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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해 연말 의무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답신서를 냈다. 이 답신서는 의무교육 개혁의 제일 목표로 “학교의 교육력, 즉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4대 국가 핵심 전략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교사에 대한 신뢰 확립,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확고한 교육여건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이 번역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 비교가 되는 이 답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검증해 질을 보증할 것 ▲의무교육의 사명 명확화=의무교육의 내용 수준은 국가 표준 기준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 학교 시설, 교과서 등 의무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확실한 조건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학습도달도 파악을 위한 전국적 학력조사의 실시=학습 도달도․이해도에 관한 국가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에 앞서 학문의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학력조사 내용은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포함한 폭넓은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확립 ▲교원 양성․면허 제도의 개혁=교사 양성 분야에서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는 현행 대학원 석사 과정과의 관계나 일반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로부터 입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연수의 개선=초임자 연수나 10년 경험자 연수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검증하고 연수 내용․방법이나 평가를 포함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 평가의 개선=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교사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교사를 키우는 평가가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를 발굴 처우에 반영시키거나 표창을 통해 사회 전체에 교사에 대한 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지도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교사에게 지도 조언이나 연수를 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지방․학교의 주체성과 창의로 교육의 질 향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의 확립=인사, 학급편제, 예산, 교육 내용 등에 관해 학교와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의 충실을 위해 교감의 복수 배치를 계속 추진하거나 주임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관리직을 보좌하고 교무를 맡는 등 일정한 권한을 갖는 주사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읍면에 교직원 인사권 이양=의무교육 모든 학교는 시읍면에 의해 설치되고 교원도 시읍면의 직원인데 급여 부담과 인사권이 시․도에 있어 시․도비 부담 교원이 지역에 뿌리박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 인사권을 의무교육의 실시 주체인 시읍면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확고한 교육 여건 정비=의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정비되도록 국가가 만전을 기한다.
교총은 30일 오후 1시30분 대회의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제2차 교원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수석교사제 도입의 다양한 논의와 국내외 시행 사례’,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수석교사제의 합리적 도입 방안과 해결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는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이형범 서울 신목고 교감, 서광렬 서울 중동고 법인사무국장, 김갑성 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나선다. 참석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해 수업하는 재일동포 초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 민단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 니시나리(西成)구 소재 금강학원(교장 예평해)은 2001년부터 전 과목 한국어와 일본어 병행 수업을 한다. 금강학원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이 있다. 병행수업은 초등학교에서만 이뤄지지만 중학교는 매주 화.금요일을 한국어 사용하는 날로 정했고, 고등학교는 영어시간에 한국어 병행수업을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병행수업은 재일동포 어린이에게는 한국어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게 하고, 주재원 등 일본어가 낯선 자녀에게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타교에서 본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병행수업은 교사가 한국어로 질문해 어린이가 한국어로 대답하면 교사가 곧바로 일본어로 복창한다. 어린이가 일본어로 대답하면 교사는 한국어로 말해주는 방식이다. 시험문제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해 출제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재일동포 어린이는 "산수시간에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면 산수공부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돼 좋다"며 "이젠 숫자도 한국어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사카 주재원의 한 자녀도 "일본어를 전혀 몰라 불안했다"며 "일본어 뜻도 한국어로 설명해 줘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토(京都) 국제중고등학교 이호웅 교장은 "일본어밖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금강학원처럼 병행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영어만은 한국어와 병행해 수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체 2급 장애 아동은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며 다른 학군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을 강요했다. 이 아동은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 결국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3학년 아동은 사전에 장애 사실에 대해 상담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전학할 것을 강요해 결국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5교시까지만 듣고 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산하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는 장애 학생에게 사고가 나도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업 교육 등을 받으려고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고 하는데 학교는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책임 회피용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 환경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이미지 형식이 많고 강의 내용 역시 그림 파일로 돼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은 2년 간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등을 거의 이용해 보지도 못했고 학교 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러한 차별 행위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지원 체계 상당 부분이 빠져 있고 장애 고등 및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부터 인권위 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진정서 181건을 제출하는 등 교육 차별 사례를 계속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이 다양해지고 출석고사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원격연수가 더욱 편리해진다. 종래에는 30시간 이상의 연수라며 반드시 치러야 했던 출석고사가 금년부터는 60시간 이상의 연수에만 적용된다. 승진평정 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만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출석고사를 의무적으로 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성적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의 연수를 통해 연수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험 부담이 없는 30시간, 45시간 연수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될 전망이다. 작년에 교총 원격연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연수생의 약 43%가 ‘출석고사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각 연수원에서 출석고사장을 대폭 증설함에 따라 60시간 이상 연수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연수원이 보통 10개 안팎의 고사장을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20개 이상의 고사장을 배치하는 연수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총 원격연수원의 경우, 금년에 전국적으로 50개 고사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총 연수원 홍생표 실장은 “금년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정읍, 통영 등 중소도시에도 고사장이 배치되고, 특히 이번 연수에는 울릉도에도 출석고사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실장은 "일부 지역은 단체로 수강신청을 하면서 고사장 신설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교육연수 업무 혁신 매뉴얼을 간행하고 연수원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 실사 결과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05년 한 해 동안 특수분야직무연수를 실시한 기관 중 170개 외부기관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총 등 57개 기관이 A등급, 72개가 B등급, 40개가 C등급, 1개가 D등급을 받았다. 서울교육연수원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실사는 연수기관의 안정성, 연수 장소․시설 및 교육과정운영의 적합성, 강사의 능력, 연수비 운영의 적절성 등의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사 결과를 2006년도 연수기관 선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심의 없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B등급은 연수기관 지정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C등급은 심의를 거치되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D등급은 앞으로 2년 동안 연수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연수기관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연수와 교육자료연구개발실무과정 연수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장 교사들로부터 연수내용 및 강사진, 연수 운영 등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항원 교총 교원연수국장은 “연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급학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교육계획을 완성한 학교도 있고 완성단계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 대체로 이번주면 금학년도의 교육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획에는 1년간 해당학교에서 실시할 각종 계획이 포함된다.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1년간 실시할 모든 활동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되면 그에 따라 차질없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의 일부 지회(시,도 단위 아래의 조직으로 알고 있다.)에서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들의 수업공개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수업은 물론, 교육청별로 구성되어있는 자율장학 협의회에서 대표로 실시하는 공개수업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업공개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은 반면 1시간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물론 어느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긴 한다. 1시간 수업을 위해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리포터도 여러차례 수업공개를 해봤지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번 경험을 하면 할 수록 부담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횟수를 거듭할 수록 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전교조의 주장은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 시키면 된다는 것인데, 교내자율장학 역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볼때 1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교사가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도, 공개수업시 사용했던 각종자료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수업시간(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시간을 두고 준비한 자료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1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수업이라는 것이 서로를 질타하는 도구가 아니다. 서로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도 어느정도 한다. 동료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좋은 수업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교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수업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설득력 역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수업을 보고 그에대한 의견을 교환 하다보면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동료교원들 역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이 현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은 나름대로 수업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공개수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은 교사들 자신이 편하려고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일선 교육청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꼭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물론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답변이지만 전교조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그런 불명확한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할일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 한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모든 교육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이 방안이 훨씬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 이유는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명분이 부족한 거부는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외부에서 교사집단을 곱게 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교사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장애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경을 낀 사람 같은 신체적인 장애, 소심하여 적극성이 부족한 것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춤을 잘 못 추는 사람, 운동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도 엄밀히 따지면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잠재적 장애인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이상,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이상 등 우리 몸은 늘 장애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느껴본 사람만이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한번씩은 장애체험의 날을 정하여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느낌을 갖도록 교육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눈 귀 등 감각기관 장애, 지체 부자유의 장애, 장애인 편의 시설 체험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만으로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 장애인의 생활모습을 보고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예상하면서 전북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2006년 역점사업으로 「1교 1장애시설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장애시설 등과 결연하여 장애 이해교육이나 장애 체험활동 및 봉사체험활동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화합의 교육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300명의 학생들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결연을 통해 월 1회씩 위문 봉사 체험활동을 벌였었다. 30여 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금을 모아 전달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학생들과 함께 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위문하고 대화하고 안마해주는 체험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그처럼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연간 7회에 걸친 전교생의 시설 방문 체험활동을 보면서 참으로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이었다고 느꼈다. 방문 전에 할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위문품을 모으고 위문 공연을 연습하는 모습들이 대견스러웠으며 체험 후에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변화된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이 동네 사는데 이런 분들이 사는 줄은 몰랐어요.” 5학년 학생의 말이다. 같은 마을이었지만 울타리 밖에서 만 보았었기에 아니 관심 없이 지나쳤기에 몰랐던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를까? 대부분이 울타리 안의 세상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어릴 때 직접 체험을 통해 감동을 느낀 어른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비록 타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북도 내 모든 학생들은 장애인 복지 시설과의 결연을 통해 위문 봉사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내면화 될 수 있으며, 장애학우들과의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협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 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 4개 교육 단체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등급제를 도입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다.
학교, 새 학년의 그 바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도 선출하고 학부모회 조직도 하고···. 수원제일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 대신에 학부모자원지도봉사단을 조직하였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는 2006학년도 학부모총회를 3월 22일 오후 2시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송화관(도서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장 인사, 교감의 학교 안내, 학부모 운영위원의 소개와 인사말이 있었고 학년별로 학부모자원지도봉사단을 조직하였다. 이 학교 학부모자원지도봉사단은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로 학교의 제반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봉사단원들은 정기고사 명예시험감독, 교내 순회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예절교육 명예교사, 등하교 교통지도 등 자녀 교육에 관한 각종 학교 행사 업무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강 교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교육에 전력투구할 터이니 학부모님께서는 학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학생들 교육을 함에 있어 선생님 손이 모자라는 영역에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 교실을 찾아가 담임과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는 등 뜻있는 교육상담을 하였다.
요즘 새학기라 모든 학교가 분주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학생들의 담배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필자를 초청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각 급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마다 학생흡연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방안이 각양각색이고 또한 실행단계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임을 느낄 수 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이 높은 학생흡연율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진지함으로 학생흡연퇴치을 위한 해결방도에 대하여 강한의지를 표명하며 숙고하는가 하면, 담배연기에 찌들어 퀘퀘함이 코를 찌르는 교장실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민망스러워 황급히 자리를 비우는 CEO도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새학기 초에 각 급 학교로 하달되는 학생흡연예방을 위한 지침을 보면 학생금연선포식은 빠트릴 수 없는 단골 매뉴얼이고. 여기에 덧 부쳐 요즘 학원폭력사태가 빈번해지고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자 폭력추방결의대회까지 실행하기 위해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바쁨속에서도 ’흡연예방’, ‘학교폭력추방’등 캠페인행사는 예외 없이 진행된다. 교내방송에 따라 학생들이 강당으로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질서 확립을 위한 각반 담임선생의 목청 올린 열차소리가 한참동안 울려 퍼지고, 구령에 따른 학생들의 동작일치로 차츰 분위기를 가다듬어 주위가 조용해질 즈음이면 어느새 연단위에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행사는 학생들이 원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이런 모두의 내용으로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간다. 금연선포식이라는 '경건한'행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측은 전시용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지지만, 학생들에게는 '금연선언문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고무된 정신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1시간 수업안했다'라는 마음과 학생기록부에 '캠페인 참여'라는 항목으로 1시간의 봉사점수가 주어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앞선다고 말했다. 학생 왈, “이런 교내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대다수는 이러한 선포식을 스스로 원한 적이 없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캠페인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에 참여하라 해서 참여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시키는 행사를 왜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금연서약서와 '흡연예방시범학교'와 흡연학생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금연선포식을 하였고 학교측에서 금연서약서를 받아간 뒤에도 반에서 1/3 정도였던 흡연 학생은 졸업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행사참여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 한다. 이러한 학생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사전체의 몫으로 보고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재무장되어 그 지도능력이 학생들에게 상시적으로 발휘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1만818개 학교 중 7004개교(64.7%)에만 배치돼 있는 부족한 보건교사를 충원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과제중의 하나다. 또한 보건교과를 신설해 평소 학생건강전반에 열정을 쏟으며 일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역할확대 및 보건실 환경개선도 당면과제임을 지적하면서 빠른 개선책을 당부해 본다. 건강한 교내풍토를 어지럽히는 각가지 현안문제들을 현실에 입각해 그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의 장,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서의 행사는 희석되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의무적 행사로서 사진 찍어 결과물을 남기기에 그친다면 무슨의미가 있을까? 분명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당사자인 학생들의 솔직한 심경토로에 대해 이제는 귀를 열어 교육당국은 물론 위로는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생금연정책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1학년 친구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지요?" "예, 선생님. 학부모 총회가 있어요." "그럼, 자기 식구들이 오신다고 한 어린이는 손을 들어볼까요?" 며칠 전부터 예고된 학부모 총회를 독려하기 위해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1학년 아이들에게 별점을 많이 주겠노라고 광고를 한 탓인지 아이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창밖을 기웃거리는 아이들의 표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아빠에게 전화해 주세요."를 연발하며 공부보다는 나를 조르던 고은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별을 10개나 줄 거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꼭 오셔야 한다며 오전내내 나를 조르던 고은이를 겨우 달래서 점심을 먹였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영민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골을 내고 악을 지르며 점심까지 설치며 내 속을 태웠습니다. 아마도 집안 식구가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 화가 단단히 났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별점을 손가락으로 세어 보며 알림장 사인도, 학습지도 꼼꼼하게 도장을 받아오는 영민이였으니 다른 친구들보다 동그라미 스티커를 받을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달랬습니다. "영민아, 선생님도 학부모 총회에 한 번도 가지 못해서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했단다. 꼭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 못 오시는 아빠 엄마 마음은 더 괴롭단다." 아무리 달래도 우는 고은이나 골을 부리는 영민이, 기가 죽은 아이들을 보는 게 참 미안했습니다. 내 자식들도 저렇게 학부모 총회때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엄마들이 오는 걸 부러워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나도 그런 부모 노릇을 한 번도 못 했으니... 학부모 총회때마다 마음 한 구석 미안해 했던 어미 마음을 내 자식들이 알 때쯤이면 시간이 너무 흘러 버린 뒤겠지요? 내일은 마음 아파한 아이들을 달래 줘야겠습니다. 자식농사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못 오시는 부모 마음은 아이들보다 더 무거웠을 것을 생각하니 더 마음을 써야 겠습니다. 학교에 오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이는 얼마나 졸랐는지 회의 시간이 다 끝난 시각에 교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밝은 해님처럼 환해진 손자 얼굴을 보고서야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땀을 훔치시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동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오셔서 손자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간인 학부모 총회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애로 사항과 부탁을 들어주는 진솔한 자리이며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첫 단추인 만남의 자리이니, 학부모총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실을 비울 수 없어서 신임교사를 소개하는 순간에만 잠시 들러서 학부모님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학기초이니 1학년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교지도를 부탁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으니, 하교 시간에 각별한 주의를 하렵니다. 19명 모두에게 음식을 골고루 다 먹도록 점심 식사지도를 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개별하교를 시켰는데 내일부터는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아이까지 곁에 서서 식사지도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버리고 가버리니 빨리 먹는 아이와 나중에 먹는 아이의 시간차가 30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학년때부터 편식이나 식사예절을 지도하지 않으면 기본생활태도가 자리 잡히지 않음을 생각하며 아이들 곁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점심시간도 교육의 연장입니다. 가시를 발라주기, 먹기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 투정부리는 아이를 달래어 먹게 하는 일, 소란스럽게 떠들고 달리는 아이를 지도하며 내 몸이 여러 개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학기초에 발생하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19명의 병아리들의 안전한 귀가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서로 때리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미숙함이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엉덩이에 뿔이 난 아이들을 앉혀 두는 일에 더 신경을 쓴 자신을 반성한 하루입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오셨어요?"를 반복하며 연신 창밖을 보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던 유림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곁에 서 있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2일 영남제분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거액의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는 작년 초 교원공제회에 '의령 골프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5억원으로 부풀리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교원공제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 지난 2일 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유치 제안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1천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키로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서 "G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K씨와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창영 총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은 단순히 지원자를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파급력이 크다"며 "그래서 입시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토론에 앞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현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시코쿠(四國) 북부 에히메(愛媛)현 등 주민 13명은 후소샤가 교과서 검정 이전인 지난 2004년 여름 자사 역사교과서 70권을 19개 광역단체 교사들에게 대여, 열람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교과서를 대여, 열람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성초등학교(안성시 구포동)가 교내 자생단체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져온 불법 찬조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육진흥회'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여년간 운영해온 교내 자생단체 체육진흥회를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매년 신학기 때 학급당 2-4명씩 학부모 100-120명으로 체육진흥회를 구성, 이 단체로부터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1인당 12만원)을 지원받아 체육부(정구부, 축구부)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운영 경비로 사용해왔다. 박순신(58)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말썽이 잦았다"면서 "체육진흥회 폐지를 계기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이번 결정을 교내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학부모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온 교육계 관행을 깬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원(42)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체육부라는 곳도 학생 지도가 이뤄지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학교측이 부담해야 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체육진흥회 폐지로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발맞춰,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도하고 지원해 줄 것인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은 어떠한 준비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지, 학부모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학자료인 ‘함께하는 통합교육,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장학자료 5백여부를 발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 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통합교육 연구에 그치고 있는 통합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지도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해 제1회 통합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 자료를 근거로 1등급 수상 연구물인 연학초등학교 박시용 선생님의 ‘해냄이의 푸른 꿈 키우기’, 송도초등학교 김성자 교사의 ‘우리는 친구, 우리는 희망’ 등 8편의 우수한 통합교육 실천사례들을 소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도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일선 통합학급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은 장학자료가 통합교육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통합교육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료의 보급을 매우 반기고 있다.
느닷없이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뜨고’ 있다. 잠깐 유래를 살펴보면 지난달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8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다. 교육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그런지 예년과 비교해 실업계고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대책’ 도 제법 들어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대책중 실업계 대신 특성화계 고교로 이름을 바꾸겠다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이전처럼 대책만 발표하고 유야무야 세월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월 초부터 여기저기 실업고를 방문하는가 싶었는데, 아주 발빠르게도 ‘실업고생의 대입정원내 10% 특별전형’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울대 등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다가올 5·31 지방선거 정국이라 더욱 그런 듯싶다. 요컨대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이 ‘한 건’ 하려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정책인양 발표부터 했다는 얘기다. 그야 어찌되었든 대입에서 실업고생의 정원내 10% 특별전형은 오진이 명백하다.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10명중 7명꼴인 것은 사실이다. 엊그제 열렸던 우리 학교 학부모총회에서도 학부모들의 건의는 진학반 편성을 비롯한 대입공부의 활성화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아마 갈수록 높아지는 진학률과 함께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진학반과 취업반의 통합형(옛 종합고)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때문 그런 건의를 한 성싶은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일 뿐이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실업고는 그 취지에 맞는 본연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실업고는 오후 5시면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을 마친다. 방과후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같이 일반계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로 만드는 탈법적·강제적 교육과정 없이 정규수업만 한다.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도 일반계고 분위기에 눌려 ‘너무 일찍 하교한다’ 는 지적이 들려온다. 이상한 일은 사정이 그런데도 실업고생들이 10명중 7명꼴로 잘도 대학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적어 사활을 건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가 치열한 현실이라하더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정원내 10% 특별전형이 실업고 활성화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항생제식’ 단기처방은 오히려 실업고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종국엔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와 상관없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업고활성화의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중3때 연합고사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고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업고의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미달사태를 빚는 농·어촌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이 필요하다. 이름을 바꾼다고 현재의 실업고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대입시에서 특별전형을 늘리는 것 역시 실업고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과감한 수술을 거쳐일반계 부럽지 않은 특성화고로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의 실업고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대책일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전국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실시된 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면서 공교육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신분상의 불안과 부당한 업무부여 등 각종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고 전직의 기회를 엿보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부 사립학교 경우에는 교원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이 공개토론 되었다고 한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고하는데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 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의 예산을 줄여서 지붕(외장)공사로 돌리겠다는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사의 인건비를 줄여 대학재정을 보충하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발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삶의 터전에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려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면 안된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리면서 도리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골학교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공부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국민 중에 소득이 없는 어린이들과 학생 노인들은 모두 이민을 보낼 셈인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만 살아가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지금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기준으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교를 없앤 곳에 인구가 늘 경우 다시학교를 짓는데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농현상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적은 인원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낭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해야 복지국가가 아닌가? 물론 교육재정 운용 면에서 낭비요소를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생각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지 기초교육의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몰라도 그것도 인건비를 줄여서 대학재정으로 돌리려는 것은 기초교육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추가적비용은 먼 훗날 지금 줄이려는 인건비의 몇 십 배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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