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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EBS영어교육연구회장(서울마장초 교장)은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EBS영어교육연구회는 EBS영어교육채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교사연구모임이다.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4, 5차 포럼’에서는 ‘창의성 교육 방법과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의 역량’에 초점을 둔 토론이 이어졌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은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의 문(curri.moe.go.kr)도 열어놓고 있다. 평준화는 수정･보완해야 노도영(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정부는 사교육 폐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준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교육하고 평가하게 규제하는 획일적 교육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따라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선행학습 역시 창의성을 헤친다. 가장 나쁜 점은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배우도록 강요될 때, 외워버린다는 것이다.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시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수한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자신들 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계발하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잃어가는 것이다. 창의성 개발은 ‘논술’로 임선하(현대 창의성연구소장)=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창의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영역을 필자는 ‘논술’이라고 생각한다. 논술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선시대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策文)은 오늘날의 논술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유형도 그렇고, 채점 기준도 그렇다.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 논술 교육은 학습자들의 원초적인 감각과 진실된 지각을 자극하는 활동(述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說 수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주어(疎 수준) 더 큰 생각(論 수준)으로 이끌어 역사의식을 갖는(經 수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수행평가와 논술로 평가 고급화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교육을 고급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과정을 바꿔야 한다. 공급자의 사정은 따로 고려하고,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의 고급화가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저급교육을 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방치되고 차별받고 있다.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고급화해야 한다. 내신･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측정하는 평가, 그래서 진짜 실력을 고취하도록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평가는 과목성격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많이 반영하고, 시험은 가급적 논술형 고급시험으로 가야 한다. 대입시도 논술형으로 가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은 자기 관심 분야 몇 가지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성교육 하려면 대입시 없애야 이공훈(학벌 없는 사회만들기 대표)=초중등교육의 성공여부는 인성의 품질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에서 그리 소용이 될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 못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성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대학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의 시험은 본고사는 물론 수능도 보지 않게 하고 내신도 전국단위로 획일적으로 평가된다면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내신은 말만 내신이지만 긴 시간에 걸친 수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시험을 보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보는 바이다.
‘두남두다’라는 동사는 ‘잘못을 두둔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자식을 무작정 두남두다 보면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못나도 자기 남편이라고 두남두는 모양이로구나.” 잘잘못을 떠나 ‘애착을 가지고 돌보다’는 뜻도 있다. “자기편을 두남두다.” “그는 노골적으로 철수를 두남두고 나섰다.” 반대로 ‘두남받다’라는 동사도 있다. ‘두남받다’는 ‘남다른 도움이나 사랑을 받다’는 뜻이다. “그는 독자로 부모님의 애정을 두남받고 자란 아이라 버릇이 없다.” “오냐오냐 두남받기만 한 아이들이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학교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학생의 날을 맞아 청주청원지역 중고생 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가 참고가 된다고 보여 소개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가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가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53.4%의 학생들이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고, 25.7%는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이라고 답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입시교육을 실시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로 입시위주가 아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겠다. 또 자신이 무엇를 하고 싶은 지 생각하게 하자. 이 조사에 의하면 10명중 4명(37.9%)이 아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꿈이 없으면 공부를 하여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게 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게하자. 응답한 학생중 10명중 4명은(39.5%)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학생에 대하여도 적절한 지도가 따라야 하겠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 조사에서는 30.5%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배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꿈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더욱 많이 만들자. 학생의 적성을 알기 위하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의 흥미, 적성, 가치관, 진로성숙도 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차곡 차곡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각 과목담다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어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앍려줌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지 못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어야 하겠다.
“우리 학교에 오면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인천화전초등학교(교장 김문환)에서는 도심속 학생들에게 책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식물이나 동물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의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함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학탐구활동의 일환으로 본교 2천3백여 학생 과 인천시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0여명 등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화전 생태 전시회』를 개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화전 생태 전시회』는 화전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손수 가꾼 150여종의 야생화와 실내 생태 사육실의 곤충 및 어류, 파충류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자연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로 이루어 졌는데. 전시회에서 희귀동물을 체험한 화전초 3학년 박도훈 학생은 “학교에서 이런 동물들을 볼 수 있을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라며 감탄을 자아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에 오면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몰랐던 꽃이나 수중식물들이 있어 마치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제 딸아이가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할 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요”라는 말을 했다. 한편 김문환 교장은 “2006년부터 인천서부교육청으로부터 과학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운영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생활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연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창의적인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서령고 김기찬 교장선생님께서, 지난 11월 1일(목)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치러진 '시의 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인대상을 수상하셨다. 이번 시상은 한국현대문학연구소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서산은 예로부터 시인이자 화가인 안견, '청춘예찬'의 민태원, '나비'의 윤곤강, 한문소설 '만강홍'의 저자 이종린, 아동문학가 윤석중 등 현대문학사에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문인들을 배출한 예향의 고장이다. 따라서 한국현대문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시의 날 100주년 기념식을 우리 서산에서 치렀다.
대청호 옆 양성산 기슭에 위치한 문의문화재단지는 1997년 청원군에서 개장했다. 문화재단지는 다목적 인공호수인 대청댐을 조성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 문산관을 비롯한 수몰 지역의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배우도록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해 놓은 역사교육장이다. 넓은 문화재단지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백제시대에는 일모산, 신라시대에는 연산과 고승 화은이 승병을 길렀다 해서 양승산(養僧山)이라 불렸던 해발 378m의 양성산과 정상의 팔각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차장의 한편에 서있는 문의수몰유래비 옆 쉼터 뒤에 조동마을탑이 있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여행의 피로를 풀며 ‘조동 마을 탑’에 써있는 글들을 읽다보면 천 갈래 만 갈래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숙연해 진다. ‘갈라진 땅이야 합치면 북쪽 끝 땅자락 어디인들 밟지 못할까마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보금자리를 틀고 오순도순 모여 살던 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이제 다시 밟아볼 수 없는 고향 마을에 그때의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이렇게 탑을 세운다.’ 낙엽이 떨어져 쓸쓸한 가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 이보다 더 슬픈 시가 없다. 역사는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조동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고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오늘 날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여가를 즐기는 대청댐과 문의문화재 단지를 만들었다. 양성문을 들어서면 문 앞에서 고인돌과 돌탑,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이 맞이한다.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도 있다. 민화정, 문산리석교, 문화유물전시관, 부강리민가, 토담집, 김선복충신각, 양반가, 시묘살이를 했던 여막을 돌아보고 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산관에 오른다. 문산관은 조선 현종7년에 세워진 문의현의 객사로 이곳에 서면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을철인데도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회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는 석양도 일품이다. 호수 건너편 중턱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보인다. 청남대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용굴 앞 광장의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다. 작은 용굴은 선사시대의 생활터전으로 네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전망대 아래로 가을날의 호수와 어우러지고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대청호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미술관 주변에 있는 조형물을 감상하며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앞에 청원군 출신 애국지사 7분의 동상이 제작되어 있다. [교통 안내] 1. 청주 - 남일초등학교 - 고은 삼거리 우회전 - 문의 소재지 대청댐 방향 - 500미터 - 우측에 문의 문화재 단지 주차장 2.. 대전 - 신탄진 사거리 대청댐 방면 - 보조댐 건너 직진 - 오가리 삼거리 좌회전 - 좌측에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입시제도 틀 자체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20%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 교육 문제 해법을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입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선진국형으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로, 내신 위주 선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과정에 집중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학교생활부를 내실화해 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연중 2회 이상, 3개 대학 이상에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수능의 난이도를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제거하는 한편으로 합격.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를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놨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진학 제도를 결정한 뒤 ▲2009년 교육 투자 및 내신 내실화 작업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및 대입자격시험 도입 ▲2012년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새 진학제도 적용 등의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적 상품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돼온 사립대 적립금(기부금.잉여금 등)이 오는 12월부터 주식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MMF,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6조5천122억원 규모)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또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어 전액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적립금과는 별개로 학생 1인당 일정액을 보유토록 규정돼 있는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5조1천417억원 규모이며 수익액은 2천926억원, 수익률은 5.7%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사업체가 2조2천415억원(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가 1조5천691억원(30.6%), 신탁예금 7천522억원(14.7%), 유가증권 3천959억원(7.6%), 건물 1천733억원(3.4%) 등이다. 수익액은 수익사업체 2천285억원, 신탁예금 292억원, 유가증권 164억원, 건물 111억원, 토지 62억원 등이며 수익률은 토지 0.4%에서 수익사업체 10.2%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최근 10년간(1996~2005년) 적립금 등 자산운용을 통해 연간 15.9%의 실질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는 연 5.7%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버드대의 자산은 주식 43%, 채권 16%, 부동산 10%, 기타 31%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일대는 주식 43%, 부동산 25%, 채권 5%, 기타 27%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 고등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와 15개 세부과제 등을 주요 정당의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나용호 원광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선주자 및 각 정당에 차기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고등교육비전 415'를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4대 핵심 정책과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다. 대교협이 정한 세부과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대통령 직속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권한 대학 일임 등이다. 이 외에도 해외석학 500명 초빙,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해외인턴십 10만명과 해외봉사활동단 10만명 파견, 학자금의 장기 저리 융자 및 장학금 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과제 중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에 대해 이장무 회장은 "현행 3불 정책을 해제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요구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 입시방안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 편입학 비리와 관련 교육부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교협은 사립대 편입학 비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좀 더 지켜본 후 대교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시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TSE, PELT, PET plus 등 3가지 인증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최대 2점으로 대폭 줄인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어긋나 TSE 등에 대한 가산점을 줄이기로 했다"며 "올해는 시험을 두달 앞두고 혼란이 예상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토익ㆍ토플ㆍ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TSE, PELT, PELT plus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ㆍ쓰기 능력 평가로 난이도가 높아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해왔다.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2007 After School Festival)이 배움.돌봄.나눔을 주제로 6-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6일부터 벡스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부산시교육청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시.도전시관을 비롯 주제관, 체험관 등이 설치돼 전국의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은 6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교육부관계자와 16개 시.도교육감 등을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방과후학교 경과보고, 성과보고,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시.도전시관에서는 '대학 협력 연계 프로그램'(강원), '거점학교 및 권역별 중심학교 운영'(충남), '밤에도 열리는 방과후 학교'(충북) 등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주제관에는 방과후학교의 역사와 미래 모습, 선진국의 사례 등이 전시되고 체험관에는 특기.적성, 원어민영어, 과학, 진로.직업 등 4개 영역 28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과학 체험관에는 유리공예, 로봇시연, 과학마술 등 주입식 교육 위주의 과학 학습에서 벗어난 실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또 행사기간에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회, 릴레이 포럼 등이 열리고 문화행사로 비보이 댄스, 오카리나 합주, 음악줄넘기 등 50개 공연이 펼쳐진다.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공교육,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들이 마음을 얻었다면 성공했을 과제다.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의 요구와 속도 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뤄보겠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관건은 교육재정이다. GDP 6% 교육재정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은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한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에 7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0~5세 무상보육․교육에 9조원을 투여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을 쓰겠다. 차기정부의 제1과제라 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2700시간을 수업을 해야 초중급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데 현실을 900시간 정도다. 나머지 18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원, 과외를 받는다.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1800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대신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쌓은 실력을 체크하도록 해 사교육 비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등산, 독서, 체육활동 등을 하며 잠재력을 키우고 대학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년을 4800만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로 선포,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을 풀어놓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는 일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구상에서 밝힌 것들을 포함해 앞으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학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지 등 청사진을 제시해 내겠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만으로는 교육혁신을 이뤄낼 수 없지만 모든 국민이 대화하고 합의하면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상당 수준 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에 당장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데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연차적인 정년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는 “교사에게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반영되면 교권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 전문성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지만 보건교과 설치 등의 문제는 교과 신설의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평준화를 깨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유초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공립고를 300개 육성하는 등 공교육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후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사회복무제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자치와 관련 “일반,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법 재개정에 반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교총은 티끌만한 불화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7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종서 전 교육부차관의 이사장 취임으로 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재확인 됐다”며 “공제회는 70만 명의 회원과 13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거대한 기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도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되겠느냐”며 “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뉴스’ 10월호에 수록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중국식인 ‘창바이산(張白山)’으로 호칭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유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공식적인 기관지에 기사화한다는 것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귀속됐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민족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익률’ 자료를 보면, 공공자금예탁금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5150억원, 금년도 수익액은 201억원”이라며 “공공자금예탁금 운용수익률이 4.8%로써 유가증권 자산수익률 11.2%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공공자금예탁금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기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향후 공공자금예탁금의 예탁규모 및 예탁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에 외국 박사학위를 신고한 1992명중 503명(25%)이 이런 저런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현행법상 외국 박사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신고해야 하고, 이 때 학위논문의 공개여부도 정해야 하는데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논문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라도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국내 박사와 마찬가지로 논문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 외국 학위를 맹신하는 풍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의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10월 교총은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보도) 박용조 수석부회장의 교총 측 위원 소개에 이어, 황환택 부회장은 제안 설명으로 현장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 교직수당, 교감, 교장 승진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대학시간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 지급 방식 개선, 영양교사 업무수당, 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 후 교육활동 수당 비과세, 보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곧 이은 인사말에서 이원희 회장은, 각종 잡무 처리, 승진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교원들의 불이익, 보건교사가 저수조와 상하수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섭 후 오찬장에서 보건교사와 영양 교사의 수당 신설 을 제안했다. 조흥순 총장은 “절대 다수가 교원회원들로 구성된 교직원공제회에 교원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운영위원 및 대의원회에 교원 참여 폭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낙점되는 공제회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홍선 교사(서울 신목고)는 “국정감사 등으로 교원들은 공문 속에 파묻혀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1차 시범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장 공모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영호 교감(서울 백운초)은 “교감 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고, 교감, 교장 승진 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소미 교사(서울 용화여고)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중지급을 이유로 선택적 복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은 교섭에 앞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와 학교법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교수 신분 불안, 열악한 대학 시간 강사 처우 등을 지적하며,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총과의 본 교섭 과정에서,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내년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 자격 및 역할, 선발 방법, 처우,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는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모형 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는 이달 중 발표된다. 교육부는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를 앞 두고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1차 연구를 마친 후, 구체적인 모형 개발을 위한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교장공모제는 1차 시범 실시에서 드러난 과오에 대한 진단도 없이 2차 시범 실시를 서두르면서, 교육부총리가 두 차례나 9월 시범 실시를 약속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의 균형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첫 인사말서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석교사제를 언제 실시하느냐”며 김신일 부총리를 압박했다. 황환택 교총부회장은 수석교사제를 빨리 시범 실시하라고 촉구했고,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1년 검토한 교장공모제는 9월에 시범 적용하고, 25년간 충분히 검증되고 숙성된 수석교사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장관님이 의지가 없는 건지 실무진에서 지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는 교육혁신위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의 패키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추진 일정을) 단축시킬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빨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섭에 연 이은 오찬 등을 통해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일본의 교과교육에서 도덕과목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다. 거의 선생님 수준에서 자료나 부독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교과서가 없는 이유는 도덕 교육이 전쟁에 이용되어 패전 후 도덕 교육은 교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문부 과학성이 2005년에 실시한 의무 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도덕을「매우 좋아한다」,「좋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58. 4%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42. 8%, 중학교 3학년에서는 37. 2%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중 3에서는 영어, 수학과 함께 인기가 없는 과목이 도덕이다. 형식적인 수업으로 사춘기인 중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도덕 교육이 소홀하게 되고 있으니 바른 정신 함양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한 학교가 있다. 방과 후에 체육복 차림의 학생 약 400여명이 청소 용구를 손에 들고 교내에 흩어졌다. 복도 마루를 닦는 아이, 물기 있는 신문지로 창을 닦는 아이 ---. 화장실 담당 학생은 맨손에 맨발로 변기의 내부나 마루를 묵묵히 닦고 있었다. 오사카부 카이즈카시립 제4 중학교의 학교 클린 작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청소 활동은 학생회가 연간 13회, 약 1주간씩 실시하는 캠페인 때 행해진다. 첫날의 한 시간은 반드시 전교 집회를 하고, 2시간 째는 도덕의 수업이 있다. 몇 년전까지 4중학교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되지 않았었다. 화장지를 가져가고 장난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 때마다 담배 꽁초가 산처럼 쌓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반짝반짝 빛나는 화장실」이되고 있어 이같은 화장실은 개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동교가 오사카부의 도덕교육 추진 사업 연구교로 입후보한 것은 2004년이다.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도덕의 커리큘럼 만들기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개혁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캠페인은「친구 만들기」,「체육 대회 성공시키기 」라는 목표를 세우는 등, 그때마다 설정한다. 전교 집회는 학생회의 사회로 진행하며, 「조용하게」라고 소리 지르는 교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은 학생회에 의한 촌극으로 「구별을 짓자」가 목표이었였던 10월은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리에 앉지 않고 떠들고 있던 학생이, 주위의 학생의 영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유머를 섞어 표현한 것으로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각본은 학생회 멤버가 여름방학 중에 합숙하면서 정리하였다. 인사 하기로부터 벽신문 만들기, 현수막 만들기 등 학생회 활동은 다채롭다. 교원 36명중 14명이 학생회 활동과 관계하면서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있다. 집회 후의 도덕의 시간은 전학년 공통의 교재를 사용한다. 수업 후에는 학생에게 감상을 쓰게 한다. 이를 학급 통신으로 정리하여 학생에게 돌려준다.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도덕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작년 3 학년은 졸업시에「도덕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73%이었다. 이는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 최악이었였던 2 년전에 비해 5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가 변하게 안내하는 일,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가 있는한 교육은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청소를 외부에 위탁하느니 어쩌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는 과학영재가 2012년에는 한 학년에서 평균 1000명당 7명(0.7%)꼴로 늘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2008∼2012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축해 온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교육 대상 목표를 학년 중 평균 상위 0.7%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과학영재 교육 대상자는 학년당 ▲초등학생(4∼6학년) 8100명(1.3%·이하 해당학년 전체 수 대비 비율) ▲중학생 6300명(1%) ▲고등학생 이상 2100명(0.3%)으로 확대된다. 2007년 11월 현재 과학·수학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 1만5223명(4∼6학년), 중학생 1만4709명(1∼3학년), 고등학생 4755명(〃)이다. 세계 각국에서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취지에 일선학교의 영재교육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영재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내년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서울의 두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분야별 1명의 학생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한 학교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수학은 제외하고 과학만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한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학급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극히 일부만 추천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과학, 수학성적 상위자를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일선학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영재성판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각 영재교육센터에서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영재교육센터에서도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선학교에 원천적인 기회박탈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영재교육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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