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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교사 협의회(회장 강옥자)가 주최한 제16회 제천시 여교사 한마음 축제가 10월19일 오후 2시 제천체육관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영호 제천교육장,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교(원)장, 이유순 제천시 여성단체총연합회장, 송광호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줬다. 제천지역 유ㆍ초ㆍ중ㆍ고에 근무하는 526명의 여교사들이 모여 체육활동, 리크레이션, 게임, 경품추첨을 겸한 노래자랑 등을 통해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들 교육에 지친 심신의 긴장을 풀고 화합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위해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제천 여교사회의 주요활동은 불우시설방문(5월)과 충북소년체전 제천선수단에 후원금전달 (4월), 살레시오의 집에서는 몸으로 부딪히는 봉사활동(5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소리없이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개회식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에서 모범여교사를 선정하여 교육장 표창장도 전달하였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알뜰살뜰 준비한 장학금 520만원을 초ㆍ중ㆍ고에 1명씩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축제는 제천지역고교연합 B-boy들이 다양한 몸동작으로 여교사들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 16년전에 비해 회원수의 증가로 행사규모도 점점커져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에어로빅, 줄넘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모처럼 박장대소를 하며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교장은 매년증가하는 여교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남교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교사의 성비를 걱정하는 농담을 하여 남자 교장선생님들의 공감을 얻었다.
시인이나 소설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 아마 평생 동안 세상에 길이 남을 명작 하나 남기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명작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작가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유명세 타기를 좋아하는 이도 있고, 남의 글 비판만 하다가 자신은 글을 못 쓰는 이도 있다. 또 베스트셀러 몇 권을 내곤 거기에 안주하거나 자만에 빠져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글쓰는 사람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아를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의자 만드는 일에 온 정성을 바친다. 그 정성 속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 인간에 대한, 일에 대한 따스한 숨결이 담겨 있다. 그 각기 다른 사랑의 그릇들을 김혜리는 여섯 개의 단편 동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몇몇 작품을 살펴보자. 세상에 명작 하나 남기는 게 소원이에요 첫 번째 동화 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다. 우거진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마을을 사람들은 이라 부른다. 이곳에 글을 쓰는 작가 네 명이 살고 있어서이다. 아야 씨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가 쓴 책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그 바람에 그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그 돈으로 도시를 벗어나 넓은 정원이 딸린 마을의 종갓집을 산다. 그 뒤로 그는 글 쓰는 일보단 집안과 정원 꾸미기에 정성을 쏟는다. 그의 서가에 불이 켜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 그에게 친구인 어여 씨가 찾아와 언제 글을 쓸거냐며 충고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글을 썼다 하면 나는 베스트셀러로 만들 자신이 있어!” 그 뒤로도 아야 씨는 글 쓰는 일보다 집안 꾸미기에 열정을 쏟는다. 그에겐 글을 쓰는 일보다 집안과 정원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소중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아야 씨 이웃에 살고 있는 어여 씨도 몇 권의 책을 낸 작가이다. 그러나 그는 책으로 유명하기 보단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멋진 파이프나 베레모 같은 장신구를 사들이는데 열중한다. 그는 방송국이나 잡지에 나가 찍은 사진들을 벽 가득 붙여놓고 만족스레 바라본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암암! 내가 글만 쓰기에는 아까운 인물이지.” 어여 씨 또한 아야 씨와 마찬가지로 본업인 글쓰기 보단 다른 것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쓴 소리를 하는 인물이 오요 씨이다. 성미기 급한 오요 씨는 딱 책 한 권을 냈다. 그것으로 그는 온갖 작가들 모임에 참석하지만 뛰어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 그의 꿈은 베스트셀러 작품 하나라도 쓰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는데 빠져 자신의 글은 쓰지 못한다. 또 한 명 우유 씨는 평생 소원이 세상에서 오래 남을 명작 한 편 쓰는 것이다. 그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난하고 몸이 아프지만 밤늦도록 글을 쓴다. 그런 그를 두고 동료들은 걱정도 하고 은근히 조롱도 하지만 아랑곳 않고 자신의 할 일만 한다. 그는 매일 작품을 쓴다. 그렇지만 작품이 되어 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몸이 아픈 그는 약값 대신 자신의 쓴 원고를 약국주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낮으로 글을 쓰던 우유 씨는 세상을 뜬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뜨기 전에 잡지사에 보낸 글 한 편이 “깊이 있는 작가.” “철학이 담긴 한 편의 글”이란 찬사를 받으며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잊혀져 간다. 그러다 그의 글은 시인이던 약국주인의 처남에 의해 빛을 보게 된다. 약값 대신 2년 동안 약국주인에게 주었던 원고를 모아 책으로 낸 것이다. 그 책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의 이름으로 문학상도 만들어진다. “단 한 편이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명작을 남기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의 소망은 그가 죽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죽어서 빛을 발하면 무엇해. 살아서 봐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유 씨를 통해 그가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한 게 무엇인지 발견할 것이다. 그럼 또 하나의 글, 장인 정신과 사랑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박한 글 을 보자. 행복은 정직함과 성실에서 온다 ‘행복한 의자 주인’이라. 행복한 의자 주인 하니까 화려하고 고급스런 의자에 앉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 말한 ‘행복한 의자 주인’은 부자도 아니고, 고급스런 의자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고되고 지칠 때 쉼이 되는 딱딱하고 허름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를 추억하는 사람이다. 이 동화에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평생 해 온 일을 사랑하는 목공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물려받은 목공소 주인은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기술자이다. 그에게 주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건을 주문했고 그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돈을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시설에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더 늙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며 신문광고를 낸다. 이 광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공소로 몰려든다. 사람들이 가져온 의자는 각양각색이다. 아름다운 천으로 둘러싸인 고급소파, 조각 작품 같은 의자, 동물모양의 의자, 금장식을 두른 의자 등이다. 그러나 그 중에 목공소 주인이 찾는 행복한 의자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딱딱한 나무 의자를 가지고 있었다. 70년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나무의자 같은 거다. 그 의자를 가지고 온 사람은 구두닦이다. “지금은 아버지 뒤를 이어 제가 그 가게에서 이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일은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처음으로 일에 대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 오는 것 같기도 했고요.” 목공소 주인은 그가 가져와 의자와 그의 말을 듣고 행복한 미소를 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성실과 근면 그리고 정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 야기기는 행복이 결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고되고 알아주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밖에서 이 책속엔 장애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야기, 독(항아리)을 통해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등 작품이 실려 있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잔잔한 생각의 감동을 준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5개 학교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에 대해 19일 "사실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오해는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쇠고기 원산지 입력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과 국정감사 도중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5개 관련 학교장과 담당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라며 "급식당시 공급한 고기를 'LA갈비'로 표기하자 위탁급식업체 급식담당 영양사가 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잘못 보고된 쇠고기 원산지가 학교와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자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비싸다"며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연 최순영 의원측은 "일단 업체 관계자 등의 설명내용중 일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정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경기도내 5개교를 비롯한 전국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자수 및 미납액은 2005년 7천184명 23억500여만원에서 지난해 9천153명 29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수업료 미납자 및 미납액은 1만9천174명 56억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식비를 미납하는 초.중.고교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2005년 7천16명 10억1천여만원, 지난해 9천371명 9억800여만원,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1만9천774명 23억8천700여만원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올해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액은 학생들이 학기말 뒤늦게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연말이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및 수업료 미납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경기불황 및 학생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미납도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이해의 장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0월 18일(목)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지정학교폭력예방정책연구학교’인 전북 부안에 있는 부안동초등학교를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20명이 다녀왔다고 밝혔다. 부석초 학부모들이 견학을 한 부안동초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상담망구축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로서 사랑과 감화의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일선 교육가족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하나 된 상담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이다. 아침 8시에 선생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정을 출발한 차량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를 방문하여 문화유적을 탐사한 후 전북 고창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1주일간)까지 열리고 있는 고인돌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 활동을 한 후 부안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김명곤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교장실에서 들은 후 교무부장의 안내로 교육부지정 정책연구학교의 이모저모를 1시간여에 걸쳐 살펴보았다. 김은희 부석초학부모회 회장은 “학교측에서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으로 선진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마련해주어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를 방문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시골의 작은 학교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학교측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추위를 동반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등굣길의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우산을 받쳐든 채 종종걸음을 놓습니다. 비에 젖은 교정의 초목들은 가을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아이들은 손이 시려운 듯 바지 호주머니에 손들을 깊숙이 찔러 넣은 모습입니다. 창가에 기대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3월, 이 자리에 서서 입학시험을 치르러오던 아이들을 촬영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교실 한 귀퉁이에 걸린 달력은 벌써 10월 중순을 달리고 있네요. 모든 것이 갈무리되는 이 가을에 우리의 삶도 저 아이들의 학업도 충실한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사법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총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은 물론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아니라 실제 법률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천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천700원씩 모두 1천674만5천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천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의 수의계약과 관리 소홀로 '부실여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이뤄진 경기도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45개 학교, 122회)중 중국 수학여행이 65회(53.3%)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산둥성 운해지역의 수학여행은 21회 중 16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고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만 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32%는 사전답사 없이 이뤄진데다 저가 경비로 학생들을 기념품 가게에 강제로 들르게 하거나 강매하는 행태도 빚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의 일부 학교는 특정 여행업체와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교사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계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교사의 여행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이 20~21곳 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입학 정원이 150명이면 전체 재학생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대학들의 로스쿨 운영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로스쿨 설치 대학을 30곳 이상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보고할때 교육부총리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총정원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가 이뤄지면 더 이상 총정원에 대한 논의나 보고를 마무리한 뒤 로스쿨 심사 기준 확정, 로스쿨 신청 공고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한 명의 보호자인 아동이 방과 후를 보내는「학동 보육」의 규모나 설비 등에 관해, 후생 노동성이 책정하는 첫 가이드 라인 내용이 이달에 밝혀졌다. 동성은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해,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동 보육은, 이용자 급증으로 대규모화 되면서「아이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침에서는 한 시설 당 아동수를「최대 70명까지로 한다」라고 상한을 명기했다. 면적은 아동 1인당 대개 1·65제곱 미터 이상으로 해, 아동의 몸이 불편할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했다. 토요일이나 여름방학등의 개소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1학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받아 들이도록 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가 「3월말의 퇴원 후, 4 월상순의 입학식까지 아이를 맡기는 장소가 없는 것은 곤란하다」라고의 소리가 강했기 때문에다. 학동 보육은 1997년에 아동복지 법개정으로 법적으로 자리 매김되었지만 설치는 자치체의 노력과 의무이므로, 동성은 지금까지「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한다라는 방침으로부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해 오지 않았다. 이용자의 급증으로「아이들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고, 출결 확인도 어렵다」,「소란스러워서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동성은「일정한 질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 지침을 작성한 것이다. 동성에 의하면 학동 보육수는 전국에서 1만 6685개소로(금년 5월 1일 현재), 5년전에 비교 3903개소가 증가했다. 등록 아동은 74만 9478명으로, 5년전보다 24만 7437명 증가한 수치이다. 한 시설 당 아동수도 증가해 이번 지침의 상한을 넘는 71명 이상의 학동 보육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학동 보육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만도 1만 4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학동 보육이란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의 대개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생활이나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공설 공영, 공설 민영, 민간 설립 민영등의 형태가 있다. 실시 장소는 학교의 빈 교실이나 학교내의 전용 시설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며, 그 밖에도 아동관, 민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약 54%가 오후 6시, 약 34%가 오후 7시까지 개소하고 있다.
열린 교육을 자랑하는 교육청! 열린 행정을 자랑하는 행정 관청! 진정 진실일까? 의구심을 뿌리칠 수 없다. 교육행정시스템을 클릭해 보면, 화면에 바로 뜨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표제가 선명하게 시야에 떠오른다. 두 달 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으나 교육감을 만날 수가 없었다. 교육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담당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진정인에게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조건 교육감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순서를 밟아라. 여기서 됐다 등등으로 교육관청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오늘의 열린 행정의 서비스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행하는 겉치레가 아닐까? 먼저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어야 교육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의 장이 교육에 관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교육감실이 닫혀 있고, 부교육감실이 닫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열린 행정의 표본일까 가식적인 행정의 표상일까? 교육감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에 교육감실 앞에서 쓰러져 119로 실려 가는 사례는 열린 행정이 표방하는 으뜸 행정 서비스인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교육감실을 보자. 누구나 교육감과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순서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교육감과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교육감실의 문을 두드리라고 전하고 있다. 월간지 “학부모” 10월에 실린 김신호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감실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교육청의 이미지는 더욱 깨끗하게 될 것이고, 하자있는 행정이 즉시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인천시 부교육감실 앞에서 민원인이 쓰러져 119로 실려 가도 부교육감실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집무를 보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것이 진정 존경받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교육은 권위와 형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는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교육 안건을 건의하기 위해서 몇 번을 교육청으로 오가고 교육청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게 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라이브쇼를 벌려야 겨우 민원인의 진정이 건의되는 정도라면 인천시 교육청의 문턱 높은 행정은 오늘의 열린 행정이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돼 있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위주로 흥미 위주로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고 공문은 쉴 사이 없이 내려오지만 진정 교육청의 내면은 열린 행정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열린 교육은 열린 행정에서부터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다” “각 부서 행정의 업무 평가를 한다” “행정서비스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 “각 부서별 행정 서비스를 조사한다” 등등이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계속 접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이 교육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교육청에 진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 어이없는 자태는 열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참새, 까마귀, 까치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류다. 참새나 까치와 같이 일정한 지역에 눌러 살면서 번식을 해 우리와 친숙한 조류가 텃새다. 우리나라에는 텃새 외에도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철새, 나그네새, 떠돌이새가 함께 둥지를 튼다. 시베리아, 몽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하는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거쳐 가는 중간 기착지 중 한곳이 금강하구다. 금강하구에는 대표적인 텃새 까치, 박새, 흰뺨검둥오리를 비롯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황새, 논병아리, 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청둥오리 등이 서식한다. 아침과 저녁에는 가을철마다 날아오는 가창오리의 아름다운 군무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은 대개 동남아시아 등 남쪽에서 봄철에 날아와 번식을 하고 가을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여름철새와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가을에 날아와 번식을 하고 봄에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겨울철새로 구분한다. 금강하구의 대표적인 여름철새는 중대백로, 쇠백로, 해오라기이고, 겨울철새는 기러기류, 오리류이다. 그중 금강하구는 겨울철새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겨울이면 탐조가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이다. 관람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보호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해 세워진 금강철새조망대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대에 있다. 조망대의 건물 내에는 전시시설ㆍ영상관ㆍ조망공간 등이 있고, 건물 외에는 조류관찰소ㆍ조류보호사ㆍ조류조각원, 연못 등이 있어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전망대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배율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금강을 찾는 여러 종류의 철새와 금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Tip 자료] 1. 금강철새조망대 홈페이지 : http://www.gunsaneco.net 2. 제4회 군산세계철새축제 : 2007년 11월 21일 ~ 11월 25일 3. 탐조투어 : 2007년 11월 21일 ~ 2008년 2월 22일
박경재 서울시 부교육감이 밝힌 특목고전형을 한달이상 늦추겠다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원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박 부교육감이 이런 방안추진을 밝힌 배경에는 특목고전형이 10월-11월에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원등의 사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특히 현재의 특목고전형일정으로는 3학년 2학기의 성적반영이 불가능한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3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왠지 특목고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학교에 자주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더라도 학교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즈음이 바로 그 기간이다. 더우기 과학고의 경우는 출석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이나 지각을 자주 하는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고의 경우도 일반전형의 경우는 출결이 성적에 포함되지만 특별전형의 경우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소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목고가 말 그대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전형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현재보다 출결이나 봉사활동의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시때문에 여기에 촛점을 맞춘 학원들이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이나 출결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내에서의 각종활동도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특목고진학을 고집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좀 늦긴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감지하고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목고 입시에 시교육청에서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중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중학교 교육에서 특목고 진학예정 학생들을 방치하도록 한다면 시교육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밝힌 시교육청의 방침이 도중에 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목고 관계자들도 이에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에서 우수인재를 뽑기위해서는 일시적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보다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인재는 육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특목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보다는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해온 학생들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밝힌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길 촉구한다.
가장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지자체로 알려진 서울시가 오히려 각종 지원과 교육사업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거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서울지역 현직교사의 한사람으로 정말 슬프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교육이 최하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정말로 슬프고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지원예산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이버교사 참여율 ▲자치구 수 대비 평생교육학습관 숫자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사업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교육예산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실행이 현실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시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문제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이 주어지지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교육청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는 시교육청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의외이다. 이미 2년전부터 '좋은학교 자원학교'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좋은학교자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중점사업이 바로 방과후 학교운영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2-3개의 학교(중학교의 경우)가 좋은학교 자원학교로 선정되었는데, 방과후 학교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은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교육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유치원지원예산부족이나 자치구 수 대비 평생교육학습관 숫자의 부족등은 예산확보가 동반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다.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히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도리어 새로운 사업을 찾기 때문이다.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투입등을 결정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수도서울교육의 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한 추진은 금물이라는 이야기는 꼭 하고싶다. 예를들어 방과후학교참여를 늘리기 위해 강제성을 띠면 안된다는 것이다. 억지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보다는 도리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본댐에서 찬물이 댐하류로 내려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기 때문에 본댐하류 중앙탑공원 아래쪽에 가금면과 금가면을 잇는 조정지댐을 축조하여 본댐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을 가두어 햇볕에 수온을 높여서 1만 2천KW의 전력도생산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조정지댐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넘어서 일거 5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종목중 조정경기는 충주 탄금호에서 개최 되었으며 이어서 30억 아시아인의 수상 스포츠 제전인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15일 충주탄금호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열전에 돌입하여 조정경기장인 탄금호는 참가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19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중국과 일본 등 총 20개국 54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인승 싱글스컬과 2인승 더블스컬, 무타페어, 4인승 무터포어, 9인승 에이트까지 모두 17개 종목으로 나눠 각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친다. 각국의 참가선수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저마다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탄금호는 국보6호인 중앙탑과 국보205호인 중원고구려비 등 문화유적이 있고 언제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넓고 아름다운 호수로 중앙탐공원에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호수상류에는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싸운 유서 깊은 탄금대가 있고 중앙탑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골프장이 탄금호와 어우러저 주변경관 너무 아름다운 수상스포츠의 최적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제 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제 13회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 장애인선수권대회'가 함께 개최되고 있어 파란 가을 하늘에서 환상적인 자연경관어우러져 세계 조정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충주시는 잔잔한 호수가 넓게 펼쳐진 탄금호는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수상스포츠의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오는 2013년 세계조정 선수권대회 충주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6년 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수상스포츠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서령고 학생들이 EBS-TV 장학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3승에 도전하는 출연팀을 물리치고 1승을 거뒀다. 10월 12일 EBS 방송국에서 치러진 녹화방송에서 본교 학생 37명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날 녹화는 퀴즈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자랑도 펼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국교육방송의 장학퀴즈 프로그램은 1973년 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한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폭 넓은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길러주었다는 평을 얻고 있는 EBS의 장학퀴즈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며 본교의 방송분은 10월 28일에 전파를 탄다.
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총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보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5758명인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1482명)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겠다고 보고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의 로스쿨 총 정원 보고가 끝나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무와 법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총 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장관은 2009년도 정원만 정하면 다음 정원은 다음 정권에서 정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가 확대돼야하는데,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로스쿨 총 정원 1500명은 직역(판, 검사, 변호사) 이기주의다. 고작 법조인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에 로스쿨 나왔다는 학벌까지 붙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서울대학이 로스쿨을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총리에 물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 동구)은 “국립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초학원에 치중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 서울대 제외 얘기 들었을 때 서울 소재 대학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변양균, 신정아 논란=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국감답게 열세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공격이 잦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형태가 연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0.8%로 감소할 것(30.45)보다 많았다며,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BBK에 4억원을 투자했다”며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를 충분히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조사했더니 찬성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2005년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는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이 세배정도 증액 지원됐지만 교육부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신정아 채용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는 걸 밝히면 깨끗할 텐데 왜 교육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처신=반 한나라당 입장의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하면서 김신일 부총리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유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초등학교부터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했다.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며 김 부총리에 물었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는 “특정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은 “파장국회라 그런지 부총리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꼬집었고, 권철현 의원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간접 지원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가 22억 9000만원이었으며 지난 해 EBS가 약 25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모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EBS로부터 받은 ‘불용교재 폐기 처리 현황’을 제시하며 “2004년 295만부, 2005년 257만부의 교재가 폐기처리 돼 백억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장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의원은 “대입종합서비스 사업 중단으로 6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은 방만한 경영의 단적인 증거”라며 “경영합리화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구 사장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외 수당이 늘게 된 것”며 “낭비요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사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배분율과 연계된 경영합리화방안을 밝혔다. 구 사장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같은 당 박찬숙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의원 등의 질의에 응답하며 “현재 수신료 배분율은 3%로 EBS 전체 수입에 8%에 불과하다”며 “수신율 배분이 현재 상정된 7%가 달성되면 최소한 어린이 프로에서 광고 폐지를, EBS가 주장하는 12%에 이르면 전체 광고 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EBS의 보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지상파 3사의 주요 뉴스에서 교육 분야 뉴스 빈도가 평균 4%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EBS에 대한 보도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는 현재 지방파 방송 중 유일하게 보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사업영역이 같은 종교방송에는 보도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EBS 공사법 제1조에 근거한 허가증에 명기된 ‘보도제외’는 삭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배 대회를 대부분 평일에 열어 운동부 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도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평어가 ‘가’밖에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운동에만 매달려 순위경쟁하게 만드는 소년체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교육청의 한 해 예산 5조 6천억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4천억이 넘는 까닭을 추궁했고, 공 교육감은 “시설공사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한 탓이지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어린이신문은 학교 자율로 구독할 수 있는데 서울초등교장회에 따르면 교육부 규제 때문에 신문구독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학교장들은 스쿨뱅킹을 가장 바람직한 납부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유와 급식대금과 달리 어린이신문은 왜 스쿨뱅킹을 막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어린이신문 구독은 전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스쿨뱅킹을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키로 한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고교평준화 해체 수순이고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선지원율이 극히 낮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지원율은 학부모의 학교선호도인데 왜 이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마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학교 정보는 책자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은 “외국어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계열 진학원칙 준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동호공고를 2006년에는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로 선정하고 올해 6월에는 특성화고 전형요강까지 승인해놓고 2달도 안돼서 학교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주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요구가 발단이 돼 동호공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하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폐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앞으로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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