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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긴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벌여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견을 수용,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사,교수,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는 올 수시 2학기 전형부터 전형기간이 끝난 뒤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간다. 논술심의위는 이후 대학의 모집시기가 끝난 직후마다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 판명하고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결과를 내게 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끝난뒤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며, 교육부는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그동안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부 대학의 2005학년도 정시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 문제에 대해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논술고사 기준을 지킬 뜻을 밝혔다"며 "이번 논술고사 기준 제시와 향후 시행될 심의를 통해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을 해소,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생부족으로 다음달 1일 사실상 폐교되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청운초교 학생 가운데 지금까지 전학을 거부해 온 8명이 30일 인근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교 1학기만의 폐교 및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의 전학거부 등으로 이어졌던 청운초교 사태는 전교생 26명이 모두 인근 학교로 전학하면서 일단락됐다. 청운초교 학부모회는 30일 "용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요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 전학을 거부해 온 이 학교 학생 8명이 인근 학교로 모두 전학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내일부터 인근 학교로 정상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29일 오후 용인시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늦은 밤까지 협의를 거친 뒤 학생들의 전학을 결정했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청운초교의 사립초등학교 전환을 요구하며 당국의 고교전환 방침에 대한 공청회 실시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청운초교를 당장 사립초교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학 이후 사립초교 전환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고교 전환문제에 대한 공청회 실시여부는 차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이후 시설개선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고교로 다시 개교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 말까지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 최신 천정형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0룩스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 교실의 조도를 300룩스로 향상시키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교실환경은 냉·난방과 조도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실의 먼지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건강문제, 낡은 창문이 제대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 소음발생 및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실의 냉·난방과 조도문제에 발벗고 나선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교실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염려하는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으로 더욱더 돋보이는 결단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리포터는 교실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보고 싶다. 이를 계기로 나머지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 또한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신호탄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쾌적한 교실환경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00입니다." "S대생 한00?" "소식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그 동안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정 환경을 딛고 시골 읍내에서 일류대학을 진학하여 고장의 자랑이었던 제자. 성우 뺨치는 멋진 목소리로 내 휴대폰을 두드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영광중앙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가르칠 때 유별난 추억을 남긴 제자였다. 지금 생각하면 30대 초반의 나는 무모하리만큼 파격적인 교육 방법이나 에피소드를 많이 남기며 6학년을 가르치던 정열이 되살아났다. 수학경시대회를 지도한답시고 하교시키지 않기, 수요일 오후까지 가르치기를 비롯해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설득하고 회유하며 수사반장 노릇까지 하며 기어이 버릇을 고치곤 했었다. 40명 가까운 6학년 아이들과 사는 일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을 참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나라도 더 가르칠 욕심에 점심 시간에 공부 가르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쉬는 시간 잘라서 형성평가까지 보게 하는 못된 담임이었음을 후회한다. 그러기에 아이들과 즐거웠던 추억들이 별반 없다. 오히려 아픈 추억은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다. 가정 불화로 가출을 결심한 아이의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졸업을 시킬 때까지 마음 고생했던 일, 선생님 몰래 친구들에게 주먹을 일삼던 여학생을 몇 개월간 고쳐서 졸업하는 날 감사의 인사를 받았던 일 등. 아픈 추억만 생각난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6학년을 많이 가르치는 일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왕에 마음 고생하고 힘든 교직에서 알곡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6학년을 가르치는 보람은 가르쳐 본 사람만이 안다. 학습지도, 진로지도, 교우관계 지도, 중학교 입문지도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년을 지도하는 게 더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생의 한 단계를 마무리짓는 학년이므로 챙겨주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마음씀이 많은 만큼 수확의 기쁨도 넘치는 학년이 6학년이었다. 저학년은 가르치는 동안 참 예쁘다고 하는데 6학년을 가르치면서 예쁘다는 생각보다는 힘들다, 비뚤어지지 않게 지도할 아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다. 세월이 흘러 제자들의 주례를 서주는 일에서부터 결혼식장에 초대 받는 일, 돌찬치에 가는 일, 군인 제자의 후가 방문, 진로 상담을 묻는 전화는 물론 결혼 문제로 인생 상담을 해오는 제자들을 보며 내 자리의 무게를 절감하게 된다. 졸업할 때 만들어 준 동창회를 꾸준히 가꾸어가는 제자들이 성년이 되어 한 자리에서 모일 때면 세대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만나는 재미까지 있으니 '사람을 기르는 아름다운 직업'임을 감사한다. 우리 한00 군은 두뇌가 우수함에도 학업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 입버릇처럼 내게 충고를 듣던 제자였다. 때로는 그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오게 잔소리로 생각을 자극하곤 했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네가 가진 재능은 우수한 두뇌이니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곧 공부하는 일이며 부지런해지는 일"이라고. 어쩌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오는 날은 긴 앞머리를 핀으로 , 고무줄로 묶어서 6학년 5개반 교실을 순회시킬만큼 짓궂었던 내 말에도 그대로 순응하며 추억거리를 만들었으니, 사춘기 소년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끊지 않고 찾아주는 제자의 마음가짐이 고맙기만 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서 취직도 했고 곧 결혼할 거라며 연락을 해온 것이다. 결혼하고 해외로 공부하러 간다며 꼭 뵙고 싶다고 힘주는 제자의 믿음직한 목소리는 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힘든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어온 제자의 밝은 목소리에 나까지 힘이 넘친다. 군대에도 다녀오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앞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이처럼 행복한 직업이 또 있을까? 교직의 기쁨을 3배로 즐기는 나만의 방법은 젊었을 때 되도록 6학년을 맡는 일이 첫째요, 쉽게 열매를 주지 말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마음 지도가 두번째이며, 할 수만 있다면 졸업후에도 인생의 조언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의 평생 고객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이니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공유해 왔던 어린 날의 추억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으니, 다소 힘들고 업무도 더 많은 6학년 담임의 보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 10배, 100배로 다가옴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제자의 결혼식이 기다려진다. 서울에서 치러질 제자의 결혼식에는 그 동안 만나지 못한 다른 제자들도 많이 올 테니 더 더욱 설렌다. 14년이 넘은 시간의 벽도 우리반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지 못할 테니 나는 다시 과거로 날아서 추억을 건져낸다. 스물 일곱 살짜리 청년들과 숙녀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이동 교실을 상상만 해도 기쁘다. 오늘부터 미루어온 다이어트라도 해야겠다. 제자들이 못 알아보면 곤란하니 말이다.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을 왜 하는가?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렵고 힘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교육을 개혁하였으면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데 높은 교육열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만 교육열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에도 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경쟁에 휩싸여 학습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야간 학습을 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학은 정원을 마구 늘려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만은 경쟁의 대열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남은 것은 취업하지 못한 자녀의 멍한 얼굴뿐이다. 수없이 바뀌어진 입시 제도 속에서 대학 진학을 하였으나 전공학과 공부는 뒷전이 되고 휴학을 하면서까지 취업 공부를 해야 하며, 대학을 나오고도 또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수많은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바라는 교육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교육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개혁이 국민의 이해 관계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어떤 교육제도가 나와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수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가 얇아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 교육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게 되고 국민의 가치관은 혼란스럽게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만의 길을 가버린다. 이제 교육개혁의 바탕을‘삶의 본질’,‘자연의 이치’,‘사람다운 사람’,‘공존의 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도록 방향을 잡고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평등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수월성도 아주 중요하다. 한 사람이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교육이 각자의 빛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밀어주었으면 한다. 여기가 가렵다 저기가 가렵다 하여 이곳 저곳을 긁어주다 보면 교육은 제 방향을 잃고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최근 학교 현장을 보면 학생 따로,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 교육당국 따로 노는 것 같다. 다양한 사회, 다양한 생각도 좋지만 구심점을 잃어 가고 있는 교육 현장이 정말 안타깝다. 새로이 출범하는 2기 교육혁신위원회에 바란다. 제발 지엽적, 땜질식,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졸속의 대안을 내어놓지 말고 먼저 전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아이가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학부모가 교사를 불신한다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교사는 학부모 겸 교사다.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라.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빚어진 결과이다. 아무리 교원들이 바른 교육을 하려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외면하고 실익을 쫓아간다면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자격증을 부여받은 교사의 자존심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기세가 점점 더 커져 가는 상황 속에서 바른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교사의 잘못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교원평가만 하면 교육이 잘 되리라 보는가. 그렇지 않다. 시급한 것은 자신의 자녀만 잘 된다면 무슨 짓, 어떤 일이라도 하고 마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자의이건 타의이건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남의 희생 위에 자신의 자녀만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는 생각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교원 평가보다 화급한 과제는 어른들의 의식부터 개혁하는 일이다. 내 새끼가 중요하면 남의 새끼도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내 아이가 잘 살고 편안하려면 남의 아이도 편안하게 잘 살게 하여야 한다. 양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이 인간과 사회를 이끌어 가야지, 어설프게 사회가 교육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 지난 9. 11. 테러 사건,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고를 보라!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 ‘맨해턴’빌딩에서 근무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을 많이 벌어 자식을 외국에 관광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돌아온 것은 안타까운 죽음뿐이었지 않은가. 세상은 내 생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또 다른 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교육이며 바른 삶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어른들이 먼저 각성하는 교육개혁을 하여야 한다. 눈앞의 실익을 쫓아가며 허둥대는 어른들의 심성부터 바로 잡자. 더불어 공존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쓸데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을 건드려 먼지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한다. 먼지가 일면 국민들의 호흡만 가빠진다.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양심을 저버린 각종 비리와 부정 부패부터 척결하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당선자가 줄줄이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교육에 대해 할 말은 잊는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빼돌리기, 가짜 석·박사 논문과 학위 수여, 성적 조작, 거짓 봉사 활동, 교사 교수 임용 비리, 각급 학교의 과대 광고, 부실 공사 및 감독, 가짜 식품이나 의약품 생산,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화 둔갑, 정치인의 거짓말 등 어른들의 비양심적인 이중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범법 행위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매사에 ‘내가 잘못한 것은 괜찮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어른들이 먼저 바른 심성을 찾아가도록 교육혁신위원회가 제 몫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바른 아이 만드는 교사가 밀리고, 남을 딛고 일어서는 아이 성적 올리는 교사만을 우대한다면 우리 교육의 장래는 암담하다.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강물처럼 교육은 공존의식에 바탕을 두고 겉으로는 선하고 안으로는 실익을 챙기는 이중적 마음부터 개혁하였으면 좋겠다.
'바른생활 1-1' 마지막 페이지에는 '젓가락 놀이를 하여 봅시다' 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상 외로 우리반 친구들은 젓가락 놀이에 열중합니다. 모둠별 게임에 이어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단체전(모둠별) 게임은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릇에 담긴 콩을 젓가락으로 집어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놀이입니다. 개인전도 시간을 정해 놓고 접시에 담긴 콩을 자기접시나 자기 손에 담아 누가 많이 집었나 세어 보는 놀이입니다. 원래는 식사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젓가락 사용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이 있지만 놀이로 발전시키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젓가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젓가락 사용 주장으로 유명해 졌지만 사실은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 문화입니다. 네이버에서 황우석 박사와 쇠젓가락을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를 들어 올린 젓가락' 이란 멋진 제목 외에 다수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독자들은 다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런 연구성과 배경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 열정과 노력,쇠젓가락을 상용하는 정밀한 손기술,무료난자기증 등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 '젓가락질이 왜 좋은가. 과학자들은 손재주를 기르고 두뇌가 발달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따로 연습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그냥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젓가락질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우리의 손도 무뎌지고 있다.' '젓가락질, 손, 두뇌=젓가락은 동양 쌀 문화권에만 있다. 한국·일본·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젓가락질엔 60여개의 근육과 30여개의 관절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배우려면 손과 팔이 뻐근할 정도로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포크는 사용 근육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자연히 다른 나라보다 더 정교하고 힘있는 손놀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젓가락질은 뇌의 발달에 직결된다는 게 학자들의 말이다. 손의 잦은 사용은 뇌의 두정엽을 자극해 발달을 돕고 나이 들어서는 노화와 치매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서울대의대 서유헌 교수는 “뇌의 신경회로가 가장 빨리 발달하는 3~6살 때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면 지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연히 눈과 손의 협응력(協應力)도 좋아진다.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시약을 필요한 양만 뽑아내 빨리, 정확한 곳에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그 산물이다.' '갈수록 확산되는 외국의 음식문화가 젓가락질을 밀어낼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게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히 손도 무뎌지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30년 가깝도록 기능올림픽을 휩쓸고 있지만 갈수록 힘들다는 게 공고 교사들의 증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종목별 1등인 금상을 22개나 차지하는 등 최고를 기록했지만 2003년엔 11개로 줄어드는 등 위세가 수그러들었다.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괄시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외면하는 까닭이 크지만 젓가락질의 경시도 한 이유다.'
중국 상하이(上海)시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의 교육비가 당국이 제시한 표준을 넘을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30일 입학시즌을 맞아 올해 상하이 주요 교육비 항목 표준을 발표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거둬들이는 비용이 이 표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은 '12358'과 '52381363'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 물가국과 재정국이 함께 참여해서 마련했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각급 학교는 당국이 마련한 표준에 따른 교육 비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효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걷는 학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일부 유명 사학들의 경우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고액과외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 주민들의 연간 개인소득은 중국 평균(1천달러)에 비해 5배나 많은 5천달러에 달하지만 자녀교육비 49만위안은 상하이 주민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하지만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상하이 부모들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다.
민족의 정지로 자부하는 D일보의 사설이 너무 깊이 없는 논조를 전개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D일보의 논지는 교원평가 실시를 교원단체만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이제 반대의 명분이 없으니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5만8000명을 증원해달라는 억지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는 우리 전체 교원의 15%로 연간 1조 50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대의 졸업인원으로 보아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다. 앞으로 10년 후면 초등학생이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교원 과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다. 9월에 시범실시를 못하면 영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교원단체가 불가능한 요구를 걸고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교육부가 교원 능력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선진국 대부분이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니 교원단체는 받아들이라는 내용이다. D일보는 교원의 평가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제 정년이 일년도 남지 않았기에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과연 교원평가를 한다고 공교육이 일어서고 교원의 능력이 개발될까하는 걱정에 하는 말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그러나 교원의 질을 올리는 일이 교원평가뿐일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며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 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성적에만 매달려 산다면 아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염려할 줄 아는 창조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나라가 정한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속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학부모들도 표면적으로는 후자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 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적인 정책부터 개선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물론 존경과 신뢰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존경과 신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각고의 연찬이 뒤따라야 할 부류의 제일선에 교사가 서있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전체의 교사가 다 존경받고 신뢰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 이상론만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의도적인 교사 폄하행위는 결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 능력 향상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날아오는 화살에 방패가 되어 교원 스스로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교사들에게 평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대 다수의 국민들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조상 대대로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의 인식에서 항상 어렵게 느껴지든 교사를 평가하게 해주겠다는 데 사양할 국민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교원평가가 정말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신문을 보는 독자가 신문의 수요자이니 독자들에게 신문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자평 가제를 실시해서 기자들의 능력 개발의 자료로 삼겠다 하고 국민들에게 물어 보면 기자들의 고유 영역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사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육부 관료들을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평가시켜 관료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 삼겠다고하면 사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이유로 기자들의 수를 줄이고 한 사람이 몇 가지 분야를 맡아 취재하기 를 요구하기에 때로는 부정확한 기사를 써 욕을 먹기도 하는 기자들이 기자의 양심을 건 기사작성을 두고 비전문가 및 경영자의 평가를 거부하며 꼭 평가를 하겠다면 모두가 양심적이고 바르게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기자의 수를 늘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거기다 새로운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향후 10년 정도에 신문의 발행부수가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기자 과잉'의 대란이 예측되는 사항이라면 기자들은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일반 독자들의 수가 많으니, 또 앞으로 기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지금 비록 힘들어 양심적이고 정확한 기사작성에 무리가 있지만 조건 달지 말고 평가를 받자. 거기다 회사는 평가 결과를 기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회사의 사원 평가로도 충분히 기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 않을까?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도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식의 지지를 교육을 위한 국민의 지지라 호도하며 교사집단을 압박하는데 앞장을 서는 언론이 있다니 아쉽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자식을 키우고 정부를 비롯해 소위 공익을 표방한 모든 공급자가 수요자의 평가를 받아가며 그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회 를 창조하기 위한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 오히려 더불어 사는 인간, 제 몫을 아는 인간을 키운다면 그는 스스로 지식의 습득에 매진하여 원하는 바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교원평가의 결과가 단지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쓰인다면 차라리 평가에 드는 많은 돈과 시 간, 인력을 교사의 능력개발에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러면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들을 다짐하는 젊은 교사들의 노력과 맞물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그 제도나 방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할 것이다. 정말 새로운 교원평가가 필요한가는 그 후에 논해도 늦지 않다.
작년 9월 4일, 첫 방송을 타며 내 마음 속으로 걸어들어온 이순신 장군의 모습.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불멸의 이순신'은 끝났다. 그러나 그 분은 이제 시작이라는 불씨를 내 마음 속에 던졌다. 내 나라를 지킨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운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비장함이 전편에 흐르고, 영원한 짝사랑으로 주군의 매서운 의심을 받으며 돌아오지 못할 길로 몰입하는 한 인간의 고뇌와 절망이 민족을 지키는 희망으로 승화되던 마지막 장면의 영상이 방송의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잔영으로 남았다. 자신의 몸보다 더 아끼는 부하의 죽음을 비통한 눈물로 보내는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앞에 숙연해졌다. 아직도 그 분의 죽음은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니 아직도 그 분은 우리 앞에 그 진실을 내놓고 싶지 않은 지도 모른다. 한 편의 잘된 영화를 보고 난 감동이 아닌, 아직도 내 곁에서 살다 가신 부모님의 모습처럼, 늘 알고 지내던 분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만약 이 순신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 주군으로부터 깍듯한 대접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아쉽고 애달픈 감정으로 추억하지 않을 것 같다. 오직 한 뜻으로 임금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백성을 사랑하며, 자식 노릇도 어버이의 행복함도 누리지 못한 한 인간의 아프디 아픈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 묻어버리기에는, 존경하는 인물 정도로 역사에 남기기에는 너무나 아파서 작가는 문학의 힘으로 그를 살려 냈으리라. 그것도 모자라니 온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희망을 담아 영상으로 담아냈으리라.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이 나라의 현실을 장군이 다시 살아와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밀고 당기는 나라의 모습. 한 쪽은 기아와 가난 속에서 핵무기를 쥔 무서운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날만 새면 삿대질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짐을 들어줄 엄두도 못내는 이 나라의 아픈 모습을 장군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 이산의 아픔을 한 순간의 방북 장면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지친 천만의 아픔. 만남의 기쁨보다 기약 없는 이별로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나는 마지막 방송을 보며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나는 길은 ‘이순신 정신’으로 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위로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정신 자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진정성,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그 정신이라고.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져 온 장군의 한 마디는 커다란 울림으로 남았다. 최선을 다한 뒤 누구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힘을 믿을 수 있는 인내심. 배반의 역사를 안고서 피멍든 가슴으로 마지막 운명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가며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용기 앞에 흐르는 눈물로 장군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장군은 그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에 살고 계셨던 것이다. 민족의 굴곡진 역사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다시 부활하여 나아갈 바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 싶으셨던 것이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는 개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존경할 인물이 없는 나라는 더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밤을 지나며 길잡이가 되어줄 별빛이나 달빛조차 없는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존경받아야 할 인물은 먼저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생각할 때 이 순신 장군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그 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진정성은 최고의 도덕성을 상징하고도 남는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백성을 탄압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백성의 사랑과 추앙으로 인해 주군의 의심까지 받을 정도였으니 백성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위정자의 모습을 지녔음을 오늘의 공직자와 가진 사람들은 본받아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진인사대천명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되 알아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에 맡기며 진실의 위대한 힘을 믿는 우직한 성품 또한 간절히 본받고 싶은 모습이다. 그것뿐이 아니다.눈물을 지닌 인간적인 모습도 닮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 온 나라이다. 고속으로 달려오느라 놓친 일, 마음 아픈 역사를 치유하느라 갈등을 겪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겼어야 할 문제들을 이제라도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하며 챙기고 다독인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짐을 꾸려야 할 단계이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 ‘이순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에 충실한 정신,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치는 정신, 옳다고 검증된 일은 앞 뒤 재지 말고 밀고 가는 힘,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는 여름방학을 마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순신 정신’을 가르치며 2학기 100일을 설계한다. 그리고 장군을 가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르치려 한다. 어떻게 사는 일이 ‘이순신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이들과 토론할 것이다. 장군의 모습은 역사 속의 인물로만 남겨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라도 본받고 실천하게 하는 일이 내 본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마지막 방송을 보며 장군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내가 가르친 교실의 아이들이 ‘이순신 정신’으로 성공하여 이 사회와 국가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깎고 다듬는 석공의 임무를 다 해야 함을! 장군이여! 나침반이 되어 부활하소서!
사실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없다. 어떻게 바꾸든지 문제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끔씩 승진제도가 개선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특정한 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함만 가중시키게 된다. 그동안 주변에서 승진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올리고자 한다. 물론 극히 지협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승진구조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점수를 잘 따는 교사들이 유리할 뿐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긴 하지만 점수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평교사로 지내는 교사들도 많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쉽게 점수를 딸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1년에 몇 개 과목씩 실시하고 있다(타 시·도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울의 중등 에서만은 최소한 이렇다.) 그런데, 학기초에 공개수업 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일단 스스로 원하는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개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승진점수를 부여하면 어떨까 싶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공개수업을 거쳐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의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공개수업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수업자료를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학년 전체에 적용해 보게 된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손해를 끼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공개수업을 1회라도 실시할 경우, 수업자료 개발과 수업기술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타의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보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유리한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이런 방법도 100퍼센트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점수따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교사에게만 유리한 구조보다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국토순례단 성희롱 파문과 고 손기정 옹의 금메달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육영재단이 관할 성동교육청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성동교육청에 따르면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성동교육청은 이 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재단의 과도한 수익 사업 운영 등을 문제삼아 박 이사장의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었다. 육영재단은 이에 대해 성동교육청이 이사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박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교육청은 당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재단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당국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주무기관인 지역교육청이 재단 이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지게 돼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도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영재단 심용석 대변인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교육청이 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감에게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원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공모 절차를 마친 KE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장책연구원 기관장의 후보를 3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에는 지원서를 낸 8명 중 고형일(52)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부권(57)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 교수(교육사회학)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사교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교육사회학)는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KEDI 근무 경력이 있는 정 교수(교육철학)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0인의 전공분야가 경제·경영 법학 사회학에 편중되어 있고 당연직 9명이 현직 차관이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부권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임 원장은 후보자 개별 인터뷰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KEDI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기관추천서가 심사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공개해명 요구서’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전달키로 29일 합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원장 공모에는 공개모집과 더불어 추천 병행제가 첫 도입됐으나 기관추천서가 심사위원에 전달되지 않아 KEDI는 물론 교총 등 교원 3단체 기관 추천을 받은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이 3배수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국 남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벌어져 있는 여학생들과의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29일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리즈대와 셰필드대 연구팀이 영국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과 학교 숙제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학생들보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인 GCSE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컴퓨터 게임을 정기적으로 즐기는 학생들의 성적인 눈에 띄게 낮았다. 이번 연구는 남학생들의 올해 GCSE 주요과목 성적이 여학생들에 비해 여전히 뒤지고 있다고 최근 발표된 후 나온 것으로 영국 12개 학교의 11세, 14세, 16세 학생 111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남학생들이 컴퓨터를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컴퓨터를 숙제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학교 숙제에 활용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는 여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공부에 대해 더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남학생의 61%가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비해 여학생의 44%만 게임을 했다. 게임기를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남학생도 70% 달한 반면 여학생은 32%에 그쳤다. 한편 이에 앞서 영국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영국 16세 학생 약 574만명이 응시한 올해 GCSE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서는 97.8%가 합격, 지난해(97.6%)보다 합격률이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역대 합격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워 시험이 너무 쉬워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시험에서는 특히 상위권인 A*∼C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59.2%에서 61.2%로 2.0% 포인트 늘어나 92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영국산업연맹의 딕비 존스 사무총장은 영국 교육이 학생들이 기본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실패'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은 20세기에는 모두에게 기본권이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세계 4번째 부자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왜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지나치게 쉬워 변별력이 없는 대입자격시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옥스퍼드대학 막달렌 칼리지의 리처드 케언스 부총장은 "우리는 더 이상 GCSE나 A-레벨(학력평가시험) 응시생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교육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KEDI 교육통계DB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전문가 부문(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과 일반인 부문(대학(원)생·졸업생·직장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의 신청서는 www.ked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구 계획서 접수는 5~30일이며 연구논문은 11월28~12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반인 부문에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상금도 지급된다. 문의=(02)3460-0380 service@kedi.re.kr
2007학년도 대학입시는 학생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7차 교육과정'이 세번째로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에 수능을 치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희망 대학과 학과를 하루 빨리 결정해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맞춤식 학습'을 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2 학생들은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일찍 결정하고 학생부나 수능성적 반영비율, 전형방법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학습전략을 짜는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주요 대학들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기본 교과목의 학생부 성적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만큼 이들 과목을 소홀히 하면 좋은 내신을 얻을 수 없다. ◇진로선택을 미리 하는 맞춤형 전략 중요 = 우선 수험생들은 현재 자신의 학력 수준과 학생부 성적, 향후 학업 성취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3∼5개 정도 선정한 뒤 이들 대학의 입시 요강을 잘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마다 각 전형요소의 반영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중시하는 전형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대비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능 반영영역이나 가중치 적용 여부, 학생부 반영 방법, 그 외 논술이나 면접 구술고사 반영 여부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별로 혹은 한 대학 내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반영 영역이나 과목이 다양한데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가운데 하나가 주로 활용되는데 각 대학의 수능 성적 반영시 어느 영역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수능의 영역별 중요도도 달라진다. 수시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망 대학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진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수험생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조기에 선택,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이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선택과목 준비 기본 = 많은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단시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본인이 선택해 최고 4개 과목까지 시험을 볼 수 있고 배점도 원점수 기준으로 과목당 50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에서 자신있는 과목을 미리 선정, 준비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소홀히 할 경우 불리해지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어떤 과목을 시험봤느냐에 따라 유ㆍ불리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선택 과목은 평소에 자신있는 과목을 선택해 준비를 하면 된다. 또한 선택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4개 과목 반영 : 서울대와 연세대 등)은 선택 과목의 배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수시 모집에 적극 대비 = 2006학년도에는 수시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48%로 늘어났다. 전체 모집 정원의 50%가량을 수시를 통해 선발하는 대학들도 많아졌다. 2006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대비 수시 모집인원이 고려대는 46%, 서강대 52%, 연세대는 51%, 이화여대 58% 등이었다. 재학생들은 정시를 기본 목표로 한 뒤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시에 합격 가능한 대학을 미리 선정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금부터 학생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다만 대학에 따라 수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적고 논술고사나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대비를 해야 한다. 중앙학원 김영일 원장은 "학생부와 대학별고사(논ㆍ구술, 면접 등)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면 수시 지원에, 상대적으로 수능에 자신이 있으면 정시 지원에 각각 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시험 준비에 최선 = 수능 성적은 정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학기 수시에서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수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도 수능 공부는 열심히 해둬야 한다. 수능은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사회탐구를, 자연계 지망 수험생들은 과학탐구를 공부하면 된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특정 영역에만 치우쳐 미리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부터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등의 지방 국립대학들이 수능 반영 영역을 에서 로 바꿨다. 수시에서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몇 개 영역에 의한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북방영토는 쿠릴열도 포함 안 돼, 고유영토론 주장 영토귀속은 국제조약에 기반, 법률적으로 결정돼야 러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쿠릴4도’는 러시아령 영토는 국가 간 대결 결과물, 고유영토 존재치 않아 올해 모스크바에서는 2차 대전 전승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바 있고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러일 양국이 아픈 과거보다는 영광스런 기억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러일 양국이 강조점을 찍고자하는 사건이 다르듯, 상이한 역사인식과 접근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현안이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북방영토’문제이다. 소위 ‘북방영토’와 ‘북방4도’란 홋카이도(北海島) 이북에 위치한 4개 도서(하보마이齒舞諸島), 시코단(色丹島), 에토로후(擇促), 쿠나시리(國后)를 일컫는 일본식 표현이다. 이 같은 호칭은 4개 도서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호칭하는 ‘북방4도’ 혹은 ‘북방영토’라는 용어보다는 러시아의 지명인 ‘남쿠릴열도’로 통용되고 있다. 문제의 도서들은 총면적 4996㎢로 오키나와보다 약간 크며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사이에 징검다리 모양으로 늘어선 22개의 쿠릴열도 가운데 최남단 4개 도서를 지칭한다. 북방영토 문제가 제기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결산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의 체결이다. 패전국 일본이 이 조약에 조인한 국가들에게 쿠릴 열도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섬의 영유권문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요컨대 ‘북방4도’가 쿠릴열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러일 양국의 상이한 해석과 인식이 북방영토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고유영토론’으로 대변된다. 고유영토론이란 북방 4도 가운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홋카이도의 일부이며,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시모다(1855)조약이래 일본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방4도가 그들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북방영토라 부르며 러시아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법률적 근거로 일본은 1855년 시모다(下田)에서 체결된 러ㆍ일和親條約을 든다. 이 조약 2조에는 “금후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을 에토로후 섬과 울부(得撫)섬 사이로 한다”고 정했다. 즉 1855년 조약을 통해 에토로후 이남의 4개 도서는 러시아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후에 체결된 사할린ㆍ치시마 교환조약(1875)에서는 러시아에게 사할린섬을 모두 주는 대신 일본은 울부 섬에서 슘슈(古守)섬까지의 쿠릴열도 18개 섬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방4도와 쿠릴열도는 별개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고유영토론의 골간이다. 러시아는 ‘전후 일련의 국제조약 및 결정’에 따라 하보마이, 시코단, 쿠나시리, 에토로후가 러시아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일련의 조약과 결정이란 얄타협정(1945년 2월), 포츠담선언(1945년 7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등을 가리킨다. 요컨대 얄타협정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에게 소련의 대일참전 조건으로서 쿠릴열도를 소련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2조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와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에 인접하는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남쿠릴 4도(Four Southern Kuril Islands)는 러시아령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약의 근거에 대해 일본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얄타협정은 연합국의 수뇌들 간에 전후처리 방침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물며 그 협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본을 구속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쿠릴열도의 지리적 범위 및 귀속처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던 소련과 그와 같은 사항들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해야할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방4도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대응논리는 1981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1855년 시모다(下田)조약 체결일인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규모의 반환운동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북방영토 문제를 러?간의 우호관계 수립에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양국 간의 영토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는 불법적이며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결국 러일 간에 미해결된 북방영토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전쟁의 지속’상태에 놓여있게 한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러일 간의 표면적인 영토분쟁 저변에는 양국 간의 상이한 영토인식이 영토분쟁을 영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나라이다. 또한 사면이 바다라는 이상적인 자연국경으로 둘러싸여 자국의 영토가 타국의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온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은 지리상의 국경이 동시에 민족, 언어, 문화, 정치, 행정상의 경계선과도 일치하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동질성을 지닌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 같이 믿음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고유영토에 대한 신봉자가 되게 했다. 이는 영토라는 것은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기 때문에 국경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러시아식의 사고방식과는 대립된다. 조어도의 위치 남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표기 지도(자글라딘, 20세기세계사, 2003) 그러나 일본인들이 신봉하는 ‘고유영토론’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성이 엿보인다. 즉 영토의 귀속은 전쟁의 승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방영토의 귀속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조약에 기반, 법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국경의 변경이 당사국간의 합의 또는 외교교섭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일본은 북방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결정에 복종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강조해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 역시 북방4도가 러시아의 고유한 영토라 믿고 있다. 그 근거는 러시아인들이 먼저 쿠릴열도를 발견하고 개발했다는 것이다. 1984년 구소련에서 출판된 ‘18세기 초 러시아의 태평양 북부탐험’이라는 책에서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황실탐험대가 태평양북부에서 활동을 개시한 정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691년 러시아인들이 가장 먼저 쿠릴열도에 도착했고 이후 이 섬에 거주하는 아이누 족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또 러시아인은 자연적 역사적 원인에 의해 일본과 정반대의 영토관을 갖고 있다. 러시아인은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유의 천연국경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무방비의 대초원에 살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인간에게 영토는 변화무쌍한 존재다. 따라서 그들은 영토란 인접국과 힘의 대결의 결과,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신축성 있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고유영토론” 반박의 논리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일본의 견해에 반박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영토요구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진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러일전쟁과 시베리아 출병 등 침략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양국 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들을 스스로 훼손하여 무효화시킨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고유영토론, 국경불변론을 앞세운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가 근거 없는 억지논리라고 단정한다. 또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생긴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국제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차 대전에 의해 결정된 국경은 불가역, 불가침이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록 남쿠릴4도를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법률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전후체제라는 총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영토문제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조약·협정보다는 2차 대전의 결과로서 형성된 전후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질서를 담보하는 일이라는 소위 전쟁결과 부동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취해온 입장이다. 조어도의 위치 북방4도를 일본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과지도(동경서적, 2004) 그 결과 ‘북방4도’에 대한 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 역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서술상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일본교과서는 북방4개 도서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부각시킨 반면 러시아교과서는 남쿠릴 4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괴멸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소련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교과서는 북방4개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섬들이 침략과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자국의 고유한 영토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판 후쇼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875년 러시아와 사할린ㆍ치시마교환 조약을 맺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사할린 전토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그 대신에 치시마열도(쿠릴제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 명치초기의 국경획정 지도를 첨부하여 러일 간의 영토 확정의 역사를 1855년에 체결된 일러화친조약 시기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일본사 A, 동경서적, 2004년; 신중학교역사, 청수서원, 2002년) 사회과지도에 북방4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새로운 사회과지도. 동경서적, 2004년). 요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북방4개 도서는 러시아로부터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교과서는 남쿠릴4도와 관련하여 소련군의 대일참전을 계기로 2차 대전이 종식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러시아의 남쿠릴4도 점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첫째,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2차 대전은 적어도 18개월은 더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자로바, 미쉬나, 20세기 러시아사, 1999) 둘째,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입은 인명피해만 2700만에 달했다는 점(다닐로프, 코술리나, 20세기 러시아사, 1995) 셋째,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사할린남부와 쿠릴열도, 여순의 조차권과 만주의 철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 개발권을 확보함으로써 러일전쟁이후 제정러시아가 상실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자글라딘, 20세기세계사, 2003). 상술한 바와 같이 러일 간의 북방4도 문제는 양국의 영토인식과 교과서 서술에 비추어볼 때, 해결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북방4도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인 독도문제와 유사한 성격과 연혁을 지닌 바, 일본의 요구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연구해야할 비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최덕규 연구위원 다음 회는 배성준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의'한중 영토분쟁-간도'입니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원격대학들이 교비횡령ㆍ유용, 부실한 학사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개월간 원격대학 17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비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심층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학생 수업료 1억3천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집행했으며,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건물을 이중으로 임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이버대의 경우 학생등록금을 회계장부도 없이 각종 선교목적의 활동에 사용했다. 특히 일부 원격대학들은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은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했으며, 알선업체에 대해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21개 학생 알선업체의 경우 2년 5개월간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한성디지털대는 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모두 6천600여 차례에 걸쳐 학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각각 자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설치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 외대에 대해 1년내 시정할 것으로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한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개 대학은 법인 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모자랐으며, 이밖에 상당수 대학에서 학사 및 회계관리가 부실해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2006학년도 입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대입전형 계획과 일정 등을 숙지한 뒤 12월 20일까지 발표되는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맞춰 진학 희망 대학의 전형방법을 정확히 파악, 이에 맞는 학습 및 진학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수능 등 전형자료 = 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6년 2월말, 비교과는 2006년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ㆍ비교과 모두 2006년 8월말, 그리고 정시모집은 재학생은 2006년 12월8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학생부의 반영 여부나 반영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과목별ㆍ계열별 석차나 평어(수우미양가) 등 활용형태나 반영비율 등도 대학별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응시 영역과 과목을 수험생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고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이 출제된다. 성적은 영역별ㆍ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종합등급은 표기되지 않는다. 표준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서 근거해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또 수리 '가'형과 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이 표기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대학ㆍ모집단위별 특성에 맞춰 일부 영역 또는 과목 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논술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신체검사, 적성ㆍ인성검사, 추천서 등 각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ㆍ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한된다. ◆전형유형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다. 일반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그리고 농어촌학생ㆍ특수교육대상자ㆍ재외국민ㆍ외국인ㆍ실업고 졸업자ㆍ산업체 위탁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있다. ◆모집ㆍ지원 및 등록 = 수시ㆍ정시ㆍ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수시모집은 정해진 기간에 대학 자율로 실시할 수 있고 수시1학기 모집은 총 모집 계획인원의 10% 이내다.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 가운데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전학년도에 초과 모집한 인원, 행정제재 등에 따른 모집정지ㆍ감축인원 등을 가감해 결정한다. 수시1학기 모집 내와 수시 2학기모집 내에서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2학기 모집ㆍ정시모집ㆍ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고 수시2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모집 ㆍ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다. 전형이 끝난 뒤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해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주말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피해 문제지 수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6년 11월 16일 실시한다.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수시모집 때 충원 합격자의 정의를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 의사를 밝힌 자'로 수정, 대학의 일방적인 충원 합격자 발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으로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제한한다"며 "또한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자는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전형일정은 ▲수시 1학기는 7월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7월23∼8월31일, 등록 9월4∼5일이고 ▲수시 2학기는 원서접수 및 전형 9월8∼12월12일, 합격자 발표 12월17일까지, 등록 12월18∼19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21∼27일 원서접수를 거쳐 ▲'가'군 12월28∼1월11일 ▲'나'군 1월12∼22일 ▲'다'군 1월23일∼2월2일 순으로 전형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6월15일부터 학교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가해학생 2천791명을 적발,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하고 2천37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35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해체된 폭력서클은 19개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천7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교내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대부분 폭력행위(91.7%)가 쉬는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폭력행위가 자주 이뤄진 장소는 교실(35.4%), 화장실(19.7%), 인적이 드문 곳(16.7%), 운동장(12%), 복도(9%), 옥상(4.4%), 강당(2.3%)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27.3%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요구한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의 24%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전체의 18.9%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3.4∼5.31)에 입건된 학생이 하루 평균 22명이었으나 집중단속 기간에는 4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월14일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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