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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하게될 48개 학교가 정해졌다. 이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시범학교는 내년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학교수는 모두 116개교로 알려져 신청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승진가산점이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시범학교의 비율은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연합뉴스 11.17일) 그러나 시범학교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시범학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 시범학교 신청이 없어 선정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있고, 학교급별로 일부만 시범학교를 선정한 시·도교육청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학교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소교모학교에서 교원 50%의 찬성은, 다른 여타 학교의 50%와는 거리가 있다. 원래 교육부의 의도대로 시범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교사들 자체가 시범학교 참여에 회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1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시범학교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 소속된 학교의 급별에 따라 고루 시범험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신청 학교수가 어차피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전국적인 분포가 되지 못하고 지역별 안배나 학교급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전면실시를 위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별다른 점이 없이 교육부의 안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처럼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이번의 시범학교 신청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감히 교원평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성도 없는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는 일반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학교 운영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문제다. 1년도 안되는 그 시기에 과연 무엇을 검증할 것일까. 더우기 신학년도가 되면 공립의 경우는 교원의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무조건 일정을 맞추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8월 이후에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표성없는 시범학교를 고집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부의 '졸속'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매달리지 말고 좀더 연구와 검토를 해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이 자리에 왔다. 군림하는 교육부가 아닌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한 정치가도 있고 유연성과 시대감각이 가장 뒤떨어진 관료가 교육관료라는 얘기도 있다" "진주사범 출신의 '진주마피아'와 서울사대 출신의 '서울사대파' 등을 거론하며 서로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03년 윤덕홍 前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말의 일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계속해서 교육계가 조용한 날이 없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이 혼란의 중심에 항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 비리부터 고등학교1학년 촛불시위, 교원정년단축, 교원평가, NIES 찬반, 서울대 논술고사 분쟁, 국립대법인화, 수능등급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관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1950-80년대까지는 아직 학교의 규모나 학부모의 학력이 낮았기 때문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교육부가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다면 우리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며,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혁파(革罷)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다. 첫째,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예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사회 교육까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변화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가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비해 지금의 교육부는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가 학교 폭력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의 객관적 수치와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수학적인 수치로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학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준비를 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넷째, 돈을 가지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지 위에서 통제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이 통제의 수단으로 재정적 지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여 대입을 치르면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자립형사립고 설치 문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줄인다는 식으로 교육을 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신청 학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섯째, 공교육 붕괴의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의 규제, 수행평가의 실시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질, 사교육의 학교 내 유입, 수능9등급화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 등 많은 부분이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7차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도입과 수행평가의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내신을 따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EBS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대부분 반영해서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 교육은 뭐가 되는가? 여섯째, 교육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부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부랴부랴 그것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반복적으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 조작이나 충주지역 여고생 검찰 고소사건 등이 발생하면 갑자기 대책회의를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금방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수장(首長)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 지금 현 교육부총리가 48번째 장관이다. 장관이나 부총리가 바뀌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마저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실험용 마루타냐?"라고 말하면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겠는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에 작금의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의 존재 위미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지만 수능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의 마음은 긴장한 탓인지 무척이나 움츠려져 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 수능이 일주일 정도 늦추어진 수능 당일(23일)의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고 한다. 매 시간마다 아이들은 일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요즘 들어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업 도중 가끔 던지는 유머에 아이들은 반응이 없다. 아이들을 지켜보는 선생님, 학부모 마음 또한 아이들 못지않게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사다 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2층 3학년 교실의 열기는 더하다. 어떤 때는 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간 힘을 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가 된다. 한 여학생은 감기에 걸린 탓인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본교는 수능 10일전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안정시켜 주기 위하여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기존에 틀어주던 음악 장르인 대중가요 대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어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스려주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제 아이들은 수능일까지 다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찍 귀가하게 된다. 새삼 아이들과 시름한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매번 고3 담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밤 열한 시까지 불평 한 마디 늘어놓지 않았다. 그러고보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 하나 해준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그건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대학입시만을 강요한 탓인지도 모른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추억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졸업 후 학창시절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우스개 소리로 하는지 모른다. 끝으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설령 시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거울삼아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는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과 변화에 대처할 유능한 글로벌인재 육성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글로벌에티켓을 갖춘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전국 최초의 ‘2005 영어토론 및 영어논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고등학교별로 나누어 개최된 영어토론 및 영어논술대회에서는 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예선대회와 고등학교는 학교별 예선대회를 거친 154명(영어토론 91명, 영어논술 63명)의 학생이 영어토론 및 영어논술 분야에서 그동안 배우고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19명의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 등이 심사위원 위촉 국내수학 학생(A그룹)과 해외수학 학생(B그룹)분리·실시했으며 해외수학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영어사용권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학생을 지칭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개인별로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대회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2005 영어토론 및 영어논술대회’는 단순 암기식 영어말하기대회를 탈피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자기의사 표현과 상대학생이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박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어토론 문화를 시도함으로써 참가 학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영어논술은 2교시에 걸쳐서 장문(약 700단어)의 영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요약하는 요약 논술과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유롭게 서술하는 자유작문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되어 영어토론 및 영어논술지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한편 심사를 맡았던 한 원어민교사는 “해외수학학생은 물론 국내수학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이 매우 놀랍다"고 말하고 "순위를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중등교육과 류석형 장학사는"교수-학습방법이 영어 의사소통능력향상 중심으로 개선되고 영어수업의 질이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교육대란설’의 현실화가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별 시범운영 선정 학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신형(?) ‘스쿨폴리스’가 등장함으로써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웃지 못할 판국이 전개될까 우려된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단체나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시범운영 강행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강도 높은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얼마나 현장교원의 의견에 반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어떤 학교는 교사 동의 없이 허위로 사인을 해 시범운영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철회하는가 하면 선정된 일부 학교 중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직권으로 신청서를 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범 실시 선정 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이거나 중간 규모 이하의 학교인 것으로 보아 교육부가 애당초 신청학교가 미달될 것을 우려, 교사 수가 적어 쉽게 이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신청을 독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만원+α’의 예산 지원이 약속되고 교사들에게는 매월 0.021점의 근무 평정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10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승진 경쟁이 심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범학교 운영은 학교나 교사 모두에게 무시 못할 ‘당근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0여 개의 소규모 학교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전격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사회의 분열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불안감만 고조시키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교직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7일 밝힌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보면 앞으로 교육여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각급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6년에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직 증원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번의 방안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교육여건은 크게 변할 것이다. 교원의 수업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밝힌 내용들이 반복되었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7월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면, 교원정원의 대폭적 증원, 교원사무 보조인력 배치 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교원을 2002-2003년에만 2만3600명을 증원한다고 했었다. 또한 사무보조 인력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천하겠다고 했었다.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실천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본다. 교원정원의 대폭적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수업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역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그밖에 많은 내용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거나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 중에는 수석교사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 발표된 내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본다. 이번에도 2014년까지는 정부가 두 번 정도 더 바뀔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우를 보면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날의 발표가 구체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도 실천되지 못했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실천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시카고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사건은 재학시절 많은 과제 등에 스트레스를 받은 졸업생의 복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시카고 언론들은 올해 봄 이 대학을 졸업한 줄리타 그로츠코(여.31)가 2건의 방화와 3건의 방화 미수, 1건의 재물 피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경찰의 폭탄 및 방화 전담반측은 그로츠코의 범행 동기를 "대학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 있는데 케빈 플래니간 형사는 "그로츠코는 학위를 따고 졸업하기 위해 해야 했던 많은 과제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1993년 입학해 1996년까지 재학한 뒤 학교를 떠났다가 2004년 가을 복학해 올해 초 화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로츠코는 자신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대학의 수학과 과학 빌딩에 지난 14일 첫 방화를 한 데 이어 15일 3건의 방화를 추가로 저질렀다. 사건현장의 보안카메라에 포착된 여성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중이던 대학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옷에서 방화물질 냄새가 나는 그로츠코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으며 그로츠코가 커다란 가방에 가솔린 캔과 방화물질을 소지한 것을 확인한 뒤 시카고 경찰에 넘겼다. 한편 그로츠코의 연쇄 방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의 빠른 조치로 인해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학측의 피해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한자 6급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원서를 내었던 우리 학급 1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고사장으로 갔다. 고사장은 학교에서 자가용으로 약 3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이다. 학교 진입로부터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고사실로 들어가는 현관입구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로 무척 붐볐다. 지정 고사실을 확인 후 인솔해 온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책상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모두들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무적 신기해하였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감독 선생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고 시험문제를 끝까지 살펴보라고 신신당부하며 수정테이프를 안 가져 온 어린이들에게 꼭 지워야 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친구의 것을 빌려서 지우라고 하였다. 시험시작 시간이 다 되어 고사실의 문을 닫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시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려면 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한 시간은 리포터에게 황금의 시간이 아닌가? 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한자급수 자격시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있는지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먹고 차에 가서 카메라와 노트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한교닷컴의 e-리포터라고 신분을 밝힌 후 취재를 하였다. 부모님들께서 한자자격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대부분이 무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또 한자자격시험을 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학습지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하였고 학교에서는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학습지 선생님들께 의존하지 않고 한자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원서마감일을 자칫하면 넘기게 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급수별 시험일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기가 어렵고 손쉬운 인터넷 접수는 방문접수보다 빨리 이루어져 시기를 놓칠 경우 방문접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시험을 다 치른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찍 시험을 치고 나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리포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청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기쁘게 응해 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어린이들은 오늘 처음 한자자격시험을 친 아이들로부터 3년 된 아이들까지 경력이 다양하였다. 7급과 8급 시험을 친 어린이들은 한자공부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시험을 준비할 할 때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자급수 자격시험을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4급에서 6급 시험을 친 어린이들 역시 한자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나 몇 명은 조금 어렵다고 응답했고 가끔 한자가 쓰기 싫어진다고 응답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자공부를 계속하여 급수시험을 치고 싶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였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중,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리포터가 서 있던 시간에 10명 정도만 보았을 뿐이다. 다음주에 시행되는 3급 이상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한자자격시험 고사장인 구리시 G 초등학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몇 몇 교사들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셨다. 현관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중앙에 잘 정돈되어있던 인테리어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교감선생님께서 넘어진 장식물을 하나하나 세우고 계셨다. 오늘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모두 신발을 신고 고사실로 들어갔다. 그 먼지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로서 G초등학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스텐드에 신문을 깔고 기다리시던 부모님들께서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바람에 스텐드는 온통 신문지로 덮였고 날린 신문지가 운동장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교문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대 혼잡을 이루었다. 나가는 차량사이로 공을 차며 노는 아이들이 보였다. 어린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한자교육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뒷좌석에서,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자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 달 동안 집중하여 한자 6급 자격시험에 대비하였더니 한자 실력이 제법 늘었다. 자신들도 그동안 들어오던 익숙한 낱말이 한자에서 온 것을 알고 흥미로워하기도 하였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한자에 대한 흥미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늘 시험을 보는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로든 한자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볼 때 주변에서 한자학습에 적절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한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중 많은 학교가 아침자습시간과 재량시간에 한자공부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한자교육을 위하여 펴낸 각 학교의 책자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한자교육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리포터가 어린이의 한자를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과학습에 다소 부진한 어린이들도 한자교육은 반복학습을 통하여 처음에는 전혀 익히지 못하다가 점차 알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없이는 어린이들이 한자를 익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자교육! 그 와중에서 한자급수 자격시험의 열풍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한자교육을 다시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어린이들을 모두 다 데려다 준 후 집에와서 학급 게시판을 열어보니 오늘 한자 6급 자격시험을 본 어린이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 중의 한 어린이의 글을 적어본다. G초등학교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다. 건물은 5층까지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 계단도 너무 많았다. 우리는 4층에 19고사실에서 시험을 봤다. 각자의 책상위에 이름과 수험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덕현이 옆 자리에 앉았다.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시험보기 전에 공부한 것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선조(先祖)라고 쓰는 것 등이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떨리고 두근거렸지만 시험보는 중에는 괜찮았다. 다 샅샅이 흩어보고 문제지를 냈다. 틀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생 처음으로 본 한자시험이라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있었다. 6급을 봤으니까 나중에도 또 봐야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의 중도 계약포기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채용전 철저한 자질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중도에 채용계약을 해지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41명으로, 지난해 연간 중도 계약해지 원어민 교사 12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원어민 교사들의 중도 계약해지 원인은 개인사정이 많고 자질부족.근무태도 불성실.무단이탈 등도 15명에 달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원어민교사중 일부는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 지역 외국어고나 사설 외국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어민교사들의 중도 계약해지로 해당 학교들이 외국어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원어민교사 중도 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200여명이던 원어민교사가 올해 4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전 검증시스템이 미흡해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교사들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내 각 학교 원어민교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장들이 민간업체나 인터넷을 이용,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원강사 또는 영어를 국어로 하고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의 현지인들을 서류검토와 1-2차례 면접만을 거쳐 채용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어민교사 채용 방식으로는 교사로서 적합한 영어실력은 물론 인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 현지에 직접 나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등 채용방식을 개선하고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8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박모(46) 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교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이므로 아무리 객관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평정자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장하듯 근무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더라도, 교원 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등 다른 인사관리방안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근무평정과 함께 승진자료가 되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선 평정대상자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도 명부에 등재된 교원 요구가 있을 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강원대와 삼척대의 통합이 안팎으로 계속되는 난항을 겪으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강원대 공과대와 예술대, 발전교수대책협의회 소속 교수 등 50여명은 18일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한 채 유사 중복 학과의 추가 통폐합이 없다는 내용을 통합 양해각서에 그대로 보존하지 않으려면 통합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최현섭 총장의 교육부 방문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으로 17일 오후 10시께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채 총장의 외부출입을 저지했으며 최 총장은 18일 오전 급기야 고혈압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쟁점이 된 부분은 최근 양 대학이 합의한 양해각서 중 '유사중복학과는 확정된 2개 학과의 통합 이외에 추가적인 통합 없이 차별적 특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문구. 양 대학은 최근 진통 끝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양해각서안에 합의,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대학구조개혁 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통합 없이'라는 문구의 삭제 등 몇가지 수정을 거치지 않으면 양해각서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최종 소명 절차를 통해 문구의 관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구 삭제 후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강원대 일부 교수들은 기존의 양해각서안에서 한글자라도 수정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대학본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17일 밤 계속된 교수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최 총장은 "유사중복학과 추가 통합이 없다는 문구를 존속시키더라도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조개혁 관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구성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그러나 "해당 문구를 그대로 둔 양해각서를 교육부가 승인할 리 없다"며 "애초에 학내 구성원들과 한 약속과 달리 원하지 않는 학과들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이 지속돼 강원대 총장이 교육부에 최종 소명 기회를 잃게 되면 양 대학의 통합은 무산되며 또 교육부가 양 대학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통합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내 상황을 고려, 일단 강원대, 삼척대 총장의 최종 소명 절차를 연기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내 교수들의 반발 입장과 교육부의 통합 원칙이 확고한 상황에서 양 대학의 통합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지역 중.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꼈고 적지 않은 비율의 학생이 실제 가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청소년상담실은 18일 최근 2개월간 중고교생 1천183명을 대상으로 심리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4%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출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중 실제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8.7%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3.5%는 자신이 인터넷에 중독됐고, 32.5%는 잠재적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답했으며 1.4%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4.9%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전체의 2.8%는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왕따를 당해본 경험은 9.1%, 왕따를 시켜본 경험은 30.5%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청소년 상담실은 오는 25일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선 조기유학을 적극 권유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유학한 자녀와 함께 외국에 거주했던 서울 강남ㆍ분당ㆍ일산의 학부모 313명 가운데 83.5%가 '주위에 조기유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친지나 친구에게 자녀의 조기유학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15.4%, '아예 말리겠다'는 대답이 1.1%로 조사됐다. 응답대상 학부모 중 대부분이 조기유학을 선뜻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면서도 51.2%가 자신의 자녀가 조기유학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연간 조기유학비용은 1만∼2만달러가 49.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응답 학부모의 연간 평균비용은 2만4천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귀국을 대비해 한국의 교육내용을 외국에서 미리 가르쳤느냐'는 질문에는 51.7%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를 위해 과외(39.2%)와 가족지도(37.9%), 학원수강(14.4%)을 했다고 응답했다. 조기유학 전후 자녀의 학업성적 비교에선 유학전 50.4%가 상위 10%였지만 귀국 후 이 성적을 유지한다는 대답이 31.5%로 뚝 떨어졌고 하위 50%의 중ㆍ하위권은 4.3%(유학전)에서 14.7%(귀국 후)로 늘어 전반적으로 귀국 후 성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시 자녀를 조기유학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학부모 37.8%만이 '아니다'라고 답해 60% 이상이 다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생활에 힘은 들지만 조기유학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조기유학에 실패한 학부모는 설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조기유학과 그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여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날 오후 서울YMCA 시민논단위원회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본 조기유학의 명과 암'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시민논단 행사에서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대상 초ㆍ중ㆍ고교 48곳 중 학급수가 10개 이하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41.6%인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6학년 편제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을 보면 시범 실시 중ㆍ고 32곳 가운데 50%인 16곳이 소규모 학교였다. ◇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학교도 9곳 = 교원평가 시범대상 학교 가운데 한개 학년이 평균적으로 1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도 전체의 18.7%인 9곳이나 됐다. 울산 강동중학과 전북 나포중학, 전남 소안중학, 경남 욕지중학, 충남 창기중학 등 5개 중학의 학급수는 6개였고 대전 기성중학과 강원 고한중학 등 2곳은 모두 4개 학급 규모였다. 6학년제 편제인 충북의 학산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불과했으며 경남 고현초등학교의 학급수도 7개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과학고와 광주 호남삼육고, 강원 김화고, 전북외고, 제주외고, 제주 효돈중학, 경북 대송중학, 부산 덕문중학, 전남 독천초등학교 등 도 학급수가 10개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면평가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상ㆍ하향 또는 동료 간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0%가량이 교원수 20명이하 = 교원수(교장과 교감 포함)가 20명 이하인 학교도 39.6%인 19곳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교원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충남 창기중학, 울산 강동중학, 경남 고현초등학교, 충북 학산초등학교, 강원 고한중학, 전남 소안중학, 전북 나포중학 등 7곳이었다. 경기 옥터초등학교와 강원 부평초등학교, 경남 독천초등학교, 경북 풍산초등학교, 전북외고, 제주외고, 경북 대송중학교의 교원수도 20명을 넘지 못했다. 교원수에서 교장과 교감을 빼고 계산하면 전북 신태인초등학교와 인천 마전중학, 충북 충원고, 강원 김화고 등 도 20명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교원수 30명 미만인 학교는 62.5%인 30곳에 달했다. 이중 초등학교는 10곳이었고 중학은 12곳, 고교는 8곳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 시범학교 중 공립은 초등 15곳, 중학 16곳, 고교 8곳 등 모두 39곳이었고 국립은 초등 1곳, 고교 2곳 등 3곳이었으며 사립은 고교만 6곳이었다. 또한 서울지역만 보면 3곳 중 2곳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였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돼 모두 해체된 것으로 밝혔다. 18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김의호(한나라당.고양)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2년 7개, 2003년 14개, 2004년 5개, 올해 19개 등 45개의 교내 폭력서클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들 폭력서클을 모두 해체하면서 서클에 가담했던 학생 253명에 대해 특별연수 등을 통한 생활지도 활동을 벌였다. 적발된 폭력서클을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0개(가담 학생 187명)로 가장 많고 고교가 9개(가담학생 35명)였으며 초등학교에서도 6개(가담학생 31명)가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폭력서클의 경우 행동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일진회'와는 달리 몇명의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5개, 지난해 1개가 적발된 초등학교내 폭력서클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결손가정 자녀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4-5명씩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대표적인 학교 폭력서클인 '일진회'는 없으며 지난해 이후 적발되는 서클의 경우 폭력서클이라기보다 불량서클에 가깝다"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교내 폭력.불량서클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19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996년 13.9%에서 2002년에는 27.5%로 높아지면서 남성의 30.4%에 근접,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잉 비율은 1996년 90.3%에서 2002년 42.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고졸은 4.0%에서 8.6%로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대졸 이상 과잉학력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과 직업의 불일치(mismatching)가 줄어든 반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풀이했다. 이러한 학력과잉은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사장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제로 학력의 적정성과 시간당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1천224원 더 많았으나 2002년에는 적정학력자의 임금이 595원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직무보다는 학력, 경력, 근무연수 등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됐던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가 일종의 '학력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기업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적정학력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력과잉의 원인은 1996년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면 2002년은 취업자의 외양적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해 하향취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사별 평가의 연구학교 진행은 가능하나 기존의 교과별평가를 전면 대치한다는 전제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고교까지의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둘 때 현실은 더욱 난감해 진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앞세우지 못한 평가척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교사별로 한다고 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7일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 시비, 교육기획력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학생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반 편성 논란 등이 우려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교사별 평가 도입보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서가 적용되는 영어와 수학과목외 모든 과목의 검정교과서를 교사가 채택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들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매긴다.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3명일 경우 1학년 전체에서 1등이 3명 나오게 된다. 김 교수는 학생부 기록방식으로 ▲점수 동등화를 통해 학년별 석차를 매기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와 동등화된 점수를 통한 학년별 석차를 병기하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만을 매기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교사가 영어, 수학 외 과목의 경우 비검정 교재를 교장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방식도 교사별 석차만 기록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와 다르다. ▲추진 일정=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차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의무교육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도 “만 5세 조기취학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욕구와 개별차가 존중되는 유아교육 특성상 퇴보안”이라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세, 3세의 무상교육 제체를 확립하는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8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현 6․3․3․4제 학제를 5․3․4․4제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초등 취학연령은 만5세로 낮춰지면서 초등은 5년으로 1년 줄고, 고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교원 양성․연수․승진 등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에 이르면 월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장 50%, 공모형 교장 확대’ 등 인사제도 전반을 뒤흔들 파격적인 교육부의 시안이 혁신위로 넘어간 상태라(본지 10월 31일자 보도), 특위의 구성과 움직임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 등을 통해 교원양성․연수기관, 교육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등 균형 있는 인사 20명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교원단체 대표는 특위서 제외키로 했으나 혁신위 인사의 추천을 통해 포함시켜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특위위원장은 김성열 상임위원(경남대 교수)이 유력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 산하에 양성․연수소위원회와 승진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제도전문위원회와 혁신위 전체회의,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 하겠다”던 김진표 부총리의 4일 발표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장임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초빙교장제 50%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승진에서 경력평정과 근평의 비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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