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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학교교육으로 영어공부가 충분하도록 하기 위한 '영어 공교육 로드맵'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30일 공개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영어교육과정 관련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새 교육과정은 2010년 2.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첫 해인 내년에는 초등 3천500명, 중등 3천명 등 6천500명의 영어전용교사가 선발된다. 이들은 6개월 연수과정을 거친 뒤 2010년부터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영어전용교사는 2013년까지 총 2만3천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현직 영어 및 일반교사들의 영어능력 심화를 위한 연수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천명씩, 총 1만5천명이 국내외에서 '테솔(TESOL)' 등 영어교수법을 익히게 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과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에 들어가 2010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험개발에 들어가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은 실용 영어가 강화된 형태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현재 수능 영역인 읽기.듣기는 등급제로 평가하고, 새로 추가되는 말하기.쓰기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올해 중2와 중1 학생이 대상인 2013-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듣기와 읽기 영역만 평가하며,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인수위는 또 질 높은 무료 영어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EBS 영어교육방송을 확대, 강화한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프로그램과 인터넷 강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한국형 토익'으로 불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를 갖고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후진적 교습관행과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온 영어교육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조장 가능성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의 현실적 착근 여부와 투자대비 효과 ▲양질의 영어전용교사 수급문제 등 방법론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란을 벌였다. 학자와 대학교수, 학부모 등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을 들여 교원양성 체계와 교과과정,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인원도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사교육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은 세계와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안에 찬성했고, 한국교육개발원 윤유진 박사는 영어 몰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몰입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연구결과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이경자씨는 "10년이나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교육을 이젠 바꿔야 한다"며 "이젠 더이상 사교육비를 낼 돈도 없으며 학부모들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토로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마냥 있을 순 없으며 선생님들은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정 일산 오마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하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교단계 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영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청운중학교 교장은 "현장 입장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12년까지 5년안에 완결짓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밝히고 "2만3천명의 영어전용교사 증원은 무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기존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달초 영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을 확정, 새정부로 넘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안이 교육현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내부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rh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0일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 "그동안 영어유치원을 다니는데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충당되는 어려운 점들을 모두 알고 있다"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산 영어교육을 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제는 교육제도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고교만 나와도 국민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영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공용어 중 하나이고 인터넷 언어의 90%가 영어로 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과 영어교육이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심지어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사교육 없이도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아시아권에서 10년 후 가장 영어 잘하는 나라로 실증되도록 하는 게 정책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 "영어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위주의 교재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는 동화나 동요 등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양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영어 공교육 강화에는 5년간 4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든다"며 "앞으로 정부가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큰 틀을 짜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당국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 4개 지방 권역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됐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정원은 서울권 1천140명(57%), 지방권 860명(43%)으로 정해졌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중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이 52(1천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실사 결과에 따라 서울권역에 5%(100명)를 추가해 57(1천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 권역에서 ▲ 서울대 150명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 중앙대 80명 ▲ 경희대 70명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이 12곳이며 경기와 인천, 강원이 각 1곳 선정됐다. 4개 지방 권역은 부산 권역이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 권역이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 권역이 전남대와 전북대.원광대.제주대, 대전 권역이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모두 10개대가 선정됐다. 이중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개별 정원이 120명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지방 대학은 개별정원이 평균 80명선이다. 수도권 대학중 예비인가 대상에서 탈락한 9개 대학과 지방 권역에서 탈락한 7개 대학 중 상당수가 로스쿨 심사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탈락한 일부 대학은 행정 처분에 속하는 로스쿨 선정 결과에 불복,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당초 31일 오전 11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등과의 조율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정해졌으나 일부 개별 정원은 막판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는 2002-2006년 사시 합격자수와 교수 연구 실적, 교육 과정 체계 등 기준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전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대학은 서울 권역 24곳, 지방 권역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에 앞서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확정했으며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ksy@yna.co.kr yy@yna.co.kr
전봇대에 대해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전선(電線), 또는 통신선을 늘여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으로 전선주(電線柱), 전신주(電信柱), 전주(電柱)로도 불리며, ‘키가 큰 사람’을 농으로 이르는 말이란다. 요즘 이 단어가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로 새로운 의미로 고유명사화 된 느낌이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걸림돌’, ‘탁상행정’, ‘패배주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대불공단의 전봇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몇 년째 선박용 블록 생산업체들의 민원이던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 두 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비오는 날씨 임에도 뽑혔다. 물론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쓸데없이 존재하는 규제라면 당장 철폐해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탁상행정에 대한 질타’ ‘현장주의’라는 칭송이 쏟아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만 볼 것만이 아닌 이면의 다른 문제도 있기에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대불공단 최초 입주시기에는 선박조립 업체들이 없다가 2000년대부터 대형 선박조립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현재와 같은 전봇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대불공단 입구에 보면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애초에 설계될 때는 현재같은 대형선박 블록을 싣고 다니는 대형트럭을 버틸 만큼 설계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몇 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탁상행정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의 십자포화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맞을 일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뽑혔던 전봇대가 당선인이 말한 전봇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 입주업체 사이에 전봇대의 지중화 관련 비용에 관한 분담 문제도 걸려 있다. 당선인이 좋아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긴다면 업체가 분담하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모두 묻혀 버렸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규제완화 실패 사례로 언급되면서 공무원의 책임회피 행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마치 연두순시니 뭐니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권위주의 냄새가 짙게 베어 나오는 과거의 음습한 모습이 다시 부활해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대통령 당선인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겠지만 대불공단 문제의 경우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들여가며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국고를 들여 해결한다는 것은 해당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한 모양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생산단가의 하락으로 납품을 받아 선박을 만드는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불공단 전선 지중화 문제는 대불공단의 선박블록 생산기업에 하청을 준 대기업과 대불공단의 선박블록 생산기업들이 전선 지중화 때 절감되는 비용이 지중화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선인이 굳이 한몫을 하고 싶다면 대불공단의 선박블록 생산기업에 하청을 준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재촉하는 데 그쳐야 했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이루어서 조선업 도시인 거제도는 지나다니는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황을 누려서 많은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이 하청을 준 업체들의 비용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한전, 지자체, 산자부 공무원들만 쥐 잡듯 잡아서야 되겠는가? 초점이 안 맞아도 한참 맞지 않았다. 비단 이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요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철회되었지만 ‘영어 몰입식 교육’ 문제가 아닐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증을 거친 후에 내놓아야 할 중요한 교육정책을 한 두 명의 인수위 위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마구 쏟아 낸다면 이는 또 다른 전봇대를 박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개혁과 혁신은 쉼 없이 꾸준하게 해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간다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생각 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미곶은 원래 동외곶, 장기곶으로 불리던 곳이다. 생김새가 말갈기와 같다는 장기곶(長鬐串)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표현인 장기갑으로 바뀌었고, 다시 장기곶이 되었다가 2001년 12월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가까운 포항이 해병의 도시이고, 인근에 풍력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입구의 전시물과 조형물에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곳에 다녀왔다는 추억거리를 남기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호미곶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선인들의 역사서에도 등장한다. 조선 명종 때의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가 ‘한반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할퀴는 형상으로 백두산은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영일만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사 측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으로 호랑이의 꼬리 부분이라고 기록하였다. 영일만에서 제일 동쪽으로 돌출한 호미곶은 테마가 있는 해맞이광장과 박물관이 있는 장기곶등대가 유명하다. 새해 첫날의 일출을 이곳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전날 밤부터 전국에서 몰려온다. 일출을 보지 못하면 어떤가. 뜻깊은 장소를 다녀갔다는데 의미를 둬도 좋을 만큼 괜찮은 여행지이다. 새천년 한민족해맞이 축제 장소였던 해맞이광장은 1만여 평의 부지에 기념조형물, 성화대, 불씨함, 연오랑세오녀상, 공연장 등이 건립되어 있는데 특히 기념조형물인 상생의 손은 바다와 육지에서 마주보는 형상으로 상생과 화합을 상징한다. 옆에 있는 장기곶 등대는 철근 없이 벽돌만을 쌓아올려 지은 팔각형 서구식 건물로 우리나라 최대의 등대이다. 이곳에서 밝힌 불빛이 약 65리 밖에서도 보일만큼 뱃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등대이다. 등대 옆에 등대에 관한 여러 기구와 자료를 전시해 놓은 등대 박물관이 있다. [교통안내] 1.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 경주(4번국도, 감포방면) - 양북 - 감포(31번국도, 포항방면) - 병포삼거리(925번지방도, 구룡포방면) - 구룡포항 - 호미곶 2.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 경주(7번국도, 포항방면) - 포항(31번국도, 구룡포방면) - 약전삼거리(925번지방도, 대보방면) - 호미곶
겨울철에 경북의 동쪽 바닷가를 여행하면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이름이 다양한 바위들과 여름에 피서객들로 넘쳐나던 해수욕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갈매기 떼는 물론 길가에서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여행길이 즐겁다. 경북의 동쪽 바닷길을 여행하며 만나는 풍경들을 사진으로 감상하자.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 문무왕(文武王)의 수중릉 대왕암(사적 제158호)이 7번 국도가 지나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울산에도 대왕암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울산에 있는 대왕암도 문무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왕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난 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룡이 되어 이 바위에 잠겼다는 전설 때문에 대왕바위 또는 줄여서 댕바위라고 한다. 동해의 용이 승천하다 떨어져 바위가 되었대서 용추암, 이 바위에 구름이 피어오르거나 고동이 기어오르면 비가 올 징조라 하여 금강암이라고도 한다. 상가 사이로 난 길을 들어서면 1백여 년 된 울창한 송림과 동백나무가 길게 줄을 선 공원이 시작된다. 1만 5천여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장관을 이뤄 마냥 걷고 싶다. 대왕암 가는 길 옆에 울기등대가 있다. 대왕암공원은 지도상으로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하고, 동해바다로 쑥 내밀어져 있는 돌출부분이다. 선박운항의 위험을 막으려고 1920년대 초반에 세운 울기등대가 대왕암을 내려다보고 있다. 등대를 지나면 내리막 끝에 대왕암을 지키는 조형물을 만난다. 고래를 양옆에서 감싸는 것이 고래의 뼈다. 이곳에 돌고래쇼장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울산광역시가 선사시대 문화유산으로 고래사냥 문양이 많은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포경항으로 유명했던 남구 장생포항, 장생포항 일대 귀신고래 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 등의 자원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고래테마 관광문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이해된다. 탁 트인 해안 절벽에 나타난 거대한 바위덩어리들이 마치 선사 시대의 공룡화석들이 푸른 바닷물에 엎드려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대왕암 뒤편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색깔마저 흐릿한 해가 뒤늦게 구름 위로 떠올랐다. 굴곡이 있는 인생살이를 닮아 날씨도 궂은 날이 많다. 붉은 태양 대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부산에서 오셨다는데 연세가 드셨지만 부부가 같이 사진촬영을 취미생활로 즐기신다는 노인분들이다. 세상만사 다 그렇다는 걸 아는지라 늘 그렇듯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에서 기증했다는 철제다리를 건너면 대왕암이다. 다리 아래로는 모터보트, 가까운 바다에는 고기잡이배들이 부지런히 오간다. 그래도 바위에 걸터앉아 낚시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넘쳐 한가롭다. 송림 옆 바닷가의 기암절벽을 끼고 도는 산책로의 풍경도 장관이다. 괴이하게 생겨 쓰러뜨리려다 변을 당했다는 남근바위 등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을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펼쳐놓았다. 그 아래로 밀려온 파도가 바위와 부딪히며 만든 포말들이 대왕암 공원의 풍광을 더 아름답게 한다. 멀리 울산 공단의 굴뚝에서 내뿜는 흰 연기도 이곳에서만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경주 문무왕(文武王)의 수중릉 대왕암(사적 제158호)과 역사적인 가치를 견줄 수야 없지만 울산 대왕암의 빼어난 자연환경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만하다. [교통안내] 공업탑 - 울산역 방향 - 아산로 - 미포조선 방향 - 대왕암공원 방향 - 공원 입구 주차장 - 도보 - 대왕암
"새 천년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년의 문이 있습니다. 새 천년의 첫날 7시 31분 26초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수평선에서 찬란한 태양을 맞는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입니다. 그 문은 열려있는 것도 닫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늘 닫혀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중략) 빗장 없는 천년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랑과 희망의 문이, 아침햇살처럼 여기 있습니다." - 간절곶 홈페이지(www.ganjeolgot.org)의 모시는 글 간절곶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의 바닷가이다. 간절곶 등대 주변의 이 지역은 바다로 불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넓다. 간절이란 명칭은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긴 간짓대(대나무로 된 긴 장대)처럼 보여 간절끝(艮絶)이라 불렀고, 곶(串)이란 육지가 바다 속으로 뾰족하게 돌출한 부분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다.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동쪽인 호미곶(동경 129˚24′3″, 북위 36˚4′5″)보다 간절곶(동경 129˚21′46″, 북위 35˚21′22″)에서 약 1분정도 해가 빨리 뜨는데 이유가 있다. 일출시각은 지구가 23.5˚ 기울어져 있는 것과 해당지역의 경도, 위도, 태양의 위치, 고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경도는 15˚에 1시간, 1˚에 4분, 1″에 4초의 시차가 나며, 해가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겨울에는 경도 보다 위도의 차이가 일출시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포항이 부산보다도 해가 늦게 뜬 것으로 나와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1월 1일자 일출 시간을 보면 쉽게 이해한다. 야트막한 구릉과 해맞이 장소인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모녀상, 어부상 등 석재조각품과 도충, 기둥 등 철재조각품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얀색의 등대를 향해 밀려오는 파도와 시원스런 바다 풍경이 이국적이다. 편지가 직접 배달된다는 소망우체통의 안에 들어가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물인 낙서를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다. 관광객이 몰리며 1920년에 건립되어 동해 남부해안을 지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되던 간절곶 등대도 명물이 되었다. 동북아대륙에서 새 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뜬 해맞이 등대를 기념하여 관람객들이 등대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등대건물의 전망대에 오르면 해맞이 장소의 각종 조형물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교통안내] 1. 경부고속도로 - 언양.울산고속도로 - 남부순환도로 - 진하해수욕장 - 간절곶 2. 울산역 - 여천공단입구 - 청량면덕하 -진하해수욕장 - 간절곶 3. 7번국도 - 정관 - 일광 - 서생(신암) 나사리해수욕장 - 간절곶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서 영어 몰입교육 확대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영어 몰입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도입을 철회한 만큼 현실에 맞게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이날 지적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교육감협의회가 당선인에게 제시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의 실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시ㆍ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고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운영 보장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는 또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한다며 시.도교육위 의장협과 교총이 작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의 경과보고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들었다. '개정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독립형 의결기구 성격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지위를 높이는 쪽으로 개정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호봉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영어 몰입교육에 관해서는 교원단체와 교육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의 도입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정운찬 전(前) 서울대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선발에 관해 대학에 자율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9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중고교 교사 대상 강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이 마땅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며 이는 투자의 부진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이제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금의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셈이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제도는 버려야 한다"고 기존 교육제도의 타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전 총장은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대학입시의 자율을 강조하고 "정부는 대학을 간섭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획일적인 평준화만 강요하지 말고 지방의 우수 고교를 적극 육성하고 중고교의 학군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전 총장은 "이미 지역간,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 벌어질대로 벌어졌는데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에 이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교에 원어민 선생들을 대폭 들여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유학길에 오를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해 대통령직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 전 총장은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고 학교와 선생님이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모방을 통한 양적 팽창에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IMF 구조조정을 겪었듯이 대학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29일부터 2월1일까지 3박4일간 개최하는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행사에는 정 전 총장 이외에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성철 전 주미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와 경제와 교육, 세계정세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초청된 중.고교 사회과 교사 150명은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립미술관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2004년 1월부터 방학때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된 이 행사에는 모두 2천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cwhyna@yna.co.kr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분권의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초중고 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하게 이양하면) 지역 간 교육재정의 불평등, 교육격차를 훨씬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보조금이 과천과 경북 칠곡군이 1만 5000대 1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라고 예까지 들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주정부에 맡겼던 미국도 79년에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에 맡기면 자율이라는 형식논리이며,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대학이 내신반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대학에 맡겼을 때 고교교육이 지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까지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교육은 시장원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사고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 하고, 학교 서열화를 더욱 강고히 해 그야말로 사교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수위의 교육정책 발표와 함께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유독 사교육 관련 주가만 폭등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인 이주호 의원 등이 현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성격이 비슷한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2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 등은 향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기득권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3월께 초.중.고교 부지를 먼저 결정한 뒤 학교설계에 들어가 연말을 전후해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않는다"면서 "제주도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제주도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도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sb@yna.co.kr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인하대학교 정보통신처에서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후기고등학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장 회의 및 컴퓨터 시동식을 가졌다. 후기고등학교는 배정 방법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법으로 금년도는 일반계열 고등학교의 지원 현황은 작년보다 1,235명 증가한 남자 15,331명, 여자14,115명 총 29,446명으로 고등학교 수용 범위 내이므로 모두 진학하게 된다.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는 1학군 남 13개교, 여 10개교, 2학군 남 16개교, 여 15개교, 3학군 남 6개교, 여 6개교, 2·3공동학군 남 3개교, 여 3개교, 1·2·3학군 공동학군 남 6개교, 여 5개교로 인천소재 중학교 졸업자는 해당되는 학군의 학교 모두를 순위별로 지망할 수 있다. 또한 체육특기자, 쌍둥이자녀, 2급 이하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에 의하여 학교별 모집정원에 2%~3% 범위 내에서 배정을 받게 된다. 한편 나근형 교육감은 “인천에서는‘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의 고입 전형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만족도가 타 지역보다 휠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5지망까지 희망학교 배정율이 98%에 달한다.”며 “각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입학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학업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후기고 배정 결과는 2월 5일 10시에 시 교육청 홈페이지 및 출신 중학교에서 발표된다.
“쾌속한 처리~ 시원한 답변”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지역교육청 민원담당자와 팀장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 위한 One-Stop 민원서비스를 일선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One-Stop 민원서비스는 전화민원상담 시 단순 · 경미한 사항을 해당과로 다시 연결하는 업무처리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수인이 관련된 업무는 전 적원이 그 내용을 공유하여 부서 내에서 먼저 전화 받는 사람이 신속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처리기간은 법정기일이 7일~14일정도 임에도 인터넷 민원의 경우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당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 예정 처리 일을 안내하는 등 민원편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사· 반복민원 등을 사례별로 요약,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안내 길잡이』를 탑재하여 민원인은 물론 전 공무원이 표준화된 민원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이 해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공지사항 등 관련정보를 게시하는 등 고객이 찾기 쉬운 고객중심의 홈페이지로 개선한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 최섭인 민원실장은 “앞으로 일선학교의 민원행정을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동암중학교(교장 김준기)에서는 1.28일 겨울 방학을 맞은 교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옛 고려의 도읍지인‘개성’으로 교직원 현장연수를 다녀왔다. 동암중학교에 따르면 이번 교직원 연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통일 교육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된 동계 방학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이다. 우리와 이웃해 있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데도 모든 출입국 절차를 밟은 교직원 일행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교육 연수 현장인 ‘개성 공단 및 개성시내 유적지’돌아보며 약간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답사를 시작했다. 북측 안내원 3명이 버스에 동승하여 북한의 교육 제도와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성춘영(정보부장) 교사는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사람을 실제로 가까이서 본다는 호기심에 잠시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용 교무부장은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의 화려한 문화유산과는 일률적으로 네모난 상자에 창문과 문을 뚫어 놓은 성냥갑 같은 집들, 신호등과 가로등 하나 없는 넓은 도로에는 중앙선도 그려져 있지 않은 차도에는 차량이 없고 드문드문 보행자들이 오가고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자전거로서 우리나라의 60, 70년대의 모습과 흡사한 개성 시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 방학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동암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학교 현장에 돌아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실상과 통일 교육을 실천하자는 데 깊이 공감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앞당기는 주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뜻 깊은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큰 흐름 찬성, 부작용 보완 필요"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큰 흐름에서는 맞다고 본다.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이나 영어시험을 연중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도는 좋다. 하지만 대입시과목을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바로 사교육비 경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의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 영어시험의 상시화로 입시준비가 영어만큼은 저학년 때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 입장이나 학교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입시안 발표이후 사회, 과학 과목 선생님들의 우려가 많은데 지금처럼 수능과목은 유지하면서 대학에게 반영할 과목을 선택하게 해야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급제 유지,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백분율, 표준점수, 등급제를 모두 공개해 대학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지 폐지가 아니다. 대학이 등급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등급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전형에서는 최저긍급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제도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 "영어시험 상시화 교실공백 우려"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중 영어시험의 상시화가 ‘과연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외국인과 영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토론도 해야 하는데 지나친 일상회화식 영어교육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어른세대는 비록 학교에서 문법과 어휘 위주로 공부했지만 이것이 기본이 돼 나중에 보다 깊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 고교영어는 학생들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주는 차원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영어과목만 상시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이 영어시험을 앞둔 상황이 되면 고교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입시와 관련해 시험을 상시화하려면 수능 자체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난이도를 유지하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시험을 여러 번 보게 하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심춘보 남양주 진건고 교감 "지방 학생들 여러 가지에서 불리해" 인수위 발표대로 영어시험을 1년에 4회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른바 ‘토익·토플식’으로 운영한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지방 학생의 경우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회회능력을 갖춘 교사를 연 3000이상 배출하겠다는 것이 복안이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영어가 과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결국 학교에서 영어교사는 토익강사와 같은 역할 밖에 더하겠는가.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어 통역사, 번역사 등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온 국민, 전 학생에게 영어를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국력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차기정부의 대입시안에는 특수목적고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됐으면 한다. 특목고까지 수능으로 줄세우기식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서종훈 경남과학고 교사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제92회 동계연수집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즉각 중단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을 비롯 전국 중·고교 교장, 교육전문직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 중등교육협은 “학교경영 지도자인 학교장을 무자격자로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결의문을 통해 교장들은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교육재정과 관련해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완성 등 교육현장의 숙원사업을 이루고 높은 수준의 교육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에는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약속 이행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요구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관련해 최수철 회장(서울 강서고 교장)은 “그동안 교원들을 개혁을 대상으로 여겨 교권을 약화시킨 것이 교육문제의 원인이 됐다”며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박종우 서울 대청중 교장)도 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학교장’을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바탕으로 인재육성이 강조되는 시점을 맞았다”며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중학교 교장들이 담당하자”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확보 ▲교원평가제 조속실시 ▲인성교육에 가정 동참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공립중학교가 학생들의 지적성장과 인성함양에 노력해줬다”며 “앞으로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우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면 되고, 마이스터교는 특성화고의 수월성교육차원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에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의 자사고처럼 학생선발권을 줄 경우에는 초․중학생의 사교육의 열풍이 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방식을 이용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자사고와는 다르게 건전 사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고, 공립의 3배 이상의 납부금을 내고서라도 학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 열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학교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 이에 상응 하는 공립형 자율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자율학교로 지정 받지 못하는 일반 공․사립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는 대부분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 가능성이 큰 바, 자율형 사립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을 보전한 만큼 이 예산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만큼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이요,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평준화 교실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부족한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불만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그 현실을 보면 정말 교육적 양심의 가책을 받을 지경이다. 영어,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 학년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교원과 예산, 교실 그리고 교재가 제공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점학교라고 해야 1개 학년정도의 강사비가 지원될 정도이니 전 학년은 어불 성설이다. 이러다 보니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 될 리가 없고 교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비정상이다.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려면 우리들이 부담해야할 기회비용이다.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어렵다면 학생선택에 의한 부분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자. 1(우반):3(중간반):1(열반) 비율로 차별화된 반을 개설하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위화감을 완화 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우반에 대한 학생의 희망이 많을 경우 차상위 우반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확대되면 학생선택에 의한 전체 우열반 편성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월성교육은 물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새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감을 공약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이다. 하지만, 어려웠던 청계천 사업이나 버스체계를 바꿨던 당선인이기에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자녀들인 학생들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애써 노력하자.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처음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문을 내놓았다. 필자의 관심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집중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허탈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곧바로 “이명박 정부 ‘교육’ 포기하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한국교육학회와 19개 분과학회는 “인재과학부 명칭에 대한 한국교육학회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국교육삼락회도 “인수위의 ‘교육’을 퇴출시킨 인재과학부는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18일 교총 임원진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1월 19일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인수위를 항의 방문한 후, 1월 21일 인수위는 교육계의 의견을 존중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후퇴했다. 교육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국회 논의를 거쳐 명칭을 바꾸지 않고 정부안 자체를 곧바로 시정한 것도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다운 처사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교육 담당 부처의 명칭을 둘러싼 혼란 사태를 보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후퇴하긴 했지만 왜 하필 인재과학부였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은 공급자 중심 용어이므로 수요자 중심 용어인 인재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이 공급자 중심 용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이 교수(敎授)와 학습(學習)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수는 공급자 중심 용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습은 분명히 수요자 중심 용어이다. 왜 이런 오해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새 정부가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부답게 ‘인간교육’ 대신에 ‘인재양성’을 선택했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사람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민간이나 시장에 맡길 경우 공급이 없거나 지나치게 적은 분야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인재양성은 가정도 관심이 있고, 기업도, 사회도 관심이 있으므로 극단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인간교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민간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재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재양성 기능은 민간과 정부가 분담할 수 있지만, 인간교육 기능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차적 역할은 인재양성이 아니라 인간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재양성은 교육의 수단적 기능이라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경제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의 투자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소비적 성격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혹시 새 정부가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발전의 수단, 즉 투자로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육이 권리라는 것은 그것이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적 가치라는 뜻이다. 어쩌면 해프닝이 정권인수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다행스럽다. 새 정부는 이번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