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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논리 뒤에는 우리 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교원에게 부여되는 행정업무는 OECD 최고 수준이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라는 단일 잣대로 교사 수를 재단하는 것은, 교실의 질적 변화를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의 16.1%, 중학교의 56%, 고등학교의 49.3%가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이다.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 AI 교육 등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원을 감축하는 모순은 정책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교원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 적정 교원 수 확보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투자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총결집해 17일까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이 서명운동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태블릿 등 디지털 학습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덩달아 학생들의 독서율이 급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생들이 점점 독서를 멀리하고, 그 결과 학교 수업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도 몰라서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고 모르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종종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책 멀리하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TV를 필두로 과도한 디지털기기에 노출돼 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는 성인과 청소년이 많았지만,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요즘은 책을 읽기보다는 대부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로 영화를 보고, 인터넷 검색 혹은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또 가정의 독서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지만, 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먼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자녀에게만 독서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독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지도해야 한다. 대부분 자녀가 학업으로 인하여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아이들 대부분은 여가 활동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TV 시청, 게임, 영화 보기, 음악감상 등에 시간을 보낸다. 부모의 잔소리나 수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못해 책을 읽는다. 독서를 외면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평소 독서를 위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심과 습관 되도록 유도해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고 독서와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굳이 이러한 명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올바른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능력과 전인적 인성교육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폭넓은 독서교육을 통하여 인생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원 한 곳을 더 보내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 활용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폐교의 상태·가격·위치·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를 우선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를 향후 온비드(www.onbid.co.kr)와 연계해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청·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우수사례 전파 등도 추진된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해 행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자체가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교권보호 매뉴얼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현 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녹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정원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된 학생 자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유족진술, 기록 분석 등을 통한 심리부검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높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종합감사에서는 교감 처우 개선과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장, 교감 명퇴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교감의 경우 워라벨이 존재할까 우려될 수준”이라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교감의 중요직무수당이매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감의 중요직무급 수당이 중단되지 않고, 또 그 이상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하는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려 민원이 제기됐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교실 밖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며 “마치 학교가 정치화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학생이 하루에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유튜브 자막, SNS 밈, 광고 문구, 뉴스 제목, 댓글 속 은어까지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며 사고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제작자의 의도, 선택적 정보, 시각적·언어적 장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면 학생들은 왜곡된 인식 속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제 교실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뉴스에 나왔으니 사실이겠지”, “팔로워가 많으니 신뢰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추론은 미디어 해석력을 약화시킨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다. 교사가 이 질문 루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은 점차 자동화된 비판적 독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교실에서 길러지는 ‘질문하는 힘’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의미를 탐색하는 ‘해석의 동반자’다. 교사가 매주 ‘미디어 메시지 읽기’ 시간을 마련해 영상이나 광고 문구를 함께 보며 “이 장면이 왜 불편했을까?”,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처음엔 머뭇거리던 학생이 점차 자신만의 해석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교실은 어느새 ‘토론의 장’, ‘질문의 장’으로 변한다. 교사 한 사람의 질문이 교실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미디어 메시지도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 위해 해석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 운영할 수 있다. 첫째, 광고 메시지의 이면 읽기 활동이다. 광고 속 문장과 이미지를 분석하며 제작 의도나 생략된 정보를 찾아내고,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광고를 만들어 서로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광고 해석 배틀’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은 광고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다. 둘째, 뉴스 제목과 본문 비교 분석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읽으며, 자극적 제목과 실제 내용의 간극을 발견한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과 클릭 유도 방식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한 줄의 제목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순간이다. 셋째, SNS 밈 분석과 재창작 활동이다. 유행하는 밈의 배경과 상징을 살피고, 패러디된 이미지가 원래 의미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학생이 직접 새로운 밈을 만들어보며 사회적 영향력과 오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면,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 윤리에 대한 감수성까지 함께 자란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표현의 책임’을 배우는 시간이다. 비판적 시민성을 향한 첫걸음 미디어 시대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보다 질문력이다. “왜 이런 표현을 택했을까?”, “이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문화나 세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같은 질문은 학생의 사고를 흔들고 확장시킨다. 그 순간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함께 사유하는 ‘대화의 동반자’가 된다. 미디어 해석력은 단순한 읽기 기술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존력이다. 정확한 해석은 거짓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교실에서 나누는 짧은 광고 문장 하나, 기사 제목 한 줄의 해석이 곧 비판적 시민성의 씨앗이 된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교사의 한마디 질문은 학생에게 ‘생각하며 읽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작은 씨앗이자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처음 학교에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보고되었고, 선생님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술지에는 ‘교사 소진(burnout)’ 연구가 부쩍 늘었고, 학회에서 만나는 상담자들은 “요즘 내담자 중에 선생님이 많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센터도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 마음돌봄과 소진을 주제로 워크숍,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했다. 사회적으로도 ‘자기돌봄’, ‘마음돌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 역시 그 일을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선생님을 위한 지지집단 모임을 열었는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인 분들 대부분이 “사실 나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사 소진과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 교육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담효과는 사회구조 변화서부터 상담이론은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상담은 주로 ‘개인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마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떤 고통은 사회문화 속 불평등이나 제도적·구조적 억압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경우, 아무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반복되고 변화는 어렵다. 교사의 소진과 무기력, 분노와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마음돌봄은 잠시 버티는 힘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된다.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면서, 최근 상담 분야에서도 ‘사회구조 상담역량(structural competency)’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원래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사가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진료 과정에서 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했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뜻한다.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내 탓’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돕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문화·제도적 맥락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실 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를 찾아가되, 상담실 밖에서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연대와 행동이 교육공동체 지켜 상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버티는 힘을 키워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문제를 바꾸는 힘은 연대와 시민행동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행동은 사회구조 상담역량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교사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불합리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연대의 움직임이 모여 법이 개정되었고,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동시에, 연대와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과 교육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상담의 효과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 마음은 단순한 위로와 돌봄을 넘어, 선생님이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 바꾸려는 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상담이 교사의 현실에 더 깊이 응답해야 할 때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인천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자녀 거취가 논란이 됐다. 여당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취소 미이행을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살의 유담 씨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학, 해외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경력도 만점을 받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이인재 총장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려대가 조민 씨의 학부학적을 취소했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와 고려대가 계속 이메일만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대는 고려대에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고려대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이나 인천대의 공자학원 등 대학 내 친중시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서울대 시진핑 지료실 장서 목록을 보면 ‘중국공산당 90년사’, ‘특색있는 사회주의’ 같은 서적이 수두룩하다”며 “이런 책을 우리 학생들 교육용으로 비치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시진핑 자료실 도서를 보니 서울대에 필요한 희귀본이나 학술 도서 같은 자료를 대사관과 협의해서 기증받은 것"이라며 "서울대에서 연구하는 중국학자, 중국학과 학생 등을 위해 희귀 도서나 학술 도서가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 폐지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내 의견도 다양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해야한다”고 답했다.
경기 용인 지곡초(교장 박명순)는 29일경기도교육청 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성교육 체험 부스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탄생부터 건강한 사춘기 성장까지’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에서는 ▲정자의 이동 과정을 알아보는 ‘생명의 시작’ 코너 ▲아기집(자궁 모형)을 통해 생명 탄생의 신비를 체험하는 활동 ▲‘생일을 축하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기’ 코너 ▲흡연으로부터 탈출 스티커 타투 만들기 ▲임신 체험복을 착용해보는 ‘엄마의 하루’ ▲아기 인형에게 우유 먹이기 체험 등이 운영됐다. 또▲흡연과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마약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배우며, 자신의 선택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또래 간 잘못된 성 인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한 학생은 “체험을 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순 교장은 “이번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배우는 인성 중심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 등을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차정인 위원장이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특위에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원 등 총 16명 위원이 위촉됐다. 이 자리서 차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충분히 하려면 여러 달 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위원들은 발언 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주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자료보다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류방난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차 위원장 말씀대로 당장 학교 현장에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초반에 집중해 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전 교총 부회장(울산 능소중 교감, 국교위 비상임위원)과 이상민 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이현고 교사,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손 위원은 16명 중 유일한 국교위 비상임위원이다. 이에 손 위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교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16명 중 현장 교원이 과반인 만큼 좋은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위는 고교학점제 개선 문제 이외에도 현 고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 최소성취기준보장의 학점당 시수 감소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 한국연구재단은 29~3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 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 신산업관에는 고려대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시니어 여성 헬스케어 플랫폼’이 전시된다. 이는 AI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모니터링 제품이 전시되며, 방문자에게 뇌파 측정 등이 제공된다. 창원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 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의 ‘스마트안경’이 전시된다. 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스마트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AI가 구현되어 있어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 순천대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시스템을 시연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등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 30일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 ‘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스피치 교육 등이 이뤄진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는 각각 경동대, 서울대 학생의 창업기업 제품인 만큼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AI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AI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라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 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 황제 시절인 1900년 10월 2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25일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푸른 동해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지도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로써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도는 늘 우리와 함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수많은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독도의 가치는 단순한 문헌이나 조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는 독도는 오늘도 쉼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다. 독도경비대원, 해양연구원, 독도주민, 그리고 독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 그들의 헌신과 관심이 있기에, 독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깃발을 푸른 바다 위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각급 학교가 독도 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역사와 수호에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독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며, ‘경쟁’이 아니라 ‘평화’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독도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야 할 섬’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가꾸어야 할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태를 보존하고, 평화의 바다로 가꾸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독도 수호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길이라 믿는다.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이며,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지금도 동해 바다의 파도는 쉼 없이 독도의 바위를 두드리고 있다. 그 파도 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특히 빛나는 이름 중에는 조선 숙종 시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출어를 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 끝에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는 조선 땅임을 공식 안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온 안용복 장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약 3년 8개월간 독도에 주둔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채취한 미역으로 독도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고 판매 수익금으로 독도 경비 자금에 보탰던 ‘제주 해녀들’, 월세 살면서도 200억을 기부한 열렬한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 그밖의 수많은 애국지사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지켜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마디가 매년 ‘독도의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 메시지라 할 것이다. 이제 10월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독도를 세워보자. 그 섬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긍심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라 할 것이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보내면서 독도 수호와 사랑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보며 이를 중단없는 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15.4%(2024년도 기준)에 달하며,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립교는 더 심각해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의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7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고,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만 놓고 보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교원 수 증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2022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성취평가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중점으로 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연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은 암기식 지식 중심에 머루를 것인지, 창의적 고등 사고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수업·평가 연계하는 전문성 요구돼 현재 고교는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성취평가를 목표로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성취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기반 상대평가에 의존하는 교육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취평가는 고등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평가를 연계한 실천형 연수 체계와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이론 중심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사의 수업–평가 연계 실천형 연수 확대’와 ‘교사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형 및 맞춤형 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바로 수석교사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을 이유로 내년도 수석교사 선발 인원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과 ‘평가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인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은 것은 교육정책 운영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창의적인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성취평가를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단위학교 및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노력을 해야 한다. 대안은 수석교사 역할 복원·확충 첫째, 수업–평가 연계 중심의 실천형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가 문해력과 교육과정 해석 능력을 지도·지원할 전문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성은 단순히 3~4시간의 전달 연수를 통해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셋째,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 단위 연구, 피드백, 컨설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취평가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결하고, 현장을 지원할 전문 인력인 수석교사의 역할 복원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석교사 선발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여름의 독도 방문이 다시금 떠올랐다. 7월 4일, ‘2030 울릉도·독도 탐방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퇴근 후 포항으로 향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교총 창립 80주년을 맞아 20~30대 교사 25명이 독도의 역사, 환경, 해양생태학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세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직접 밟으며 교육적 가치 느껴 밤 9시, 울릉크루즈 여객선이 포항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설렘이 가득했다.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품어온 ‘독도를 직접 밟아보겠다’는 꿈을 향한 닻이 올랐다. 새벽 6시 40분,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울릉도에 도착했다. 일정에 따라 울릉도의 지질 구조, 해양 환경, 생태적 특성을 관찰한 뒤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시간이 흐르며 짙은 해무 사이로 섬의 윤곽이 또렷해졌고, 드디어 독도에 발을 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았다. 독도에서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오감으로 느끼고자 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움직임, 해류의 흐름 등 자연의 질서를 세심히 살폈다. 과학 교과서 속 문장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듯했다. 수백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암석의 결은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암반의 감촉은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를 견뎌온 생명의 흔적 같았다. 암석 틈의 식물과 괭이갈매기, 해조류가 어우러진 생태계는 순환과 공존의 원리를 보여주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품격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 작은 섬은 과학과 생태, 그리고 삶의 균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과학과 수업에서 독도를 다룰 때 ‘화산암의 생성 원리, 해류의 흐름’뿐 아니라, ‘기후 변화 속 독도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과 같은 주제의 프로젝트형 수업 구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게 됐다. 비록 짧은 상륙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독도에 대한 시선이 ‘지식으로서의 독도’에서 ‘삶으로서의 독도’로 확장됐고, 단순한 영토와 지리 개념을 넘어 자연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교육 속에 녹여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연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힘을 기르는 교육 설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의미 되새기자 최근엔 독도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독도의 날’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자, 살아 숨 쉬는 배움의 교실이다.”
“악성 민원,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불법 녹음 근절할 실질적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3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실질적 입법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안정적 정규 교원 확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즉각 추진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총 이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국정과제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실질적 대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연속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 등을 주문했다. 실제 올해 5월 제주에 이어 10월에도 충남에서 각각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교총 이사회는 순직 1주기를 맞는 인천 특수교사와 함께 이들의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 책임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통한 고인의 명예 회복,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차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권5법 개정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계속되고, 매일 2건 이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한다. 하루 2~3명은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사가 수업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젊은 교원의 교직 이탈과 중견 교원의 명퇴가 이어져 교단 붕괴 전조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결의 배경을 전했다. 현장체험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과 실행 매뉴얼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은 전면 중단,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교총이 수차례에 걸쳐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2심 재판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교단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외침이자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경고”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을 살리는 실질적 행동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50만 교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이테듀(대표 오영석)는 메타인지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안구운동 추적과 복수 답안 선택 알고리즘을 결합해 학습자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험은 결과가 정답과 오답으로 갈린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알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명확히 나뉘는 게 아니다. 맞췄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전혀 모르는 데 찍어서 맞춘 것도 있다. 반대로 아는 것을 착각해 틀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시험 결과를 놓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영석 대표는 시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70점 맞은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다시 풀어도 100점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답 노트를 정리해도, 찍거나 헷갈리는 상태에서 맞혔던 문제를 틀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답·오답 이분법을 벗어나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나이테듀가 지식수준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안구의 움직임이다.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을수록 풀이 시간과 시선이동 횟수가 적고, 오답보다 정답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했다. 헤드셋 형태가 아닌 휴대폰이나 태블릿 카메라만으로는 안구의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화면을 터치하고 있는 동안만 선택지가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복수 답안 선택 알고리즘을 접목해 지식수준을 △완전 지식 △높은 부분 지식 △낮은 부분 지식 △착각(순간적인 오답) △지식 없음 △불성실 6단계로 판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메타인지 OMR’이다. 학습자에게 선택지를 2개까지 고를 수 있게 한 뒤, 선택한 개수와 정답 여부를 함께 평가해 지식수준을 판단하는 구조다. 하나만 선택해 맞추면 4점, 2개를 선택해 먼저 선택한 것이 맞으면 3점, 2개 중 나중에 선택한 것이 맞으면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오답 선택 시 재선택 기회를 부여해 착각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 패턴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아무 답이나 선택하는지도 구분한다. 특허 등록까지 마친 기술로, 학원가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메타인지 단어장’도 있다. 학습자의 안구운동을 추적해 모르는 단어를 반복 학습시키는 기능을 갖췄다. 구구단, 사자성어, 한자어, 파닉스 등 반복 학습에 효과적이다. ‘안다고 착각하는 단어’를 찾아내 반복 노출함으로써 학습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초등 국어·사회, 원소 주기율표, 한자 등 24종의 단어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 대표는 나이테듀의 솔루션이 형성평가에 특히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을 사용하지만, 교사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메타인지 솔루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말했다.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성적은 정체기를 거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단식 성장 경향을 보이는데, 정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복수 답안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해 평가하면 성장 곡선이 부드러워져 학업 동기를 지탱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며 "특히 학교 교육에 최적화된 형성평가 도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특수교사 순직 인정 납득 불가’ 발언에 대해 22일 입장을 내고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발언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책임지고 교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위원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이용창위원장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인천학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정에 대해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을 해 교육계 전체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시교육청에서 엄수된 추모식이 개최된 날(21일)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원의 순직 인정 과정은 가볍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원의 순직 인정률은 26%에 불과하다. 반면, 소방관과 경찰관은 각각 82%, 62%이며, 일반 공무원도 52%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다는 것이 순직 인정의 근거인 만큼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특수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 제도적 지원 부족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공무상 재해라는 국가의 공식적 판단마저 개인의 사견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회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며 교원들의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강원·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전환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채택률이 주목받았다. 대구 지역 AIDT 채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청이 학교에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교육청이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올 1학기 채택률이 98.9%,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00%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채택률 평균치는 29.5%였다. 그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점을 따지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의원도 “AIDT의 높은 채택률에 비해 사용률은 10%대”라며 “현장에서 실제 AIDT가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부터 AIDT 수업 관련 교원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선생님 대부분이 연수에 참여한 결과”라고 답했다. 사용률에 대해서도 학기 초 가입 절차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호남권 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 논란이 됐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연간 현금성 지원액이 6천억 원 가량인데 전남이 1039억 원, 전북이 360억 원이나 된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따졌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북에듀페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건비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등이 대폭 줄어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이 너무 과하고 부정 사용 사례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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