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건넨 뒤 학급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김군의 성적은 학급내 3등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간고사 2학년 사회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김군이 쓴 답이 담당 교사가 실수로 문항 분석표에 정답으로 잘못 써 놓은 '오답'과 일치,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은 담당 교사가 내부 고발하면서 김 전 교장의 비리는 막을 내렸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확신한 일부 교사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 학교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10여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 중 학생을 상대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일부 교사의 불법과외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모(40)씨 등 교사 3명의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군이 주소지만 '서울 강동구 A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으로 이 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밝혀냈다. 2001년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군은 김씨가 사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 현황과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기도 자체가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일이 기성 정치의 선거판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확대, 또는 주민직선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옳다. 투표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이든 교육위원이든 그 선출방식에 있어 대표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대표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안 중에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시·도의회(교육) 의원 경력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육계 지도력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원의 교습활동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내외적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결코 교육자들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교육력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계의 지도력을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그것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나 수단쯤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단견과 근시안이 한국교육의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도록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오늘의 학교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발전을 확실히 기약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정명규 전북 함열고 교사는 최근 원광대에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원광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7일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평준화의 아집에 갇혀 서울대와 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을 '나쁜 뉴스'로 꼽은 직후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고심해 만든 방안에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이론이 없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초동진압한다', '전투하듯 해야 한다'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태도의 돌변을 비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과 평준화 등 교육문제에 대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 특위 차원의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된 내신과 수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변별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들이 본고사 부활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시제도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3불정책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정부가 법령처럼 규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학 자율의 원칙을 법으로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교원의 업무는 그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농작물을 기를 때,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교육도 때를 놓치면 교육효과가 반감되거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고 활동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욕과 열정으로 학생에게 감화를 주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가르치는 위치는 편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공부해야하고 자신과 싸우며 외롭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천직으로 알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아 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던 일 들을 교육 행정 직원에게 많은 부분 넘겨주었고 넘겨주고 있다. 상당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서처리에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쉽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교재교구도 교사가 손수 제작해서 쓰던 과거에 비하면 ICT자료의 보급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 웹싸이트에 들어가 시간표만 클릭하면 지도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판서 없이 화상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호롱불아래서 교사가 직접 써서 시험문제를 내고 등사판에 인쇄를 하여 시험을 보던 50～60년대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소풍도 풍속도가 바뀌었다. 친구들과 손잡고 논둑을 걸어가 개울을 건너고 강가의 그늘에 모여앉아 동요를 부르며 수건돌리기를 하고 학년별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던 모습은 보기 드물고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온다.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하여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옛 운동회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놀이형태의 명랑운동회로 하루를 보내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야영수련회도 학교운동장이나 야영장을 찾아가 직접 천막을 치고 서툰 솜씨로 밥을 해먹으며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문 야영수련시설에 들어가 식당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수련시설에서 잠을 자고 활동프로그램이나 게임, 오락도 강사에게 맡겨서 하고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서 관리만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는가? 평소 수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럴 때 만이라도 좀 쉬어야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은 교실보다 소풍장소에서, 운동회 날 야영수련회 때가 더 좋은 기회이고 선생님과의 오랫동안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 기회가 단절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한 두 시간, 하루 이틀만, 만나는 강사들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도 외부강사에게 상당부분 넘겨주고 있다. 이것저것 다 넘겨주고 네모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은 편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이를 이용하는 상업성 때문에 우리 것을 쉽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이 다음에 우리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힘든 학교행사를 우리교원이 학생들과 직접지도 하려면 전문기능을 가진 선생님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래야 신나서 열심히 지도한다. 지역별로 전문기능을 익힌 선생님들로 팀을 구성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일반강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맡아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이든지 맡아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쉽게 넘겨주거나 포기해서는 선생님의 자리만 좁아질 뿐이다. 앞으로 보수체계가 계약제로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진국처럼 방학동안에 보수가 없어지면 그들처럼 버스운전을 하던가. 소득을 쫒아서 동분서주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너무 편한 것을 택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져 있고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크고 넓게 보자! 그리고,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기능 강화노력에는 치중하지 않고 본고사를 통해 우수학생만 선발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서울대의 행태는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국립대인 서울대는 정부정책과 어느정도 같이 가야되는데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서울대가 연.고대처럼 사립대도 아닌데 사립대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교육만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어디 제대로 된 사회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처장이 서울대를 공개비판한 것은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서울대의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정이 이미 문제의 서울대 2008입시안을 정부시책에 정면도전하는 '본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만큼 김 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일본판 이튼스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의 사실상 입시인 장학생 선발계획에 대해 일본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가이요중등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주부(中部)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중심이 돼 내년 1월 아이치(愛知)현에서 개교할 예정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엘리트 교육 명문인 이튼 스쿨을 모델로 전직 대학교수와 전직 문부상 등 초일류 교수진을 갖추고 120명의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0일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갖기로 하고 도쿄의 경우 메이지(明治)대, 오사카에서는 간사이(關西)대에 장소임대를 신청했으나 '입도선매'행사라는 이유로 장소제공을 거부당했다. 간사이대학측은 "장학생 선발이 사실상의 중학입시이기 때문에 입학시기에 관한 사립중학교 합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메이지대는 "도쿄사립중.고협회의 요청"을 거부이유로 들었다. 메이지대와 간사이대는 모두 부속 중.고교를 두고 있다. 일본 사립중교연합회도 조기학생선발은 교육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학생 선발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측은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장소를 바꿔 예정대로 선발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의 보통 사립 중고등학교는 가을에 입학설명회를 가진 후 이듬해 1-2월에 입학시험을 실시하지만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쿄(東京), 6월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에서 설명회를 실시했다. 도쿄 설명회에는 정원의 10배인 1천200명, 나고야.오사카 설명회에는 15배가 넘는 1천900명이 몰렸다. 학교측은 전 문부과학상, 도쿄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7월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형료를 받고 1차 학력시험, 2차 면접, 3차 '공작(工作) 등의 작업' 시험을 거쳐 장학생 추천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종심사격인 2차 면접을 통과한 초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키로 했으나 추천은 곧 합격이라는게 세간의 평가다. 6월말까지 인터넷으로 받은 장학생 모집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장학생 선발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원 120명중 100명 정도를 장학생으로 채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6일 실시된 제4대 민선 인천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직 교육감인 羅根炯(66) 후보가 당선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인천 교육계를 이끌 수장이 됐다. 羅 당선자는 6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4208표)의 63%인 2650표를 획득, 1558표(37%)를 얻는데 그친 許元r基(63) 후보를 1092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했다. 이날 선거는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5132명) 가운데 (4226명)이 참여 82.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지난 4일 실시된 1차 투표 당시 투표율 92%보다 9.7% 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에 성공한 나 당선자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며 현명한 선택을 해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지지해준 교육가족, 시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재임기간 충실히 이행해 인천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하고 인천교육가족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 당선자는 강화 출신으로 인천고, 서울대 사범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부원중학교와 인일여고 교장,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교육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1년 6월 제3대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인천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 나 당선자의 임기는 7.16일부터 오는 2009년 7.15일까지 4년간이며 취임식은 7.18일 오전 10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법안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사립학교법외에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정평가기본법안 처리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면서 "주요 법안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필자는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 단위 교육청보다는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게 보낸 좋은 추억이 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분은 또래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나이에 교직에 들어오셨다고 한다. 교대 동기들은 지금 내년쯤에 교장으로 나갈 때라고 하는데 본인은 작년에 교장에 임용되었으니 말이다. 그분은 처음 뵈었을때부터 허례허식과 권위를 파괴했었다. 예의상 교직원들이 출근 첫날 기분좋게 한 번 댁으로 모시러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 출근 안한다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개와 투명을 강조하셨다. 대부분의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런지 교직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교직원간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해를 많이 해 주셨고, 학교에서 소수자인 행정직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애쓰셨다.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몸소 체육복을 걸치고 나오셔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모습은 마치 전투에 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지휘관 같은 모습이었다. 뒷짐만 지고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이며 일을 하였고 방관하지 않으셨다.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을 최소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학교회계 집행에 있어서 절대 투명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교장이 되면 주위의 수많은 유혹에 흔들려서 본분을 망각하고 수십년간 쌓았던 명예를 한 순간에 내팽개치는 사람을 보아 왔다. 전임자는 그러한 부류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전혀 달랐다. 회계에 있어서 공정함과 투명함을 강조하여 경리관과 출납원의 위치를 분명히 해서 교장과 행정실장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 주었다. 지금도 가끔 전임지에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어보면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뙤약볕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교직원과 함께 일한 후 손수 시원한 막걸리와 안주를 사온 후 그들과 먹었던 그 막걸리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조만간 그 교장선생님은 큰 학교로 가실 모양이다. 그곳에서 2년여 근무를 하시면 정년을 하시리라. 예전부터 본인은 큰 학교에 가봐야 그저 그렇고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를 아담하게 가꾸는 그 재미만 있으면 되지 무엇을 더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냐며 너털 웃음을 짓던 그 모습이 선하다. 학교를 경영하려는 예비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범이 되실만한 훌륭한 분이었기에 이렇게 필설로나마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
기말고사 첫 날. 긴장을 한 탓일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띤다. 다음에 잘 보라는 식의 위안을 해보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고사와 수행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들렸으리라. 사실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샘을 치른 걸로 알고 있다. 수업시간 중에도 코피로 고생하는 몇몇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측은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엄격한 고사 관리 때문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각과목마다 선생님들로부터 힌트를 얻으려고 애교를 떨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또한 교육부의 성적관리 지침(평균 75점, 수 15%이하)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다. 예년에 비해 아이들이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 매 교시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마자 교무실 앞은 정답을 맞춰보기 위해 시험지를 들고 내려오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문제를 풀던 중 정답이 애매모호 했던 문제가 맞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주위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성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역력히 나타나기도 한다. 그 순간은 아이들의 얼굴 위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기말고사 보조 감독으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학교에 나와 감독을 하고 나온 3학년 모(某) 학부모에게 감독 소감을 물어보았다. “어머님, 감독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내 질문에 그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을 했다. “제가 긴장이 되어 혼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 발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시험보기 전에 기도까지 하던 걸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다 성적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입학식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감독을 하고 난 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처럼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모든 이야기(학교폭력, 성적조작, 입시부정 등)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 논쟁중인 ‘교사평가제’,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말들이 그런 학부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학교와 선생님이 불신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본다. 막연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끔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 및 학교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어 봄으로써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학교에 처음 방문했다는 어머니가 만약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학교에 대해 영원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소속되어있기는 하나 학부모의 모든 생각을 대변해 주기란 정말 힘들다.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 되어 교육 지표를 실천해 가는 장(場)이 되어야 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에 만족하고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세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ㆍ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ㆍ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부적격 교원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서둘러 만들어 2학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기준과 개념이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적격 교원 대책에서 제외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 단체들이 부적격 교원을 퇴출한다며 교원 평가와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때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영어연수 과정에 참가한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사의 토익(TOEIC) 점수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언론에서는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을 가려내야 한다고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앞에서 흐름을 이끄는 게 여론이고, 때로는 여론에 의해 흐름이 바뀌기도 하기에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토익 점수가 영어교사의 지도능력과 무관하다거나,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로 감싸려는 게 아니다. 일부를 전체인양, 그동안 교육이 모두 비정상으로 이뤄진양 비약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전공무원에게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교사들만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도마 위에 올라있는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사의 토익(TOEIC) 점수가 그렇게 학교나 교육에 대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왕이면 교육부에서도 교육을 짓밟는 말을 만들어 내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나 시류에 편승해 양산되는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마음 상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연구해야 한다.
6일 실시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 인천시교육감인 나근형(羅根炯.65) 후보가 당선됐다. 나 후보는 이날 전체 유효 투표(4208표)의 63%인 2650표를 얻어 37%인 1558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현 인천시교육위원 허원기(許元基.63) 후보를 1092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나 후보와 허 후보는 지난 4일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47.9%와 19.2%로 득표율 1.2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 과반 득표에 실패, 이날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나 당선자는 오는 18일 제 4대 민선 인천시교육감에 취임, 4년동안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5132명의 선거인중 82.3%인 42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결선투표(기권 18표)에서 나 당선자는 전 지역에서 고른 득표율을 기록했다. 나 당선자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을 거쳐 제 3대 민선교육감에 당선됐었다.
시험때만 되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어제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나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는 이야기 들이다. 또한, "이번에 ○○과목 성적 올리지 못하면 △대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성적이 하락했다고 해서 체벌을 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얼마전 한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우리 아이가 도통 집에서는 공부를 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잘 듣고 발표도 잘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 학부모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니까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 보내면 마음이 왜 안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에 보내면 마음이 안놓인다니, 이것이 왠 말인가 싶었다. "어디까지나 학원은 학교공부를 보조하는 곳이지 전적으로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원 안보내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학교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불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리포터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사교육 불패(私敎育 不敗)" 즉,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교육 불패(公敎育不敗)"라는 단어 학부모들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야는 6일 당정이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특정 대학의 입시안이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대입제도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서울대는 빨리 전형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당정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교육 문제가 법제화돼 지켜질 수 있다면 교육부는 아예 교육정책에서 손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3불정책이 유효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대가 구체적인 안을 내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본고사 시도로 단정하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학생 선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정부의 2008년 입시개선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대학측에 빨리 전형을 확정하라고 한 만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교육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만큼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교육비가 커져 서민경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본고사 부활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서울대의 2008년 입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성급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대가 정제되지도 않은 안을 발표해 국민과 사교육기관을 이미 동요하도록 하고도, 이를 역방어 논리로 삼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출신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은 "대학입시안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시행도 하기전에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서울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당정과 서울대가 차근차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공교육 강화라는 당의 입장에 이견은 없지만 대입 제도 등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성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오후 2005 초. 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6월30일과 7월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전형결과 ▲유치원 4명(원감2, 교사2) ▲초등 32명(교감19, 교사13) ▲보건 1명(초등) ▲중등 44명(교감8, 교사36) 등 총 81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여성 합격자가 30명(유치원4, 초등16, 보건1, 중등9)으로 37%의 분포를 보여 전년 比 24.4%보다 여성 전문직 진출이 크게 늘어났다.
1일 감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10년이면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8명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학급당학생수를 현 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22명이 되므로 교대 입학정원을 현 6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그간 돈이 없어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교원만을 채용해 과밀학급에 밀어 넣고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강요하던 정부는 이제 가만 앉아서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됐다. 언론사들도 일제히 ‘엉터리 학교․교원 정책으로 헛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감사원을 ‘믿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문성도 현장감도 없는 감사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한 월권적인 정책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학생수의 허점=감사원은 2004년 412만명인 초등생 수가 2015년 269만명으로 줄 거라는 통계청 데이터를 들며, 그 결과 2015년 학급당학생수는 22명,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8명이 될 거라며 교원 과잉공급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도농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평균값이라는 결함이 있다. 2004년 현재 초등 학급당학생수는 특별․광역시가 34.3명, 시지역이 37.2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25명, 도서벽지 15명이다. 특히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특별․광역시에 2만 3253학급(44.2%), 시지역에는 3만 795학급(71.1%)이나 되며 학생수가 41~50명에 달하는 학급이 경기도에만 1만 2622개, 서울에 2111개나 된다. 문제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중등도 마찬가지다)의 학급당학생수가 적다고 무작정 학급을 폐쇄하거나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어 일정 수준의 교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학생 유입이 계속 되는 서울, 경기 지역 초등교(중등도)의 과밀학급은 계속 학급증설과 교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 교육통계실장은 “학급당학생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실태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마찬가지다. 2004년 현재 특별․광역시가 27.7명, 중소도시가 30.5명인 반면 읍면지역은 18.5명, 도서벽지는 11.5명으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 지역은 2015년에도 학급당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2010년에도 1인당 학생수는 20명이 넘어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감사원 전망대로 2010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17.8명, 2015년 학급당 학생수가 22명이 돼도 이는 2002년 OECD 국가 평균 16.6명, 21.8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건상 상당수의 일반 초등교사가 연수 후 상담, 특수학급(2004년 현재 314명), 사서 교사를 맡거나 겸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증원 요인이 발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지나치게 경제마인드에 치우쳐 있고 도농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과정에서 갈등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1일 당정협의에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도농간의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급당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잣대로 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며 “앞으로 법정정원도 채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경제마인드로 무장된 감사반이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판단을 내렸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총리실 기능과 국회 국감에 대한 월권이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잉여교실’은 진짜 빈 교실인가=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교를 신증설한 나머지 2004년 현재 6042개의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이중 경기도에만 3802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를 ‘이해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는 “7․20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짓고 교사 증원을 요청하지만 늘 턱없이 부족한 정원만을 배정한다”며 “그러니 다시 급당학생수를 38명으로 조정하고 교실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는 교실도 사실상 많은 학교가 예술실 등 특별교실로 쓰고 있고,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준별 수업, 특기적성교육을 고려하면 실제로 교실이 남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런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어필도 했지만 감사원은 ‘어쨌든 남는 거 아니냐’는 식”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학교가 갖춘 다양한 특별교실을 다 갖추고도 교실이 남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학교가 봉인가=감사원은 경기도 과밀지역의 잉여교실 문제를 제기하며 “교원 재배치를 통해 이들 잉여교실에 교원을 모두 배치하면 학교신설 없이도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교육부총리에게 권고했다. 여기서 교원 재배치는 학급당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그래서 매우 ‘비경제적’으로 배치된 농어촌, 도서벽지의 교원들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비경제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문제 해결하자고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 과중한 수업에, 잡무처리사로,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동분서주하는 교사를 학생수 작다고 데려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또 그렇게 하는 건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역별 초등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4년 현재 도서벽지가 25.5시간으로 가장 많다. 특별․광역시가 24.7시간, 시지역이 25.3시간, 읍면지역이 24.9시간이다. 게다가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모두 부장급의 학교업무를 담당하며 큰 학교와 같은 양의 공문서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옥계초 최홍숙 교사는 “아무리 작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한다. 초등생도 줄고 자연 중고생도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각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을 부족하게 유지한다면 이농은 더욱 가속화되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위기에 놓여 전혀 신축, 개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수하고 있다”며 “교원재배치가 경제적인지,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게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시수 안 줄일 건가=교원법정정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원 수로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7년 98.2%였던 초등교사 확보율은 2005년 96.8%로 떨어져 주당수업시수가 24.5시간에서 25.9시간으로 되레 늘었다. 교사 수업경감과 영어, 예체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배치하는 교과전담교사(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도 1만 9363명이 필요하지만 1만 2290명만 배치해 올 확보율이 63.5%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와 교육부의 ‘불법’적인 정원 배정 때문에 교담교사는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는 데 빠져나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불법을 처벌하기보다 교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형편이다. 이에 경기(470명), 전북(29명), 전남(64명)은 자체 예산으로 교담用 전일제 강사를 쓰고 있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측은 “감사원은 저출산을 이유로 2010년, 2015년까지 대책도 없이 교사, 학생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한 시수 감축은 교원 확충으로밖에 해소가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직단체들은 초중고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학급수(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으로 묶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7만 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초등 주당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하려면 현 학급수 기준으로 5만여명, 18시간으로 할 경우 6만명 이상의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도 1조 40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원 말대로 현 학급수만 유지해 2015년 학급당학생수를 22명(그래도 2002년 OECD 평균 21.8명보다 많다)으로 맞춰도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18시간으로 낮추려면 향후 10년간 추가 인원 6만명에, 앞으로 10년간 퇴직하는 교원 3만 4천여명(지난 10년간 평균 퇴직률 1.9%, 매년 3364명)을 합한 9만 4천여명을 뽑아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94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초등의 26시간 수업시수는 교육부가 제출한 OECD 통계를 볼 때 되레 적은 수준”이라며 “하루 너 댓 시간의 수업을 줄일 필요는 없는 만큼 저출산에 대비해 양성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미국 등 OECD 국가의 학교수업은 보조교사와 진행하는 팀티칭이 많다”며 “20명의 아이를 놓고 두 명이상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수업과 우리나라처럼 많은 잡무까지 하며 35명의 아이를 놓고 교사 한 명이 도맡는 수업 한 시간이 어떻게 같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너 댓시간 수업이 뭐가 힘드냐는 식은 전체 초등교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로 반박했다. ▲소규모 중학교엔 교사가 많다?=감사원은 “중등의 경우 52년 제정된 ‘학급수’ 기준 배치기준 때문에 농어촌에 산재한 3, 4학급 소규모 중학 교원의 평균 주당수업시수가 12시간에 불과하다”며 “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소규모 중등학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학급 이하 543개 중학교에서 2, 3명씩 교사를 줄여도 나머지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15~17시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50개 소규모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지교과 중 두 과목에 2명의 교사를 두고 있었다”며 “국, 영, 수, 과와 사회도덕, 기술가정에 1명씩 7명만 교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음미체 교과를 순회교사로 돌려도 각 교사들은 15시간 내외의 수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학교에 불필요하게 배치된 교사들을 수도권, 도시 과밀학교에 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10과목 중 지금도 정원을 다 주지 않아 순회교사를 두고 있는데 교사를 더 줄여 순회, 상치교사를 늘리는 것은 농어촌의 학교의 교육황폐화와 교사 근무부담을 가중시켜 교사, 학생 모두가 외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교사가 하루 1시간 정도 수업이 적지만 교사 한명이 교무부나 연구부, 학생부 업무 전체를 맡아 허덕여야 하는 점을 감안다면 오히려 수업시수를 더 줄여야 한다”며 “또 10시간의 수업이라도 1, 2, 3학년과 재량교과까지 보통 서 너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등 수업 부담은 도시 교사보다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없는 살림에도 주지과목 교사를 더 두는 것은 교외 교육시설이 전문한 농어촌의 현실에서 입시를 도울 자원은 이들 교사 밖에 없고, 또 그 만큼 담당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교사도 주지 않는 정원정책 때문에 왜곡된 농어촌 학교의 교육현실을 단순히 숫자로 파악하려는 감사 자체가 억지”라고 꼬집었다. ▲소인수 학급은 공부 못하나=감사원은 “최근 2년간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급당학생수가 29명 이하인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며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학급당학생수도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적정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 정구향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같은 춘천시라도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급당학생수는 35명 이상이고 외곽 농촌지역인 춘성군의 학급당학생수는 29명 이하다. 또 서울도 학생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은 35명 이상이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낙후 지역은 29명 이하이고 같은 읍면지역이라도 읍내와 외곽지역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들 지역은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 학력, 관심도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학업성취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급당학생수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학생의 주변 배경은 같거나 비슷하고 학급당학생수가 다른 학급을 비교했어야 한다”며 “다른 중요한 요인을 무시한 채 감사원은 있는 통계를 의도대로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낙후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교대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한 것은 이 같은 교육현실을 정부가 계속 방치해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감사원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먼저 그간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감사원이 제시한 수치들은 조금 과장돼 있고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다”며 “다만 5년, 10년 후의 인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우리도 저출산 시대를 맞아 준비하자는 경종으로 듣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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