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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고 분권화.자율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지역균형 발전, 사회통합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13대 세부 과제로 나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대 = 관계부처 공동으로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며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로 확대한다. 노동부.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산업체 등 민간분야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도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시켜 국가와 지방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하고도 2001년 현재 13조950억원에 달하는 각 부처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조정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학 경쟁력 강화 = 인문사회, 기초과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초학문 육성 5개년(2005~2009)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7~8개 및 지방 7~8개 등 15개 안팎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포스트(Post) BK21' 사업도 본격 준비한다.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문분야별로 5년 평가주기제를 도입하며 민간평가 기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국립대 체제개편안을 마련,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권역내 대학간 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즉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법인을 판단하는 지표를 개발,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고 학생 보호 및 재산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 일부 귀속 등 특례 규정도 입법화한다는 것.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6월까지 제정하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하며 만2천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 =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학교 및 지역사회 위주로 전면 개편, 고교 관련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고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육과정 운영, 수업.평가 관리, 예산편성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일임하며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지역혁신체계(RIS)에서 대학이 중심역할 수행하도록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올해부터 5년간 1조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교육의 공공성 확보 = 전체 고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개 교과목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학생.학교 평가나 서열화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통적.핵심적인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제시, 대학은 이를 개설하고 학생은 이를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학교체육을 생활.평생체육으로 바꿔 체육특기생 진학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며 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학교.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실업계고를 첨단학과 위주 특성화고나 인문.직업과정이 같이 운영되는 통합형고체제로 재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주5일근무제에 따라 다양한 주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장인 대상 주말대학 운영, 일반인 대상 취업기술교육(제빵 등)도 지원한다. ◆ 교육의 신뢰성 확보 = 교육만족 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민원 사후만족도 확인제(Happy Call)를 활성화하며 민원처리과정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학교구성원간 갈등 해소를 위해 초.중등학교 단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및 학교 단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할 예정이다. '에듀 클린'(Edu-Clean) 시스템을 구축, 사학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NGO)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학법인 이사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국립대 의사결정과정 및 총.학장 선임에는 다양한 대학구성원이나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기성회.연구비회계 등으로 복잡한 국립대 회계 구조를 단순화하며 사립대 예.결산.감사보고서도 상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음은 지난해 12월 19일 ‘연합뉴스’가 “발등의 불 산업공동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새해 벽두 우리 산업계에 던져진 또 하나의 화두는 산업(제조업)공동화 문제다. 경제단체와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내 10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가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이전의 원인으로는 고임금이 39%로 가장 많았고 잦은 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20% 등 노동문제가 전체 응답의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75개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37.9%가 이전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마쳤고 이 중 85.2%가 중국을 생산기지로 택했다. 이전시기로는 1∼2년내 61.7%, 3∼4년내 27.8%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제조업의 공동화는 설비투자 감소와 청년실업, 국민소득감소를 야기시킨다. 대한상의는 11월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산업공동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근거로는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비투자가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지속적으로 감소,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었다.” 기업 경쟁력 상실에 따른 산업 위축 산업공동화라는 현상이 최근 우리 경제의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논의가 많은 주제가 흔히 그렇듯 그 의미가 오해될 때가 많고, 잘못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보자. 산업 공동화란 어느 나라의 산업 전체 혹은 일부가 심하게 위축되어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한자로는 産業空洞化, 영어로는 hollowing out이라고 한다. 산업이 공동화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이 늘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기술의 국내 축적이 어려워져 국민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어느 나라에서 산업이 공동화하는 이유는 그 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나머지 대거 망하거나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 등 기업 활동 기반을 생산비가 싼 저개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찾아온다. 그 결과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경제의 후퇴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산업 공동화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기도 주기 때문이다. [PAGE BREAK]공동화는 산업 고도화의 계기 산업구조 고도화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으로 경제 자원이 이동해 전체 산업 구조가 질적으로 진보하는 현상이다. 공업화가 앞선 구미 선진국들은 일찍이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내 산업 고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냈다. 제조업 공동화란 말 그대로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아지면서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구미에서는 대개 공업화 이후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때문에 산업 공동화를 주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80년대에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맞았으나 IT 산업을 일으켜 극복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남는 인력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 활용해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 홍콩, 싱가포르도 1990년대 전반기에 찾아온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 극복해 냄으로써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이뤄냈다.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는 나라는 제조업의 위축이나 해외 이전 러시가 찾아오더라도 고부가가치 자본재나 부품의 제조와 수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공동화 과정에서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는 공동화에 따른 경제 후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공동화, 무엇을 걱정해야 하나 문제는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러시(rush)가 과연 제조업 공동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있다. 여러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경제기사를 보고 이 점을 우려하고 그러리라고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라면 달리 생각한다. 해외 투자가 반드시 공동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데다,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에서는 공동화를 부를 만한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 러시는 값 싼 일손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을 위주로 하는 중소업체들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전해 가는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단 산업의 해외 이전도 조립 가공 공정에 머물고 있다. 곧 지금 우리 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국내 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함으로써 공동화를 부르는 부정적 투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다. 그런 만큼 오히려 국내에 산업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투자다. 무역 측면에서 봐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우리 국민경제에 긍정적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산 원부자재 수입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국산품 수출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투자로 해외 현지 생산 제품이 국산 수출품을 대체하는 수출대체효과도 크다. 하지만 효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중국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외 거점을 향한 국산 자본재와 부품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국산품 수출유발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다. [PAGE BREAK]최근 해외투자가 늘었다지만 알고 보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해외직접투자의 명목GDP 비중은 대만이 2000년대 이후 2%로 급등했지만 우리 나라는 2001년 1.2%, 2002년 0.6%로 1% 내외 수준에 그친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외투자가 부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최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러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나라 제조업은 최근 투자 부진, 고용 급감을 겪으며 두드러지게 활력이 떨어졌다. 제조업 위주의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96년 44조원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업체 수와 출하액 증가세도 90년대 후반 이래 크게 둔해졌고 고용 흡수력도 약해졌다. 업체들의 인력 합리화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7.2%에서 2002년 19.1%로, 8.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90년 504만개였던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3년 416만개. 13년 사이 88만개나 줄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업 수요가 높아진 결과 제조업에서 활력이 빠지는 것이라면 걱정거리가 아니다. 탈공업화가 산업 고도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의 산업내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산업 고도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고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제조업에서 배제된 인력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부동산·관광·음식점·유흥 레저 등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이 흡수하는 경향이 크다. 이대로 가면 제조업의 기술축적이 부진해지고, 그 결과 고부가가치 생산을 확대해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키우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은 경쟁력 부진으로 쇠퇴하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해 산업 공동화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 공동화가 닥쳤을 때 기술력과 새 산업을 매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제조업의 기술력이 산업 공동화를 산업 고도화로 이끌어낼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지도 못한 상태다. 제조업을 대치할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바이오 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한 산업 공동화 압력은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우리 나라가 산업 공동화로 인한 경제 후퇴를 겪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 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더 키우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개별 기업, 산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 교육, 금융, 외환, 통상 등 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반 이름을 과일에서 따오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수준별 수업=우열반'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 98년 교실도 16개를 신축하고 교사도 증원했다.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수업 부담도 늘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지필 고사(70%)는 기초 공통 영역과 수준별 학급 교육 내용을 50 대 50 비율로 출제하고 반 별로 수행평가(30%)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자 교장은 "초기에 수준별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교사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그룹에 초점, 교사 노력이 성패 좌우 충남 논산대건고=논산대건고의 수학 수업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반, 보통반, 심화반으로 구분 편성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각 반에 맞게 제작한 '특수 X-파일'을 교재로 사용한다. '심화반'용은 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보통반'용은 사고력 육성에, '기초반'용은 기본 개념과 원리 익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논산대건고 수준별 학습의 실체다. 95년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순항한 결과, 영어 수업도 수학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박용서 교감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기초반 중심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수준별 수업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비결은 '오랜 경험과 투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심여고나 논산대건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여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초등교의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확보율이 작년보다 8%나 떨어져 교과교육 차질과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시내 250여개 초등교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전문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배치될 교담 수는 총 1569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담 수는 초중등교육법상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씩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정원 3559명의 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담 법정정원 3500명중 1809명을 배치해 51.7%의 확보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나 더 떨어져 초등생에 대한 교과 전문교육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올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학생 증가에 따라 4개교가 신설되는 등 학급수가 312개 늘어남에 따라 교육부에 2113명의 교사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초등교사 정원 증원분은 고작 77명에 그쳐 이들 교사를 모두 담임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교담을 줄여 메우기로 했다. 그렇게 줄어드는 교담 수는 240명 정도로 초등 1개교 당 교담 1명이 줄어드는 꼴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36.1명에서 올해 35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증원은 77명뿐이어서 교담을 담임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가 교원 정원을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고려해 획기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교담 몫까지 떠맡아 주당 30시간 이상 수업하는 담임교사들이 늘어나게 돼 신학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초의 한 교사는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는 교담 확보율을 늘리는 것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지난해 교담 확보율이 49.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시·읍·면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이고 올해 5개 학교(86학급)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 교사 58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 배정된 인원은 고작 86명뿐이었다. 담당자는 "시와 면지역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포기해 차질을 빚게 됐고 교담 10여명은 담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인구 유입과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6명에서 43명으로 줄이는 계획 등에 의해 올해 2500여 개 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4958명의 교원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원 인원이 겨우 945명에 그쳐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5명으로 다시 늘려 잡아 교담 확보율을 전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급당 학생수를 다시 늘려 잡아 학급 증설을 최소화하고 정원 외로 초등 미발령자나 중등 자격자를 강사직 교담으로 약 250여명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교담 2500여명을 배치하면 법정 정원의 59%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강병구 사무관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증원 요청한 교사 정원은 2만 1000여명이지만 이중 실제 증원된 인원은 5000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거나 교담을 담임으로 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주요과목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사이버스쿨'을 3월 2일 개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제고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사이버스쿨은 부산교육정보원(busanedu.net) 내에 별도 메뉴로 구축된다. 사이버스쿨은 크게 주제학습실과 교수학습상담실로 운영된다. 주제학습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강의와 대입특강이 수능시험 전인 3∼10월까지 진행되며 수능일 이후인 11, 12월에는 논술대비 특강, 구술심층면접 특강이 이뤄진다. 월·화·목·금요일에는 매일 국어, 영어, 수학 강의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교과 강의 대신 대입특강을 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대입특강은 수시 1, 2차나 정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별 전형방식 정보, 면접·구술, 논술 대비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이버스쿨 강사는 모두 현직 베테랑 고교 교사 7명이 맡았다. 전체 진학업무를 총괄기획하는 교사 1명과 과목당 2명의 교사가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파견교사로 임명되며 근무장소는 교육정보원 사이버스쿨이 된다. 이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강의준비와 녹화에 임하게 된다. 시교육청 박창규 장학사는 "과목별 업무보조 요원이 필요하고 강사수당, 자료수집 및 컨텐츠 제작 경비 등의 용도로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보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학습상담실에서는 강의와 관련된 질의 응답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의 동영상과 교재는 2주전부터 사이버스쿨에 공개되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시청과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각 학교에서는 강의 시간표를 교실마다 게시하고 희망 학생들이 특별교실에서 함께 청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재는 교육청이 직접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이버스쿨 개교를 위해 디지털 대성, 정일학원, 중앙교육과 콘텐츠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올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보다 알차고도 보기 좋아 격세지감을 절실히 전해준다. 하지만 방법론 쪽을 돌아보면 이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넘쳐나는 대상들에 압도되어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른바 '지식 전달'에 치중해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마치 총 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총과 탄약만 잔뜩 지급하고 전쟁에 내모는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실체론 없는 방법론은 공허하고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맹목이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나아가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처럼)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아득한 고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단적인 예로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도 그들의 가르침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막무가내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는 (비법이나 비결은 없지만)'정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공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법론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새 학기의 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 단답형 문항의 답지는 3자리 이하 자연수로 답하도록 돼 있다. 2004학년도에는 2자리 이하 정수로 답하는 문항과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2005학년도에는 자연수로만 답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만으로 이뤄진 문항은 없지만 통합된 형태로 간접 출제될 수는 있다.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강조된다. ▲ 외국어(영어) =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휘나 어법 문항이 증가할 수도 있다.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휘 수준이 상향조정된다. ▲ 사회탐구 = 필수과목 중심 교과간 통합형에서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또 개념설명 중심에서 자료탐구 위주로 바뀐다. 과목별 문항수도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 과학탐구 = 역시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낸다. 선택과목 문항수는 16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어난다. 과학교실이나 실험실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 직업탐구 = 기본개념, 원리.법칙,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해당 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모든 영역과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고교평준화가 교육계의 핫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학교내 우열반 설치를 제안하자 교육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평준화는 당분간 유지하되 선지망 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 진도에 따라 우열반 편성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최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우열반 설치는 최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우열반 설치 제안은, 고교평준화를 고쳐야 한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열반의 단위를 학교(사실상 평준화 폐지)로 할 지, 같은 학교 내 학급으로 할 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조만간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당론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수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동수업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특별보충과정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보충형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도 시·도교육청별 수준별 이동수업현황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고교의 경우 경기도( 수학 51%, 영어 48%)와 서울(22%, 21%), 인천(21%, 16%), 광주(19%, 17%)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도의 영어·수학 이동수업 현황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동수업은 수준별 수업의 한 형태일 뿐, 학급 내 수준별 분단편성, 학급 내 이질집단 협력학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준별 수업 비율은 더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본지 모니터들은 "고교 평준화체제에서의 우열반 설치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수는 '수열의 합'이며 영어 표현은 series이다. 따라서 등차급수는 영어로 arithmetic series이고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등차수열을 산술수열, 등비수열을 기하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맬더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에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올바로 옮기자면 이 표현 하나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맬더스의 설명을 모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그 내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마다 식량은 오직 일정한 양만큼만 증가한다"라고 간추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는 각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량'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구절을 정확히 옮기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수열적으로 증가할 뿐이다"로 된다(subsistence는 넓은 의미로 '생존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식량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식량과 결부시켜서 옮기므로 여기서도 식량으로 옮겼다). 경제학은 인문과학 가운데 수학을 가장 많이 원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이처럼 오역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물론 원전이 200년도 넘는 고전이어서 거기 나온 용어들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최초의 오역을 무심코 답습한 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말썽 많던 2004학년도 수능시험도 끝나고 정시모집 전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금년 11월에 있을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 시험이라 예비 고3들은 벌써부터 초긴장을 하고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니 과연 사교육 공화국이라 하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평준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려워졌고,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커진데 있다. 이는 고교 교실이 상당한 정도로 붕괴되어 있고 수능시험에서 재수생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웅변해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웬만큼 이름 있는 학원들은 입학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 둔 예비 고3, 고2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수능시험과 내신점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의 괴리 현상이다. 수능시험은 통합적 내용과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교 교육은 단편적 내용과 기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학교 교육이', '수능시험은 사교육이'라는 역할 분담이 공식화되고 있다. 서열화에 집착한 고난도의 수능시험 방식이 고교 교육과의 괴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괴리를 빚는 현행의 수능시험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조차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웃지 못할 현실이다. 둘째,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불합리하게 산출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서울 강남 소재의 B고교는 50% 상당의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성적을 평어로 '가'를 주고 있다. '부풀리기' 내신이든 '깎아내기' 내신이든 이러한 내신 방식은 학교 교육의 권위와 내신 점수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셋째, 대학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입시 점수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고교의 석차 백분율, 또는 평어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입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내신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석차백분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대학 입시에서 불합리한 내신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입시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수능시험 방식과 내신 성적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 고사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신 성적의 산출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고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신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은 신뢰성이 있는 내신을 입시 자료로 활용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도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신입생 정원의 10%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8월 퇴임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문 교육감은 13일, 전날 2004년 주요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교장에 학생선발권 부여 방침'과 관련해 "현행 평준화 제도로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준화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경우 학교장이 신입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학교는 영어회화 과학능력 수학성적 봉사정신 등을 평가해 학생의 10퍼센트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며 "몇몇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인재 육성을 도맡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교육감은 "곧 교육부총리를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 곧 국회 교육위원들을 찾아 설명하는 활동 등을 펼쳐 임기 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옳은 길을 알면서도 반대가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은 교육자로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발이 강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의 발언과 함께 도교육청은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1차 지망자에 한해 10퍼센트를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평준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수렴과 함께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군별로 추첨 배정하도록 한 시행령을 '학교장이 신입생의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위해 교사와 자치단체가 나섰다."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진 13일 서울시 은평구청 4층. 10평 남짓 되는 구청 인터넷방송실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은평인터넷스터디(회장 김광훈) 소속 교사들이 방송강의를 녹화하고 자신의 강의 계획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은평인터넷스터디는 은평구 관내 현직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주요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모임.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주거지역 대부분이고 서민층 및 저소득청 등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다. 자연히 자녀의 과외 및 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강남·강북간의 교육 불균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기도 하다. 구청은 상대적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찾고 있었고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세명컴퓨터고 김광훈 교사가 구청과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이 계기가 돼 인터넷 강의가 출범하게 됐다. 방송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구청이 맡기로 했고 교사들은 무보수로 강의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임을 갖고 준비 시작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은평인터넷방송국(www.ebn.seoul.kr)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현재 인터넷 강의에는 고등학교는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5명의 교사가, 중학교는 수학과목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과정과 수능대비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학기중에는 1주일에 2회씩 나와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 또 4명의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구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제작됐지만 현재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방송 시청이 길이 열려 있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연북중 이재엽 교사는 "현재 1강좌당 5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과목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홍보가 많이 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재동 구청장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바로 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하게됐고 이는 기초단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수가 증가하고 참여교사가 증가하면 지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강사에 의한 인터넷 강의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곳 되지만 모두 현직교사가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학원강사가 아닌 현직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학습보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노 구청장은 "학원강사가 강의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며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덕택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국내 213개 4년제 대학 및 185개 2년제 대학의 관련 자료를 상세히 소개하는 '사이버 학교탐방', 대면상담이 어려운 고민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현직 선생님과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교과목 선생님이 출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 등 모의시험의 성적을 평가 관리하고 성적 우수자 및 모범학생을 장학생을 선정해 표창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실제 학교 수업을 촬영해 방송하는 등 관내 학교와 연계한 현장 학습 강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학교업무에 바쁜 회원들이 강의까지 하느라 힘든 점이 많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늘 밝게 웃고 있다"며 "고액을 주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에 이어 중·고교 교단도 여성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04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고사 1차 시험 결과, 합격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27개 과목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 568명을 확정·발표한 결과 전체 합격자의 88.2%에 이르는 501명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자는 67명으로 11.8%에 불과했다. 2003학년도에도 중등교사 최종합격자 422명 중 여자가 373명으로 88.4%에 달했다. 전북교육청도 1차 시험 합격자 145명 중 73%에 이르는 106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17개 교과에서 최종 10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1차 응시자 1130명 중 약 80%가 여성이기도 했다. 과목별로는 1차에서 24명(최종 18명)을 뽑은 국어과목에 남성은 단 1명에 그쳤고 영어과목도 합격자 16명중 남성은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35명을 선발했는데 최종합격자의 74.2%인 26명이 여성이었다. 대전도 2일 20개 과목에 걸쳐 310명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중 남자는 54명(17%)에 그친 반면 여자가 256명(83%)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체육·기술 등 일부 과목에만 집중된 상태로 주지교과인 국·영·수의 경우 여성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태다. 인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작년에도 최종합격자 중 82퍼센트가 여자였고 올해도 1차 합격자 중 남녀비율이 약 2대 8 정도로 보이는 데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중등의 여성화 속도가 이미 초등을 앞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등교단의 여성화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 가산점이 폐지된 다음해인 2001년부터는 중등 여성합격자 비율이 초등 여성합격자 비율을 앞질렀다. 2001년 이후 초등 여성합격자 비율은 75% 이하로 떨어진 반면 중등 여성 합격자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중등교원의 여성 비율은 매년 2%씩 증가해 2002년 현재 46.3%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후면 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중등교단의 여성화는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교직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교·사대 재학생의 70%가 여학생이니 만큼 여성합격자가 80%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황영준 사무관은 "정년보장에 근무여건이 여학생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게 사실이어서 우수한 여학생들 사이로 남학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군필자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가산점 폐지 후 서울시교육청 등은 남학생 응시연령을 40살에서 43살로 높였지만 사실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 그 연령에 합격할 확률은 없어 효과는 제로였다는 게 일선의 반응이다. 서울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남학생에게 주어지던 3점의 가산점이 없어져 여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합격률 증감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수한 남학생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8일 초·중학교 교사의 톡톡 튀는 수업 우수사례 7편을 수록한 수업개선사례집을 펴냈다. 지난해 교육청 공모에 참여한 92편 중에서 엄선된 사례다.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구체물 자료를 투입해 지도한 '눈으로! 눈으로! 머리로! 수학왕을 꿈꿔요'(김보희 대전현암초), 다양한 게임자료를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한 '활동중심 교수학습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기본능력 신장'(오세란 대전성남초), 협동학습 모형 아래 오르프악기를 활용한 음악수업 '악기로 모아지는 삼색소리'(김미영 대전용운초),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탐구활동 '인테넷으로 공부했더니 과학이 쉬워요'(남지연 대전대암초), 신나는 국어공부 비법을 소개한 '재미있고 신나는 국어공부로 언어사용 능력을 키워요'(김윤순 유성초) 등 초등 사례가 5편 실려 있다. 또 중학교 편에는 단원별 인터넷사이트를 분석제공하고 노작협동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ICT활용 노작협동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신장'(김순례 대전매봉중)과 도서실을 활용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 '도선관 활용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김은미 대전중)이 실렸다.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www.tenet.or.kr)에 탑재돼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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