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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순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회장(좌성초 교사)는 20일 부산금정문화회관에서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1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아동음악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규석 전국시·도교육과학연구원장협의회장(서울시교육연구원장)은 13,14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수학습지원체제 중심의 교육연구원 체제 확립 방안’ 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인적자원 입국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원 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10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Check! Check! 나의 식단!’ 행사를 개최했다.
EBS(사장 권영만)는 KT의 각종 서비스를 통해 EBS 컨텐츠를 제공하고 e-러닝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11일 리츠칼튼호텔에서 KT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학습백과사전 등의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21세기통일봉사단(단장 엄병철)은 29일 부산평화공원 UN기념공원 일대에서 제8회 통일염원 전국 초·중·고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부문은 크레파스화,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에니메이션으로 나뉘며 국무총리상, 부산시장상, 한국교총회장상 등이 초·중·고별로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4일까지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학교별 단체접수나 개별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상자는 11월 중순경 수상 대상자와 해당 학교에 개별 통지된다. 참가비는 없으며(유화부문 참가자는 캔버스(10호)를 각자 준비) 오전 9시부터 행사장에 입장해야 한다. 문의=051)621-6511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한병천)은 최근 제3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수필 공모에는 초등 104명, 중등 103명, 고등 118명, 일반 217명 등 총 542명이 응모해 총 6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부문별 금상은 강유미(서울교대부속초 5) 학생의 ‘고마운 교과서’, 조연경(대전탄방중 3) 학생의 ‘할머니와 교과서’, 이재림(영주영광여고 1) 학생의 ‘나의 길잡이’, 강철오 밀양밀성고 교사의 ‘타다만 교과서’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열리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은 광복6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 문화, 역사의 발전 과정을 태극기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 교과서 및 미래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를 엿보고자 역사 속 태극기와 함께 보는 교과서 변천사전을 10.17일부터 12월말까지 개최한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도구로써 한나라의 문화, 가치관 , 역사적 배경, 학문의 발달정도 및 국가의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지침서로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그 당시엔 흔하고 값어치 없는 책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거듭하면서 변천해 온 교과서를 한 곳에 모아 살펴보면 지난 시대의 역사, 문화의 배경과 가치 그리고 한국인의 정선된 지식구조와 사상까지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부평도서관에서 전시할 작품은 교과서 총 106점으로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12점, 해방직후 미군정시대의 교과서 20점, 6.25사변 당시에 만들어진 교과서 16점, 그리고 1955년 최초로 교육과정의 선포 이후 3차 교육 과정기인 1970년대까지의 교과서 58점 등이다. 이 교과서들은 문교부에서 발행하여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 기본교재로 사용했던 것들로서, 초등셈본, 중등공민, 우리나라의 발달, 승공통일의 길, 사회부도, 다른 나라의 생활 등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제목들이 있으며, 농사짓기 같은 재미있는 교과서도 눈에 띈다. 그리고 과수채소, 조선역사, 어린이 반공생활, 모범학습서, 우등생의 과학완성, 중등삼각법 참고서 등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한 참고도서와 1960년대의 노트 및 일기장도 함께 전시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 태극문양을 활용한 생활소품 14점과 기념엽서, 태극기 등이 함께 전시되어 어른들에게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폐교 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으로 개인이나 단체 에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임차인들이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0년대부터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 옹진군 영흥 내리초교 등 도서지역 19곳과 강화교육청 관내 마리산초교 등 16곳, 서부교육청 관내 청라분교 1곳 등 총 36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강화 흥왕초등학교 등 5개교만 학생 수련시설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활용 31개교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청소년시설이나 박물관, 종교시설, 예술인 작업실 등으로 임대해 대부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료를 내고 폐교를 빌려 쓰는 개인이나 단체 등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시교육청이 폐교재산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시교육청이 임대한 폐교 재산의 대부료는 올해 총 2억5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미납한 대부료는 32% 수준인 8천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폐교의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활황을 타고 최근 2년간 2배나 상승하면서 대부료도 자연 큰 폭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없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아예 매각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폐교재산 대부료가 인상되면서 체납액도 자연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수시 2학기 전형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일정상 9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접수를 이미 마치고 면접이나 실기고사 또는 논술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고3 딸을 둔 학부모인지라 나 역시 덩달아 수시 2학기 전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딸아이의 적성과 특기 등에 맞춰 응시원서를 낼 대학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물론 그전에 딸아이와 진지한 면담을 했다. 나로서는 큰애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장래가 걸린 진학문제를 아무리 보호자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부모가 되지는 않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오랜 대화 끝에 딸아인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연히 전문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예창작과에 가려고 했다. 나로선 탐탁치 않았지만, 딸아이 하고 싶은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언 때문이라기보다 딸의 인생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기 싫어서였다. 마침내 딸아인 중앙대학교를 1순위 희망학교로 꼽았다. 무엇보다도 ‘수상 실적 80%+적성면접 20%’라는 반영요소가 응시의욕을 부추긴 듯했다. 딸아인 경기대학교, 광주대학교 백일장에서 차하(3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엊그제 발표한 서울시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수필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급한 마음에 나는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진학실을 찾았다. 올해 모집요강은 아직 오지 않았고, 작년 것이 있어 아쉰 대로 살펴보았다. 29개 반영대회중 경기대도 들어 있었다. 나는 쾌재를 부르며 딸아이의 환히 피어난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나 야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딸아이는 금방 울 듯한 얼굴이었다. 올해의 요강을 보았는데, 반영대회가 16개로 대폭 줄었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가 내민 출력물을 보니 작년까지 있던 경기대, 원광대, 목포대 등은 제외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이튿날 중앙대학교 입학과로 전활걸어 물었을 때 나온 답변이었다. 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라 원서낼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끝내 딸아인 울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난감했고, 애비일망정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다른 대학으로 방향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딸아이나 부모인 내게 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지원대학을 미리 정해놓고 그곳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수시모집의 기본일 테니까. 그리고 전형요건은 대학측의 권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대학교의 경우 지방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슨 이유나 사정으로 지난 해 29개 대회에서 16개로 대폭 줄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도 부산대만 빼놓고 지방대 백일장을 모두 제외시켜버렸으니 지방출신들을 신입생으로 받지 않겠다는 저의로 읽히는 건 당연한 노릇이다. 웃기는 것은 일간지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따위 고교생으로선 별 해당사항도 없는 대회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 소설가 최인호가 고교시절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을 뿐 현역문인중 그런 데뷔를 한 사람은 없다. 전국적으로 지원에 차별없는 보다 현실적인 문학특기자 전형이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 5회 충청남도평생학습축제가 11일 부터 13일 까지 사흘간 보령문화예술회괸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작품으로는 그림, 글씨, 분재, 그림책 원화, 석공예 작품, 벼루, 서각, 야생화, 자동차 모형등이 전시 되어 있고 체험 마당으로는 도예,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종이공예, 비즈공예, 칼라믹스, 비즈공예, 조개껍데기 그림그리기, 전통놀이 등의 배움카페가 있었고 북 페스티벌이 있어서 책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공연 행사가 있어서 옥계 학생 전교생이 관람하였습니다. 보고 듣는 체험 학습이 너무나 즐겁고 유익하였습니다.
대전시청의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 지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노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2-2004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체 비법정 전입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전시는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6천200만원, 2004년 1억2천300만원 등 3년간 4억1천500만원을 지원해 비법정 전입금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0.011%에 불과했다. 이는 이 기간 평균 69.4%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대전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울산(64.7%)의 0.035%, 광주(56.5%)의 0.013%, 강원도(22.7%)의 0.0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대전시 지원액은 시내 5개구가 같은 기간에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지출한 전체 예산 대비 비율 0.16%의 10분 1 수준이며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구(25억여원)의 5분의 1 수준, 가장 적게 지원한 대덕구의 4억4천200만원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다. 비법정 전입금은 법에 의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로 자치단체의 자체예산 중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한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시내 5개구의 교육경비지원금도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교육청 관할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자치단체 예산 대비 평균 보조금비율은 0.086%인 반면 서부교육청 관할인 서구와 유성구는 0.24%로 나타나 3배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동구, 중구, 대덕구의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은 3천160원,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6천100원으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국 79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은 한 곳도 없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병기 정책국장은 "대전시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고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의 교원보수는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등 자연인상분 2.2%를 합치면 5.2%의 인상효과가 발생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일 공개했다. 내년도 교육부문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 9879억원(6.6%) 증가한 32조 1023억원이다. 학교시설 건축등에 유치되는 민간자본(BTL) 2조 1324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교육부는 8월까지만 해도 농산어촌 근무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도서지역 3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확정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내년 교원보수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3% 인상과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분 2.2%가 합해 전체적으로 5.2%의 인상효과가 있다. 올해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1.3% 보수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외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안이 마련될 12월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3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심의하며, 농산어촌 수당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전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추천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령 여교사가 자신을 ‘교포교사’라고 소개하고 이어 ‘자신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해 주변에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자의반타의반 ‘교포교사’로 자신을 치부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년까지 교단교사로 남겠다는 선생님들을 위해 새로운 승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자격을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에서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는 새로운 승진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왔다. 교단교사에서 관리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인, 조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취동기의 관리이고, 조직의 경우 승진제도는 구성원의 성취동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절반의 교사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류 불문 모든 성취동기가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장선출제 또는 초빙교장 확대 방향은 교육적 성취동기를 정치적 성취동기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게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경쟁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최근 교육부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초빙교장 확대 방안이나, 경력평정기간 단축․ 근무평정 강화 방안 등은 성취동기를 변질시키거나 지나친 긴장을 초래해 학교조직 문화를 해칠 위험성이 다분하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논의가 학교 살리기 관점에서 성취동기를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바란다.
주5일제 수업에 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 5일 수업 확대 실시에 관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중에 내년도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월 2회 실시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전국 290개 학교가 월 2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주5일 수업 확대 실시에 따른 쟁점은 수업시수 보충방안으로, 월 1회 시행하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토요일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학 단축 ▲토요일 수업 주중 실시 ▲수업시수 축소 ▲재량활동 축소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290개 시범학교들은 ▲토요 수업 주중 실시와 ▲주중 실시+방학단축 등의 혼합형 순으로 시행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맞벌이 부부와 소이계층 자녀에 대한 보호대책도 관건이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를 앞당기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폭력사건 등을 예방하는 이른바 '스쿨 폴리스'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배움터 지킴이'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측은 "학교 등 배우는 곳을 지칭하는 '배움터'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지킴이'를 합성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EBS는 수능 출제 예상 문제를 엄선해 풀이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EBS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한다. 연도별로 출제된 수능시험와 모의고사의 문항 출제 유형과 출제 빈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EBS 대표 강사들이 출연해 2006년도 수능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해 풀이한다. 출연 강사들은 각 영역별 EBS 추천 ⓘ-book을 소개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풀이하며 문제별로 꼭 기억해야 할 필수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풀이요령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단원별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내용’에서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공부 효과를 내기 위한 학습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수능강의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직후 탑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방송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월 18일 (화) 언어영역 1부 새벽 1시 - 2시 10월 19일 (수) 언어영역 2부 새벽 1시 - 2시 10월 20일 (목) 수리영역 1부(수리‘나’형) 새벽 1시 - 2시 10월 21일 (금) 수리영역 2부(수리‘가’형) 새벽 1시 - 2시 10월 22일 (토) 외국어영역 1부 새벽 1시 - 2시 10월 23일 (일) 외국어영역 2부 새벽 1시 30분 - 2시 30분 10월 25일 (화) 사회탐구영역 1부(사회문화) 새벽 1시 - 2시 10월 26일 (수) 사회탐구영역 2부(한국지리) 새벽 1시 - 2시 10월 27일 (목) 사회탐구영역 3부(윤리) 새벽 1시 - 2시 10월 28일 (금) 사회탐구영역 4부(근현대사,국사) 새벽 1시 - 2시 10월 29일 (토) 과학탐구영역 1부(물리,화학) 새벽 1시 - 2시 10월 30일 (일) 과학탐구영역 2부(생물,지구과학) 새벽 1시30분 - 2시30분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이 GDP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허나 여기에도 우려 되는 점이 있다. 교육부총리는 금년의 GDP 대비 교육재정을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고 주장한다. GDP대비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비율인 4.4%에서 무려 1%포인트나 높게 잡은 것이다. 5.35%에서 출발하여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TL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학교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 돈이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교육재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학부모부담의 공교육비까지 포함하겠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OECD 국가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특히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되었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최소한으로 파악하여 2만1,34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행자부는 이 중 31% 수준인 6,687명의 증원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교원 증원수요인 10만명은 차치하고, 현 상황에서의 적정교원 증원수요인 5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요, 좋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인근에서 가장 낙후한 시설이 되어 버렸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학교는 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한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대 출신 10명 중 7명은 구직 활동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원 채용시 지방대생을 차별한 적이 있다는 인사담당자도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지방대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1천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5%가 '구직 활동시 지방대 출신이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과 지방대학 출신에게 취업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7.6%에 달했다. 인사담당자 4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사원 채용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와 지방대 출신자를 차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56.5%)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방대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 취업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잡링크는 밝혔다. 지방대 출신 구직자들은 지방대생들이 취업난을 겪는 이유로 '기업과 인사담당자의 편견'(37%)을 주로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들도 '서울 소재 대학 출신과 지방대 출신 사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2.8%가 '무관하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지방대 구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27.2%), 정보 및 국제화 감각(23.9%) 등을 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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