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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2기 직선교육감들이 1일 취임한 가운데 이들이 내걸었던 각종 무상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예산인데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학교안전 등 교육본질과 관련한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시도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무상공약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학용품, 무상교복 및 체육복,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정책으로 인해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데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공개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등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세출대비 10조원 정도 적자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취임한 시도교육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재검토해 포퓰리즘 정책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 측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통해 재정압박을 공개하며 나름의 포석을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공약이행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 내년 교육재정이 31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인천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재정현황을 공개하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회계인건비 등 1621억원이 부족하다고 공개했다. 대전, 충남 등에서도 400억원 내외의 예산 결손을 이유로 공약이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이 누리과정 증가분과 교육부 교부금의 감소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미 수년전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이같은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무상복지가 우리 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일로 교육감들이 선거 때 이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당장의 선거를 위해 사탕발림 정책을 내놓다가 정작 당선되고 나니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부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 수준으로 늘려 무상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는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4건 발의 돼 있지만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상황에서 법정 교부금을 늘리는 일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어려움을 고백하고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는 것 교육재정 파탄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가 지방교육재정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인건비 확보 등 경직성 경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에 무리하게 매달리기 보다는 재정상황을 살펴가며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대한 현장 반응이 어둡다.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전면 유보됐던 수학여행을 2개월여 만에 풀기로 하면서 내놓은 방안들이 교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인증 안전지도사 제도 도입과 소규모여행 활성화 등 방안이 나왔지만, 교사들은 저마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일제히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교사들은 안전지도사 도입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다. 임시로 통솔하는 안전지도사가 사고 순간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안전지도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명감도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랐다. 당장 인원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인력의 질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도가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있다”며 “당장 수학여행 재개에 따라 급히 인원을 배출할 것 같은데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100명 미만 소규모ㆍ테마여행 활성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물론 소규모ㆍ테마여행이 ‘창의적 교육’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나, 높은 비용과 안전 소홀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내 모 특성화고 교사는 “한정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맞추려고 하면 자연히 부실로 이어진다”며 “우리 같은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들이 비용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인원이 소수면 관련 업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다른 학교와의 공동사용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문제는 생각보다 크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번 교육부 대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경제와관광 활성화에 더욱 신경 쓴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는 “이번 대책에 학생안전교육이 빠진 문제만 봐도 교육 현장을 고려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사실 세월호 참사는 배를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박 직원 문제가 크기에 그런 부분을 고치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교육 현장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이미 교사 권위나 명령이 먹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욱이 학교 밖 학생 감독은 감당하기 힘들다”며 “수학여행지에서 딴 짓하고 자유시간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게 학생 속성인데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들먹이며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 간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과정이 달라찐다. 또,이에 따라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게 마련이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돈’(19.2%)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신문에 발표됐다. ‘화목한 가정’(17.5%)보다 돈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는 사실에 씁쓸해 하는 어른들이 많았을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이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돈을 택한 근거는 ‘돈이 최고’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돈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부자 부모를 만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기회를 거머쥔 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자산가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재테크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증여 및 상속 계획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돈’이 아닌 다른 유산을 물려주려는 자산가도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필자가 만난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고객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가인 40대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한 달에 한 번 주중에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실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나라는 주중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많다. 그 고객은 “아들에게 내가 가진 돈을 고스란히 물려줄 생각은 없다”며 새벽부터 바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서 자기 아들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상속이 아닌 기부를 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버핏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가운데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이란 작품이 있다. 주인공인 고아 핍은 소원대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 그는 유산에 기대어 런던에서 ‘신사’로 행세하며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지만 점차 무기력해진다. 일련의 사건들로 모든 상속이 취소된 후에야 그는 고향에서 대장장이로 일하는 매형 조처럼 조카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위대한 유산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돈을 주무르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해 미국 프린스턴대의 졸업식 연설에서 “미래를 설계할 때 열정이 아닌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행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필자 주면에서도 상당한 부모로부터 우리와는 다르게 유산을 받아 젊은 시절을 노름으로 보내다 결국에는 삶을 일찍 포기한 친구도 없지 않다. 과정이 흐트러지면 결론도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우리 아이들이 불행의 첩경을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같은 자료를 보면서 자녀 스스로 멋진 미래를 그린 후, 그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는데 힘이 되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이 한국에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소원은 나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도망친 선장 및 선원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주, 또 이번 참사의 원흉과도 같은 관피아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이 인재(人災)였음을 재차 깨달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와닿는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가정이 상호 협력해 인성교육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공동발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자는 것으로,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 받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한층 강화시키고,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설한 뒤 임용고시에서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독일의 주정부가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가장 큰 목표로 규정하고 이행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예절과 기본생활습관 등을 기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2학년 때에는 덧셈ㆍ뺄셈 같은 기초 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의 학습량을 대폭 줄여준다. 대신 남의 의견을 듣는 토론과 신문활용교육(NIE) 등을 통한 사회적 자질을 기르는데 집중하며 사회와 역사 등 일반과목을 가르칠 때도 존중ㆍ배려ㆍ정직ㆍ정의ㆍ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ㆍ경쟁ㆍ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협동심과 배려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지속돼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같은 지원책에 의존해선 안 된다. 현재 교육시스템은 인성교육을 대부분 교사에게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인성은 부모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기에 부모의 모범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교육에 소홀히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인성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기대 특히 서로를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시기 부모와 교사는 예절, 질서, 청결, 준법, 절약, 절제 등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기본 생활습관을 잘 습득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물질적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비양심적 행동들이 어둡게 자리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 피폐해진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가야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연구대회 미입상자에게도 ‘연수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교육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미입상 교원에 대해 30시간(2학점)의 연수학점 부여를 촉구했다. 현재 각종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입상 교원은 등급 별 연구실적평정점을 받지만 대다수 미입상자는 연구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없는 현실이다. 최소 6개월~1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실천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원들의 자기연찬과 연구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행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시도대회가 있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40%, 시도대회가 없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20%로 규정돼 있어 60~80%는 미입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정된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으로 묶인채, 등급별 점수를 150~200% 상향 조정, 점수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구 참여와 의욕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전국교육자료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연구대회 입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출품 경험이 있는 서울 A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현장연구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며 “연구보고서 작성까지 1년여의 노력은 60시간의 원격연수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만큼 그 열정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고 교사는 “그래서 현장연구보다는 연구점수를 따기가 더 쉬운 대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졸업논문 없이 학위를 주는 대학원도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연구‧실천 노력과 효과를 계량한다면 적어도 60시간(4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성격의 대회, 제출보고서의 분량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30시간(2학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입상자 연수학점 관리문제, 형평성, 연수학점화 대상 범위를 줄여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업 비평·컨설팅 나선 교사들 와동초 지난달부터 자동 '녹화교실' 활용 수업 동영상 돌려보며 동료 장학 고색고 수석교사, 희망자 수업 참관·촬영 올 상반기만 32명, 108회 컨설팅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나요?” 2일 오전 9시 50분 경기 와동초등학교 수업녹화교실. 이세미 교사가 ‘더불어 나누는 이웃 사랑’을 주제로 4학년 도덕 수업을 진행했다. 전자 칠판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수업 후 만난 이 교사는 교실 한 편에 놓인 모니터를 가리키며 “자동 녹화 시스템으로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우리 학교에 수업녹화교실이 마련됐습니다. 캠코더 여러 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교사 혼자 자신의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수시로 이곳을 이용합니다. 오늘도 동료 교사들과 비평 나눔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수업 비평 나눔 동아리 운영하는 와동초=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수업 비평에 나선 것이다. 와동초가 대표적. 이 학교는 교사 동아리 ‘와동 수업 비평 나눔’을 운영한다. 지난 3월 처음 결성, 교사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교사도 그중 한 명이다. 직접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스스로 평가한 후 동료 교사들에게 보내 조언을 구한다.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이영수 교장은 “수업녹화교실 덕분에 수업 비평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채 안 됐지만, 교사들은 그 효과를 체감 중이다. 김종엽 교사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교육 이론을 적용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올해 첫 발령을 받은 김민섭 교사도 “선배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생겼다”면서 “안 좋은 말 습관과 몸짓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수업 컨설팅은 교사 힐링 프로그램=경기 고색고등학교는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4년째다. 수석교사가 주도해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수업 참관과 함께 비디오 촬영이 동시에 진행된다. 공개 수업을 실시한 후에는 수석교사가 쓴 수업 비평록과 동영상을 받아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상담에 들어간다.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교사 42명이 총 132회 이상, 올해 상반기에만 32명이 108회 이상 수업 컨설팅을 받았다. 이제승 수석교사는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교사가 많지만, 처음이 힘들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력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완벽한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업 컨설팅입니다.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꺼리던 사람도 지금은 앞장 서 수업을 공개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컨설팅은 학교 분위기를 바꿨다. 교사들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에 집중하자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잠자던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충실했다. 교사들끼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동료애도 돈독해졌다. 이 수석교사는 “더 많은 교사가 수업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길렀으면 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정착돼야 학교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일반고 위기·명퇴대란 공조키로 교육청, 자유휴직제 협력 요청 교총, 인성교육·교권 강조 요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소규모학교와 일반고 살리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2일 한국교총을 찾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먼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정책협의를 해 도시 소규모학교를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전국의 농어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조 교육감은 “교총과 함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한민호 정책보좌관이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일반고에 자사고, 특목고 이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혁신학교도 돈을 더 줄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수당 문제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명퇴대란이야말로 최근의 현안”이라며 “17개 시·도교육감, 교총, 전교조가 함께 교육부에 해결을 요청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도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장관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 유 회장은 최근 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후 협의키로 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예상되는 현장의 문제나 한계를 함께 검토해 누구나 환영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외에도 인성교육, 자유휴직제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자습시간 다반사 업무‧행사‧순회‧출장…수업준비도 못해 시간제교사‧강사도 못 구해 이중 부담 행정실무사 확충, 교원 특별배정 절실 “3일 오전 11시. 문서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공문이 4519건을 찍었다. 지난 1월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0명이 처리한 숫자다. 이중에는 스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해 내용파악을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감이나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면 수업을 잠시 미루고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도교육청에 보내야 할 공문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지도와 수업연구다. 방과 후 지도, 상담, 하교지도까지…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도저히 전념 할 수가 없다.” 충남의 A중학교(3학급). 교사가 7명뿐인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임, 상치과목, 방과 후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맡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순회수업까지 나가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수가 적다보니 1인당 분담하는 업무분장이 2~3개씩 되고, 보충수업이나 심야 야간수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종 공문에 행사계획 수립, 생활지도까지 하려면 여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경북의 B초등교(5학급) 교장은 “돌봄이나 원어민 강사까지 제 때 구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 시간까지 도맡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학교폭력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몇 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지는 않을까 교사들이 늘 노심초사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업준비는커녕 제대로 수업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정상적인 수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A중, B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학교로 쏟아지는 행정업무의 양은 대규모학교와 꼭같지만 교원은 턱없이 모자라 교원 1인당 처리해야할 업무가 몇 배는 많기 때문이다.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부장교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문, 업무뿐만 아니라 수업도 ‘1人多役’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특히 요즘같은 기말고사 시즌에는 시험문제 출제도 큰 부담이다. A중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C교사는 상치과목에 여러 학년을 동시에 맡다 보니 시험기간이 되면 4~5개의 시험지를 만드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그는 “채점기준표, 문제풀이, 수행평가확인서, 정답확인서, 교과성적일람표, 성적통지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문서로 보관하는 과정까지 시험지 처리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도 어렵다. 장거리 출‧퇴근을 꺼리기 때문이다. A중 교장은 “기간제 교사가 개학식 전날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으로 근무를 포기해 급하게 다시 뽑은 적도 있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검증도 못한 채 급하게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잦은 교체에 따른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소규모학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확충을 꼽는다. 교사들이 수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교원 추가 배치를 지적한다. 전남 D초등교(6학급) 교장은 “실무원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업무전담교사 TO를 늘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원 E중 교감은 “농어촌은 도시처럼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을 달리 배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업무부담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 채용을 원활히 하려면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구의 한 소규모 고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들과 연합해 강사를 모집하도록 권고했지만 시간표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교통비를 더 지급해주거나 원거리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번 7월부터 재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마무리도 짓지 못했는데 다시 재개하라니 말이 안 나온다. 몇 달 전만해도 수학여행에 대해 그렇게도 비난 일색이던 교육부와 언론도 이젠 다시 되돌아가지는 태도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한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져야하고, 문제가 없으면 경제 살리기인가. 어디에 장단을 쳐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많이 늘어났다. 여유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젠 우리 사회도 여행이 보편화 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주말이면 항공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까운 이웃나라는 1-2일 연차휴가를 더하면 가족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들과 함께하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수학여행을 재개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 그간 수학여행의 폐해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교장과 교사가 이로 인하여 교직까지 떠나야 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온통 교원들을 부패자로 몰았고 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였다. 이러한 수학여행과 숙박형 체험활동까지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재개라니 말문이 막힌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진행 업체는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사 중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12시간 이상의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을 이수한자를 우선 활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장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출이 없는 마당에서 이를 어떻게 하란 것이다. 더 막막한 일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학교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임시로 하는 처방은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천천히 보다 철저하게 제대로 계획하고 완백히 실행하자. 철저한 사전 준비 없는 것을 당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보다 안전하고 탄탄하다. 이게 바로 ‘백년대계’다운 진실한 교육이다.
충청북도 충주학생회관 유근영 관장의 이색적인 퇴임식이 유월을 마감하는 저녁 7시에 충주학생회관대공연장에서 있었다. 충북도내 교육행정직으로 40년 6개월간 봉직하다가 서기관으로 퇴임하는 유 관장은 충주에서 태어나 옥천 상고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충주학생회관장으로 퇴임하였다. 수많은 지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색적인 퇴임식을 연출하여 참석자들에게 여름밤의 따뜻한 선물로 인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앙성 초 허윤무 교장의 ‘사랑으로, 마이웨이’ 섹소폰연주로 식전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어서 약력소개, 꽃다발 증정, 송공패 및 기념품 전달에 이어 퇴임사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평양민속예술단의 기념공연을 하여 참석자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읍면·도서벽지부터 시행하는 데 국고 2422억원을 요청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에 2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500억원 정도는 시도교육청 부담 몫이다. 교육부는 2016년 일반 道까지 확대하는 데 1조 2026억원, 2017년 전국에 시행하는 데 2조 27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시도교육청 반발과 관련 예산 미편성 또는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은 야당이 국고 지원 계획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현재 3조 4000억원 규모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4조 1000억여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 어린이집 지원분인 2조 154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조원(유치원 지원분) 정도는 교부금에서 충당한다. 내년도 교부금 여건 등이 최악인 관계로 현재 월 22만원인 지원단가는 동결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계획대로라면 2013년 22만원→2014년 24만원→2015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사정 상 교육부는 내년에도 지원단가를 22만원으로 유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현재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을 내년에 3, 4학년까지 확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6600억원을 국고 지원으로 요구했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는 총 590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900억원은 교부금에서, 1008억원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돌봄교실을 3, 4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2900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시설비·인건비를 포함해 6600억원으로 추계했다. ■교육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관련 국고 예산은 132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30만 1124명이다. 이들 학생에 대해 중·고생 학용품비, 초·중·고생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가 지급된다. 향후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급여 지원 사업과 항목간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불가 판결로 인한 결손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39개 국립대학의 2015년 기성회비 세입 예상액을 기반으로 1조 3142억원을 계상했다. 2012년 2월, 강민주 외 3860명이 국립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기성회가 패소했다. 판결요지는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국정과제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4조 248억여원을 편성했다. 올 예산보다 4717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3조 876억여원, 근로장학금 1819억여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56억원,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97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로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억원도채 증액되지 않아 빚더미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교육 세출예산 요구안은 총액 59조 8753억원(예산 55조 6262억원, 기금 4조 756억원)으로 올해 예산 54조 2481억원보다 5조6272억원 증액(10.4%)한 규모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54억원으로 올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해 고작 197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예산 부족으로 1년 유보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전액 교부금 사업이던 누리과정,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5조원 중 3조 567억원을 국고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도서벽지부터 우선 도입하는 고교 무상교육 2422억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545억원(유치원 지원분 2조원은 교부금에서 부담), 그리고 초등 3~4학년까지 확대하는 돌봄교실 6600억원 등 총 3조 567억여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다 반영돼도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이번 선거에서 약속한 또다른 교육복지 사업 때문에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형편”이라며 “낡은 학교시설 개선이 내년에도 축소되면 학생들의 안전, 학습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국비로 지원하긴 어렵다. 시도교육청이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시기 연기로 극복해야 한다”며 “그래도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1조 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합하면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학교 교육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가 새거나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개보수가 힘들고 교원 연수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교육 예산안(국고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3414억원(4747억원 증액)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8923억원(1조 5277억원 증액) 등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됐다.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동향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 지역편중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조작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감사에 적발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승진시켰다가 구설에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같은 논란이 2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시교육감인수위원회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진보 학자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김석근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한만중 전 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중립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역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 전교조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1~2명 임명 됐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교총 인사가 1명 포함됐지만 절대 다수가 진보성향이거나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으며, 부산교총도 “교육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는 당선인의 발언을 볼 때 이번 인수위 구성은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이념 편향성이 실제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코드인사를 공언한 바 있으며, 26일 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보직을 변경해야 할 행정국장을 유임시켜 규정을 위반하며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현재 구설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인사는 교육전문성을 해치고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2기 직선교육감들은 이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인사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감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를 해 실망만 안겨줬다”며 “1기 때처럼 코드인사나 인사비리가 재연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인수위 구성을 볼 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공언으로 들린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을 지지 하지 않은 60% 이상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염두 해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악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저지하고, 돌봄교실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신임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의 각오는 단단하고 명쾌했다. 지난 5월 23일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교총 회장실에서 만난 유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임기 동안 서울교총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한국교총 등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막아 낼 생각이다. 또 올 초 교육계를 강타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학교가 난장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물론 교육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돌봄교실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들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육청조차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억울한 선생님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처할 생각입니다”라며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젠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든 교권침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선생님들로부터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서울교총 회장으로서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회원 수 감소는 물론 조직이 고령화 추세를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교원단체 가입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교총은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힘을 가져야 교사들의 권익이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는 ‘비판적 협력자’로 관계를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서울교총 회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유 회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교육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에 임용된 뒤 신문사 주간,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육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서울교총 이사와 서초구 교총 회장을 지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회장 선거에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에 가보니 교장이건 평교사건 모두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교사들의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존경은커녕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정치·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현장을 헤집어 놓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당선된 순간 그런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원들을 위한 서울교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를 통해 느낀 교육계 民心은 무엇이던가요.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외롭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 한 분은 학부모들과 갈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니까 교육청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되더라며 씁쓸해하더군요. 말로는 교권보호 운운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수는 매우 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 중에는 교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았고, 연금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래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돌봄교실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 … 확대 용납 안 할 것 외롭고 힘든 교원들을 위해 생각해 둔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은 세 가지예요. 공무원 연금 개악 반드시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하는 것 저지하겠습니다. 또 돌봄교실은 원래 있던 ‘보육’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어린이집이 아니잖습니까.” ‘돌봄교실 원위치’는 무슨 뜻입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할 보육업무를 왜 공부하는 학교에다 떠넘기냐는 거죠. 학교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은 없고, 모자란 예산 때문에 학교는 쩔쩔매고, 공문은 홍수처럼 쏟아지니 배겨날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건 지자체건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돌봄교실은 아주 무책임하고 학교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정책의 합리성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강한 교총을 말씀하셨는데 교권보호도 더 강력해지나요? “교권보호를 위한 서울교총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요. 300여 명에 달하는 자문변호인단이 교권수호에 앞장서고 있고, 한국교총과 연계된 ‘교권 119’가 있어 사건이 발생하면 회원 편에 서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교권 침해 사건을 먼저 찾아가서 보호하는 것도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 사건’의 모니터링과 함께 서울교총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교권 침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권보호 3단계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더군요. “교권침해 사건은 묘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교사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치고 정작 교사는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신고하는 선생님도 많지만, 마음으로 삭여버리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전체가 교권 침해 사건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교권보호 3단계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사건 초동단계에서 교사보호 및 처리에 나서고, 2단계는 법률 지원 및 변호사 지원, 그리고 3단계는 교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권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3년 임기 동안 서울교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 젊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선생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교총을 새롭고도 강력한 교총으로 재탄생시켜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생님을 위한 진정한 교총으로 재창조해 내겠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저조합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죠. 외부적으로는 교권붕괴와 교원의 생존권을 흔드는 정책이 계속됐고 내부적으로는 교총이 시대의 염원과 바람을 따라잡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이제부터라도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2030 위원회’와 ‘4050 위원회’를 둬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고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가정법률 무료 상담 실시,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혜택 강화 등을 비롯하여 맞춤형 연수 확대, 각종 교육연구회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교사들에게 교총에 가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총은 비판적 협력관계로 교사들 입장에서 시교육청을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 당선인께는 3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치권 눈치 보지 마라. 둘째 정치·경제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본질을 실현하는데 충실해라. 셋째 교육정책을 펼칠 때 반드시 현장을 봐라 입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처럼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들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최초의 철도 등 인천 시내에만 16개에 달한다.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인천의 문화재, 체험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의체험자원지도(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이하 CRM)를 개발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알차게 준비해서 학생들과 인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CRM에는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예약 시 주의사항, 관련 기관 연락처, 이동 동선과 그에 따른 체험 시간 배분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환(인천 만석초) 연구회 회장은 “체험학습 전후 수업자료도 실려 있어 현장 체험과 교실에서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교사들에게 맞춤형 지침서로 활용도가 높다”고 자평했다. CRM과 코스 다변화로 유익한 체험활동을 + 지난 5월 23일 연구회는 CRM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일선 초중고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사랑교육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운영위원단으로 위촉된 연구회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이 CRM을 가지고 패루, 공화춘, 제물포구락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안내했다. 여창현(인천 삼목초) 교사는 “연구회에서 개항장에 주목하는 것은 그곳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이 밀집해 있어 일일 체험학습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알찬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CRM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전 답사를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의 정확한 위치, 유적지 사이의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해 둬야 학생들과 교실을 나섰을 때 헤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코스를 나름대로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역사탐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책에서만 보던 각종 문화재와 유적지를 직접 접해본다는 것부터가 인천사랑을 배우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박인재(인천 삼목초) 교사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보다 학습효과가 크다”며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향인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인천사랑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체험학습 코스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개항장을 벗어난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회는 2011년까지 인천남부교육청의 예산으로 인천 곳곳에 위치한 문화유적지를 체험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관했다. 그러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연구회 순수 예산으로 꾸려가고 있다. 박 교사는 “개항장은 이미 체험학습 장소나 관광지로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체험자원을 더 넓혀 가야 할 시점에 예산의 제약으로 인천역사탐험 장소가 개항장 일대로 축소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속 성장 중인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 + 2014년 인천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사업 공모전에 선발된 연구회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집필진 17명, 검토진 4명이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콘텐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인천남부교육청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의 교사들이 이것으로 연수를 받게 된다. 연구회 교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인천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학술 세미나 참석을 앞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이 학술 세미나에는 인천시 전역의 교과연구회가 참석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된다. 이 교사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회 회원들이 새로운 목표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주업인 이들은 미래를 향해 누구보다 앞서 달려 나가고 있었다.
사례 1 “이번에 명퇴 신청했어요. 연금 삭감한대요. 이꼴저꼴 보기 싫은 것도 많아서 전부터 망설여왔는데 이번 기회에 사표 썼어요. 아, 그런데 이거 내 차례까지 돌아오려나……. 요즘 명퇴가 로또 당첨이라고 하니……” (A교단 교사) 사례 2 “그래도 애들과 학교가 좋잖아요? 내 체력이 받쳐주는데 왜 그만둬요. 명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퇴직했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 거예요.” (올 2월 말 정년퇴직한 B교단교사) 사례 3 “더 이상 학교에 남아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국·영·수는 덜 힘들다고들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학생들 영어 발음이 현대화되었어요. 한계를 느껴요. 게다가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업무 양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젊은 선생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C교단 교사) 사례 4 “학교 경영이 해마다 어려워져. 나아지는 건 없고 책임만 늘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더 그래. 어깨가 무거워.” “명퇴하세요. 강의 나가시는 대학도 있고……. 편히 사시지요.” “그래도 그건……. 난 교직이 어울리는 것 같아. 학교에 오면 일이 있고 일단 힘이 나거든. 아이들 보는 게 행복해.” (정년 2년 남은 D교장) 사례 5 “요즈음 학교 힘들어. 명퇴한 당신이 제일 부러워.” “그걸 뭐 부러워해? 종이 한 장 써서 던지면 되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용기도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명퇴 결정을 쉽게 했어?” “오래 생각한 거야. 결론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명퇴하고 새로 출발하자는 거였어. 아쉽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람이 클 거로 생각했지. 그동안 교직에 열정 다 쏟아 넣었잖아? 그래도 어려운 학교 현장을 나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해.” (올 2월 말 명예퇴직한 F교장) 웬만큼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입에 올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최근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사회 풍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폭주 등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바닥을 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명퇴 수당 미확보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기름 불꽃이 그나마 남아있던 교원의 자존심을 시커멓게 그을리고 있다. 명예롭게 퇴직하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 액수와 공무원연금 액수를 단순 비교하는 단계에 오면 아연실색하게 된다. 사례 1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적으로, 교원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생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특히 사례 3에 해당하는 선생님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국가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사례 2나 사례 4는 진정 부러운 선생님들이다. 교사 교육을 받을 때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등 교직관을 배운 기억이 난다. 사례 2의 선생님은 성직관이 알배긴 사람이다. 혹자는 ‘연금 삭감 이야기가 정퇴 전에 불거져 나왔으면 그분도 더 빨리 그만두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례 4의 선생님을 보자. 그는 연금 삭감 뉴스를 보면서도 정퇴를 고수한다. 학교 경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교 표창이 수두룩하다. 성직관과 전문직관이 몸속 깊이 새겨져있다. 학교에는 이런 선생님이 참 많다. 사례 5는 행복한 명퇴의 경우이다. 필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년 4년 남기고 명퇴했다. 동화 작가는 초등학생 4학년 때부터의 꿈이었다. 몇 년 전 동화 공모전을 통해 정식 등단했고 작년 말에는 장편동화 한 편을 더 출간했다.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국의 어린이들도 만나고 싶었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에게 꿈을 펼치라고 거의 매일 말하다 보니 나 자신도 꿈에 집중하게 된 셈이다. 꿈을 좇다 보니 저절로 명예퇴직 준비를 미리 해 놓은 셈이 되었다. 퇴직하자마자 수염을 길렀다. 자유인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 한창 근무하는 대낮에 야산에 올라 등산로를 활보해 보기도 했다. 떠밀려서 다니는 길을 내 마음대로 한적하게 걸어보고 싶었다. 새벽 수영반에 등록했다. 수영 후 느긋하게 정리 체조까지 마치고 샤워장으로 갈 수 있었다. 직장인들에게 샤워기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체중도 7kg이나 줄였다. 현직에 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늙어 보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례 2, 4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부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교육이 견고한 성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명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사례 2, 4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놀부 심보일까? 필자는 누가 명퇴하겠다고 말하면 은근히 훼방을 놓는다. 다들 교직관이 투철하니까 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비교적 젊은 후배가 “저도 명퇴해 버릴까요?”라고 물어오면, “자녀는 출가를 시키셨나?”라고 되묻는다. “축의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지.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퇴직해 봐. 자녀 혼사에 영향을 줄지 몰라. ‘네 시부될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보나마나 태만할 거야’라고 상대방 부모가 딸에게 말할지도 모를 일이오. 아들 앞길 막으시려고?” 간혹, “내 아들 결혼시키려면 내 나이 일흔 돼도 명퇴 못 해요!”라고 외치는 후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명퇴 수당과 연금이 있긴 하지만 수입이 줄어. 견딜 수 있겠어? 당신 딸은 예술 전공이라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다는 대답도 듣는다. 그러면 “퇴직 후 직업은 봉사활동이래. 봉사도 돈 있어야 받아준대”라고 명퇴를 은근 가로막지만 이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요즘 추세라면 명퇴와 정퇴는 길어야 6년 간격밖에 되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선배 선생님도 있다. 이럴 때는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명퇴를 방해한다. [PART VIEW] “퇴직 후에 무얼 하시려고요?”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동경해 왔어. 새벽에 이슬 촉촉이 젖은 풀밭에 바짓가랑이 적시며 걷고 싶기도 하고……. 유기농 고추와 상추를 길러 돼지 바비큐 쌈을 먹고 싶어.” “그래요? 꼭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해요? 정년까지 2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년퇴직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대요. 그 일이 교육보다 가치 있을까요?” 필자도 이 부분을 말할 때면 말이 목에 걸리고 가슴은 따끔따끔하다. “글쎄…….”라고 대답하면, “방학 때 시골 가서 파리, 모기, 잡초, 태양과 싸우면서 농업 실습 한번 해 보시고 결정하시죠. 물론 본인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라고 말한다. 필자도 맨 뒷말에서는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 훗날 나더러 책임지라고 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없는 저곳을 동경하는 본능이 숨어있다. 꽃밭에 있는 사람은 잔디밭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잔디밭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도시를 그리워한다. 명퇴한 사람은 정퇴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정퇴한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다. 오죽하면 석수장이가 임금, 태양, 구름, 바람, 바위가 되어 본 후 다시 석수장이가 된다는 동화가 있을까? 필자는 동경추구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퇴 욕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동경하는 심리와 관계 깊다. 명퇴하려는 선생님은 고경력자들이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교직을 수행한 경험도 있다. 본인의 동경추구지수가 평상시에도 남들보다 높아서 변화무쌍하게 살아왔고, 그 변화가 늘 유익한 결실을 맺었다면 명퇴를 굳이 말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남들보다 동경추구지수가 높지 않다면 재고를 권하고 싶다. 가장 명예로운 퇴직은 정년퇴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명을 단축해 가면서까지 정퇴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만일 남교원이 명퇴를 결심했다면 한 가지 버릇은 고쳐야 한다. 외출하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디가? 누구 만나러? 언제 와? 그럼 내 저녁밥은?” 부인의 대답은 뻔하다. “누가 명퇴하고 이렇게 일찍부터 집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앗싸! 자유다! 친구들 우리 집으로 불러서 맥주 한잔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안 되면 명퇴 절대로 하지 마시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럼 이 정도는 어떨까?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밥 한 턱 내. 내 저녁밥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놀다 와.” 프로필 김일환 _ 2014년 2월 말 서울양천초등학교 교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오랜 꿈이었던 동화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주프랑스 교육원장,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부장,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초등국어과교육연구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동화)로는 고려보고의 비밀(2012), 홍사(2013) 등이 있다.
요즘 우리 집보다 더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옆 반 선생님도 그곳에 자주 들르시는 걸로 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그곳 주소는 바로, http://neis.sen.go.kr 방학을 앞두고 모든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보낼 통지표 작성으로 분주하다. 출결, 교과 평가, 학기말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 1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정으로 통지한다. 과목별로 (매우)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 3단계 또는 4단계로 평가하고 해당 과목의 성취도를 서술형으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손에 들린 통지표를 바라보는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담임을 맡았던 나도 살짝 떨렸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에게 ‘통지표’는 어떤 의미일까? ‘통지표’는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통지표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수행한 수많은 활동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여 요약해 놓은 것으로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거기서 그친다면 좀 아쉽다. 교사는 아이들의 성장에 공감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교과목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무엇을 잘 했고, 못 했고 보다는 그 아이의 몇 달 전과 후를 비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성장 속도가 모두 다른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속도대로 안전하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밑거름이 된다. 성장에 공감해 주었다면 그것을 아이들의 꿈과 연결시켜야 한다. 매년 3월이면 학생 지도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느라 학생의 특기며 장래 희망 등을 조사한다. 올해는 5학년부터 생활기록부에 진로희망을 기재해야 한다고 연수도 받았다. 이제 학기 초에 조사해 놓았던 우리 아이들의 꿈을 다시 한 번 눈여겨보아야 할 때다. 작가가 꿈인 아이에게는 글 솜씨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꿈인 아이에게는 그리기와 만들기에 대해서 그리고 축구선수가 꿈인 아이에게는 운동 능력에 대해서 통지표에 다만 한 줄이라도 언급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 한 줄이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 유년기의 꿈을 이룬 위대한 사람들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더러는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생각해 볼 여유 없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너를 가슴 뛰게 하는지, 무엇이 너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엄마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그러한 재능이 번득이는 때를 기다려 눈길을 건네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 풀리지 않는 마법을 걸어야 한다. 오늘 아이들과 진로 찾기 대회를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진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자신의 꿈을 찾고 있었다. 야구선수, 발레리나, 마술사, 화가, 피아니스트, 로봇과학자, 요리사……. 삐뚤빼뚤 적어 놓은 그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현실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간에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발표를 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먼 훗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 언젠가 선생님께서 써주신 통지표의 한 줄과 따뜻한 눈길과 애정 어린 관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선생님의 마법이었음을 떠올릴 그 날을 기다려 본다.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 + “초등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빡빡한 교과과정을 소화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그 과도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본연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잃지 않아 좋아요.” 이홍국 거창여중 교장과 김현숙 교무부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시점은 1학년 1학기가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담당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입학 전 학생들을 수차례 소집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아직 교사들의 발령이 나지 않아 프로그램은 준비됐는데 정작 담당할 교사를 정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럼에도 2학년이 아닌 1학년, 게다가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 교장은 단언했다. 진로탐색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중학교 진학 직후에 배치함으로써 대학교까지 이어질 차후 학습에 동기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2학년에 실시했을 경우 학습의 큰 흐름이 중간에 끊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교사 업무과중... 그래도 보람 느껴 + 거창여자중학교는 진로탐색을 위해 동아리 10개 반과 선택프로그램 9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이 총 4학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가 꽤 많은 편이다.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진로 탐색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예술, 체육에 중점을 뒀다. 명화를 감상하고 패러디하여 그려보거나 IOC 의원이 되어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담당 교사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면서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는다고 교사들이 하소연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인근 중학교와 프로그램을 공유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주어진 여건 및 상황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수업 + 한편 일선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정용 연구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육 교과에 진로 수업을 접목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운동선수, 동작 분석가, 코치, 응급구조사, 기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된다. 미술 교과와 영어 교과 또한 진로 교육과 융합했다. 미술시간에 그림으로 표현한 ‘미래 자신의 모습’을 영어 시간에 영어로 발표한다. 즉, 각 교과의 핵심성취요소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소질을 개발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경혜숙 교사는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연이어 진행하면 교과 간 연계성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수월하고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다”며 융합수업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거창여자중학교는 전 교과를 연계하여 거창의 문화를 소개하는 융합수업의 날인 “거창한 거창 Day”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어 수업은 거창의 문화에 대한 소개글쓰기, 수학 수업은 거창 문화 유적지 여행비용 계산하기, 미술 수업은 거창을 알리는 포스터 그리기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체육 수업에는 체육 마케팅 직업체험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매년 개최되는 거창 마라톤 대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보게 된다. 이 교장은 “과정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수업이 연계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학기제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1학년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그 기운이 전해져 2, 3학년도 활발해졌어요.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교사들도 행복해졌습니다.” 이 교장은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함께 한 교사들 모두 “자유학기제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미래에 거창한 거창을 이끌 날을 기대해본다.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북한 교육 + “북한 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 안에 모든 게 끝나요. 출신성분이 좋아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입시교육 위주잖아요. 부모와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 거기서부터 남북한 교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교육열도 우리에 비해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죠.”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부모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여된 상황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이라는 점이다. 소학교 전(前) 과정 1년, 소학교 5년, 중학교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체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인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우리보다 교육복지가 뛰어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영어, 수학,과학 할 것 없이 전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 수준과 비교가 안 돼요. 탈북 청소년들을 봐도 알 수 있죠. 중학교 초급 과정까지 북에서 배우고 온 아이들이 남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다. 영어와 사교육 열풍이다. 안 소장은 “제가 북에 있을 때만 해도 러시아어 위주였는데 요즘은 영어가 인기가 많아요. 평양의 국제관계대학이나 평양 외국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 싸움이 대단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1순위가 한영 전자사전”이라며 “영어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 올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 3백 불 정도 받아요”라고 말했다. 당국도 사교육에 대해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과외 받는 학생들이 간부급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이유도, 금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 북한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안 소장은 “사실상 통일교육이랄 것이 없어요. 남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족한 상황이죠. 당국에서 말하는 대로 습득하는 게 전부”라며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 나라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셈이다. 하지만 많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나 확 터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해요. 그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남한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북한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체해서 표현하는거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현재에서 탈피할 유일한 탈출구로 보는 인식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의 통일교육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현재 대학에서 북한정치학, 북한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우리 학생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인해 ‘인식의 과오’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소장이 말하는 ‘인식의 과오’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교육하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교육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인건비도 저렴하고 자원도 풍부해요. 잘 활용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토는 지금의 두 배로 확장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디지털 산업과 연결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16세기에 통일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잖아요. 한반도 통일은 ‘New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온 통일’ + 안 소장은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칭했다. 2만 7천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통일 후 북한 동포들과 어떻게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합해 나갈지 모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소장은 이를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탈북 청소년과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을 수업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산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서로 몰랐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죠.”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소박’하다는 안 소장.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며, 교육이 통일 인식 변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현직교사의 시간 선택제 교사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무관계자 역시 “정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요가 있고 여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해 무리한 강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 선택교사제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한 데다 시·도 교육청 등 실무 담당자들의 반대, 그리고 한국교총과 전국 교육대학생 등 교육계 내부의 거센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학기 중에 시간 선택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원정원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업무가 거의 올 스톱 되다시피 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마저 개각대상에 오르면서 시간 선택제 시행을 밀어붙일 물리적 동력을 잃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내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은 내년 이후 시·도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면서 착수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 선택제 교사 모델 연구’도 이 같은 연착륙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으로는 교원들은 물론 교대생들의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시행하되 대상과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을 추진키로 한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또 정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에 비례하는 보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현직 교사가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 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 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으며,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 선택제 교사는 3∼5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을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안의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이 육아나 가족 부양,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들 경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휴직이나 퇴직을 피할 수 있어 경력 단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유·초·중·고 교사 4,15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7%가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이 시간제에 따라 여러 명으로 나뉘게 되면 당장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전인 교육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학업 수준 등에 맞게 생활 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제로 가르치면 이 같은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총은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른 교사들과의 업무 연계가 핵심인데 빠듯한 업무 일정상 주 2~3회 근무로는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전국 13개 교육대학 중 12개 학교는 시간 선택제 철폐를 요구하며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거칠게 저항했다. 교육부가 올 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도 대부분 시·도가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도입이 검토된 시간 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으로 꼽히면서 새로운 운명에 맞닥뜨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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