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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앞줄 왼쪽 네 번째)은 지난달 24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2040 모범교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2040 모범교사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업 성취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혁신을 이끄는데 기여한 20~40대 교사 중 추천을 받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30명의 교사가 선정됐다. 서영삼 회장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교사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강경찬(송당초) ▲강근영(제주영지학교) ▲강명균(금악초) ▲강순미(물메초) ▲강윤호(해안초) ▲강전민(김녕중) ▲고동환(서귀포초) ▲김경미(제주교대부설초) ▲김경섭(제주교대부설초) ▲김경철(추자중) ▲김동원(삼양초) ▲김미연(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김민기(신제주초) ▲김소연(저청초) ▲김은경(위미초) ▲김한솔(서귀포온성학교) ▲변상길(재릉초) ▲변창일(삼성초) ▲설홍미(노형초) ▲신상재(함덕고) ▲안준혁(한림중) ▲양정빈(서귀포중) ▲이경진(한림고) ▲이광민(금악초) ▲이소원(남녕고) ▲이승환(한라초) ▲이용광(신성여고) ▲정지수(제주영송학교) ▲최진석(우도초) ▲현승준(제주중)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현저한 충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과 같은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어린 시절의 애착문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충격적인 외상경험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부모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 노력한다. 때문에 이들은 환경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거절, 그리고 상실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아상, 정서, 행동상에 심각한 변화를 보인다. 가령, 가까운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혹은 자신과 만난 후에 시간이 다 돼 헤어지려고 할 때와 같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주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려 시도하며,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나 자살시도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청소년 내담자 중 한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도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때로는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적응은 더욱 어려웠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 혼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중요한 관계 대상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반복됐다.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시도를 지속하던 중 상담실을 찾게 됐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 사람을 한두 번만 만나고서도 대단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하며 관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는 상대를 이상화하던 태도에서 평가절하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처럼 이들의 대인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 태도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교사나 부모, 연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 상대를 지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불안정한 정체성 장애를 보인다. 자아상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삶의 목표와 가치, 학업 및 직업적 포부 등에서 잦은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 및 직장 등 주요 영역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때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큰 포부로 이일 저일을 벌이고 뛰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일이 자극이 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때문에 일을 벌이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때 노력하다가도 순식간에 놓아버려 실제 성취는 저조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다. 빠르게 친해졌다 급돌변하는 관계양상 교사·부모·친구 등 주위 사람 지치게 해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동성을 보인다.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 등 무분별한 소비 행동을 하고, 폭식 및 물질남용, 위험한 운전, 난잡한 성행위, 자살기도 및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인다. 반복적인 자살 기도나 자해 등은 타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타나며, 특히 자해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강렬한 불쾌감, 분노, 공황, 절망, 불안 등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한다. 이들의 핵심 정서인 만성적 공허감으로 고통을 받고, 쉽게 지루함을 느껴 늘 무언가 자극을 찾는다. 일상의 잔잔함도 지루함과 공허감으로 여기며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한 청소년 내담자는 인터넷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 나눈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돌연 먼 지역까지 그를 찾아 나서 부모를 걱정시켰다. 또한, 부모와 연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정 폭발을 나타낸 후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실제로 이런 감정표출은 부모나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불안정성이 심화되기를 반복했다. 성격장애의 치료는 성격을 유연하게 만들어 사회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는 인지, 정서, 대인관계, 충동조절 영역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성격은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특정이자 패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상담자에게 강렬한 애증의 감정을 보이며, 극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담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를 대하는 부모나 교사 등 가까운 사람들은 이들의 극단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이들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할 수 있어 적극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비해 상호공감을 기반한 애착관계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양상은 경계성 성격장애자의 호전을 위한 안정적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오류 신념 교정하고 적절한 정서반응·표현의 소통법 익혀야 궁극적으로 이들이 극단적 감정과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복을 위한 안정된 관계경험이 중요하다. 상담자를 위시해 이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대인상과 자기상을 회복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핵심인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교정한다. 또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무력화하고 적절한 정서반응과 표현 행동으로도 충분한 공감적 소통이 가능하며 일관된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관계 경험은 확장되고,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선언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도 교원에게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죽거나 다치면 인솔 교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사회가 보호하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을 굳이 앞장서 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면책조항만으로는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의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판결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행위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수원지법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에서도 인용돼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실은 불신의 장이 되고 몰래 녹음의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핑계로 몰래 녹음이 합법화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녹음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해당 학생과의 평소 관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이후 문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지속성,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명확성·예측 가능성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 특수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처벌 여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양심고백이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할 이유다. 교권 5법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월평균 63.1건, 1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교육자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교육에 미칠 영향이 깊이 참작돼야 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도 많이 아프다. 할 말이 많아 응어리진 그들의 가슴은 답답함과 우울함, 분노로 숨조차 쉬기 어렵다.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 밖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침해당하고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다. 상처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현장 어느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폭언을 듣고 수치심과 절망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존감과 교사로서의 권위가 종잇장처럼 찢겨졌다. 그 후 해당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등지고 말았다. 이런 유사한 일이 지금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런 폭언을 쏟아내는 학부모는 ‘감정보복’ 또는 ‘교사 때리기’로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교사들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실의와 절망에 빠진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 좀비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작금의 이런 일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서 오늘날 교무실의 모습을 ‘태평양에 떠 있는 섬들’이라 표현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교사들 사이엔 무수히 많은 섬이 존재하고 관심과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고독한 일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독을 깰 수 있을까? 그것은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것뿐이다. 공교육 교사는 ‘공적인 존재’다.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비난을 거둬야 한다. 교사 또한 자기 스스로 두껍게 쳐놓은 옹벽을 무너뜨리고 학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학생과 함께 그리고 동료 교직원들과 더불어 계속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들의 고립감과 아픔부터 치유해야 한다. 그것은 교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가해지는 학생 지도와 과도한 업무로부터 받는 교사 부담과 상처를 예방하고 또 회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최근 ‘교권 회복 4법, 5법’의 실행은 명목만 유지한 채 교사 55% 이상이 현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많은 교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현실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온갖 법규를 개정해도 ‘법 따로 현실 따로’는 여전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 변죽만 울리기 때문이다. 지나친 간섭과 비난 거두자 이제 말로만 외치는 교육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교직이 붕괴된 일본은 교사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들고 나섰다. 젊은 교사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싱가포르는 교사의 처우개선에 성공한 나라다. 교사가 일상에서 보람과 긍지,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교육개혁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교사의 상처 치유는 몇 가지 법규 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시대 교사를 살리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사도(師道)를 회복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난해부터 한 초등 교사가 개인 SNS에 올린 ‘아침 조회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많다. ‘나 지키기’ ‘나를 아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등 초등 5학년 학생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누적 조회 수만 5800만 회를 넘겼다. 그가 전한 다정하고도 단단한 말은 최근 그림책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로 다시 태어났다. 김지훤 강원 후평초 교사 이야기다. 시작은 ‘아침 인사’였다. 학기 초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악수도 하고 하이 파이브도 했다. 김 교사는 “이왕이면 10분 동안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했던 ‘관계의 기술’에 대해 들려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방법을 묻기도 하더군요. 바빠서 아침 인사를 못 하는 날에는 ‘오늘 왜 안 해주셨어요?’ ‘내일 띵언(명언) 기대할게요’ 하면서 기다렸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침 조회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된 건 동료 교사들 덕분이다. 학교 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직접 만들고, 무대에 올라 춤 솜씨까지 뽐내던 그를 눈여겨 본 동료들이 ‘뭐든 해보라’며 응원을 보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미리 대본을 써서 준비하는지’를 묻곤 한다. 김 교사는 “담임 교사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라며 웃었다. 늘 해오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하나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학생들을 관찰한다. 친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과하지 않을 때는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는 식으로 주제를 정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좌충우돌 그 자체”라며 “이야깃거리는 늘 넘쳐난다”고 귀띔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살뜰하게 챙기는 다정한 교사지만,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다. ‘선생님은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첫 수업에는 예절교육을 빼놓지 않는다. 높임말, 상황별 말과 행동 등을 가르친다. 김 교사는 “예의 있게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을 넘을 때는 단호하게, 잘못된 말과 행동은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펴낸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는 그동안 소개한 영상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말 40가지를 가려내 담았다.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내 시를 읽는 듯하지만, 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는 힘이 있다. 김 교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잔에 사랑을 가득 부으면 넘쳐흐르는 것처럼요. 어른인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요. 그때마다 남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다 보면 어른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출간 소식을 가장 반긴 건 학생들이다. ‘우리 선생님은 인플루언서’라며 동네방네 자랑했던 아이들이다. 출간 한 달 전, 책 표지도 함께 골랐다. 김 교사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인플루언서’라는 것보다 ‘작가’라는 사실에 더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선생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수업 정말 재미있어요’ ‘이 수업 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때 교실에서만큼은 ‘내가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하죠. 밝고 단단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전에 밝고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거든요.”
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역대 최고 인사권자들조차 국정 인사 때마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처음부터 특정 대학 출신의 선호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우리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최고의 인재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생 시절에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집단의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 권위의식에 남달리 매우 강하다.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은 특히 집단의 토의⋅토론과 논리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그들은 그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암기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른바 성실형의 상징이다. 한때 화제가 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에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메모하고 암기해 거둔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엔 소위 창의성과 상상력, 비판적이거나 독창적인 생각과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교육이 배출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실상이다. 그 기저에는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고 이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해서 습득한 학생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다. 매년 수능에서 고득점을 거둔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고교 시절에 받은 교육은 “시험문제풀이 기술을 배워 익숙하게 풀어낸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소위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결과의 배경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맹목적인 교육가치가 우리 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배워서 남 주자’는 교육가치는 이제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잘 살자’는 가치로 바뀌었다. 이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지만 그들의 ‘일머리가 ‘공부머리’에 못 미치는 이유다. 왜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될까’에 몰입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예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장⋅차관, 고위직에 오르고자 하는 엘리트는 가문의 출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선하기 보다는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직하며 이타적인 존재로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개인철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엘리트들이 이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인재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이는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지향하는 공통의 교육목표이자 교육비전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지칭한 저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 행성을 위한 교육의 의무와 책임이라 믿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부의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윤택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리더들의 문제의식에 달려 있다.(리포터 주) 지난 23일오후 15시부터 강남 하이브로 빌딩송담라운지에서 경북 김천시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지역에 획기적인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15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새로운 메타포가 필요하다는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김천교육 전국 최고화'를 위해 '초등 한자교육에 관한 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주제를 발표하였다. 이같은 실천 과제는 "김천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소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 갈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한글 전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에서 발견하는 문제 속에는 문해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함께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르다"면서, "이는 마치 축구를 하면서오른 발로만 슈팅하는 축구 선수와오른발 왼발로 슈팅하는 축구선수의 차이와 다를 바 없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AI가 교육에 도입되면서 지구상에는 두 학습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기계와 차별화된 고유의 사유를 통하여 직관과 통찰력을 기르는 일로‘천천히, 그러나 깊게’하는 공부다. 이를 음식에서 비유하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가 있듯이 가정에서 재료부터 다듬고 조리해 천천히 먹는 슬로푸드처럼, 생각하기에도 ‘슬로싱킹(slow thinking)’이 필요하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자는 한자어가 한글과는 차이가 있다.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 기계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한자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학생 1인당 4500∼50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우리와 가까운 타이완에서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2500개의 사자성어를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공부 방법에서는 기초지식을가르치기만 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없이도 자율학습,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과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교사의 한자 지식이 전무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이에 적합한 교육자료 제공과 지역사회와 교육행정 당국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공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포브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경영 도서 중의 하나이자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주도성(主導性)을 ‘proactivity’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는 “주도성이란 단어를 요즘 경영학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주도성이라 하면 보통 자율성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정작 책임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말할 때 교사의 주도성을 핵심으로 내세우곤 한다. 하지만 주도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속성이 아니다. 또한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주도성이라는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환경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주도성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 주도성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여기엔 학생에 대한 지지와 격려, 상호작용과 소통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 결국 교사의 주도성은 책임감, 자기관리 능력, 리더십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지 못한다. 왜냐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식,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 지속적인 실패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 디지털 기기 의존과 즉각적 만족 추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는 진로 지도 등 여러 거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학생 주도성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주도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교사가 스스로를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주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육공동체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것이다. 그럼 ‘교사의 전문성’은 또한 무엇이고 교사의 주도성과 어떤 관계인가? 이는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설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업 및 학습자 분석→교수 학습 방법 결정→적합한 활동 선택과 구조화→수업 모델 완성’의 단계를 거치며 자신이 구현하려는 수업 특징에 알맞게 수업 설계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학생 개인별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 경험을 갖게 하여 성장하도록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힘(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되도록 교사가 수업을 디자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도 결국은 교사의 주도성을 뒷받침하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재상 중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이다. 여기에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학생도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되려면 교사 주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주도성을 고양하려면 교육과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재구성하는 능력,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융합을 이끄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 외에 교사에게 꼭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사는 함께 할 때 주도성이 극대화된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금언처럼 교사는 세상과 연결되고 동료 교사와 함께할 때 주도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남을 잘되게 해주려고 기를 쓰다 보면, 나는 이미 잘되어 있다”라는 말처럼 서로 나누다 보면 교사 개개인에게도 결국 득이 되고 이는 교사의 주도성을 키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사에게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에게 ‘그 아이만을 위한 단 한 사람’이 필요하듯이 교사에게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교사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교사로서 자존감 이전에 존재 자체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셋째,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이다. 교사는 학급 경영, 수업 이전에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교사가 되고, 괜찮은 교사는 괜찮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 교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인별 연수와 함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현실은 불행히도 교사에게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 때로는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외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의도치 못한 작은 사고에도 지도 교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해(針小棒大) 법정으로 끌고 가는 ‘학교의 사법화’가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교사들 사이에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화두이고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일종의 포기 선언이 공공연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체험학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이끌 책임과 의무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는 잔인함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 심지어 교사의 당연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아동 정서 학대’로 몰아 ‘교사 때리기’ 내지 ‘교사 학대’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배울 만큼 배운 소위 가방 끈이 긴 학부모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교사를 존중하지 않을뿐더러, 교사의 교육전문성을 무시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넓은 포용력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편협한 행태로 나타나 화(禍)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더 멀리 보고 깊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육의 주도성을 회복하여 교사가 살고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과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재옥 작가(전 구리 인창초 교장)가 자신의 첫 수필집 '숨'(도서출판 우림)을 4일 출간했다. 신 작가는 총 59편의 글을 실었다. 제1부 가난 속에 핀 행복, 제2부 건강 이야기, 제3부 낭만과 추억, 제4부 학교, 내 삶의절반, 제5부 달콤한 인연, 제6부 생각의 차이를 넘어, 제7부 여행은 보약이다,제8부 가족은 나의 힘 등 총 8부로 나누어 실었다. 특별기고로 아내 송옥희 씨의 ‘마지막 장맛'이 있다. 이 글은 작년 중랑신춘문예 우수상 입상작으로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린 수필이다. 그에게 첫 수필집 발간 소감을 물었다. 그는 “공직 47년 동안 쉼 없이 일만 했다. 막상 퇴직하고 몇 달 쉬다 보니 해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우연히 교직 선배가 등단을 권유, 각고의 노력으로 등단하니 벅차오르는 감동에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된 느낌이었다. 등단 후 1년을 보내며 한 편씩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이제비로소 작가의 의무를 다한 듯 시원하고 떳떳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책 제목을 '숨'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숨은들숨과 날숨으로써생명이 유지되듯 숨에는 상생과 호혜라는 뜻이 숨이 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느껴보니 삶이란 주고받는 일이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주의 보편적 진리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꼬물거리는 자식 키우고 손주를 맞았던 추억도 나의 숨 속에 있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렛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가 작가가 되기 전·후의 마음의 변화는어떠할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마음의 변화는 삶 속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을 글을 쓰며 점차 치유되었다는 사실이다. 퇴직하고 1년여 간 무기력한 백수 생활은 불규칙한 생활로 목표 의식도 없이 살았는데 할 일과 목표가 생겨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그동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게재된 59편의 글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글과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첫 장에 실린 ‘참스승 J선생님’을 꼽았다. 어려웠던 시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큰 감동을 주신 선생님을 일흔 살이 넘어 글을 쓰며 다시 선생님을 부르게 되었다.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고등학교에서의 짧은 인연이지만 평생을 살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고 밝힌다. 또 하나는 ‘남자의 눈물’. 아내가 갑자기 암 수술로 입원 중 수술실로 향할 때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 못했던 일을 쓴 글인데 진솔하게 당시의 감정이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는 어떻게 수필의 소재와 주제를 찾을까? 그는 특별한 방법이나 원칙은 없으나 생활 속에서 많이 찾고 있다. 어릴 때 추억, 학창 시절, 친구와 추억, 요즘 사회 이슈, 가족들과 특별한 일, 여행 후기 등 다양하다. 생각이 언뜻 떠오르면즉시 주제를 메모하고 떠오르는 키워드를 써놓고 나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그의 인생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치관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인데 가진 것 없이 사회에 나왔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로 그런대로 주위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수필가로 등단하니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한편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압박감도 생겼다. 좋은 글을 남기고자 관련분야 책을 읽게 되고 메모하는 습관도 생겼다. 글을 쓰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들도 응원하여 주니 자존감도 회복되어 삶이 즐겁다고 한다. 자신이 늘 동경하던 작가라고 불리니 작은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수필이란 ‘자신이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의 수필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도 하며 생활의 충전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 좋은 수필을 써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수필집을 발간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는 1975년 포천 운담초교 교사로 출발해 2015년 구리 인창초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각종 NGO 환경청소년단 등 시민단체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9년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 2022년 (재)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 작가는 2024년 한국창작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다.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 등 세계 각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조지은 옥스퍼드대 한국학 교수 연구팀은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여러 대학과 손잡고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인기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도 전 세계적으로 끓어오르자 내놓은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한국어 수요 급증으로 방과 후 수업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등 학교가 2022년 45개, 2023년 68개로 증가세다. 중등 교육과정 평가시험(GCSE) 외국어 교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옥스퍼드대 어학센터도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조 교수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재 ‘안녕? 코리안!’을 집필해 이를 한국어 교육 세계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앞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도 번역,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옥스퍼드대 한국학과는 최근 한국의 평택대 국제교류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판차실라대와 각각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평택대는 옥스퍼드대의 교재를 사용해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이르면 올해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해외에 한국어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평택대는 권역별로 4~5개 종합대학이 참여하면 이들 학교와 ‘글로벌 한국어 연합’을 이루고 옥스퍼드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세계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가 인기를 끌자 판차실라대는 한국어학과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 대학교는 과가 신설되면 옥스퍼드대의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일부 중·고교가 내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예정으로, 옥스퍼드대 커리큘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르수디 와휴 끼스워로 판차실라대 총장은 "인도네시아 MZ세대에게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코리안 드림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더 많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외로움'의 다른 말은 '자유' 몇 달 전 나는 수십 년 만남을 가져왔던 모임을 탈퇴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친구가 섞여 있는 모임은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를 안겨 주기에 충분했음에도 몇 년을 참다가 결국 탈퇴한 셈이다. 그동안에는 멘탈이 강해서 잘 견뎠으나 점점 모임 후에 오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없었다. 노년의 모임은 친목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되도록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어떤 대화나 토론으로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는 분야이니 감정을 상하기 쉽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고집으로 변모되니 조심해야 한다. 선을 넘는 지경으로가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피하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 마음 편하게 만나 담소를 나누고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워본 경험이 없는 나는 불편한 자리는 내쪽에서 피하며 살아 왔음을 상기하고 미련 없이 미리 피하는 선택을 했다. 학창 시절이 몇 년 되지 않은 탓에동창 모임도 적었기 때문에 수십 년 모임을 탈퇴하기는 쉽지 않아서 몇 년이 걸렸다. 최소한 일흔 살까지는 만나자고 했었는데 앞당겨진 셈이다. 탈퇴의 변을 조심스럽게 알리면서 그간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로 대신했다. 그 뒤 몇 번의 전화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으니 그대로 끝났다. 하나 둘, 모임을 없애가면서 빈 가지로 선 겨울나무가 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홀가분해졌다. 외로움도 따랐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오고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경청만이 강요되는 만남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불러왔는데 참 많이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지유를 원한다면 외로움은 부수적인 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유인의 다른 말이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니 삶이 단순해서 좋다. 2024년의 단어, ‘뇌 썩음’(brain rot) 2022년에'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뻔뻔한 태도'를 뜻하는 '고블린 모드'(Goblin mode)를선정했던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2024년의 단어로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꼽았다. 이 단어는“저급한 온라인 콘텐츠,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소개하며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를 과도하게 소비한 결과,정신적 지적 상태가 퇴보하는 현상이라고.특히 ’뇌 썩음’이라는 표현은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서월든에서 사용되었다니 그는선견지명이 대단한 지성인이다. 며칠 전 뇌 썩음을 뜻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짧은 영상(쇼츠)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의 뇌가 썩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주로 고양이나 강아지 영상, 정치 관련 숏폼을 즐겨 보곤 하는 편이다. 시간을 빼앗아 가는 주범인데 남는 것은 별로 없으니 뇌에피로감을 안겨주고 생각 없이 보게 하니 퇴화되는 건 당연하다. 예전에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부르며 되도록 멀리 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나 신문과는 달리 주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텔레비전에서 시작된 과도한 영상 매체는 인간에게 바보 상자를 선물하여 왔다. 한술 더 떠서 휴대폰의 편리함과 신속함은 인간 자체를 서서히 바보로 만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즈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모습들은 바로 '뇌 썩음'의 증거가 아닐까. 내 생각이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 대신 나보다 우월해 보인다고생각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거나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종속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선동하는대로 광신도들처럼 몰려가서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은커녕 합리화 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니 큰일이다. 문제는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버는 일부 유투버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선동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섭기까지 하다. 정치와 종교는 가족간에도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분야임을 생각하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대신 남들이 먹고 배설한 찌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키는대로 원격조종되는좀비인간이 등장한 세상은 '뇌 썩음'의 증거가 분명하다. 인류 역사의 과물인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여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 ~ 1962)은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은 전범이었다. 그는 독일을 떠나 도망쳐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약 15년간 숨어 지내다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비밀조직에 체포되어 9일 후 이스라엘로 압송되었다. 그는 1961년 4월 11일부터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그해 12월 사형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악의 평범성'은 어디에나 있다 미국 정치학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 ~ 1975)는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후 출간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1963)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히틀러의 부하들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저지하기는커녕 반대도 못하고 입을 다문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는 한국판 악의 평범성을 지닌 아이히만이 분명하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전문적 지식과 일반상식이 풍부하여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인 책임은 모두 그들 몫인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극우 유투브 영상에 매우 심취하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한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사고력의 결여가 분명하다.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주장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신념화 시킨 그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수단이라는 궤변도 아무렇지 않게 떠벌인다. 심지어 몇 달 전부터 틈만 나면 말해온 것도 사실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자리에 가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사고력이 결여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말바꾸기를 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사고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죄는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애국하라며선동하기를 서슴치 않으니 얼마나 두려운 현상인가! 맹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애국자를 자처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뇌가 썩어가는 사람들을 교화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 번 중독되면 스스로 빠져 나오기는 힘들고 특단의 조치로 치료를 받거나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교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불확실할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어도 '뇌 썩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이다.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의 극우 세력, 폭력적인 수단을 합리화 하면서 준동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되도록 어려서부터 불건전한 유투브 영상이나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와 학교,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 속에 숨겨진 무서운 역기능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진리인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의 54.1%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도(62.5%)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초·중·고 학부모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 47.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57.6%에서 10.5%p 줄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6.9%, 2022년 51.7%, 2023년 57.6%, 2024년 47.1%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2023년이 가장 높았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답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23.6%)과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6.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도 같았다. 학부모의 42.1%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빛 보호자의 인식 부족’은 23.2%,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은 16.9%였다. 한편, KEDI는 1999년부터 교육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태도 및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여론조사다. 2024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과 다음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 등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3일 상담(컨설팅) 기능, 다음달 4일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기능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 신청을 작성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맞춤형 상담 내용을 전송한다. 학생이 배정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자료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함께학교에 회원가입 후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교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하면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고, 중3 학생은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교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인정으로 인해 교실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는 몰래 녹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는 몰래 녹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허용하지 말 것과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도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교육청이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류규태 교총2030청년위원(대구 예아람학교 교사)은“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인정한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며 “교사의 발언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감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또 이제중 경기교총 수석부회장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2만 여 특수교사는 물론 50만 교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판결”이라며 “불법 녹음으로 교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총연합회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를 배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고, 특히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교사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매뉴얼 내용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계를 구축해 업체 계약, 보조인력 배치, 사전답사, 안전‧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석한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도 “개정 학교안전법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배치 기준·내용을 담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보조인력 채용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구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이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또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솔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일은 2월 11일이다.
강주호(왼쪽 두 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21일 강원도 성수고를 방문해 김학현(맨 오른쪽) 교장으로부터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간 교사 교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제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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