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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점심시간이 2시간이라 길다고요? 시간이 부족해 허겁지겁 때우기 일쑤입니다" 올초 학교 급식이 도입된 충북여고 구내식당의 급식 시간은 2시간. 재학생은 1천200여명인데 비해 식당 좌석수는 250여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같은 재단 청주여상과 공동 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측은 고육지책으로 1천여명인 청주여상 학생들의 급식시간을 11시30분부터 1시간, 충주여고 학생들은 12시30분부터 1시간씩 각각 배정했다. 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250석 규모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다보니 이들 학교는 다시 학년별로 식사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결국 점심식사가 6교대로 이뤄져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은 늘 쫓기기 마련이다. 학교측은 점심시간때문에 수업시간까지 조정해야 하고 교사들은 매번 급식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학교는 이런 사정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달리 저녁식사는 3학년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1, 2학년 학생들은 인근 식당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 해결하고 야간자습에 참여해야 한다. 청주의 N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급식시설이 부족해 점심시간때마다 복도까지 길게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이어진다. 충북도내 학교 가운데 급식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식당과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는 17군데, 자체 급식시설이 없어 2군데 이상의 학교가 함께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도 24곳이나 된다. 학생이나 교사 모두 급식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만 당장 급식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당 급식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4억원 이상이 들어 한꺼번에 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학교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며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고교 1년생이 적용받게 될 새 대입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측 참석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전문성ㆍ자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수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성 제고 기대 = 교육부 한석수 기획법무담당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ㆍ특기ㆍ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들도 과거처럼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 교육시키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보다는 풍부한 독서 및 특별활동을 함으로써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 아니라 특목고의 교육과정도 정상화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육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도 학생선발의 전문성ㆍ자율성 제고와 함께 학교목적에 부합하는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입전형의 자율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학의 세부적인 전형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대입전형 관리자로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줘야 = 반면 전 교육부장관과 일선 대학 교수, 교원단체 등은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학교측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민족사관고 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수험생의 대학선택권 행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ㆍ지역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은채 내신 성적을 획일적으로 반영할 경우 특정집단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도 우선적인 대입제도 원칙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에 있다. 교육부가 현재 고수하고 있는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며 2008학년 대입제도 안을 비판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도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 성적을 중시하기만 하면 공교육이 내실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본 전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3불 원칙과 관련, 대학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우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세계 최고 대학이 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뒤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도 "미국의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입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3불원칙을 간접 비판했다.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도입 금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 대학의 수능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능성적을 9등급제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교육당국이 '본고사 도입 금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국립대 및 초ㆍ중ㆍ고교건물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3조1천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초ㆍ중등학교 178개교 신설, 노후학교 99개동 개축, 체육관 235개동 신축, 27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등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 설계에서 시공 및 20~30년간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운영 수입을, 초ㆍ중ㆍ고교는 장기국고채금리 이상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학교를 사업비 500억원 안팎씩 72개 사업으로통합했으며 이달말부터 해당 교육청과 대학을 통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중등교사회 산하 중등사립학교교사회(위원장 염재환)는 2005년 5월18일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서울시소재 사립중고등학교 분회장 및 선생님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창립식에서 염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립학교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매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두영택 서울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사립학교 교사들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는 일에 적극적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중등사립교사회는 "사립학교 교사의 처우 및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는 서울교총 중등사립학교 교사회 창립대회를 맞이하여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지향하며 교권을 수호하고 교사의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립하교 교육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채택한다. 하나, 우리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지향하며 학생들 전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사립학교 교사의 처우 및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 하나, 우리는 회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사학분규 발생 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서울교총 중등사립학교 교사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사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선의 다한다. 2005년 5월 18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중등교사회 중등사립학교 교사회
마이크로 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시카고의 고교 교육환경 개선작업을 위해 기금 1천 120만달러를 기부했다. 19일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의 90개 고등학교의 개선과 학교 신설을 위해 쓰일 이같은 기금 가운데 230만달러는 시카고 공립학교측으로, 나머지는 5개의 교육 그룹에 각각 분배될 예정이다. 시카고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기부금을 이용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시내 고등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빌 게이츠는 교육환경 개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난 2001년부터 재단측을 통해 시카고 학교들에 4천200만달러의 기금을 희사했다. 게이츠 재단의 탐 밴더 알크 교육담당국장은 시카고의 일부 빈곤층 지역 고등학교들이 평균 졸업율 70%를 훨씬 웃도는 100%의 졸업율을 보이고 있고 수학과 읽기 능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전반적인 졸업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짐 셸턴 전국프로그램 담당국장은 "시카고에 대단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한 시카고 교육환경 개선 작업에 기대를 나타냈다.
대구시교육청은 4급 이상 일반직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간부급 67명의 업무를 직무 성과에 따라 평가ㆍ관리하기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의 비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상ㆍ하급자간에 1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부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들은 교육감과 국장급은 부교육감과, 과장급은 담당 국장과 직무계약을 체결하고 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초에 각각 평가가 실시된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승진, 보직 관리 등에 반영해 성과 위주의 책임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 결과가 좋을 경우 5급 이상 간부로 계약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충북 제천시 관내에는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초 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학교가 4개교 있다. 제천시 남단에 위치한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은 급격한 학생수 감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는 학교들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4개 초중통합학교는 지난 5월 11일 청풍호와 청풍문화재단지와 함께 있는 청풍공설운동장에서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1회 제천시 초·중 통합학교 어울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 초,중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어울마당에서는 명랑운동회, 가족 장기 자랑, 학교자랑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들의 올해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14.1% 늘어났다. 19일 '2006학년도 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르면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여자ㆍ한영 등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지난해 656명에서 올해 764명으로 증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특목고 정상화 방안에 다라 외국어 특기자ㆍ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학교별로 보면 대원외고가 169명으로 가장 많고 대일외고 156명, 명덕외고가 140명, 한영외고 131명, 서울외고 105명, 이화외고 63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분야는 성적우수자(389명)이고 외국특기자(170명)와 학교장추천(166명)이 그 뒤를 따랐다. 올해 6개교 모집인원은 모두 2천100명으로 이중 일반전형은 1천336명이다.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내신성적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1ㆍ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며 출석과 봉사활동 경력 등도 포함된다. 대원ㆍ대일ㆍ서울ㆍ이화외고 등은 중 2ㆍ3학년의 전체 교과성적이외에 가중치 교과성적으로 중 3학년 국어ㆍ영어ㆍ수학 교과 등을 포함시킨다. 영어듣기평가는 학교별로 실시되며 구술면접시험은 서울지역 6개 외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특별전형일은 11월7일이고 일반전형일은 11월14일이다.
충남대가 충북대와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공주대와 권역내 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양교 통합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19일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에 따르면 양 대학은 다음달 15일까지 통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마치고 6월30일까지 '구조개혁계획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통합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있다. 이는 충북대와의 통합 무산에 따른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선점해왔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내 진출 논의를 타 대학 등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주대 역시 충남대와 통합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내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양교 통합작업은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은 권역내 통합을 추진하는 데다 양 대학 규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원과 학생 수를 볼때 충남대는 교원 839명, 학생 2만4천979명으로 공주대의 교원 497명, 학생 1만1천590명의 두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양 대학간 중복되는 학과 수도 충남-충북대의 경우 80%나 됐지만 충남-공주대는 48.9%(94개 학과.학부 중 47개)에 불과해 발걸음이 가볍다. 공주대 이해준 기획처장은 "충남-충북대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 가운데에는 권역외 통합 시도와 백화점식 학문분야에 따른 과다한 학과중복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충남대의 통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교 통합이 행정도시 진출과 세계적 명문대 육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이다. 산술적으로도 양교 통합에 따른 교원수, 학생수, 재정 등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통합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정책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구성원들은 양교의 통합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지도 의심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한 간부는 "충북대와의 통합과는 달리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 앞으로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대학이 지리적으로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행정도시 안에 입지할 경우 특혜시비는 물론 타 지역 대학과 타 지역민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양교 통합대학이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충남대 홍성표 기획처장은 "통합대학은 행정도시와 대덕 R&D 특구, 천안 공업지역 등 배후 인프라와 연계한 특성화 다(多) 캠퍼스 체제로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양교 통합은 행정도시 입지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위덕대학교 초등특수교육전공 재학생들이 대학 축제기간을 이용해 19일 장애아동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공연과 같이 놀아주는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포항장애인복지관 사랑어린이집 아동 30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수화공연과 율동, 동요 따라부르기, 손발이용한 물감찍기 등 바깥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했다. 위덕대 초등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은 매년 돌아오는 대학축제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공경험을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학과 한승철 학생은 "장애아동과 만남이 전공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해야할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 아동 박모(7)군은 "형과 누나들이 함께 놀아주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줘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교육을 맡을 전문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특수교사교육 등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거나 금지한다고 하면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970년대 면접 등도 전혀 없이 본고사 하나로 대학에 진학했던 사회지도층이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로 주장한다"며 "세월이 달라져 누가 정책을 맡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에는 취학률이 5% 안팎에 불과했고 대학도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취학률과 진학률이 60%, 80%를 각각 넘어 국민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는 상황이어서 본고사가 다시 도입되면 일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폐해와 사교육 범람, 중ㆍ고교 교육 붕괴 등이 자명하다는 것. 그는 "세계 유명 대학 가운데 본고사를 보는 대학은 없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임상ㆍ진단ㆍ치료의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의학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농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한) 황우석 교수도 의학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뒤 산업을 선도할 학제융합적인 분야이고 전문대학원으로 연계되지 않은 임상의학 인력은 이미 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소수 일류대에 우수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가수요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소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3불 정책'의 유지를 강조한 것처럼 '3불 정책'을 보통.평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틀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3불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3불 정책은 우리 교육과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고려해서 나온 최소한의 합의"라며 "내신 중심의 현행 선발제도 역시 세밀하게 보면 서울대 등 일류대학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줄이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내실은 최대한 다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3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3무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교 종합평가제 도입, 자격시험(고교 1학년)과 별도의 과목별 고사(고교 2-3학년)를 통한 수능시험 이원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기여입학금제 및 본고사를 허용하며, 고교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대입정책을 "무책임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 등만 부각시켜 몰아붙이는 여당의 자세야말로 정치적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ㆍ수준별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ㆍ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은 2단계 BK21 사업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중견 기술인력은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배출하며 산업현장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특성화고에서 기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학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처에 산재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사람-기술-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기업체의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 현상도 여전한 상태인데다 대학 구조조정도 구성원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실태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국내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고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 양적ㆍ질적 불일치(mismatch)도 심각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아울러 입학 자원 감소로 생존전략 차원에서 특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고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지방대가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에도 우수인재의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현주소는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무분별한 박사과정 설치에 따른 고학력 실업률 증가 ▲산업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특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이 등록금과 정부예산에 의존해 경영을 하면서 대학-산업-지역간 연계가 부족하고 총장직선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학과 이기주의에 짓눌리는 등 대학 운영 시스템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높은 교육열에 기대 양적 확대만 추구하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부처별 대학 지원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국밥'으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내용 = 고급 전문인력은 전문대학원 등에서, 중견 기술인력은 특성화된 대학에서, 또 현장 실무인력은 특성화고나 전문대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우선 핵심 연구인력은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연간 2만명 배출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과학(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ㆍ수학 등), 응용과학(정보기술ㆍ화공ㆍ재료ㆍ기계ㆍ생명공학ㆍ의생명 등), 복합과학(에너지ㆍ환경ㆍ디자인ㆍBITㆍBNTㆍNIT 등) 등 10~20년 이후 유망 선도분야를 위주로 1단계보다 '선택과 집중' 원칙을 더욱 강화해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키고 특성화된 복합학위 과정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차질없이 모집하도록 하되 의료, 소비자 보호, 국제통상, 외교안보, 특허, 금융 등 특화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끌기로 했다. 또 경영대학/학과를 경영(MBA)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경제단체 등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100대 경영대학원에 우리나라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대학의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경제단체나 기업 등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하되,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기술인력은 지난해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NURI 사업과 학부 중심 특성화를 유도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양성하면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체제 개편 등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밖에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지역산업체와 전문대가 연계한 산업기술교육단지, 그리고 지자체ㆍ산업체ㆍ부처 협약에 의한 자율학교 형태로 현재 64개에서 2010년 200개까지 늘어나는 명문 특성화고 등을 통해 육성된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19일 오후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간 7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교대의 교수 29명중 20명이 보직교수인데다 전국 11개 교대와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제일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지난 4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총장 임기만료 뒤 3개월이 지나도 총장 선출이 안되면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법이 실제 시행되는 8월말이나 9월초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감사를 실시하고 총장 선거 문제의 해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국립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내려 왔는데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29명 밖에 안되는 교수들이 11대 18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까지 동원해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서 직접 나서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책임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교대를 방문, 한 자리에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려고 했으나 대학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 중재가 무산됐다. 그는 제주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 업무 추진 과정 등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총장 임기가 만료된뒤 현재까지 10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김모(26)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악취라도 풍기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이 무슨 양심으로 축하를 받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해 더 마음 상하는 스승의 날이 무사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무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들에게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 단속을 벌이게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무실의 캐비닛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함정단속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단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회제공형 함정단속을 했다는 얘기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소지품 검사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짓기능력 향상을 위한 일기지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캐비닛이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약서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촌지를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서약서를 써야 할 만큼 교육계가 부패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공문을 결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다. 스스로 교권을 침해하고, 추락시키는 교육청이라면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교육청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교권침해에 앞장서는 공문인지 파악도 못하고 결재란에 사인하는 직원이라면 존경받을 가치가 있겠는가? 스승의 날이라고 몇 명의 아이들이 꽃을 가져왔다. 꽃의 향기가 멀리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꽃 화분 하나만 남겨놓게 하고 나머지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보내며 남을 배려하는 걸 가르쳤다. 학기 초에 학급신문을 발행하며 일년 동안의 학급경영관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정성들여 쓴 편지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온 부형들도 있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의 일상을 쓴 편지 속에 도서상품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스승의 날을 마무리했다. 스승의 날이 왜 문제인가? 5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왜 문제인가?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초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축제의 서막은 가요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2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이, 교생실습을 나온 선생님들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쁜 일과 중, 언제 연습을 했는지 아름다운 선율과 화끈한 무대 매너로 객석을 사로잡은 교생선생님들의 멋진 모습에 아이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했음은 당연하겠지요.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내면화함으로써 장차 교사의 길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 대표들은 19일 오전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2008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수능과 본고사, 내신의 세 족쇄에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로 우수학생 선발경쟁을 그만두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모집인원 재조정으로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고 특기자전형 비율은 현행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학본부를 방문,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대학본부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섭 입학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대의 기본 입시정책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라며 "좀더 구체화된 입시안이 나오면 서울대의 방안이 교육부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보수를 위해 54개교에 21억6천만원, 부분 개.보수를 위해 85개교에 17억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3개교에 1억6천만원, 과학교실 27개교에 2억1천600만원, 과학동아리와 과학반 36개에 7천2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이같은 과학교육사업 투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과학교육 진흥계획에 맞춰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와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교육 선도학교 육성, 과학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운영 등의 4개분야에 집중해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끝나면 초.중등학교에서 현대화된 과학실험실과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가 확보돼 쾌적한 환경에서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이 조깅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웰빙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구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사계절용 인조잔디구장과 천연고무 재질의 탄성 트랙을 설치하는 '학교운동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는 우선 20일 반포본동 반포초교 운동장에 37×22m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트랙의 준공식을 가진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완공한 반포초교 운동장 육상트랙은 일반 우레탄 재질보다 중금속 배출이 훨씬 적고 균등한 탄성을 유지하는 육상경기장 트랙용 천연고무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구는 또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잠원초교에 가로 45m 세로 70m 규모로, 서울교육대에는 가로 68m 세로 105m 규모로 인조잔디구장을 새달말 준공할 예정이다. 언남중고교에는 가로 70m, 세로 95m 규모로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해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사계절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3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원초, 방배중 등 19개 학교 운동장에 천연고무 재질의 탄성 바닥재를 활용한 생활형 워킹코스를 조성하고 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향해 그 문을 활짝 열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하며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사계절 웰빙장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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