에 9.9%, 교외 활동 7.9% 순서로 조사됐다. 주로 교육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와 비교했을 때 2.2:1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교육비중은 비전임교원(64.1%), 조교수(47.3%), 부교수(42.8%), 교수(44.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중은 교수(25.3%), 부교수(23.6%), 조교수(22.9%), 비전임교원(16.8%) 순으로 분석됐다. 대학 교원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활용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교원의 47.3%가 활용빈도가 높다고 답했으며, 52.7%는 활용 빈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해당 질문의 평균은 2.26으로 4점 척도 질문에 평균 이하면 낮음, 평균보다 높으면 높음으로 분류했다. 또 혁신적인 교육방법은 팀기반학습(TBL), 문제중심학습(PBL), 디자인씽킹, 하이브리드러닝, 블렌디드러닝, AI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활용,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접목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을 포함한 수업을 뜻한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저연령, 비정년트랙, 교육·예체능·공학계열 교원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또 소속 대학의 연구·교육 인센티브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동료 교원들의 교육혁신 실행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대학 본부의 혁신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교원이 낮게 인식하는 교원보다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적 교육 방법 수용 격차를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하 선임연구원은 “개인 성과 보상뿐만 아니라 학과나 전공단위 집단 인센티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비 지원과 업적 평가 가점 지원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활용도가 낮은 중진·정년트랙 교원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세대·고용형태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 음식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악성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가중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1학교 1인 이상 스쿨폴리스(SPO)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조증상을 넘어 교육 위기가 현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라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툭하면 터지는 충격적인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 학습권과 교육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차 방문한 학부모가 교장 머리에 급식판의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해당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대입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8~12일 중 대학별 3일 이상이다. 전문대의 경우 1차 모집은 이달 8~30일, 2차 모집은 11월 7~21일이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통 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지원 대학 선택, 공통 원서 항목 확인·수정, 대학별 추가 입력 사항 작성·저장 등을 거친 뒤 입학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뒤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입지원을 위해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별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기반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 고민 해소에 나선다. 수시 집중상담은 1~6일 9시부터 22시까지 전화(1600-1615) 및 온라인(adiga.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1960년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귀갓길에 천둥치는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벼락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벼락의 원리도 몰랐고 어딘가에 불빛이 퍼지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벼락도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민족은 한 세기 안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동족상잔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끔찍했던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한반도 상공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눈물겨운 시절도 많았다. 사회, 정치의 어려운 고난의길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변동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무엇에 달여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오는강력한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실력이다. 국가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 자원이 결정한다. 1933년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는 영국과 미국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20세기 말까지 옛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거나 과학자, 기술자처럼 성취의 편차가 큰 직업보다 공직자, 교사, 의사 등 안전한 직업으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5세의 장래 직업 선호에서 기술자 대비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도전 정신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 명, 중국 950만 명, 미국 360만 명, 일본 72만 명, 독일 67만 명, 프랑스 66만 명, 영국 59만 명, 한국 23만 명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민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다.중국 출생아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는 로봇 아니고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휴전선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사이며, 창의적 학교 운영을 해야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교장을 할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교육현장이다.핵심은 교육수준과 창의적 교육 방식, 학생 선발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은 AI 시대로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대학 입시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을 싹부터 잘라 사고(思考) 능력을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탄한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대학 교육인데 교육비가 낮다는비명을 지르는 대학의 소리를 정책 당국자는 들어야 한다.대학과 기업 연구소 인력은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잃고 조립라인이나 지키는 하청국가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2016년 스위스 유권자가 기본소득 제안을 부결시켰듯, 보모 국가라는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도덕 편향적인 탁상공론식 법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국회는 법 만능주의로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기초 질서와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도의 간디의 일생 생활 철칙이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은금기로 여기고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며, 상생·호혜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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