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7년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19일간, 5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일정 △17일 교육부 및 6개 소속기관 △18일 서울시교육청 △19일 경기(인천)교육청 △23일 충북교육청, 충북대학․대학병원(감사1반),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대학병원(감사2반)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5일 서울대․대학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대학병원 △30일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대학병원(감사1반) △30일 전북교육청, 전북대․대학병원(감사2반) △31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대․대학병원, 경상대․대학병원, 창원대(감사1반) △31일 전남교육청, 전남대․대학병원(감사2반) △11월 2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산곡남중학교에서는 10.4～5일 이틀간 실시하는 중간고사를 무감독시험으로 치른 학교가 있어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1994년 개교 이후 14년을 무감독 시험을 실시해 온 학교로 14년 전 초대교장인 이형숙 교장의 “도덕과 양심교육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중학교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무감독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담임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감독시험 결의를 다졌으며 학생들은 학급별로 스스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부정과 불의에 절대 동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시험 당일 아침에는 각 반에서 무감독 고사 규정을 지키겠다는 선서식을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고사가 끝난 후에는 고사 시 일어난 일에 대한 고사반성문을 쓰게 된다. 이 반성문에서 학생들은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황과 인적사항을 적어 비양심과 불의를 고발하면 양심적인 행동에 의해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만일 학생의 고사 반성문을 조사하여 부정행위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감독고사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3학년 오원석 학생은 “산곡남중에 입학하여 무감독 시험을 본 후로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제도가 무려 14년이나 유지되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곡남중 김준용교무부장은 요즈음 대학 졸업 이력을 속여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교는 양심과 자율을 바탕으로 실력을 기른다는 본교의 슬로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학교에 직접 찾아와 선생님들의 차량을 돌보고 있는 (주)기아자동차 순회서비스팀(상.하) 오늘아침 학교에 반가운 손님들이 도착했다. 선생님들의 차량을 돌보기 위해 (주)기아자동차 순회 서비스팀이 출동한 것이다. "찾아가는 Before Service"를 내걸고 매년 학교를 방문, 선생님들의 차량을 볼보고 있다. 현대, 삼성, 대우, 쌍용 등 회사와 차종을 가리지 않고 워셔액과 엔질오일 보충은 물론, 윈도우 와이퍼패드까지 갈아주고 있어 선생님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수업과 각종 잡무 때문에 미처 카센터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교통 아전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주)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기아자동차 순회서비스팀의 차량(상.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전북을 시작으로 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태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2007.10.4, 중도일보 기사 참조). 리포터가 근무하는 대전지역 또한 반환 청구를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여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일용직(학교회계직원을 말함)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이름의 옷으로 갈아 입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1년에 각각 1인당 18만5000여 원, 16만2000여 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도 개별적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더욱이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을 걷어야 하느냐는 반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걷고 있는 준 수업료 형태인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는 학설,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학교운영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섣부른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다. 더불어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일례를 들어보면, 한 중학교의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24학급 800명 규모 중학교의 경우는 약 1억6천만 원 정도를 징수함)로서 당장 징수를 폐지할 경우 중학교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경우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폐지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부족분을 메워줄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내 권리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2세를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는 섣부른 예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 주머니의 돈이 몇 십만 원 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책 없이 폐지하여 발생한 재정적자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간다면 돈 몇 십만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이전에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인 폐지를 하여야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립학교법재개정, 교장공모제 반대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책실무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사립중고교장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사학법재개정 파동, 무자격교장(공모)제 등 계속된 교육흔들기 속에서 두 단체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지했다”고 친밀감을 표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학 현장 CEO로서 교육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사립중고교장회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 단체는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줘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책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회장은 과거 방학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일을 거론하며 앞으로 출판물 공동사업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교총은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별 자율운영 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 정례화나 정책실무라인 구성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두 단체 참석자들은 학교별 인사위원회 역할 제한, 최대교원단체로서 교총의 활동,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외 이종욱 부회장, 윤남훈 서울회장, 남기석 부산회장, 김재일 인천회장, 정석순 대전회장, 윤동섭 경기회장, 황세중 강원회장, 안건일 충북회장, 박준구 충남회장, 박기현 전북회장, 박현순 전남회장, 박지학 경북회장, 이우섭 경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전에 종교단체 모임을 통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온 교역자 한 분을 만났다. 어느 날 그 분은 맡아 가르치는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어디에 가면 마약을 살 수 있는 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의 팔이 올라가더라고 했다. 마약을 해 본 경험과는 별개로 마약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10대 청소년 누구라도 알고 있다는 것에 그 분은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더군다나 크리스천 청소년들임에도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정도로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은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접촉이 가능한 유혹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술과 담배 만큼이나 음성적 불법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너 요즘 마약하냐?"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서 용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할 때 호주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묻기도 한다. 몹시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얼토당토않은 소리같지만, 호주의 10대 들에게 마약은 가정불화를 겪거나 학교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이른바 낙인찍힌 문제아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살 수 있어서, 호기심에서, 단순한 반항심에서, 일시적 영웅심에서, 심심하고 무료해서, 심지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등등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유혹은 일상으로 널려있다. 지난 1997년 이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불법 마약 거래량은 적발된 것만 무려 14톤에 이르며, 정부는 끝도 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10년 동안 14억 달러 달러를 쏟아부었다. 인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것과 국내의 음습한 곳에서 제조되는 것 등 마약 공급처는 다양하며, 호주 정부가 마약과 치루는 전쟁 노선도 세가지의 기본구도를 갖추고 있다. 마약 제조와 거래선을 차단하는 것이 그 한가지이며, 마약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교육 노선이 두 번째, 마지막 노력은 이미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재활 치료에 집중된다. 정부가 이처럼 거리거리, 골목골목의 말단을 거쳐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법 약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낸 안간힘의 결과, 마약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학생비율이 지난 1996년의 36%에 비해 2005년에는 20% 선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성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시청율이 높은 황금 시간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끔찍한' 내용의 영상물을 내보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달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책자, ‘자녀들과 마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talking with your kids about drugs)’를 배포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5~17세 청소년들의 93%가 부모들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며, 실지로 격의없는 대화를 했던 학생들의 92%가 부모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 마약에 대한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가 각 가정에 전달한 홍보물의 요지도 '마약 문제를 놓고 자녀들과 자꾸만 대화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건 없건, 마약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관심이 있건 없건, 자연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해 되도록 자주 대화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호주의 10대들은 어차피 한번은 약물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그 때를 대비하라는 의도인 것이다. 평소 자녀들과 약물 중독에 대해 옳바른 정보와 바른 견해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준비'를 할 경우, 일이 터졌을 때 엉뚱한 곳에서 흘러든 그릇된 정보를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호주에서는 마약에 관한 한 '설마 내아이가!'하는 성역은 없다. 청소년 시절 어차피 한번은 겪고 지나야 하는 '통과 의례'나 '성장통'에 비유한다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빠져드느냐, 한때의 경험으로 넘길 수 있느냐이다. 만약 '한 때'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생사의 갈림길로 접어드는 수렁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정부와 부모들이 연합군이 되어 치루는 마약과의 전쟁은 지난한 장기전의 양상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 일본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지메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나서 전국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이지메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대학생을 중학교에 파견하여 이지메를 예방하고자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오사카부(大阪府)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생을 중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속마음를 이끌어 내는 ‘스쿨메이트 사업’을 올 해부터 시작했다. 학교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는 시점에서 학생들과 가까운 세대의 협력을 통해 이지메를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스쿨메이트 사업’의 응모자를 위한 연수회가 지난 6월에 오사카 시내에서 열렸는데, 이 날 강사는 인간관계 형성의 노하우에 밝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 ‘칭찬에 능해야 한다’ 등 실천적인 말들에 참가자들의 반응도 진지했다. 오사카부에서 ‘스쿨메이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오사카부내 한 시립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여학생은 평소, 키가 작다고 동급생으로부터 ‘꼬마’라고 놀림당한 일이 있어 학교에서의 이지메도 자살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자살 후의 조사에서 65명의 학생이 여학생에 대한 이지메를 알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지메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쿨메이트’의 파견 대상 학교는 정령시인 오사카시, 사카이시를 제외한 오사카부내의 290개 전 중학교이다. 주 1회 정도 방문하여 이지메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나 클럽활동에 참가하거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현재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배우는 대학생 약 270명이 참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비로서 교통비를 포함하여 3000엔이 지급되지만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이지메 자살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지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교사들의 업무가 바쁘고 오사카부내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이 45세 가까이로 학생들과의 연령 차이가 많아 섬세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부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대학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물론 중학교로의 파견을 희망한다고 바로 배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술을 가진 대학생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응모자 전원에게 6개월 기간으로 총 6회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지메 예방을 목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연수와 병행하여 6월부터 이미 각 중학교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한 남자 대학생은 ‘지금은 학생과의 사이에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지만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그러한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젊은 층을 자신들과 가까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연령적으로 자신들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말들을 자신과 절친한 친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면에서 ‘스쿨메이트 사업’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내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와는 다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처럼 정면에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처럼 나란히 위치하여 옆에서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학교나 해당 교위도 모처럼 시작한 새로운 사업에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사전 연수는 물론이고 사후 지도 및 지원에도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공교육의 기반조성과 어린이들의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4개의 공립유치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이 계획대로 추가 설립될 경우 도내 공립유치원은 지난달말 현재 948개에서 1천22개로 늘어나게 된다. 공립유치원외 도내에는 현재 910곳의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립 유치원에 현재 13만여명의 원생들이 재원중이다. 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을 연도별로 보면 내년 22개, 2009년 25개, 2010년 27개 등이며 모두 초등학교내 병설로 설립된다. 도교육청은 사립에 비해 수업료 등이 저렴한 공립유치원이 증설될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는 물론 유치원 공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없다, 학교 개조론, 전교조의 정체, 조폭교장,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제목이 있나 싶다.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하기조차 한 이런 제목의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자는 모두 현직 교사, 교장이다. 이론이 아닌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는 만큼 시선을 잡아끈다. 도대체 학교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기에 개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일까. ‘학교는 없다’(최회건 숲속의 꿈), ‘학교 개조론’(이기정 미래MB), ‘전교조의 정체’(정재학 동문선), ‘조폭교장’(김장석 에우북스)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이계성 썬기획)안에 그 답이 담겨 있다. ‘30년 현직교사의 절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학교는 없다’의 저자는 “30년 이상 중·고교에서 교사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펜을 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반영 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신 성적은 교육을 비(非)교육으로 내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며, 고교평준화 제도를 없애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의 이치에 역행해서 물길을 막았던 곤(鯀)은 치수에 실패하였고, 자연의 이치에 순행해서 물길을 터주었던 우(禹)는 치수에 성공했다”는 저자는 “인간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다”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이루어 놓았을 뿐이니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개조론'의 저자는 사범대 출신이면서도 학창시절 시위 경력으로 학교 교단에 서지 못하고 7년을 학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찾은 학교는 그가 그리던 곳이 아니었다고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교사와 교장의 무능함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몇 발자국 뒤로 후퇴해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무능해진 이유를 그는 교사들이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보상이 없고, 수업을 아무리 못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한다. 또 그는 “학교의 시스템이 사무행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교사들은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거리가 먼 사무 행정은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전교조 소식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7차 교육과정 반대’, ‘증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반대’, ‘NEIS 반대’ 등 헛된 투쟁에만 매달린 나머지 개혁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정체’는 비판의 강도가 좀 더 높다. 한때 전교조 활동에 열성이었다는 저자가 문제 있는 교사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등 이익 집단화하고, 좌익 이념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전교조의 정체성과 횡포(▲성추행한 교사를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차 못하고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며 ▲좌익 이념을 실행할 미래의 동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고학련’을 만들어 학생 적화사업을 벌이고 ▲자신의 아이들은 전교조 없는 지역 명문고로 전학까지 보내며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남의 자식은 피켓 들고 재단 비리 고발하는 데 앞세우기에 여념이 없는)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폭교장’은 2년간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교조 교사와 소송까지 가며 싸워온 개인적 기록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해왔던 교직에서 어떠한 성취감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좌절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의 저자는 “전교조 담임 만나면 대학 못간다”는 인식이 학부모에게 일반화 되어 있다며 “좌파 이념교육에만 열을 올리는 전교조로부터 공교육을 되찾아야 사교육을 막고 조기유학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섬뜩한 제목들보다 더 섬뜩한 생채기에 신음하고 있는 학교의 울부짖음이 느껴진다. 우리의 학교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니까, 과녁 탓만 하면서 과녁의 위치를 자꾸 바꾸는 식의 교육개혁은 안 된다. 과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학교는 없다’의 저자의 비유는 참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문화ㆍ예술ㆍ종교계 인사들의 잇단 학력 위조 파문으로 세상이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력 위조'의 한 가운데에 ’대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이 방관 내지 묵인하거나 해당 인사들의 유명세를 오히려 이용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수출신 교육부총리와 명문 사립대 총장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표절사건으로 대학의 ’교양‘수준은 이미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지만…. 상아탑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대학’은 돈과 이름을 떠나 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기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출간된 ‘교양, 모든 것의 시작’(노마드북스)에서는 대학이 ‘교양’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찾고 과학적 기술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에만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화가 되고 야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수전 손택 이후 미국 최고의 지성으로 꼽힌다는 시카고대 노마 필드 교수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에서 인문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자유와 상상력이야말로 인문교양이라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교양을 쌓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은 무엇보다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름값 하겠다 싶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초빙ㆍ대우ㆍ겸임 등등 교수 직책 앞에 갖가지 수식을 붙이거나, 최고경영자니 최고지도자니 최고위니 하는 '최고'자 붙인 갖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장사하기에 바쁠 것이 아니라, 남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허울뿐인 명예에 사로잡히지도 말며, 더불어 살라는 ‘교양’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타락하기 전에, 세계의 석학들이 권하는 대로 모든 것의 시작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양(liberal arts)교육을 우리의 대학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양’의 재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유러닝 아이디어 제공 알기 쉬운 유러닝 박정환 지음/ 학지사 유비쿼터스 러닝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내용이거나,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할 수 있는 지능화된 학습 환경으로, 학교나 도서관 등 특정 장소에서 공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 정보를 습득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구분된다.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정보가 학습자를 찾아다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책은 유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정리 및 관련 기술들을 다루고, 미래교육의 모습을 시나리오와 삽화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인문학을 위한 수학 의미수학 장은성 지음/ BG북갤러리 수학은 미적분을 배워 시험을 치르는 데 사용되는, 생활에서 아무 쓸모없는 이공계를 위한 학문이라고만 인식되고 있다. 저자는 수학이란 원래 인문학을 위해 존재했으며, 인문학을 위한 수학이란 수학의 기본철학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담론은 있으나 우리사회가 그것을 토론이나 대화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 그대로 그리스 수학을 정립하는데 사용되었다며 지금 우리는 수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것으로부터 차근차근 수학 공식을 유도해 나가는 의미수학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따라하는 토론수업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지음/ 노브16 독서와 토론 지도를 학급 경영에 접목시켜온 저자가 토론 지도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실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게 쓴 토론 지도 길잡이. 토론의 재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아이들의 글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토론 대회 후 쓴 글, 저자 자신이 학부모의 이해와 도움을 구할 때 썼던 알림장의 쪽지글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 토론 지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부터 토론 수업의 실제인 토론 수업 따라하기와 학급에서 토론하기 좋은 안건들이 수록되어 있어 학급 경영에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다. 직군별 직업정보 총망라 직업세계와… 이영대 외 지음/ 교학사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과목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 세계와 나의 직업 찾기’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책은 Ⅰ, Ⅱ, Ⅲ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Ⅰ부는 직업세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Ⅱ부는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Ⅲ부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건설, 전기·전자, 관리·경영, 금융, 영업, 교육, 법률, 사회복지, 예술, 운송, 미용 등의 업종으로 나누어 각 직업별로 간략한 정보가 실려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학생의 진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친절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10월 3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초등학교에서 동문, 재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기용 충북교육감, 변재일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학교를 찾았다. 청원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도내에서 9번째로 역사가 깊은 문의초등학교는 1907년 창립 인가를 받아 사립 문흥학교로 시작했고, 1980년 대청댐공사로 수몰되어 현재 위치로 학교를 이전했다. 올해 2월 말까지 94회 걸쳐 모두 8,58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지금도 정계, 재계, 학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날 총동문체육대회와 100주년 기념탑 제막식도 있었다. 제막식이 끝난 후 기념탑(미래의 나무)을 제작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 조벽호 교수로부터 ‘미래의 나무는 낮 동안 빛을 모았다가 밤을 밝히는 달처럼 100년 역사의 향토애를 지켜온 명예의 전당 문의초의 영원한 불꽃같은 뿌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학교에서도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작품전시회를 가지며 100주년을 축하했다. 현재 스탠드를 갖춘 다목적체육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문의초등학교는 본교 7학급 172명, 분교 5학급 27명의 재학생들이 뿌리가 깊은 학교의 전통을 이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도시문화체험 활동으로 다녀와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0월 1일(월) ~2일 부석지구 3개 초등학교(부석, 강당, 가사초등학교)5~6학년 학생 69명이 안동일원의 나들이에 나섰고, 10월 2일(화)에는 3개초교 1~4학년 학생 139명이 서울 코엑스의 아쿠아리움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10월 1~2일에 걸쳐 부석지구 3개 초교 및 1개 분교장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한 도시문화체험 활동은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촉진법과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권역형 프로그램(도시문화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중심의 체험학습이 주 내용이 되는 것인데 부석지구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아이들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어진 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심해 상어를 보면서 악어를 보면서, 쉬리라는 토종민물고기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관찰하고 생각하는 신나고 뜻 깊은 과학의 시간을 가졌다. “상어가 무척 무섭게 생겼어요”, “저렇게 작은 열대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였다.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 탓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없어 안타까워했었는데 관계기관의 재정적 지원 덕에 아이들이 도시문화 체험과 다양한 학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움의 기회를 가진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10월 2일 8시께 전용차편으로 청와대를 떠난 노무현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앞 약30m 지점에 도착해 하차한 뒤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전 9시 3분께 MDL 바로 앞에서 소감을 밝힌 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간 것은 여러 모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로 전 국민을 들뜨게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분단된 조국의 실정과 현실에 대한 계기교육은 학생교육에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중에 가장 관심을 불러 일어 켰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의 체제선전물이자 전체주의 집단 예술의 총화인 아리랑 공연을 보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3일 5.1경기장에서 보게 될 북한체제 선전용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 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다. 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하루 더 묵었다 가라고 하는 이면에는 날씨관계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 크다. 리포터가 지난여름 방학 때 6.15 공동선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남한의 교육자 100여 명이 북한을 3박 4일 동안 다녀온 일이 있었다.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아리랑 공연 관람은 물론이고, 백두산, 백두밀영, 삼지연, 김일성수석 고향집 방문, 모란봉 제일 중학교, 소년궁전, 묘향산 김일성국제친선관람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 고루 참관을 한 후 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 상봉 후기를 4회에 걸쳐 한교닷컴에 올린 일이 있었다. 다음은 본 리포터가 아리랑 공연을 관람 후 교육자로서 보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여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능라도 5.1경기장은 관람석이 15만 명을 유치하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이며, 출연자가 자그마치 8만 여명, 카드섹션에 동원되는 수가 2만 여명의 학생들로 약 10여만 명의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들이 함께 공연을 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인간이 표현하는 집단체조나 무용으로는 오로지 북한에서만 가능한 아리랑공연은 가히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의 건국에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 아리랑, 3장 행복의 아리랑, 4장 강성부흥 아리랑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 표현하는 것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주제에 따라 펼쳐지는 무용과 집단체조와 고공 낙하 쇼로 마음을 서늘하게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운동장 가에서 파란색의 큰 기를 가지고 서있는 학생을 유심히 보아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고, 남측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장관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아리랑 공연을 연출하기까지에는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공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벌써 끝나게 되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앞섰다. 정신을 차리고 경기장을 둘러보니 그 넓은 관람석이 거의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 나오는데 5·1경기장 관람석에는 평양주민들과 외국인들 및 해외동포들도 많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계속하여 공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출연진이 보여주는 참여도, 완성도는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첨단 컴퓨터 전광판보다도 더 빈틈없이 돌아가는 집단 체조와 카드 섹션을 보며, 북한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남한의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오가는 복잡한 생각들을 과연 저들이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체제유지를 위한 학습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말에 쇄국정치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의 교류 부재로 인해 후진국으로 세계 열강제국들의 핍박을 받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그들이 모르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조석으로 변하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통해 북한 체제가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하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연이라는 것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북정책 속에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녘동포의 삶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으로서의 고통, 기아와 탄압과 공포에 대한 민족적 관심과 사랑 없이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배려만 있고, 북한 동포에 대한 진정한 동포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의 사상과 체제변화 없이 평화공존과 경제협력만이 강조되고 있다면 조국의 평화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 있다고 본다. 대북투자에 대한 대가없이 무조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돈을 대도록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여론에 빨리 귀를 기울일수록 보다 호혜적인 남북관계가 더욱 실현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혁과 개방이 되어 중국이나 월남처럼 이루어져야만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이웃, 우리민족, 조국이 남북통일을 하여 복지국가가 되어 제대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기회에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교육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영재교육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세계적인 두뇌훈련 전문가인 이스라엘 출신의 브레즈니쯔 박사를 초빙해 ‘영재교육의 새로운 접근: 두뇌훈련’을 주제로 글로벌콘텐츠포럼을 개최한다. 저명한 심리학자로 이스라엘 최고 명문대학인 하이파대 총장을 역임한 브레즈니쯔 박사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것처럼 뇌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인지이론을 제시하고 특화된 두뇌훈련 프로세스와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브레즈니쯔 박사가 개발한 두뇌훈련 방식은 PC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두뇌훈련 시스템으로 세계특허를 받은 기술이다. 교총 영재교육원은 브레즈니쯔 박사가 설립한 코그니피트사와 공동으로 유치원․초등학생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접속해 하루 30분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며 게임방식으로 진행해 학습자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토록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향상 정도를 학부모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교총 영재교육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지발달과 두뇌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소개하며, 포럼 참석자들에게 성인 대상의 두뇌훈련 프로그램 정품 패키지를 무료로 배부해 두뇌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포럼에 참여하려면 인테넷으로 사전 등록(http://brain.korea.com)을 해야 한다. 포럼에 앞서 교총 영재교육원을 공식 후원하는 대성그룹은 오전 10시부터 동일한 건물에서 문화 콘텐츠 사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을 별도로 진행한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트랜드와 지향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 만들기 전국교육자대회’(가칭)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교총은 행사 일을 쉬는 토요일로 잡아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 대회에는 교총의 각급학교 분회장,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1만 200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에서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국회교육위원, 시도교육위 위원,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공연, 교총 60주년 기념 동영상 등 식전행사를 갖고 2시부터 본행사가 열린다. 본행사에서는 대선 후보들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대표적인 교육공약 내용을 들은 후 참석 교원들이 대회장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시간도 갖는다. 대회 말미에는 결의문을 채택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다. 그 동안 교총은 주요한 교육현안이 발생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총이 창립 60돌을 맞는 시점이고 연금 문제 등 교원의 사기를 꺾는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교총 제11대 회장 선거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구교총 전 회원의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대구교총 제3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4일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 선거공고를 게시했다. 선거분과위에 따르면 10월 8~9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교부하고, 10월 18~19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0월 31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하는 한편 11월 12~14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을 하게 된다. 11월 14일에는 후보자 공보물을 발송하고, 11월 21일 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11월 26일~12월 3일까지 우편투표가 실시되며 12월 5일 개표와 동시에 당선자를 발표한다. 대구교총은 “‘회장은 대학, 중등, 초등이 윤번제로 한다’는 정관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중등 회원이어야 회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0명 이상 회원의 추천 및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탁금은 유효투표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반환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공고일로부터 투표용지 발송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문의=053-655-2680
학교수도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정용 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나 차지해 교수․학습 활동에 쓰여야 할 경비를 줄여 써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최근 군포의왕시교육청은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수돗물 인하를 요청했으나 시청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오히려 매년 수도료를 높여 학교 부담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 충남과 경남 등 수도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지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은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현행 수돗물 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각급학교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의 80%에도 미달하는 예산으로 가난한 살림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이 시설 투자와 공공요금 등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학교회계 세입의 일정률 이상을 교수․학습 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마저 제기될 정도다. 늦게나마 지자체 일부에서 학교 수돗물 값 인하에 나서고 있음은 다행스럽지만 이에 멈추지 말고 가정용보다 2～5배나 되는 수돗물 값을 조정하는 일에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편 청소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는 게 청소년들의 주요 불만사항의 하나다. 수돗물 값 인하는 교수학습경비의 확보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대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시․도 교부액이 늘었다고는 하나 방과후 사업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상쇄분과 누적되어온 지방채의 일부 상환, 노후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운영비의 지원은 미미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재정운용 압박은 여전할 전망이다.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대책과 아울러 운용상의 합리성, 안정성, 효율성이 긴요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1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