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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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총-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총-국민의힘 정책협의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첫 번째)에게 현장형 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서울교대 학생들이 20일 서울교대 후문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주최로 '교육불평등 심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영재교육기관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발굴, 양적 성장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영재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추가됐다. 영재교육기관 학생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진다. 교육비·장학금 환수는 올해 2학년인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공통으로 적용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적용해 올해 일부 장학금·교육비를 환수받은 곳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영재교육기관 출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도 2025년부터 운영해 영재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도 매년 점검해 입학전형 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지난해 40개에서 2027년 100개, SW 영재교육원도 2024년 5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가 검토된다. 영재교육 다양화를 위해 현재 음악, 미술에 쏠린 예술 영재 분야를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 영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발명·기업가 영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진보 후보의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와 천창수 전 울산 화암중 교사 등 두 명이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실시된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인 김주홍 명예교수는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학력 증진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노 전 교육감이 추진한 좌편향 교육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천창수 전 교사는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로, 노 전 교육감의 교육철학 계승을 내세웠다. 통합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확립, 성장 단계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약했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5일학부모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학부모총회는 학교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교육목표 및 비전을 공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또한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와 의견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배미랑 교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학부모총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면 교육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점점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발한 대면 교육활동을 통한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제임스 다이슨 재단의 지원으로 대기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친환경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에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 발생원을 알아보는 주제학습과 학교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보는 참여수업이 진행되며, 2교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실천노력을 이해해보고 공기청정기 필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0학급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30일24: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주관사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통신문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높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 국‧공립학교는 괜찮은 교사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예상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유명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력이 안 되는 가정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수 인재 유인할 방안 필요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없이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만 강조한다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마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교대 미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이른바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올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럼 참여자들 역시 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나 지식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키워야 코딩교육도 필요하지만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개인 신상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도 변화에 대비해 AI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야외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나 AI를 통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돌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늘봄학교(돌봄, 방과후학교)를 전담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이를 통해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의 채용과 관리, 민원 처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한다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점도 덧붙혔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 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여전히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이나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229개 모든 기초단체 단위에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 교를 선정해 200개 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이나 창의적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바다는,크레파스보다진한,푸르고육중한비늘을무겁게뒤채면서,숨을쉰다./중립국으로가는석방포로를실은인도배타고르호는,흰페인트로말쑥하게칠한3000톤의몸을떨면서,물건처럼빼곡히들어찬동중국바다의훈김을헤치며미끄러져간다.” 묵직한울림을주는이글은최인훈의현대소설,『광장』의도입부입니다.주인공은6.25전쟁때남한의포로수용소에수감되었다가석방된‘석방포로’입니다.소설은주인공이석방되면서남한에남을지,북한으로갈지,중립국으로갈지고민하다중립국인인도로갈것을선택해배에탄상황에서시작됩니다. 『광장』의주인공이수감되었던포로수용소가어디인지알고있나요?바로거제도에있는거제포로수용소랍니다.거제포로수용소는6.25전쟁중UN군에의해포로가된북한군과중공군포로를수용하기위해1951년에설치되었어요.거제도는물과식량을구하기쉬우며,섬이기때문에포로관리에필요한인력과돈이적게들어갈테니이곳에포로수용소를짓기로했어요.거제포로수용소는최초의포로수용소는아니었지만,남한의모든포로수용소중가장규모가큰곳이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포로들의생활을배경으로한영화도있어요.인기아이돌그룹의멤버가출연한영화『스윙키즈』는포로들이댄스단을구성해벌어진일들을유쾌하게그려낸영화랍니다.포로들이댄스단을꾸린다는설정이비현실적으로느껴지는친구들도있을거예요.하지만당시에UN군은포로를인도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 '제네바제2협약'을준수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그덕분에다행히거제포로수용소의포로들은하루세끼의식사를하고,자신이원하는교양강좌와실기교육을받을수있었습니다. 현재거제포로수용소는경상남도문화재자료제99호로지정되어있어요.그리고포로수용소일대에만들어진유적공원은유명한관광지랍니다.이곳에서는포로들의생활상을체험해보고,전쟁의아픔을되새기며평화의소중함을느낄수있어요.그러니거제도에방문할기회가생긴다면거제포로수용소에도꼭한번방문해보아요! 문제1)6.25전쟁중거제도에포로수용소를설치한이유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 거제도에서물과식량을구하기쉽기때문이다. ②섬이라는지리적특징을이용해서포로들을쉽게통제할수있기때문이다. ③거제도는전쟁의영향을받지않는중립적인지역이었기때문이다. 문제2)거제포로수용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무엇인가요? ①거제포로수용소는남한에가장처음으로생긴포로수용소이다. ②거제포로수용소는남한최대규모의포로수용소이다. ③거제포로수용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지정되었다. 문제3)제네바제2협약이거제포로수용소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요? ①거제포로수용소에수감되어있던전쟁포로들을모두석방하였다. ②규칙적인식사,교양강좌등을제공하여전쟁포로들을인도적으로대우했다. ③거제포로수용소에서수감할수있는인원을제한했다. 정답 : 1) ③ 2) ② 3) ②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진수 경인교대 교수(한국금융교육학회장)는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며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초등과정에는 금융 내용의 요소가 없고, 중학교 과정 12단원 중 1개의 중단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014년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도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 교사 양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금융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학생의 금융역량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미션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대학의 많은 강의실과 부지, 편의시설 등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활용률은 52.8%, 실험실 활용률은 28.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유휴공간 등의 자원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교육용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자원을 활용하고자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인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과세 관청의 세부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대학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어도 수익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이상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준해 학교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규정하면 해석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과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인한 유휴공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토론자들은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유휴공간 정책이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없었다”며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학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중교 지방세법학회 부회장도 “학교법인이 공유경제의 정신에서 학교시설을 주민, 기업, 기관 등에게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의 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이 공유 경제 모델을 통해 세제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관문”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된 입법사항이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공유경제란=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미 생산돼 있는 재화 또는 무형의 저활용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레이첼 보스만(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구체화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학교 폭력 유형과 패러다임에 맞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성교육을 학폭 대책의 근간으로 강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등교 중단으로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등교 재개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도 사이버 폭력과 언어폭력이 늘고,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높아졌으며, 언어폭력 역시 2019년 35.6%에서 2021년 1차 조사에서 41.7%로 늘었다. 또 지난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12배로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부소장은 “학교폭력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강화 등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역시 ▲피‧가해 학생 간 화해 조정 기회 제공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및 지원 강화 ▲학교 현장 대응력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이 부족해져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대책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해 인성교육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전인적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을 거듭해 가르쳐 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2012년 기본 대책 수립시 인성교육이 포함돼 스포츠클럽이나 학교 오케스트라 등 예체능 교육부터 다양한 인성교육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국교위에서 전인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학교폭력 대책 수립 마련에 국교위에서도 인성교육 방향과 지속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단순 일회성 인성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캠페인,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선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등 인성교육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학교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고민하고 노력해 왔지만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아이들’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서율, 실질 문맹률, 도서 구입비 등의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입니다. 학생들도 읽지 않고, 어른들도 읽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매체의 과사용도 이런 현상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독서 교육이나 책 읽기 활동을 살펴보면 ①책 읽기를 성급하게 공부와 연결시키려고 했으며 ②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③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④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여건도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독서 교육 전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과 같은 치열한 노력이 동반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학년별로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학년에서는 ‘책 읽어주기’를 기반으로 흥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입학 후 3~4년의 기간 동안 책 읽어주기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책 읽어주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읽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에 책 한 권, 두꺼운 책 읽기 도전, 학교에서 온종일 책 읽기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깊이 있는 읽기의 경험, 한 권의 책도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늘려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째, 학교에서도 책 읽을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독서는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20분 정도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 학습에 필요한 뇌파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로서 매우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바쁘면 책을 읽기 어렵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는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읽어주고, 정규 교과 시간에 읽어주고,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읽어주며, 학부모, 사회인, 학교장이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식에서도 읽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읽어주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교실에 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학교 교실에 책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교감이던 시절, 외국에서 전학해 온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다니던 외국 학교의 교실에 책이 많았니?’, ‘네, 한쪽 벽면은 모두 책이었어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실은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가정에서 잘 보지 않는 책을 모아 둔 학급 문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좋아할 만한 책을 사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각 학급에 400여 권의 책, 책장, 그리고 바코드 대출 반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교실 속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책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가정과 함께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께 ‘함께 읽어주자’라고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반드시 ‘독서는 중요한가요?’라고 묻습니다. 이제까지 수만 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 즉 책 읽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의도적이어야 하며,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얘들아, 함께 읽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좋아할 때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제주교총(회장 김경도)과 법무법인 효성(대표 김효준)은 15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이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총 회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5일 ‘경찰 수사결과 및 도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충북교육을 정상화해 학생을 가르치는데 힘쓰자”고 밝혔다. 연초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은 김상열 당시 원장이 “지난해 교원연수 강사 800명 가량 중 300명 가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13일 충북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충북교육청도 14일 특정강사에 대한 배제 증거가 없으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압력으로 볼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일부 단체가 “봐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계속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계는 정치적 접근보다 교육본질의 가치에 집중하고 추구하는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감사관 박대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지원단 기획지원관 파견) 하유경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석현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이태주 ▲기획담당관 노진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안수미 ▲인재정책실 신민영
한국교총과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15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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