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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면제, 교육과정 및 교원 채용에 있어 자율이 보장되는 학교고,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형태다. 법인전입금 제한을 학생납입금의 ‘10% 이상’으로 낮춰(현행 자사고는 20% 이상) 최소 100개를 전환시키고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조금 2500억원을 소외 지역․계층 학생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확대해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교총은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제안하고, 특히 자사고 확대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평준화 지역 내 기피학교에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희망 사학을 평준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학거리와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군 광역화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반-전문계고를 통합해 일반-직업계열을 동시에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 중 경쟁력을 갖춘 학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3불 정책 및 대입 자율화 MB=과거 선배의 성적․진학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별 가점 등을 주는 획일적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학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한시적 금지 쪽이다. 이 후보는 대학이 본고사 없이 특화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단계에는 본고사 시행 여부도 자율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약속도 내놨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1단계), 수능 응시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2단계), 자체 선발제도를 구축한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 자율화한다(3단계)는 로드맵이다. 이 후보는 “입시를 자율화하면 대학이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교총=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수준 반영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과 같다. 획일적인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지양하는 대신 대학이 모집단위별 자체 전형을 실시하거나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제안도 비슷하다. 단,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연히 다르다. 나아가 교총은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진단,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기초학력 제고 MB=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준다는 전략에서 이 후보는 전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부족 부분을 진단․보완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도, 교과목별 성취수준 등을 공개하는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학교는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게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총=학교 살리기가 평가와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에 무게를 둔 점은 교사와 학교를 개혁 대상으로 보는 기존 정부의 시각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저학력은 도시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태부족한 전담교사, 넘치는 상치교사, 전문강사 없는 방과후 학교 등 교내 환경과 변변한 학원조차 없는 외부 조건에 놓인 3000여 개의 기피․소규모 학교에 대한 구조적 해법과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후보기 내건 ‘전수평가’와 ‘학교별’ 공개는 학교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왜곡, 사교육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다. 대신 충분한 표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최소 시도 단위, 나아가 시군구 수준까지 공개를 검토해 국가, 지자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때도 학생, 교사, 학교 정보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코드화한 상태에서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를 경쟁시키기보다는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자, 학업중단자 등에 대한 지원과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사 배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교육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법안의 골자다. ●좋은 학교 만들기 MB=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하고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6개월~1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는 성적이 나쁜 교사를 퇴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연수나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학습부담 내용은 덜어내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과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교총=현재 실시 중인 교원평가(근평)를 전문성 제고에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충분히 한 후, 평가당사자가 모여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구다.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무조건 참여하는 건 결코 전문성과 관계없다는 견해다. 교총은 “이 후보가 구체적 평가내용과 방안도 없이 연수, 자격 등과 연계시키며 입법화부터 내건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좋은 학교를 이끌 우수교원을 고작 ‘평가’로 확보하려는 미시적 시각이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임용체제 내실화 등 보다 큰 그림을 제안했다. 공무원 총 정원에서 교원을 제외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게 우확법의 골자다. 나아가 교총은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나아가는 교수직렬을 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이 후보의 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후보가 사교육비를 잡을 공교육비 증액 방안, 즉 교육재정 확충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급당 25명의 학교,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생동감 넘치는 수업, 수준별 수업을 가능케 할 교재교구의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한편 교원연수년 제도는 교총도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같은 맥락이다.
‘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잡무부터 경감해 가는 것이다. 영국의 예와 같이 정부와 교원단체가 잡무 21개항을 명시하고 금지협약을 당장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가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통계를 내 국회나 상급기관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거나, 지역교육청을 재구조화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 생산을 전담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량에 대해서 인사나 재정상 보상하는 한편, 행정보조인력의 확대와 부장전결권 확대 등을 통해 시급히 교원들의 잡무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혁신의 순서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약용으로만 요란하고 그 흔한 의원입법으로라도 제안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5월 백화점식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15년 경력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가 제안된 바 있다. 교수안식년제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교수정원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여유 있는 사립대학의 호사 정도로 여겨졌다. 교수안식년제는 국내외 대학 간 교류 폭을 확대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빠른 기간 내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 정착된 성공한 제도다. 이젠 교원연구년제가 단순히 선거공약용 또는 정책 전시용 구두선이 아니라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얼마 전 각종 매스컴에서는 남성들이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0년 만에 '교사'에서 '공무원·공기업 사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전국의 20세 이상 미혼 남녀 1462명을 상대로 결혼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응답자의 60.9%(복수응답 가능)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공기업 사원'을 꼽았다. 이 회사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결혼의식 설문 조사에서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10년 내내 1위를 차지했던 '교사'는 이번 조사에서 58.7%를 얻어 2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기야 교사들도 공무원이니 1위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간 잘 나가던 교사가 2위라니, 뭔가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혹시, ‘잃어버린 10년’의 열매가, ‘교육황폐화 정책’의 끝맺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 정년단축을 비롯하여 교직 전문성을 무시한 교원평가제 강행,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교단 흔들기와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국민들의 교직 경시 풍조, 사회적 지위의 하향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각 시도교육청은 비상이 걸려있다. 10월 하순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때문이다. 이 평가에 따라 수 십억의 지원금이 차등 배정되니 교육청 입장에서는신경을 쓰지 않을 수없다. '잃어버린 10년' 동안교육현장에는 정작 있어야 할 '장학(奬學)'은 없어지고 돈을 미끼로 하는 엉뚱한 '평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만족도 평가의 주요 요소에 교육청의 혁신과 교육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고객만족도로 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고객만족도 평가 대비 로드맵’까지 만들어 도 단위,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연수와 설명회,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외적인 것에 부산을 떨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하다. 다만 고객만족도 시뮬레이션 결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상향되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의 교육활동과 직무 만족도는 작년 수준 그대로 40-50%에 머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활동은 어려워지고 학생지도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교직의 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마침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위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2007.10.8-14 / 참여인원 3,046명) 결과도 의미심장하다. 설문, 교직만족도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교직의 보람’을 862명(28.3%)이 지적하였다. 승진․인사제도(23.8%)나 보수의 적절성(20.6%)보다 먼저 꼽은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직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낀다면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국가지도자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부정책이 교육을 우선시 하고 국민들이 교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교직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향상되리라 본다. 그리하면 ‘여교사 신부감 1위’가 다시 도래하는 세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가을 날씨가 좋다는 말은 오늘과 같은 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공기가 맑다. 하늘이 깨끗하다. 땅이 깨끗하다. 구름이 깨끗하다. 산도 깨끗하다. 이와 같은 날 사람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면 좋겠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가을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생들의 깨끗한 마음에 좋은 꿈을 가득 심었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가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빛이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순수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달 전 학교 사택의 조그만 밭에 무씨를 뿌린 적이 있다. 그게 어떻게 빨리 잘 자라는지. 좁쌀만한 크기가 어린애 손바닥 크기만큼이나 쑥 자랐으니 말이다.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 밭에 한 알의 작은 씨앗을 심었으면 한다. 희망의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미래를 밝히는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세상을 밝히는 씨앗을 심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마음 밭에 무슨 씨앗이든 심기만 하면 그게 몰라보게 점점 자라 큰 기쁨을 선사할 게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가슴속에 빛나는 꿈을 품도록 해야 한다. 작은 꿈이라도 가슴속에 묻어두면 그게 점점 자라 모양을 드러내고 형태를 꾸려나갈 것이다. 꿈과 비전을 갖되 대장부답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보잘 것 없고 작아 보이고 약해보여도 그게 나중에 크게 될 것 아닌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꿈을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만 꿈을 심었으면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 땀도 흘려야 한다.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비록 가졌다 하더라도 노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도가 없으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정성도 있어야 한다. 땀도 뿌려야 한다. 반복적인 수고가 있어야 한다.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단이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니겠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꿈을 이루는 사람치고 처음부터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큰 것만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시도를 해야 한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반복적인 작은 시도를 해 나가면 머지않아 꿈이 현실로 나타날 것 아닌가? 그러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것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진 꿈을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꿈을 접어서는 안 된다. 중도 포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꿈을 꼭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끝까지 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목표, 이번 주 목표, 한 달의 목표, 일 년의 목표, 5년의 목표, 10년의 목표, 아니 평생의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꿈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단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운동시합을 할 때 응원단장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서 힘차게 응원하듯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진, 전진’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면 목표를 향해, 꿈을 향해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것 아닌가? 꿈을 가진 자여! 꿈을 향해 작은 시도부터 해보면 어떨까? 작은 시도를 반복하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지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머리가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몸이 약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 말고 보잘 것 없고 단조롭고 평이한 일부터 꾸준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작은 시도는 큰 꿈을 이룬다.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1천683명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7월1일 기준으로 886명(52.64%)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597명이었으며 독일 67명, 일본 39명, 프랑스 34명, 영국 33명, 캐나다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영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19명 가운데 17명(89.47%)이 미국 박사였으며 경영대 교수 일부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역시 교수 26명 중 23명(88.46%)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회대(78.81%), 자연대(77.56%), 공대(76.77%), 농생대(76.76%), 약대(68.18%), 사범대(59.04%) 등도 교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대는 276명 중 269명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의대(38명 중 18명), 간호대(19명 중 14명) 등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대에서는 교수 42명 가운데 독일 박사학위자 15명, 국내 박사학위자 12명, 미국 박사학위자 10명 등으로 '영미법'과 '대륙법' 전공자가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1천752명 가운데 최종 학력이 박사학위인 교수는 1천683명(96.06%)이었으며 나머지 69명(3.94%)은 석사학위가 최종 학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 박사학위자 비율이 2005년도 52.4%에서 조금 늘어났다"며 "대학원생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학문의 '대미 종속성'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학문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내 결핵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결핵 발생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각급 학교의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교내 결핵발생 보고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27건, 2007년 7월 현재 67건이며 환자수는 2004년 20명, 2005년 22명, 2006년 183명, 2007년 225명으로 늘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도 있어 일부 학교의 교내 결핵 감염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S고의 경우 2006년에 6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2007년에도 2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 B고에서 2006년에 18명, 2007년 경기도 B중과 2004년 대구 Y고에서 각 17명, 2004년 경기도 N중, 2006년 부산 I고 14명, 2006년 전남 W고 13명, 2007년 부산 H고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학교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결핵이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는 S고등학교를 포함해 18곳에 이른다. 그러나 청소년 결핵환자수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신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10~19세 환자수는 2004년 2천217명, 2005년 2천258명, 2006년 2천537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청소년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보고해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치료로 연계해 전염력이 없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젊은 결핵환자를 포함한 국내 결핵발생은 연간 3만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강력한 결핵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도 국내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병률은 9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1명의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수도 2004년 3만1천503명, 2005년 3만5천269명, 2006년 3만5천361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2006년 발병한 새 환자 가운데 면역력이 강한 연령인 20대가 6천589명으로 18.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결핵은 20대 사망원인 9-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젊은층이 결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결핵을 방치하면 매년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수퍼 스프레드(Super Spread)' 결핵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자 발견.복약지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2007 장애학생 디딤돌 취업ㆍ정보엑스포가 10.17일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유관기관장 학생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에서 개막됐다 오는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장애학생 취업정보 액스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지역 장애학생의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돕고자 지난 3월부터 기획 추진한 종합행사로, 학생들의 시연을 비롯한 전시행사와, 체험을 통해 제작한 제품 판매,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비롯한 끼를 발산하는 문화행사, 직무체험과 취업정보, 학술과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엑스포 행사는 1.2.3부로 나누어 개최되는 데 1부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만성중학교 문한빛 외 5명 힉생이 펼치는 댄스스포츠와, 인천보건교사들의 오카리나를 연주, 성동학교 학생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마임을 비롯해, 마지막으로 한울소리의 난타 연주로 개막식 서전을 장식했다. 2부에서는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의 축하 멧세지를 들은 후 3부에서는 내빈들이 개막 테이프를 짜른 후 시연부스와 작품 전시, 산업체의 취업 정보 안내 부스를 돌아보고, 체험부스에 들러서는 직접 직업 직무 체험을 하고, 세차 시연에서 장애학생들이 직접 세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여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나근형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아버지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묵묵함? 엄함? 아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사람?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아직은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안길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요즘은 아버지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머니만큼은 친근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학부모와의 진로 설명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섯 명의 어머니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어머니의 아이들이 복도에 서서 엄마를 기다렸다. 가끔 창문을 열어보며 눈을 마주치곤 미소를 주기받기도 했다. 상담 중에 웬 불경한 행동이냐고 하겠지만 내겐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한 시간 삼십 분 동안 어머니들과 이야기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자기 엄마를 찾아 팔짱을 꼈다. 어떤 아이는 등에서 껴안고 어린양을 부린다. 그 중엔 ‘우리 엄마 별로 안 좋아요.’ 하고 말을 했던 아이도 있었다. 암튼 열두 명의 모녀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저녁 어스름 속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나 또한 잠시나마 행복했었다. 이틀 후, 또 몇몇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엔 아이가 다섯 살 때 이혼한 아버지도 있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헤어진 이유가 무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말했다. 일 때문에 늘 밖으로만 다녀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게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행히 그 아이는 늘 밝았다. 상담이 끝나고 그 아버지는 딸아이와 팔짱을 끼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간다며 자리를 떴다. 어머니와 딸은 팔짱을 끼고 정담을 나누며 갔지만 아버지와 딸은 따로 떨어져서 각자 갈 길로 간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게 요즘 자식과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강숙인의 도 이런 아빠의 모습이 나타난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야기의 주인공 지헌이도 여섯 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다. 그 뒤로 내내 엄마와 함께 살았다. 가끔 아빠와 만나기도 했지만 서먹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물론 이혼 뒤에도 엄마와 아빠는 가끔 만나기도 하고 지헌이 때문에 연락도 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인 엄마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아빠 또한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지헌이게 충격적인 말을 한다. 엄마의 꿈인 연극연출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2년 동안 공부하러 가게 됐다고 한 것이다. 지헌이 아빠에게도 말을 했고 유학 간 2년 동안 지헌이를 맡아 함께 살기로 했다고 말도 한다. 그러면서 ‘아빠도 널 사랑하셔. 잘 해주실 거야.’ 하며 위로를 한다. 지헌이는 그런 엄마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린다.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거잖아. 엄마도 나보다 유학이 더 중요하니까 날 버리고 떠나는 거고.’ 늘 바른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헌인 언제나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다. 엄마의 꿈을 알기 때문이다. 또 엄마를 속상해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빠하곤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한다. 거기에 아빠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걸 알고 더 싫어한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에게 지헌이를 맡기고 미국으로 떠난다. 떠나기 전 아빠에게 꼬리가 아홉 달린 아줌마(지헌이는 아빠의 여자를 그렇게 부른다)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이제 이혼한 사이니까. 엄마의 말에 지헌이는 부모가 이혼한다는 게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엄마와 잘 지내고 이따금 아빠와도 만나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지헌이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떠나면서 그렇게 말하지 이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엄마가 떠난 후 지헌이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방황한다. 아빠는 그런 지헌이에게 좀 더 살갑게 대하며 가깝게 지내려 노력하지만 지헌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여전히 지헌이에게 아빠란 존재는 가깝고도 먼 사이였다. 그렇지만 아빠는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꿈의 계곡으로 여행을 준비한다. 오직 아들인 지헌이를 위해서다. 꿈의 계곡은 아빠의 새 아줌마가 살았던 고향에 있는 계곡이름이다. 그곳에 아빠 친구의 딸인 다흰이와 꼬리가 아홉 달렸다고 생각하는 아줌마도 동행을 하게 됐다. 지헌이에게 이 세 사람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다. 꿈의 계곡에서 네 사람은 천막을 치고 생활한다. 낮엔 물놀이도 하고 가끔 숲속 탐사도 한다. 밤엔 함께 모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게임을 해 진 팀이 식사당번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 중에 미운 아이라고 생각했던 다흰이에게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한다. 또 꼬리가 아홉 달린 구미호 아줌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점차 엷어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지헌이는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아빠 따라서 캠핑 오기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동화는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성장이야기다. 엄마 아빠와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허면 작가는 이 이야길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는 빛깔이 다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부모라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다르다. 따라서 그 빛깔도, 빛깔이 퍼져나가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한 아버지로서 당신은 어떤 빛깔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대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이 서천에 있다.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마량포구 조금 못미처의 야산 위에 있는 서천해양박물관이다. 서천해양박물관은 교육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다와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세계적인 희귀 조개류와 어류박제, 아름다운 산호와 화석, 살아 있는 철갑상어 수족관과 해수열대어 수족관 등 신비로운 해양생물 약 15만여 점을 모아 2002년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은 100% 진품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식인상어, 키가 1.2m나 되는 식인조개, 동작이 우둔한 개복치, 멸종 위기에 처한 장수거북을 직접 볼 수 있다. 해양생물(게, 뱀장어, 우럭 등)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바닷속의 신비를 경험하는 생태체험학습장도 있다. 큰 조개나 소라의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바닷내음이 풍겨와 동시 '소라껍질'이 생각난다. 《그 조그만/소라껍질 안에는/커다란 바다가 들어있다.//오랫동안 간직한/바다의 소리//바다를 한덩어리로/꼬깃꼬깃 접어서/소라껍질 안에/넣었을지도 모른다.//한덩어리 바다를/삼켜버린/조그만 소라껍질》 2층에 오르면 서해의 오밀조밀한 리아스식 해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120여명이 함께 3D입체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체영화관이 있다.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장소이자 한국 최초의 성경전래지인 마량포구, 봄이면 500년의 전설이 담긴 진홍색 동백꽃이 만발하는 동백정, 석양이 아름다운 춘장대해수욕장이 서천해양박물관 가까이에 있다. [Tip자료] 1. 홈페이지 : http://www.scmm.co.kr 2. 전화 : 041)952-0020 3. 입장료 : 일반-4,000원,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경로-2,000원, 소인-2,500원 [찾아가는 길] 1.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마량포구 방면→서천해양박물관(서울에서 2시간 30분 소요) 2. 호남고속도로 논산IC→지방도68호→강경→한산→서천→마량포구 방면→서천해양박물관
한국과 일본 교육의 차이 가운데 큰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입시제도에 의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큐슈지역의 후쿠오카현내에 고등학교 122개 가운데 약 40여개교가 수업중에 초중학교 단계의 교재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등 입학 전에 학습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은 주로 1학년이며 시판 교재나 학교에서 작성한 프린트 물을 사용하여 초중학교 과정의 학습 내용을 수업에서 실시한 것이다. 교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국어가 대부분이며, 분수 계산이나 한자의 학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위원회 모리야마 교육장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력차가 이렇게 큰 것은 유감이라며,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졸업 후 진로 지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현의회에서 고교생의 학력 저하에 따른 지적을 받고 올 7월부터 현내 각 고등학교 교장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학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의 교육현장이고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지 궁금해진다.
10월17일 오후 2시 제천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향”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제천시 주최로 열렸다. 엄태영 시장, 권건중 시의회부의장, 김영호교육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교육계에서는 관내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시관계자,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시청대회의실을 가득채운 가운데 약 2시간 반정도 열려서 평생학습도시 다운 교육열이 뜨거웠다. 엄태영 시장은 인삿말에서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지원을 해왔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프로그램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고, 지난해 충북의 지자체에선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여 세수입의 2%(6억)에서 5%(약 15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 제천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천시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이원기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세명대 교수인 조남근 산학협력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왔고, 토론자는 양순경 시의원과 홍석룡 학부모, 김경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숙 팀장은 "보조금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기 과장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남근 산학협력단장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방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장은 제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 응답과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의원, 시민단체, 유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평생학습도시다운 교육열을 볼 수 있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제천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유익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지방체육의 한해를 결산하는 제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금 43, 은 48, 동71 등 총메달수 162개로 총득점 3만 6,343점을 얻어 종합 11위를 차지하였다. 11위가 뭐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충북의 도세에 비해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 콧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전국체전 성적은 전북과 광주를 따라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과 제주 외에는 자신있게 제칠곳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전력을 보였었다. 이번대회에서 전에 없던 투지를 보이며 승승장구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얻어 “성취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좋은 성적을 얻은 충북체육인들은 기뻐하기 보다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체육분야 예산도 전국최하위 수준인데도 그 동안 정우택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격려에 자신감과 투지를 불태워 연습에 열중한 결과 소중한 성적을 올린 것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선수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은 결과라며 18일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갖는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 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민구 서울 공대 교수)=세계적 공학교육의 큰 줄기의 하나는 공학지식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을 유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교육의 추세에서 문과 이과의 의미는 통합적 사고를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교에는 문과 이과 구별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학 선발 시에도 문･이과로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고려･논의는 ‘최소화’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시민교육은 단순히 예절, 인성교육 차원의 수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상호 공존에 관한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정당, 정치 주체, 세계화와 양극화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민교육 같은 공동체에 관한 근본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본다. 시민교육의 교과 과정 편입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교과 축소,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고교 교육과정 개편한다면(이광호 이우학교 연구소장)=중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의 수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내용 및 교과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에서 선택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택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의 경우는 10학년 과정에 학교 고유 특성이 담긴 교양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교과 개설 권한 및 교과 편성권,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도 확대해, 교과 통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발 경쟁에서 교육과정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성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주장을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자명하다. ‘책읽기’ ‘쓰기’ 독립과목 신설 필수과목 시수 늘려야(정진욱 황금씨앗 대표이사)=공교육이 어떤 미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교과과정 개편의 큰 방향 제언을 하자면, 우선 필수 주요과목의 시간을 늘려 깊이 있는 학습이 돼야 한다. 예체능은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동호회와 연관시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책읽기’와 ‘쓰기’를 기존의 국어와 별개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 책읽기 과목이 독립되면 도서관 활성화로, 지식기반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학습법’을 재량 과목으로 신설, 교육양극화 없애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과목 명칭도 의욕 고조를 위해 학년과 초중고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IT와 인터넷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경제의 부가가치는 문화, 콘텐츠, 컨설팅 등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경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을 배워야 하며, 개방경제의 중요성,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서비스 특히 금융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상상력과 같은 무형재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알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 운영학교에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재단들이 운영학교에 법 기준에 맞는 전입금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가 6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정수 조정 215명(22.1%), 사임 또는 해임 76명(7.8%), 학교법인 이사의 사망 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이 35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 선임이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에서는 교육부의 국회 보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국감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해 보고하자 일부 의원은 이날 보고 내용은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의견을 더 수렴해 수정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국회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안되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전에 의논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번 보고 내용이 '검토안'임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다시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은 수정 보고를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논의는 법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로스쿨 설치인가 대상에서 서울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법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개원에 앞서 명확한 특성화 계획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손 총장은 "대학들이 요구한 총정원 3천200명은 향후 변호사 배출수, 법률시장 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나온 숫자다. 교육부가 내놓은 1천500명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뜻은 잘 알고 있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개혁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국감에 참석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긴급히 작성한 성명서를 들고온 고충석 총장은 "이대로 결정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총장도 이날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기 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가 변호사 단체에 굴복했다. 총장들이 여러가지 단체행동을 하는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실무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대학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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