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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여야 해" - 카프카 오늘은 구례군 독서토론회 날입니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12명의 쟁쟁한 어린이들이 그 동안 읽고 키운 마음의 밭을 친구들 앞에 내놓고 서로의 좋은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독서토론회의 목적이 좋은 책을 읽고 비판적 안목을 키우며 사고력을 배양시키는 것임을 바탕에 깔고서, 사춘기에 접어든 6학년 어린이들에게 오늘을 사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시키는 '의도된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독서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하는 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키는 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겨냥한 독서토론회를 준비한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임한 저 또한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책을 읽어서 더 행복했던 한 주일이었습니다. 이금이 작가가 쓴 '너도 하늘말라리야'는 소희와 바우, 미르 세 어린이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그들의 공통분모인 결손가정이라는 굴레를 벗고 한 이간으로서 성잘해 가는 모습을 그린 창작동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인 이혼과 부모의 별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서 자폐를 보이는 소년, 아픔마저도 담담히 이겨내며 하늘 말라리처럼 하늘을 우러르며 소망을 키워가는 눈물겨운 소녀의 모습이 토속어와 들꽃들이 지천으로 열린 달밭 동네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아픔을 들여다 보며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을 반성하는 거울을 삼을 수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이는 동질의식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인공처럼 강인하게 자신의 아픔도 녹여낼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함으로 벅찬 시간이었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는 힘을 심사하는 선생님들과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미소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였던 자리. 의도적으로 갈등 사태를 제시하여 찬반 토론을 붙이며 생각의 깊이를 재는 순간조차도 아름다운 미소와 진지한 경청 자세를 견지하며 듣고 메모하고 질의하며 나와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 보람되었다는 소감 발표는 또 다른 수확의 기쁨이었습니다. 해마다 자기 키만큼의 책을 읽었다는 링컨이야기, 좋은 책을 만나면 3천 년도 더 사는 것 같다던 에머슨이야기, 헬렌 니어링이 말하는 3가지 습관(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독서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반짝이던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가능성과 발전을 향한 의지를 믿으며 좋은 책과 친구하며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넘쳐나서 '독서강국'의 미래를 아이들과 약속하며 행복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겼답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이 중에는 주인공처럼 같은 아픔을 지닌 어린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놓고 발표하는 그 용기를 함께 격려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밖으로 드러낸 아픔은 이제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니 그 아픔이 진주로 발전해 가는 증거라는 격려를 함께 조언해 주던 시간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은 내용상으론 위헌소지가 있고, 어제 표결과정 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이며, 건전한 사학들이 전교조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는 물론, (통과된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권을 가진 교육부가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의 '효용'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과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국회 사무처와 각 언론사 등의 사진과 비디오를 입수해 판독결과를 토대로 부정투표 논란으로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실무 당직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방안과 프로그램 관련 전략을 짤 계획"이라며 "사학재단이나 종교재단 주최 집회 등에 당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맡게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앞으로 장외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시민.종교단체와는 어떻게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른바 4대법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은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있는 한 원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대여 강경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최근 마감한 충남 아산지역 고교진학 원서접수 결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84%가 지역 고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한껏 고무돼 있다. 10일 아산교육청과 지역 고교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교 입학생 1천945명 가운데 84.0%인 1천634명의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원서를 제출, 전년 지역고교 진학률 79.5%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더구나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률이 73.8%로 전년 46.4%에 비해 27.4%포인트나 올라가자 '우수인재의 대거 외지유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지역 교육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지역 중고교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명문고등학교 육성비 지원 등 지역 교육계 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어학실 설치를 비롯, 영어캠프와 고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도서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고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1634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자립형사학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 57.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 14.2%, 긍정 43.3%)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 28%(약간 부정 20.7%, 매우 부정 7.3%) 두 배였다. 학부모도 긍정적 평가(58.3%)가 부정적 평가(19.3%)보다 많았고, 교육청 사학법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59.7%가 긍정, 22.2%가 부정적이었다. 시범운영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3.8%가 확대(대폭 7.4%, 점차 확대 46.4%)를 주장해 점차 축소 내지 폐지(24.5%)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 교원 ▲65.1%(138명)는 대폭(6.1%) 내지 점차(59%) 확대 ▲19.8%는 점차 축소 내지 완전 폐지 ▲15.1%는 시범운영기간 연장 후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학부모도 시범 학교 확대(51.4%)의견이 축소 내지 폐지(17.9%)보다 33.5% 많았다. 자립형사립고의 평준화 보완 기능에 대해서는 ▲교원 58.9% ▲학부모 65.4% ▲전체 응답자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대해서 ▲교원 73.6% ▲학부모 78.9% ▲교육청 관계자 85% ▲사학법인 관계자 74.4%가 찬성했다. 자율형 공립학교 설립방법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39.7%) ▲일반 공립고와 별도로 신설(18.4%) ▲공․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6.7%) ▲신규 설립․공립고 전환 병행(14.6%) ▲일반 사립고, 자율형공립 전환(10.5%) 순으로 응답했다. 교원들의 반응도 같은 순서였다. 자립형사립고 교원 전원을 포함한 고교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등 34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우편 설문조사에는 163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9%이다.
"평가 내용은 대상선정의 적합성(30), 정확성(20), 오디오(20), 비디오(30) 등인데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2005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콘텐츠 평가 협의회가 8일 오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상황실에서 평가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가위원들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에 탑재된 영상(위원 1인당 25개씩)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관련 자료인 평가표, 평가 집계표,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승한 교수학습지원부장은 "우리 경기교육 인터넷방송은 전국 상위 수준을 목표로 경기도 특유의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선학교에 많이 홍보하여 유용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 주소는 http://danopy.kerinet.re.kr 이다.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입 선발고사가 무난히 치러졌다.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시험은 지난번 수능처럼 휴대폰 소지 여부로 또다시 부정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총 9학급에 315명을 선발하는 본교의 경우, 322명이 지원하여 7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조그만 오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단 1명의 결시자도 없이 진행된 이날 시험은 마지막 교시 외국어 영역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절차상 시비문제를 얘기하는데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직접 대치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우선 투표를 한 뒤 단상에 대치하고 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본회의 투표시 내 좌석에 빨간불(반대)과 파란불(찬성)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내 자리에 와서 반대표를 눌러 너무 황당해 항의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투표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파행처리나 강행처리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혼란을 느겼다"면서 "대리투표 의혹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계없이 시비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여당 의원 10여명이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여당 의원들만 미리 본회의장에 들여 보낸 국회 사무총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된다. 따라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운영돼온 사학재단의 각종 자료 등이 공개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우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돼 왔기 때문에 임원의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다거나 전용하는 등의 고질적인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단과 보수 종교계 '학교폐쇄', '휴교' 반발 = 사학법 국회 통과에 대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정권 퇴진운동도 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마지막 수순이자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사립학교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등 으로 구성돼 있다. ◇ 학교폐쇄ㆍ휴교ㆍ신입생 모집거부 가능할까 =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당분간 사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휴교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학재단들이 거론하고 있는 휴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학교 폐쇄ㆍ신입생 모집 거부ㆍ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단체와 정부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선 재단에서 이사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장은 바위섬을 발견한 물개들의 모습과 같았다"면서 "급진과격 세력들에게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 우리의 사학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의도가 보였던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진행한 회의였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었다"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만 진행됐더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찬성표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고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면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투표순간의 사진판독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학법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태도를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결사항전'을 외치긴 했지만 사학법이 상정되자 마자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사학법 처리를 막을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런 연장선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두시간여가 지나는 동안 다소 느긋하게 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입장과 동시에 서류 더미를 던지며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투지가 없다. 어떻게 의장석에 한명도 없느냐"고 말했고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원래 작전명이 '대충 철저하게다'"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어쩌자고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나"라며 "'전략미스'지만 (의원들 스스로) 막을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떠나 사회복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응시자 70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40분께 200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초등교사 부문 응시자 76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학성적, 합격여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20여분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응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채점결과표가 게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발표용 파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 민주노동당과의 3당 공조 속에 표결에 임했고, 개방형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진 중 3분의1에서 4분의1로 2차 수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우리당이 16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앞으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급진 과격세력들에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사학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자사고를 확대,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다는 검토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실에 난방기가 절반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9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전체 192개 일선학교의 교실 1만1천406개 교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인 5천244개 교실에만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교 87%로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난으로 수업이 많은 고교부터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수업이 많은 고교와 중학교 교실에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기 설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난방기가 오래된 교실에 난방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두 자녀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호주 영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명 중 1명은 아시아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뉴스는 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내 19개 영재학교 재학생의 출신배경 관련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전체 재학생 1만6천 명 가운데 중국계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계가 601명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528명, 인도 436명, 필리핀 284명 등의 순이다. 특히 시드니는 전체 영재 학생 3분의 2가 아시아계로 조사됐다.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제임스루스 학교는 중국, 베트남, 한국 출신이 92.3%에 달한다. 영재학교 입학 자격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저술가인 돈 아이트킨 씨는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은 이전의 이민 자녀가 일궈낸 성공사례의 뒤를 잇는 것으로 사실상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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