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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모든 자본 가운데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된 것이다"(19세기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최근 "2020년의 글로벌 성장 중심들"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야말로 현대 경제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부모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십년 동안 자녀 세대들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됐다면서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갈수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교육열이나 투자가 저조, 2020년까지 남은 15년 동안 인적 자본의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일이 안고 있는 제도적, 이념적인 장애물이 변화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교육은 '백년대계'= 벤저민 프랭클린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저서 '인적 자본론'을 통해 '교육은 투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적 자본은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급격한 구조적 변화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를 깨닫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 인적 자본의 확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나는데 따른 개인 소득의 증가는 최저 5%에서 최대 15%에 이른다는, 다양한 추산들이 있다. 이처럼 적지않은 이익은 교육에 대한 사적인 투자 의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득에 의한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감안한다면 경제와 사회가 얻는 이득은 더욱 클 지 모른다. 교육은 공공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투자 이익의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돌아가며 개인들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투자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에 세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 향상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 공히 빈곤 추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주된 역할로 규정했다. 이는 경제학이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스미스의 해답이기도 했다.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동등한 교육 기회가 사회 평화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수단이다. 교육 투자에 따른 이득을 과도한 누진세로 억눌러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여, 즉 수업료를 요구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은 성공적인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자율, 상호 경쟁은 학부모와 학생 본인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과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 촉매= 장기적 측면에서 인적 자본이 10%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적 자본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GDP 성장률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독일의 GDP성장률이 지난 1980년 이후로 계속 부진한 것은 교육의 정체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25-64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인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최상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교육의 질을 따지는 것은 장점보다 약점이 많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4개국을 비교한 결과, 독일은 평균 14년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고교 졸업률은 OECD 평균인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노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독일의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된다. 독일의 25-3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55-64세 연령층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페인은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10%지만 25-34세 연령층의 40%에 육박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은 스페인과 비슷하지만 25-34세 연령층은 40%를 상회한다. 대학 진학률도 또 하나의 좋은 비교 지표다. 핀란드가 가장 높고 한국과 미국이 그 다음이다.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 일본은 증가율이 정체돼 있어 인적 자본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진학률이라는 지표를 신흥경제권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 중국,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 증가 추세를 보면 이들의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역동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대 초에는 30%선에 그쳤지만 현재는 50%선을 가리키고 있고 공공투자도 GDP 대비 4%선으로 올라섰다. 신분제도상 하층민의 교육 기회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확대 추세도 바람직한 여건을 구성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이 종식된 이후 교육이야말로 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각성을 얻었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은 2020년에는 현재보다 30%가 늘어난 11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투자는 지난 2000년 현재 프랑스와 비슷한 5.7%였다. 중등교육 진학률도 85%로 높은 편. 다만 에이즈의 확산이 골칫거리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재정 자원이 요구된다. 2000년 통계를 보면 덴마크의 공공 투자는 GDP 대비 8.5%에 달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5%에 불과했다. 독일의 투자 비율은 5.3%지만 현상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수준일 뿐이다. 공공투자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교육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에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물론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인적 자본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공공 투자는 5.8%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 'PISA'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분석 지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생교육과 기업들의 사내 교육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매년 사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GDP의 2%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의 투자 소홀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독일 IW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물적 자본 규모는 20%가 늘어났지만 인적 자본은 이 기간 거의 정체돼 있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독일의 1인당 평균 실질 인적 자본 가치는 겨우 3% 증가한 2만8천 683달러였지만 스페인은 20%가 증가한 2만7천533달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인적 자본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있다.이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스스로 인적 자본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의 하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모범= 단일 학제를 택했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한국이나 스페인에서 교육이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수업료 등의 형태로 민간 부문이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은 독일과 다른 점이다. 한국과 스페인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은 정치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정권이 끝나기 전부터 인적 자본의 급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970년 6살에서 14세로 의무교육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1978년에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켰으며 1983년에는 대학에 재정 및 학사의 자율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1990년에는 의무교육의 상한선을 14살에서 16살로 높였다. 스페인의 대학교는 1965년에 겨우 18개였지만 2000년에는 무려 86개로 크게 늘어났다. 대학생도 17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덩달아 늘어났다. 청년층의 대학 졸업률은 40%선에 이른다. 45-55세 연령층의 경우는 17%. 스페인의 공공투자는 지난 2001년 기준으로 4.9%에 그쳐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 중.고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있다는 것이 투자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여건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인적 자본 수준은 향후 15년 간 약 20%가 늘어난 1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코 정권 시절에는 취학률이 높은 대신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스페인 노동인구의 평균 인적 자본은 급상승할 것이다. 한국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은 13년. 지난 1985년과 비교하면 20% 이상이 길어졌다. 70년대에 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의무교육의 상한성은 14세이지만 고교 졸업률은 95%로, OECD 국가에서는 최상위다. PISA에서도 핀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학력 수준도 높다. 다만 학생들의 창의성이 부족하며 혁신이 결여돼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고등교육기관은 1975년에 290개였지만 2003년에는 1천400개로 급증했다. 학생수도 24만 명에서 360만으로 늘어났다. 25-34세 연령층의 약 40%가 3차 교육기관 이상을 마치고 있다. OECD 평균은 28%. 정부 예산의 약 20%가 교육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GDP와 비교하면 8%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돈은 그 80% 이상이 민간의 부담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개혁의 역점이 초.중등 학교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어 중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정책의 중심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됐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 기반 경제 육성과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인적 자본 수준에서 세계 6위다. 앞으로 15%가 성장한다면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는다. PISA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도 질적 향상을 뒷받침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특수 학교 및 학급 학생 정원 감축, 특수교육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 특수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장애인과 학부모 의견을 특수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초.중.고의 특수학급(교) 신.증설을 통한 학생 정원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요원 배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활동 ▲장애유아 무상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보조원도 늘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개별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순회 치료교사도 증원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학 유예와 취학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특수교육을 한층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실 사서교사 부족사태는 경기도뿐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은 물론 독서교육의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8학년도부터는 논술이 대학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설학원에서는 벌써부터 논술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어떠한가. 겨우 학교에서 수업을 논술형태로 하도록 한다는 안이 막연하게 나왔을 뿐이다. 그것도 최근에 나온 것이다. 사설학원에 비해 느려도 한참 느린 행보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술형태의 수업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 논술을 강조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옳다. 그들로 하여금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인 요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논술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여건조성'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논술형태의 수업을 통해 논술 강화'는 시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다음에 독서교육강화와 논술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사서교사 배치는 시대적 요구이다.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가 최하위 계층의 8배에 달해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상위 계층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이미용, 장신구, 잡비 등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최하위 계층은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커 부유층은 자신을 가꾸는데, 빈곤층은 식생활에 가장 많은 돈을 각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73만6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88만3천원의 4.2배였다. 이들 계층 간 10개 주요 소비 항목의 지출 격차를 보면 교양.오락 지출이 10분위(25만9천원)가 1분위(3만4천원)의 7.6배에 이르러 가장 컸고 가구.집기.가사용품 7.4배, 교육 6.9배, 피복.신발 6.6배, 기타소비지출 6.4배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육비 가운데 입시.보습.예체능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보여주는 보충교육비는 10분위가 월 평균 29만2천원을 사용, 1분위(3만6천원)의 8.0배에 달했다.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작년 2.4분기 9.2배를 정점으로 같은해 3.4분기 8.3배, 4.4분기 7.6배, 올 1.4분기 6.3배 등으로 축소되다, 지난 2.4분기에 다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들 계층의 10개 주요 소비 항목의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분위는 기타소비지출(82만8천원)이 22.2%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82만원) 22.0%, 교통.통신(62만4천원) 16.7%, 교육 9.3%, 교양.오락 6.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1분위는 식료품(25만9천원) 비중이 29.3%로 가장 컸고 교통.통신(17만4천원) 19.7%, 기타소비지출(12만9천원) 14.6%, 광열.수도(6만5천원) 7.4%, 보건.의료(6만5천원) 7.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들도 공부해라." 북한 영웅숙천 제1중학교는 최근 교과서를 제쳐놓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강의를 하는 대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실례로 서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법을 배우는 물리시간에 교사들은 교과서에 없는 '청류다리'를 칠판에 그려넣고 다른 다리와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는 것. 새로운 강의법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함께 사고력, 관찰력, 기억력, 상상력과 같은 지능의 제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 중앙TV의 설명. 이 학교 임용호 교장은 "교과서에 매달려서 수업하면 우선 교육자들의 교권이 서지 않는다"며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학생용이기 때문에 교원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충분히 읽게 한 다음 알고 싶은 점과 의문나는 점을 많이 질문하도록 수업을 이끌어 가고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교수방법을 채택한 만큼 학생들이 언제,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원들은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경옥 부교장은 "교원들은 교과서를 벗어나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교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며 "우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들은 특색있는 교수안을 짜기 위해 개별.분과별 참고서 학습, 모의수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찾는 데도 여념이 없다. 중앙TV는 "교육자들이 높은 실력으로 당의 교육정책을 받들고 있어 이 학교에서는 45분 수업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내용을 소화하면서 여러가지 지능들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지능수업으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6개월만에 폐교되는 용인 청운초교 사건, 알고 계신지요? 지난 3월 개교한 이후 학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 청운초등학교 말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 한 학기만인 다음달 결국 폐교된다고 하는 용인교육청의 행정예고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 150억원이 들어간 학교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6개월간 먼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6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9월에 전출해야 하는 선생님들. 그들이 그 동안 입은 마음 고생, 정신적 피해와 그 후유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탁상 교육행정과 한치 앞도 못보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국민으로부터의 교육행정 불신, 경기교육 불신, 더 나아가 공교육 불신, 공신력 붕괴... 이것은 어떻게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런지요.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런 사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지역교육청의 기안자, 담당주무, 담당과장, 담당국장, 교육장이고 2차적으로는 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도 책임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기교육 가족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일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하필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신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요. 물론 학생 수요 예측의 어려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관리 담당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교 수용 판단에 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것은 다 핑계 내지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보니 담당자들이 현장을 뛰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무척 아쉽습니다. 예컨대 계획 입안 당시, 수요 예측이 난관에 봉착했었다면 교육청 내 별도 팀을 조직하여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수요 예측 파악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무사안일의 교육행정 결과로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닐까요? 밤을 새워 가며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발휘할 수는, 예방할 수는,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 '행정예고' '학부모에게 통보'만으로 '이상 끝'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 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요? 신문과 방송 보도를 접하면서 경기교육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용인 청운초교의 폐교 소식, 리포터에겐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수행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지도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에 관련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교사의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교육 행정적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많은 학교 교육개혁안 중에서 '교사의 잡무경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 교육개혁안 수행과정에서 늘어나는 잡무가 오히려 수업활동의 더 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사의 업무 과중이 계속 된다면 교사는 수업 외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업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핵활동은 수업과 연구활동이다. 그러나, 각종 행정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연구활동을 자주 침해당하고, 수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긴급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업무이므로, 교사가 업무 과다로 여유가 없을 경우 소홀히 되는 것은 수업과 같은 본연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1996)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1일 평균 4시간 이상의 수업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진도 나가기와 업무 처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교과서 해설식 수업과 과제 부과식 수업을 선택함으로써, 충실한 연구가 미흡한 수업, 맥이 끊기는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만 전념하고 수업 외 업무는 최소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실태분석을 통한 교사의 직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직무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가 수행하지 않아도 될 행정 업무 및 잡무로 인하여 근무부담감이 증대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과중은 학생들을 돌볼 시간 부족을 초래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학급당 5명 꼴로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심화된 학습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를 달리하는 각종 직무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즉 구성요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자격요건을 밝혀내려는 과정인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해서 업무 수행자가 특정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조직활동의 실시와 관리 방법,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진정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직무에 헌신함으로써 역동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해 교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사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아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사행정의 기초 자료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실시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교사평가자체가 장학지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우수교원의 발굴 및 교원자질 향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평가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서도 평가 요소 및 영역간의 배점비율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평가내용과 기준이 직무내용과 담당교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전국의 모든 초 중등 교원에게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선정된 그대로 고정되어 평가 내용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에 의한 평가방법만이 활용되고 있고, 평정방법이 강제배분방식이라 교원의 수준차이·학교 규모의 크기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승진 직전 2년 간의 결과만 반영하거나 전보대상자를 우대하여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그 외의 교사들은 평가결과에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 수도 없지만 나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사평가는 교사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세분화되며, 이러한 교사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학교조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교사의 평가 결과가 승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조직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개인적 편견이나 정실, 주관 등에 따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교사의 직무수행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사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사의 직무분석과 직무기준 설정에 따른 효율적인 교사평가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지난 6월 결성된 고등학교학생회 연합단체가 첫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책 등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전국 32개 고교학생회 연합체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6-7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이 단체는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학생회 활성화와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며 입시제도와 두발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의원대회는 6일 개회식에 이어 7일 8개 상임위와 본대회를 잇따라 열어 ▲고교 학생회 실태 연구 ▲학생회 문제점 여론조사 ▲모범 학생회 공모전 ▲학생회 법제화 연대 구성 등 15개 안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안건 논의 결과 '고교 학생회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고학연이 '체벌문제'에 관해 학교와 학생 간 의견조정역할을 맡기로 결정하는 등 고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또 12월 고교생 대토론회를 열어 학생회 활성화 방안과 현행 교육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학고학연 의장 김백건(18ㆍ중앙대 사대부고 3년)군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세부 활동계획을 세우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6월 '고교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과 고교생의 권익 증진'을 표어로 내걸고 출범하면서 "역사의 전환기마다 개혁에 이바지한 고등학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통해 고교생의 의견을 모아 내겠다"고 밝혔다.
역사의 얼이 솟아나는 강화도 산하에서 아침이 되면 우렁찬 메아리 울러퍼지는 제복입은 젊은 군인들의 목소리 들려오매 난 그들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싶다. 내려쬐는 뙤약빛 아래서 시원한 바캉스 즐기는 낭만은 아닐지라도, 철모 아래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땀방울은 조국 산하를 지켜 가는 정열의 사리. 그것이 있기에 그대들은 어디를 가나 떳떳한 조국의 제군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훈련 뒤에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일과를 마치고 먹는 식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미식가들의 성찬보다 더 맛있고 더 든든한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는가? 저녁이 되면 저물어가는 석양에 야릇한 향수를 느끼면서 꿈속에서 만나는 듯, 들리는 듯, 옛 추억의 토막토막을 청춘의 갑옷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옛 시절 제복 입은 군인들은 위문편지도 받아보던 추억도 있었건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보는 시절이 지나 군내 컴퓨터를 통해 받아보는 E-mail 주소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도, 너와 내가 항상 변함없이 지켜야 하고 또 지켜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 형제자매들이 밤낮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조국의 강토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부대에서나 어느 장병이나 한국의 사나이라면 한번은 거쳐야 할 운명의 시나리오 같은 것이 아닌가? 어제의 군인들은 조국강토를 지켜가는데 여념이 없었으나, 오늘의 제군들은 대민봉사가 그들의 또 다른 의무 아닌 의무로 변모된 모습으로 부상하였다. 강화를 지켜가는 조국의 파수꾼! 그들은 적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초계같은 눈망울로 지켜가는 전선은 항상 빈틈없는 군인정신으로 가득차 있기에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에게 군민합동 음악연주회를 개최하여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강화 보안사에서는 학교에 불우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병대 7167부대에서는 학교에 책걸상을 새롭게 만들에 제공해 준다. 강화 교육에 큰 힘을 더해주는 그들의 전천후 활동에 대해 감사의 찬가를 불러주고 싶다. 비록 한 곳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활동이라고는 하나 전국 곳곳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조국 강토의 전선은 전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형제자매를 만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지켜주는 곳이 아닐까?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서울대 중앙전산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학과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153여명의 직원이 참가해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문서 편집, 프리젠테이션 작성, 통계프로그램 운영 등 4개 과목에서 90분 동안 실력을 겨룬다. 교육부는 이 대회를 통해 개인별 정보화 능력은 물론 e-러닝 저변확대를 위해 각급 기관의 e-러닝 기본역량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미충원 인원을 다음 학년도에 추가로 모집하는 게 어려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이듬해에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원 이월 승인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2007학년도부터 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충원 인원 만큼 동일 모집단위의 정원을 늘려주더라도 상당수 대학에서 또 다시 정원을 못 채워 해마다 모집정원만 늘어나고 미충원 비율은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5학년도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은 전체 모집정원 40만1091명의 10.2%인 4만951명에 달했다. 지역별 미충원율은 전남(33.3%), 전북(21.3%), 광주(20.1%),제주(19%), 강원(17.1%), 경북(14.4%), 충북(13.8%), 대전(13.5%), 경남(12.8%)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미충원율은 서울 1.3%, 경기 4.6%, 인천 2.3% 등으로 지방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한 2005학년도에 26만6002명을 뽑을 예정이었던 전국 158개 전문대도 17.7%인 4만7083명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공시제도가 도입돼 충원율 등을 공개하게 되면 '결원 이월 승인제도'가 오히려 대학의 충원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대학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모집인원이 많으면 외형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모집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정원만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월규모를 줄이면 '허수'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내 공ㆍ사립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의무적으로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스페인어권 외교사절과 교육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 공ㆍ사립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의무적으로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등교육 과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ㆍ사립 중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910만명의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의회를 통과하고도 실행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으며, 최근까지도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자국어를 제2외국어 의무선택과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발효가 지연돼 왔다. 브라질에서도 영어가 제2외국어로 가장 선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페인어가 영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브라질 정부는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남미 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스페인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1천745개 초.중.고교중 94.7%인 1천653개교에 도서관 또는 도서실이 있으나 사서교사나 계약직 사서직원 등 도서관 전담인역이 배치된 곳은 겨우 630개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서교사 등이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지도는 물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서교사 또는 계약직 사서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67억5천여만원을 들여 604개 학교의 도서관 전담인력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관공서 등 주 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등은 월 1회(넷째 주 토요일)의 부분적이고, 그나마 쉬는 날 수업을 다른 요일에 옮겨 보충을 해야 하는 등 온전치 못한 주 5일제이지만, 국민 복지가 한발짝 나아간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 같은 느낌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이 삼복더위에 생겨 씁쓸함을 안겨준다. 바로 학교의 에어컨 사용문제이다.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현실은 주5일 근무제가 터무니 없는 수작임을 상기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알기로 일반계 고교는 이미 1, 2년전 학년 전체에 에어컨 설치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소외된 실업계고교는 3학년만 우선 설치가 되었다. 겨우 올해 들어 1, 2학년 교실에도 학교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된다. 반가운 일이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연결해 보면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켜지도 못할 에어컨 설치는, 심하게 말하면 희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좋게 말해도 엇박자로 나가는 교육당국의 생색내기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이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있다. 최근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이들 학교의 공공요금지출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7.5%였다. 50%를 넘어서는 학교도 여러 곳이었다. 이의 1차적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싼 데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8% 싸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47%나 비싸다. 교육용 전기사용료는 농업용·산업용·가로용·주택용·교육용·일반용 등 현행체계상 두 번째로 비싼 값이다. 마침내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정차원의 적극 추진 및 산자부·한전 등과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수준으로 전기료를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지만, 그러나 산자부는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다. 다원화된 요금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인하외 교육부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세상에 50, 60년대도 아니고,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시대'에 전기료가 비싸서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잃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비한 수준이지만, 학교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컴퓨터와 프로젝션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 됐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당국은 한가하게 연구나 검토를 할 때가 아니다. 산업용 같이 싼 전기료 전환이 어렵다면 별도의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또 학교 규모나 시설에 따른 차등 배분도 절실하다. 예컨대 48학급과 5학급 학교의 전기료 예산이 같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니겠는가!
5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 1학년생 아들을 둔 회사원 김모씨는 분기별 등록금 110만 원에 월별 기숙사비로 70만 원을 낸다. 한 학기 동안 교재 및 문제지 구입, 용돈 등으로 150만 원가량 들었다. 이 학교 학생 상당수는 여름방학 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김 씨는 여기에 200만 원을 썼다. 김 씨는 '연간 1600만 원 정도 드는 셈인데 사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일반고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학생에 비하면 그나마 적게 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어쩔수 없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모두 같은 교육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녀오고 선행학습을 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형태이다. 다소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별도의 사교육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이런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유학을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 유학이 위의 예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대학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다. 현실도피성의 유학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유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생각이다. 너무 많은 학교의 인가는 교육의 질을 또다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내에는 단 한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있지 않다. 이제는 깊이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교육 평등의 기본취지는 옳다.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위해 정책의 방향을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모두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일부의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 시행을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역사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후소샤(扶桑社)판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던 도쿄도(東京都) 마치다(町田)시 교육위원회가 후소샤판을 배제하고 오사카(大阪)서적 교과서를 채택했다. 마치다시 교육위원회는 5일 교과서 선정회의를 열어 오사카서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했다. 마치다시는 교육위원 일부가 미리부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편찬 교과서에 호감을 표시해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 위원이 "역사의 흐름은 후소샤고과서가 잘 서술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선정투표에서는 한명도 후소샤판을 지지하지 않았다. 투표에서 5명의 위원중 3명은 오사카서적, 2명은 도쿄서적 교과서를 지지했다. 중학교용 공민교과서 선정 투표에서도 후소샤판은 한명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시민 100여명이 방청했다. 마치다시와 함께 새역모 교과서 채택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된 스기나미(衫竝)구는 4일 격론끝에 교과서 선정을 12일로 미루기로 했다. 스기나미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에 버금가는 극우인물로 꼽히는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구청장이 교과서 선정을 앞두고 교육위원을 우파인사들로 교체, 새역모 편찬 후소샤(扶桑社)판 채택이 유력시됐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일본 전국 580개 교과서 채택지구중 60-70%가 채택을 마친5일 현재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도쿄도립 중.고일관 4개교(신설 3개교)와 도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양호.농아학교와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 시립중학 등 12개교에 그쳤다. 다와라 요시부미(俵義文)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 사무국장은 "새역모는 10% 채택을 자신했지만 기껏해야 1% 전후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새로 교사자격증(면허)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에 일종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이 제도는 기존 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원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중인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 실무팀은 5일 이런 내용의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실무팀이 마련한 교원자질향상 방안은 연내에 문부과학성에 제출될 예정이며 문부성은 다음 정기국회에 교직면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은 국가가 교원의 '적격성'을 평가할 5개항의 기준을 제정하고 대학은 이 기준에 비춰 '자질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에게는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했다. 교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소정의 강습을 받도록 의무화하되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사명감과 책임감, 애정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전문지식 ▲교과지도력 등 5개항이다. 대학은 학생의 자질을 평가할 '교직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정한 5개항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교사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취득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첫번째 갱신을 5년후로 할지, 10년후로 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자격갱신에 필요한 강습은 대학 등이 수십시간 정도 실시하되 처음 자격증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적격성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 미흡한 사람은 강습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습을 받으면 자격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교사들에 대해서는 "현행법하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실력이 어디 가나"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다시 불고 있는 '주산붐'에 힘입어 14년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한 한국 어린이들이 당초 기대를 넘는 좋은 성적을 거둬 '왕년의 주산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막을 내린 '태국황실공주배 국제주산ㆍ암산수학대회'에 서 김지윤(울산 굴화초) 양을 비롯해 한국대표 5명이 초ㆍ중등부 부문에서 2∼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 대회에 참가한 국제주산수학연합회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김지윤ㆍ오승효(서울 반포초)ㆍ주휘돈(광주 율곡초) 어린이가 초등 5년부 부문에서 공동 2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주는 단체부문에서도 2위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5월 열린 국내 예선전에서 1위로 대회에 나간 지윤 양은 단 1문제 차이로 대만 학생에게 1등 자리를 내 주는 기대이상의 성적을 냈다. 이밖에 중등 1년부에 김민준(울산 삼호중) 학생이 2위에 입상했고 초등 5년부의 이누리(광주 율곡초) 어린이도 3등상을 탄 데 이어 함께 참가한 초등 3년부의 이하늘 어린이는 수학 부문에서 2등상을 거머쥐었다. 중등 1년부와 초등 5년부에서 나란히 2위를 한 김민준ㆍ지윤 학생은 친남매 사이로 '남매 주산 고수'의 탄생을 알렸다. 한국위원회 측은 "국내에서 한창 주산붐이 일었던 1980년대만 해도 국제대회에 나갔다 하면 1위 자리를 '싹쓸이'했을 정도로 '주산강국'이었다"며 "14년만에 출전하는 터라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5자리수 덧셈과 4자리수 끼리의 곱셈을 암산으로 척척 해치우는 지윤 양은 "많이 떨렸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쉬웠다"며 "오빠랑 같이 상을 타서 더 기분이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국 주산대회까지 동행한 민준.지윤 남매의 어머니 서경옥씨는 "대회가 생각보다 커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 줘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들 민준 군이 1년 전 "수학이 싫어지려고 한다"는 말에 흥미를 돋워줄 방법을 고민하던 서씨는 주산을 떠올렸고 두 남매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남매 주산왕'의 시작이었다. 두 남매는 "주산을 배운 뒤 계산이 척척 돼 신기하다"며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워 나갔다고 서씨는 전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조금만 하다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면 그만 두게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수학 성적도 부쩍 향상됐고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냈으니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사'가 겹쳤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한국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대회 출전을 총지휘하던 조성렬(64) 호남대 평생교육원 교수 겸 한국위원회 부회장이 과로로 지난달 말 대회 출발 이틀 전 뇌출혈로 쓰러진 것.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뇌수술에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조 부회장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대회에 임해준 것 같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 주산 부흥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모두 26억9천만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1천여명을 선정, PC 1대씩을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가 있으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6천900여명의 학생에게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2만여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이같은 정보화 사업을 확대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길러주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심성 치유를 목적으로 ‘2005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여름캠프’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안성 수덕원에서 개최한다. 이 캠프에는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자진 희망하고 부모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25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담임교사 25명도 동참하게 된다. 숙박에서 취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담임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평소 나누지 못했던 마음 속의 고민을 털어놓는 계기가 되어 심성 치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제1일에는 ‘마음의 양식’ 특강, 심성수련, 자성예언, 공동체 훈련이 있고 제2일에는 명상의 시간, 김매기와 빵만들기 체험, 승마와 영화 감상, 존경하는 인물과의 만남, 야간 산행이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영상편지와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진다. 이 캠프의 팀장을 맡은 도교육청 양익철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은 “2박3일간 담임과 학생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폭력 가해 학생은 스스로의 마음 다스리기에, 담임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이은 새로운 접근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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