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당초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축되고 있다. 올해의 GDP 대비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0.09% 포인트 낮아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규모의 감축은 다양한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메우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은 지난해의 4배인 2조 36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기채잔액이 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액수이며, 이자부담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채발행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분 교육세를 4조 238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조 5295억 원에 그쳐 7091억 원의 결손을 낳았고, 이월금을 합해 1조 165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 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을 국가가 법적으로 교부토록 했던 종전규정을 증액교부금과 함께 내국세 총액의 19.4%라는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했다. 경상교부율은 6.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경제난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초래되면서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초중등교육 보조사업(총 15개, 1,956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경상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9.1%에서 4%로 축소했다.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담배값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했었다. 그러나 담배가격의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사업은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전입금을 없애는 대신 특별시는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로 인상했다. 이러한 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5717억 원이나 덜 들어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울시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교육청의 공통적인 상황이다. 교육재정의 악화는 학교운영비 삭감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기회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전년대비 서울은 1/6, 경기는 1/4로 축소됐다. 연수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교육청도 있다. 이제 교육재정 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현 재정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 등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2차 대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재정의 확보율은 오히려 높였던 영국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5일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주력하겠다"면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 국ㆍ사립대 총장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다음달 6일 만나 교육정책에 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특히 논의 주제와 관련, 이달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 위원장은 "최근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만났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논술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고 각 교육 주체들 사이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수 실업계열 학교인 전주제일고(옛 전주상고)가 2006년도부터 인문계 학교로 전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실업계 고교 기피현상으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전주 제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주제일고는 또 2008년부터 남.여 학생의 균형유지를 위해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주제일고가 인문계열로 바뀌면 전주지역 인문계열 비율이 현행 69.9%에서 72.8%로 높아져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입시생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순수 상업고인 한국게임과학고교를 순수 공업고로 계열을 변경했으며 익산고의 전자상거래과를 보통과로 바꾸는 등 8개 실업고 12개 학과의 명칭을 변경했다.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
학창 시절 수련 활동은 친구와 어울리는 즐거움, 극기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성취감, 대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호연지기를 키운다. 수련 활동을 통한 절정감(peak experience)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보약이다. 일례로 등산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쾌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는다. 절정감은 느끼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학창시절 수련 활동을 통해 절정감을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깨닫게 된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련 활동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수련활동비 징수와 결산의 번거로움, 빈약한 인센티브 등 요인으로 수련활동 안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업무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도 각종 수련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 안내하고 인솔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전국단위 학교안전사고 보험 공단의 신설과 함께 교사들이 수련활동에 따른 경비 징수와 결산 등 부수적인 업무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청소년 수련활동에 바치는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 강화도 필요하다.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업무 담당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획기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달라"고 꼬집었다. 또 교원평가제 시행과정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농촌지역 급식비의 정부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도농간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고 지역.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위해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 예산 확대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춘천, 광주 등에서 권혁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스포츠 개혁 달성을 위해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가해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9월부터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는 폭력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 학생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효율적인 운동부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합습권 보장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선수의 합숙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운동부를 지원하는 학부모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대회 출전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심해져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186개 과제를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모두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문서ㆍ고서 수집, 국학고전 번역 등 토대연구 분야에서 51개 과제, 지역학ㆍ인문학ㆍ어문학ㆍ사회과학ㆍ예술체육 등 심화 분야에서 135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별로는 10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형과제가 2건, 3억원 이내 가 지원되는 중형과제가 43건, 1억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소형과제가 141건이다.
학교폭력은 선.후배보다 동급생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 김해YMCA 청소년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시내 중.고등학생 1천5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2%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동급생을 꼽아 응답자의 37%에 그친 선.후배보다 많았다. 또 학교폭력 장소로는 교내의 경우 화장실(34.9%)과 교실(3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외는 공터(67.4%)에서 학교폭력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따돌림은 대부분 교실(82.1%)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학생들은 응답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의 단속 및 선도활동 강화, 비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학교에서 충실한 도덕교육과 학생 지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해YMCA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참고해 학교나 상담기관에서 이기적 성향을 개선하는 품성 개발프로그램과 집단상담 등을 더욱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한 체계적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연 우리교육발전연구원 원장(전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13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가 있는데 그동안 모두 중등 출신이 교육장을 독차지해 상대적으로 초등이 소외되어 왔었다. 11대(보궐선거)에 이어 12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다가 갑자기 타계한 故 김천호 교육감도 청원교육장을 지내다 교육감이 되었다. 초등출신 선출직 교육감으로 충북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만들어 그의 지도력을 발휘해 도민으로부터 지지도가 높은 교육감으로 그 이름을 남겼다. 그도 시행하지 못했던 시 지역 교육장(제천시 교육장:류재영)을 초등 출신으로 임용하는 인사를 9월1일자로 단행하여 초등계가 대환영하고 있다. 초등, 중등을 굳이 나누어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도 있으나 그동안 시 지역에 초등 출신 교육장 임용이 전무하였으며,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다. 과거 대부분 사범학교나 교육대학 학력으로 교장이나 장학관에 오른 초등 출신이 학력 면에서 열등의식을 가졌지만 지금은 초등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들은 학사는 물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학력차도 극복되었다. 학력이 2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시 지역 교육장은 초등에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초등 보다는 중등이 우월하다는 고정관념과 학벌주의 병폐라고 볼 수 있다. 교육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여 교육철학과 인품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교육계부터 학벌타파를 하지 못하고 과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감히 실행하지 못하던 인사를 제13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기용 교육감은 중등 출신이지만 과감하게 초등 출신 시교육장을 배출하여 초등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역민으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장도 자치제에 발맞추어 그 지역 출신 인물을 등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롭고 신선한 인사를 단행하여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의 경우 교육국장 자리도 중등 출신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상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면도 있지만 초·중등이 계급처럼 상하 관계로 인식하는 폐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르치는 대상이 어리다고 하여 교원까지 하급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기초기본교육인 초등교육이 더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계급사회도 아닌 수평적 민주사회에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지 말고 진정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갖춘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역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첫 시도라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변화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소설교육을 위한 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청소년을 위한 독해력 학습서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 읽기' 등을 쓴 숙명여대 국문학과 최시한(53) 교수. 중등 문학교육의 문제점 분석에 힘써온 최 교수가 입시위주 주입식 문학교육을 비판한 또 한 권의 책 '소설의 해석과 교육'(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문학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황순원의 '소나기' 등을 새롭게 해석하셨는데요. 현장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설이 신뢰할 수 없는 아이를 서술자를 선택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를 감추고 비극성을 흐리게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사랑손님…'에서 옥희 어머니는 재혼을 포기합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처리된 이 작품은 '젊은 여인의 재혼 포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가려진 그녀의 억압적 상황은 보려하지 않는 거죠. 문학작품은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다형 시험문제를 낸다고 해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을 고르게 한다면, 정답은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이를 받아들여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학교육이 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문학'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까요. “작가 연보, 수사법, 문학사적 평가 등 잡다한 정보 전달에서 우선 탈피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좋은 작품을 읽는 습관과 읽은 것을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사는 우선 줄거리 잡기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건중심의 수평읽기, 인물중심의 수직읽기와 플롯에 대해 비평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문학’교육입니다. 이 책은 ‘소나기’나 ‘눈길’ 등의 작품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수업 실례를 보여줍니다.” - 입시뿐 아니라 학교시험에도 논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문학작품을 읽으면 논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읽기가 정말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NIE(신문 활용 논술교육)처럼 소설도 논술능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자료 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 논술적 사고와 비판능력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소설의 중심사건에서 논제를 정하고, 학생의 어휘력과 사고수준에 맞게 논술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방법론 개발입니다.”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네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003년도의 충남교육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육감 선거가 치루어질 때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선거 유인물과 언론사나 각종 단체들의 토론회에 나설 때만이 선거인단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시,도에서 누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보다 이번의 당선자는 과연 아무런 잡음 없이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더 많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세가 주민직선 내지는 학부모 직선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선거비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더이상 당선 후에 철창신세를 지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빠른 결론을 기대해 본다.
◇초등 □교장급 ▲화정 강종환 ▲두서 노형태 ▲무룡 김제향 ▲서부 이희준 ▲일산 류진주 ▲성동 류내명 ▲도산 김동규 ▲온남 김재병 ▲웅촌 최현준 ▲전하 이은규 ▲삼평 송준화(이상 신규) ▲명촌 김재식 ▲명정 노용식 ▲구영 박경수 ▲우정 이주엽 ▲천곡 김봉묵 ▲옥서 박홍경 ▲굴화 김유섭 ▲신정 임병태 ▲방기 공 건(이상 중임.전직포함) ▲언양 임병영 ▲명산 김동방 ▲수암 정철화 ▲남산 최기수 ▲청량 이성도(이상 전보) ▲연구원장 김옥명 ▲강남교육장 박석종 ▲시 교육청 초등과장 송순석 ▲시 교육청 지원과장 송판규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 □교감급 ▲강북교육청 박용대 ▲" 서금자 ▲" 김기수 ▲" 한봉규 ▲강남교육청 최기형 ▲" 박용수 ▲" 김 준 ▲" 우봉우 ▲" 이충호 ▲" 김우기 ▲" 양진회(이상 신규 및 지역청 이동) ▲시 교육청 초등과 이영래 ▲강북교육청 초등과 김정자 ▲시 교육청 초등과 윤정혜(이상 전보) ▲시 교육청 지원과 임남규 ▲강남교육청 한세일 ▲강남교육청 조구순 ▲강남교육청 제환도(이상 전직) ▲시 교육청 초등과 장학관 이정호 ▲연구원 권미옥 ▲연구원 임채덕(이상 교감.교사→ 전문직) ◇중등 □교장급 ▲이화중 석봉화(승진) ▲옥현중 김영윤 ▲옥동중 우효상 ▲효정고 하장원 ▲울산공고 나 진 ▲울산상고 김동광 ▲컴퓨터과학고 최은식 ▲학성중 최낙민 ▲울산미래정보고 이태옥(이상 중임) ▲태화중 손수목 ▲대현고 정 건 ▲울산정보산업고 이종문 ▲범서중 김정철 ▲유곡중 전병중(이상 전보) ▲강북교육장 김 호 ▲시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오형태 ▲강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안영태(이상 전직 및 승진) ▲울산학생교육원장 강학종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정진돈 ▲화암고 김옥수 ▲울산여상 성낙곤 ▲천곡중 박흥수 ▲삼호중 김기표 ▲방어진중 박지모 ▲학생교육원 이상주 ▲" 남천석 ▲교육과학연구원 남동우 ▲중등교육과 강옥자 ▲학교운영지원과 오말례 ▲울산어학원 류위자 ▲강북교육청 김옥선 □교감급 ▲방어진중 이상우(승진) ▲울산상고 강철호 ▲울산여상 김정근(이상 전보)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가 학생부족으로 개교 1학기만인 다음달 1일 폐교 예정인 가운데 이 학교 학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 교사들이 모두 떠난 빈 학교로 등교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용인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청운초교를 다음달 폐교시킨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1주일 앞두고 있는 현재 전교생 26명 가운데 인근 학교로 전학을 결정한 학생은 11명에 불과한 상태며 나머지 학생 부모들은 개학후에도 청운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인사발령에 따라 교장을 포함, 7명의 교사가 모두 떠난 빈 학교에 등교, 교사 없는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한데 이어 이번주 나머지 교사들도 모두 전보조치할 계획이다. 청운초교는 사실상 다음달 폐교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고교로 전환시키기보다 사립 초등학교로 전환할 것과 학생들의 전학시기를 연말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내년 고교 개교가 예고된 상태에서 시설 개선과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해 전학시기를 연기하거나 사립 초등학교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이미 6학년생들은 모두 전학시켰으며 5학년생도 조만간 전학을 시킬 것"이라며 "다만 1-4학년은 교육당국이 사립초교 검토 약속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여름방학 이후에도 청운초교로 등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만약 이달말까지 전학을 거부하고 청운초교로 등교할 경우 임시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수업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비전공계열 진학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로 넘겨 받은 36개 특목고 진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고의 올 어문계열 진학자 비율이 3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34.1%에서 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에 반해 올 이공계, 의치약학계, 예체능 계 등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계열 진학자 비율이 전체의 20.0%에 달했다. 이는 2003년 13.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외고보다 사정이 나은 과학고는 올 졸업생중 의치약학계열 진학이 12.4%를 점하는 등 이공계열 이외의 진학이 15.4%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은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영역의 교육을 위한 고교임에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08년 대학입시개선안과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 확대로 이런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허회숙)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0명과 학부모 20명 등 4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북부과학교육관에서 '2005 여름과학동산'을 운영, 참가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자기부양팽이 만들기 외 온천달걀만들기와 가정에서 간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치즈만들기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25일에는 전기컵 과학완구 만들기, 오징어와 멸치 알아보기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트리만들기, 나만의 치약 만들기 등이 진행되고 26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국립수목원에서의 자연탐사와 과천 정보나라 견학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는 한국 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체제 개편을, 일본 측이 관리자에 의한 인사고과제도 도입 및 교직단계별 연수체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정영수 충북대 교수)=정 교수는 그가 개발한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하고 교사자격체제를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 연수체제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 제한 및 비활성화 △교원 경력단계 별 능력개발체제 미비 △현직연수의 전반적 부실 및 자질 부족교원에 대한 연수제도 부재 △교원승진제도의 구조적 문제 △책무성 담보할 평가체제 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전문성, 평가전문성, 교육적지도전문성, 경영전문성 5가지로 꼽고, 이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으로는 우선 교사에 대한 권능부여, 즉 교내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포함한 자율권 부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 즉 교장의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 연구의 여건 부여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른 보상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면 전문성 신장방안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그는 교사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연수과정의 체계화, 교원연수학점제 정착 및 보수 등에 반영, 주기적 연수 권장 및 우대 등 현직연수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들었다. 이어 행정관리 위주의 현 교원자격제도를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 자격, 승진체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선 교원자격을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해 행정, 교수 업무의 명료한 분담과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체계도 종래의 관료적 체계하에서 전문성 신장위주의 승진체계 하의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전문성 심화유도 평가체제 마련 △학교장 연수제 강화 및 석박사 과정 수준에서의 학교행정가 양성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에 대해’(이케다 요시카츠 세이난 초등교장)=이케다 교장은 도쿄도가 도입한 인사고과제도와 교직생애단계 별 연수체제를 소개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는 “도쿄도의 경우, 2003년부터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생애단계에 따른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초임자 연수, 2․3년차 연수, 4년차 수업관찰, 10년차 경험자 연수를 교외 연수로 하면서 교내 연수를 함께 진행해 계속적인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교장, 교감은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해 개별교사들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한 연수를 해당교사와 함께 계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사 도장, 수업력 리더, 수업력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교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움으로써 과제의식이 명료해지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관리직이 우수한 교원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원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위의 일상적인 테마가 돼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사에 대해 1년간 교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기고 있다.” 히사마츠 단장은 최근 일본 교직사회에 몰아치는 지도력 제고 정책들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에 대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장,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가 평가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다시 갱신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종신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모든 교사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인기투표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0년부터 도입된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제도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히사마츠 단장은 “지난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된 566명 중 대다수는 적합한 훈련과 연수를 받은 후 현직에 복귀했다”며 “동료교사들이 봐도 정말 교실 활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들이 행정직 등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히사마츠 단장은 “퇴출 등을 염두에 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는 적합한 연수를 개발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벌(폭력)을 부적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도과정에서 복도에 벌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학부모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이 많다. 결국 현재 일본 교직사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게 됐고 체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방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결국 이에 대해 지도력 제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체벌이 법에 금지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폭력과 체벌의 적정성은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것은 꽤 의외의 논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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