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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생 아동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교적응력 등에서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 2월생의 취학유예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여서 주목을 끈다. 명지대 김선영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취학기준일의 교육적·발달적 타당성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1학년 아동 698명의 취학기준일을 중심으로 과령기(만 7세 이상), 3∼7월 생 적령기, 8∼12월 생 적령기, 다음해 1, 2월 생 적령기 4집단으로 나눠 분석)에 따르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우 과령기 아동이 평균 3.9점(5점 척도, 담임교사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3∼7월생은 3.8점, 8∼12월생은 3.6점, 1, 2월생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또 또래 관계의 주도성은 3∼7월생과 과령기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1, 2월생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도도 과령기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1, 2월생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독립적 참여도 역시 과령기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회피도의 경우는 1, 2월생이 2.0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양분됐다. 취학기준일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보호자 977명과 초등 1년생 보호자 1976명, 유아교사 52명, 초등1학년 교사 155명, 유아교육 행정가 54명, 초등교육 행정가 78명을 대상 조사)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보호자와 교사, 행정가는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9.5%, 54.0%, 60.4%로 많은 반면, 초등 보호자 교사 행정가는 ‘문제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52.9%, 52.6%, 59.2%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 2월생 아동이 월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평균점수 자체만을 보면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다”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 취학연령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만큼 유예절차를 완화하면 취학 기준일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교원의 취학 기준 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부분 OECD국가가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 동일 △취학 기준일 늦추면 11, 12월생 아동에게 또다시 유사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취학 기준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 유예자는 전국적으로 2000년 2만8534명, 2001년 3만8185명, 2002년 4만6253명, 2003년 4만9163명, 2004년 5만6371명, 2005년 4만68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1일 오전, 학기초라 이것 저것 할일이 있어 학교에 출근했다. 이날은 토요휴업일이 월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첫번째 맞이한 휴업일이다. 9시 가까이 되어서 교무실에 들어 갔더니 이미 교감선생님은 출근 후였다. '안녕하세요? 교감선생님?' '아니 어쩐일로 나오셨습니까?' '부서일도 할 일이 좀 있고, 학년 일도 좀 챙겨야 할 것이 있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의 손에 책이 한권 들려 있었다. '무슨 책을 보십니까?' '아 제가 교감되기 전부터 참여했던 연구회가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늘 공연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본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연구회 인데요?' '탈춤관련 연구회 인데, 이미 수년전에 전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감된 이후에는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교감되고나니까 교사시절보다 훨씬 더 바쁘더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감되고 나니까 교사 시절보다 훨씬더 바쁘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 보통은 교감되면 수업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리포터는 교감을 안해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전(3월 7일)에 이영관 교감선생님이 올리신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교감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바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다. 그런데, 연구회 모임을 뒷전으로 할 만큼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교감도 나름대로 할일이 많고 바쁜 위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한국교총의 교섭위원 중에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한 분 있다. 만날 때마다 교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교감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느냐고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교감되어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해준다는 것이다.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업무분장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할일을 찾고 스스로 선생님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습니다. 교감 역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줄 진작에 알았다면 아마도 교감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감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런 바쁘고 힘든 교감의 역할을 누가 알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들 중에도 교감이 될 수도 있다. 그때가서 예전의 교감선생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을 것이다. 교감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돕겠습니다.
유럽의 교육과 인력양성이 아시아의 끈질긴 추격전에서 뒤쳐져 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의 싱크탱크인 리스본위원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13일 이런 위기감을 표출하면서 유럽의 각급 학교를 '혁명'에 가까울만큼 개혁하고 수업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커가 주도한 이번 연구 보고서는 "오늘날 중국과 인도같은 나라는 저임금에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것이 게임의 룰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등 교육과 대학 수준의 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로 경제권의 35%를 차지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겨냥, "두 나라는 지식과 기술 개발에서 더이상 세계 지도급에 있지 않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5-34세 인구의 교육율이 97%에 달하는 한국과 교육개혁을 통해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사례를 예시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이른바 '계급 구분'이 어린 유망주들의 진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서로 다른 유럽인들은 부자와 중산층 출신 어린이들에 대한 똑같은 교육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학교들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의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교육자 역시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교육을 '가내수공업'에 비유했다. 이 보고서는 ▲다양성을 가진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교육기관 양성 ▲더 좋고 공정한 학교를 향한 개선 ▲공공.민간분야의 자금제공 ▲기업체의 전략에 발맞춘 대학 개혁 등을 권고했다.
3.1절 골프 파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뒤숭숭하다. 파문의 한 가운데 이기우 차관이 서 있는 데다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영남제분 주식투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과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직단체 등의 퇴진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의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차관은 13일 오전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국장회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전날 집에서 쉬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7일 자신이 한때(총리 비서실장) 모셨던 이해찬 총리로 향하는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해명에 나섰지만 몇몇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3일 "3.1절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 안하는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라고 말했던 김 부총리는 그 이후 골프 파문에 관한 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이 차관의 자진 사퇴론에 대해선 직원들 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한 직원은 "차관이 새로 와 일도 해보기 전에 골프파문이 터져 안타깝다"며 "3.1절에 골프를 쳤고 해명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과연 차관직을 그만둬야 하냐"며 이 차관의 사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08 대학입시 등 교육관련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엉뚱한 일로 시끄럽다"며 "총리가 물러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차관도 그만두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공제회 간부들은 검찰 수사와 야당의 추가조사 등에 대비, 주말에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사=중국사’ 논리, 단순 ‘고구려사 빼앗기’ 목적 아닌 한반도 정세변화 시 수반될 ‘정치･전략’ 문제 합리화 수단 고구려사 관련 학술문제로 보는 국내 일부 인식 매우 잘못 동북지구, 한반도와 脣亡齒寒의 불가분 관계임을 인식해야 중국의 국가주의와 만주(동북지구)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가치관의 유입과 소련 및 동구 유럽의 몰락으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국가의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로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주요내용은 애국주의와 집체주의(集體主義)이다. 애국주의는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중화(中華)민족주의이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주의이념의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일부 소수민족(특히 티베트족과 신강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완된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 방면의 대표적인 국가주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다. 이 이론은 현재의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중국민족)이고 그들이 세운 왕조나 역사적 활동은 중국역사의 범주에 속하며, 그 왕조들이 관할했던 영토의 총합이 중국의 강역(영토)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던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고 그것을 세운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 되는 셈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역시 중국의 국가적･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통한 온전한 중화민족 국가 확립에 중요한 이론적 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 만주(동북지구)에서는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이외에 ‘동북진흥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진흥전략’은 ‘서부대개발’과 더불어 중국의 국가적 균형발전을 이룩해서 지역간･민족간 격차를 해소시켜 변강(邊疆)민족을 ‘온전한 중화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의 집거지인 변강지구를 ‘온전한 중국의 강역(疆域)’으로 만들어 지역적(영토적)･민족적 통합을 이룩해서 ‘중화민족 대가정(大家庭)’을 만들려는 중국의 국부적인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주가 지닌 모순으로는,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공업진흥과정에서 파생되는 대규모 실업(下崗), 지지 부진한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은행의 부실채권 해소문제, 동북지구 거주민(특히 조선족)과 주변 민족국가(특히 남･북한) 사이의 연계과정에서 파생되는 탈북 및 불법체류 문제, 그에 따른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문제, 북한정권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이 동북지구에 미치는 파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중국정부는 어쩌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강박관념이 동북지구에 투영되면서 도출된 산물이 ‘동북공정’인지도 모른다. 동북공정’의 실체 2002년 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은 그 공정의 핵심관계자 말처럼 ‘학술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애국주의 전통을 드높이고 중국국가의 통일과 안전, 영토주권의 완결, 소수민족지구의 안정 그리고 민족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치문제’이자 ‘전략문제’이기도 하다.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는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충격을 예측･완화하고, 조선족의 동태파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각종 예방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수반될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정세를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동북공정’의 부차적인 과제는 그 공정에 수반되는 정치적･전략적 문제를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논리를 개발하고 다듬는 데 있다.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는 러시아와의 국경문제 및 중･러 이민문제 등 러시아 문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한반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동북공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를 고려해볼 때, 중국의 ‘고구려사=중국사’ 논리는 단순히 ‘고구려사를 빼앗으려는 목적’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수반될 여러 가지 ‘정치문제’나 ‘전략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적 논리개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결국 ‘동북공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초연구(즉 학술적 성격의 역사연구)’는 ‘응용연구(정치적･전략적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적 연구)’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응용연구’가 ‘기초연구’보다 상위적 과제임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수단적 위상을 지닌 역사논리는 목적적 위상을 지닌 정치･전략문제의 경중(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술적･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동북공정’은 ‘공세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수세적 전략’ 혹은 ‘방어적 전략’에 가깝다. 그렇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그에 수발될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과 연관시켜볼 때, ‘동북공정’을 단순히 ‘방어적 전략’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에는 향후에 초래될 한반도의 정세변화 및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라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이 잉태된 만주(동북지구)는 한반도의 통일 및 민족 장래와 연관지어볼 때, 한반도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석양을 등지고 서있는 광개토대왕비. ‘동북공정’이 ‘공세적 전략’인지 ‘방어적 전략’인지를 판단하려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응용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동북공정’과 한반도의 상관성 문제를 해명해줄 ‘응용연구’ 분야는 국가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것의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볼 때, ‘동북공정’의 한 축인 ‘응용 연구’가 한반도문제 혹은 향후 한민족 및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이것은 ‘응용연구’가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역사⋅문화적 방면에서 특정지구의 귀속권 문제와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분쟁, 외교관계, 관광전략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논리 개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동북공정’의 전모를 알려면 이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응용연구’에 관한 중요문건을 직접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대안적’ 접근방식이 절실하다. 그것은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서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동북아 전략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의 글에 의하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현상을 유지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중간의 완충지대로서 중국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안정적인 평화환경의 제공, 한･중간의 경제교류 촉진, 대만문제 해결과 미･중 관계의 조정･개선,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한 타격,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 영토분쟁(즉 간도문제)과 황해(서해) 경제구역에 대한 이권요구의 가능성, 동북변경의 안정에 대해 부정적인 작용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 후의 부강해진 한반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반면에 중국과 맹우(盟友)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한국 주도로 통일되고 강대해진 한반도가 김정일 정권보다 중국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http://www.chinaborderland.com)에서 동북공정을 소개하는 사이트. 오른쪽 사진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는 장백폭포의 전경. 그렇지만 일부 중국전문가는 통일 한반도가 조선족에 흡인력을 발휘하여 조선족의 자치 혹은 독립요구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일부는 통일 이후 미군의 항구적인 주둔상황 이외에, 전략적 이익 분배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분단상황 유지를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어느 전문가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로 인한 미군의 중국변경 주둔을 우려하여, 한국의 북한합병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불가항력의 역사적 필연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확신한다. 그들은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서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그들은 통일 한반도(사실상의 통일한국)가 중국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독립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비핵화(非核化)된 국가’로 남기를 희망한다. 중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인식과 전략의 전모를 고찰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전략이 ‘동북공정’의 ‘응용연구’ 분야에 반영되고 있다고 유추해본다면, ‘동북공정’은 학술적 차원에서는 ‘방어적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차원에서는 향후의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해나가겠다는 중국정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의지가 투영된 ‘잠재적 공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동북공정’은 방어적 전략과 공세적 전략이 혼재된, 그러면서도 상황 여하에 따라 양자의 위상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전략적 탄력성을 지닌 중국의 ‘동북아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국민적･영토적 통합의 완성을 목표로 한 중국의 거시적 국가전략인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의 ‘동북판(東北版)’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 방면에서의 돌발사태가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지정학적 형세변화를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외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의 ‘잠재적인 대외공세전략’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동북공정’을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나 단순한 ‘학술문제’로 받아들이는 국내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북공정’이 잉태된 만주(동북지구)는 한반도의 통일 및 우리 민족의 장래와 연관지어볼 때, 한반도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주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볼 때이다. 필자소개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만주!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획을 마칩니다.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난 너와 생각이 틀리다 / 난 너와 생각이 다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틀리네 / 대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다르네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떻게 틀려? /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떻게 달라?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물론 뒤에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다르다'는 말을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틀리다'와 '다르다' 뜻도 다르고 품사도 다른 말입니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혹은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로 영어의 'Different'의 뜻이고,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로 영어의 'Wrong'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방송을 보다보면 연예인 출신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나운서 출신의 진행자들까지 "역시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사고방식이 틀리군요"와 같은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세태에 대해 한 누리꾼(BIG-RED-SUN)은 목소리를 높여 탄식합니다. "요즘 '다르다' 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구분할 줄 몰라서 엉터리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학창시절 문법시간에 다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모릅니까? 기본으로 알아야 할 건 알아야죠. 우리가 쓰는 언어이고, 모국어인데……. 제 주위 사람들의 무려 90%가 엉터리로 쓸 정도입니다. 이 표현법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쓰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뿐일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분위기에 흘러 그냥 따라 말한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말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듯 '다르다'는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를 뜻하는 형용사로, '같다'의 반대말이며, 문장에서 '명사+와'성분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틀리다'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우선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쓰입니다. '그들은 형제지만 생김새나 마음씨나 행동이 전혀 다르다'가 그 용례입니다. 또 '다르다'는 보통의 것과는 다르거나 특출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역시 예술가라 다르군 / 생각하는 게 다른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다르다'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만든 관형형 '다른', 그리고 관형사 '다른'은 서로 구별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듯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 나는 너와 다르다'와 같이 쓰입니다. '다른'은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을 갖는 관형사로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와 같이 쓰입니다. '다르다'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며 '다르다'의 관형사형인 '다른'도 관형절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니?"라는 문장에서 '다른'은 올바른 말일까요? '딴 사람'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고 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딴'은 타인의 뜻이고, '다른'은 '성질이 다른'이라든가 '얼굴이 다른'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로 한자로 표시하면 '異'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딴'은 관형사이고 '他'의 뜻이며 '다른'은 형용사이고 '異'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듯 '틀리다'는 '그르다'와 의미가 비슷하고 '옳다'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합계가 틀렸는데요(계산) / 틀린 답만 골라내시오(사실) / 하는 짓이 틀렸는 걸(기준) / 틀린 까닭을 말하시오(이치)'처럼, '사실이나 이치, 계산 따위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다. 마음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 등의 뜻을 지난 동사입니다. 그리고 '틀리다'는 '일정한 기대(기준)에 맞지 않거나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그러졌을 때, 감정이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네가 성공하기는 틀렸어 / 사소한 일로 친구와 틀렸어 / 심보가 틀렸어'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맞다'는 일부 의미에 한정해서 '틀리다'와 반대말 관계에 있습니다. '1번 답은 맞았고, 2번 답은 틀렸어'라는 문장처럼 '답이 맞다'의 부정이 '답이 틀리다'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내 입(맛)에 맞다'의 부정을 '내 입(맛)에 틀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음식 맛이 내 입(맛)과 다르다'로 쓰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너와 나는 틀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너와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내는 '틀린 그림 찾기'는 '다른 그림 찾기'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틀리다'와 '다르다'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별생각 없이 '틀리다'를 쓰는 경우는 잦아도 '틀리다'를 써야 할 자리에 '다르다'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보아도 이 둘의 구분이 그리 모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틀리다'만으로 사용할까요? '다르다'보다는 '틀리다'가 'ㅌ' 때문에 훨씬 격하게 들리기에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목적으로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말글사랑'의 김형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과 정신과의 관계로 볼 때, 우리의 정신이 언어에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이나 모양이 다른 것을 단지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틀린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도 '다르다'고 하지 않고 '틀리다'고 표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언어습관은 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틀리다'라는 말에는 '다르다'라는 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틀리다'라고 잘못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틀리다'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말을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다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하겠습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올바른 말글살이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의 사회적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선(獨善)이라는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그 의미가 정말 다른 말이니 이제부터라도 틀리게 써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기사 작성에 국립국어원의 질의 응답을 참고하였습니다.
종업식과 졸업식 때문인지 2월하면 자꾸만 ‘이별, 아쉬움, 안타까움’이란 단어가 소금쟁이처럼 맴돌고, 한 학년 진급과 입학식 때문인지 3월하면 ‘만남, 새로움, 설렘’이란 낱말이 물안개처럼 피어납니다. 어느새 종점 같은 2월을 보내고, 또 다시 출발점 같은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월이 마치 섣달그믐 같고, 3월이 정월 초하루처럼 느껴집니다. 3월 1일, 새해 첫날 같은 기분입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이 달과 이 날을 맞이합니다. 분명 떠나보냈음에도 지난 학년 아이들이 제 눈 안에 그렁그렁합니다. 교편을 잡은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저는 아직도 새내기 교사처럼 계속되는 만남과 이별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고목 같은 겨울나무들, 그러나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습니다. 나무는 겨우내 알몸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새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떠나보낸, 어쩌면 시간과 추억까지도 훌훌 털어버린 빈 가지라서 홑몸인 줄 알았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걀 안의 병아리처럼 그 여리디 여린 가지 끝에서 새봄이 아지랑이처럼 꼼지락거리며 부화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명자나무 등 나뭇가지마다 봄을 준비하는 꽃망울이 마치 여인의 젖가슴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작년 가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잎새와 꽃과 열매들을 다 떠나보내고, 더불어 나비와 꿀벌과 새들까지 모두 떠나버린 후, 하얀 된바람에 속절없이 울었을 나무……. 그러나 나무에게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꽃사슴처럼, 또는 북극곰처럼 이미 몸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알몸으로 혹독한 겨울을 넉넉히 이겨낸 것도 어쩌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읽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무와 닮은꼴일까?’ 어떤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1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아이들을 겨울과 함께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별의 아쉬움에 젖어있을 새도 없이 새로운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고 더불어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입학식입니다. 34명의 학생을 다시 맞이합니다. 선보러가는 사람처럼 자꾸만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자연에게서 한수 배웠으니, 새봄을 맞는 겨울나무의 마음가짐으로 ‘어린왕자’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목욕재계하고 이발도 새로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최대한 봄의 차림으로 ‘저의 새싹들’을 맞으려합니다. 참, 자두맛 알사탕도 준비해야겠네요. 내일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에서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한 마디 할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사탕처럼 달콤하게 지내자~”. 저와 새롭게 인연을 맺는 34명의 아이들도 저처럼 가슴 설레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우리의 만남이 우연(偶然)이 아니고, 인연(因緣), 아니 더 나아가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필연(必然)이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3월의 첫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한번 보았지만, 아직 한 명의 얼굴도 제대로 모릅니다. 내일 입학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외웁니다. 1번 고명훈, 2번 김국환, 3번 김대규……. 그러나 웬일인지 쉽게 암기되지 않습니다. 그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자꾸만 지난해 아이들이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1번 고명훈… 그러면 자꾸만 지난해 1번 강병무가, 2번 김국환… 그러면 지난해 2번 김근호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이 빨리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새로운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이 쉽게 자리 잡을 텐데 이렇게 진도가 느려 큰일입니다. 과연 오늘 34명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가슴에 조금은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그만큼 지난해 아이들과 정이 듬뿍 들었다는 뜻이겠지요. 새로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지난해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때는 교편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더디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1번 고명훈, 2번 김국환, 3번 김대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렵니다.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안전사고가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시간별로는 휴식.체육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해 공제회에 접수된 안전사고 총 1천139건(보상금 9억7천만원)을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금요일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목요일(222건), 화요일(218건), 수요일(194건), 월요일(190건) 순이었으며, 토요일은 74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휴식시간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349건), 특별활동(142건), 소풍.수련(46건), 청소(42건), 일반수업(33건), 실험.실습(10건) 순이었다. 부상은 골절(628건), 열상(242건), 치아손상(147건), 내상(53건) 등이었다. 보상금액은 50만원 미만이 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6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9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2건 등이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생들간의 접촉 또는 활동이 많은 휴식과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금요일에 안전사고가 많은 것은 토.일요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다소 풀어진데서 연유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학교를 옮기고 새 학교에 부임하면 이런 것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을 사귀게 될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고 오래 남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런데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고 나면 타성에 젖어 신경이 무디어진다고 한다. 좋게 말하면 현장에 동화가 되어 그냥 지내거나 첫인상의 거슬림이 사라지는 것 같다. 교사시절에 전근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도 있었지만 관리자와 대화의 채널이 없어서였던지 반영시켰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학교관리의 부책임을 맡고부터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책임감 때문인 것 같다. 지금은 도우미교사라고 쓰고 있는 주번교사가 되면 운동장에 떨어져있는 휴지도 눈에 더 잘 뜨인다는 선생님들의 말도 내경험에 비춰 봐도 맞는 것 같다. 부임 교에 안착이 된 며칠 전 교장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이 본교에 부임해 왔을 때 이런 것을 고쳤으면 하고 느끼신 것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신다. 내가 느낀 것을 몇 가지 이야기 했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해 오실 때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신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은 것도 있었다. 올해도 학교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무엇이 더 급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학생들의 학습에 더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학교의 재정이 원만하게 지원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교육재정은 예산지원이 원만하지 못할 전망이라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새로 짓는 학교의 호화스러운 시설에 비하면 기존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운용을 할 때 학급 수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설립연도, 도시지역, 농산어촌지역, 현재의 시설이나 기자재 등 정학한 자료에 기초하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낭비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률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연차적,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교육환경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면서 연구부장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에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련이예요. 목련꽃이 피면 정말 볼만 합니다." 목련나무를 보았다. 그러나 꽃이 피려면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수돗가에서 남학생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 "너희들 식당에서 하지 왜 밖에서 하니?" "예, 식당엔 자리가 없어서요." 과연 식당에 자리가 없을까? 아니다. 1학년은 4교시에 하고 2,3학년은 점심시간에 하도록 시간차를 두었으니 자리가 모자를 리 없다. 그들은 우정을 나누며 찾아온 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어느 새 봄바람이 제법 따스하다. 훈풍이다. 목련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마음엔 벌써 봄이 찾아 왔다. 그들의 밝고 해맑은 표정이, 서서 식사를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흥겨운 모습이 그것을 말해준다. 교무실로 가면서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이라는 노래를 혼자 읊조려 본다. 산 너머 조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 들 너머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신고 산 너머 조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 들 너머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서울과학고가 2008학년도부터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종로구 혜화동 서울과학고를 과학영재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는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등 2곳의 과학고가 있다"며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 구로구 궁동에 과학고가 개교하기 때문에 수요를 맞추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고는 1988년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89년 3월 개교한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모두 2천3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3월초에는 156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졸업생 대부분은 국내외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다.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고로 바뀌면 국내에서 부산 과학영재고에 이어 두번째로 과학영재고가 탄생하는 것이다. 과학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과기부가 설립한 학교로 자체 개발한 교과서와 실험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2003년 서울과학고를 영재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부산에 과학영재고를 설립한 바 있다. 부산 과학영재고는 올해 첫 졸업생 137명 전원을 서울대와 KAIST, 포항공대, 연세대, 미국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등 국내외 명문대에 합격시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반면 과학고는 일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며 서울 2곳을 포함. 전국 16개 시ㆍ도에 1곳씩 모두 18곳이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외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고교도 설립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서울지역에도 과학영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1개 고교 학생회 연합단체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12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2기 집행부 출범식을 열고 고교생들의 권리침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고학연은 학생위원회 산하에 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인권보호단체와 연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고학연은 또 황당교칙 공모전, 각 학교 교지모음, 학생회 활동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학생회 활동수기 공모전, 온라인 활동 활성화, 고교생 대토론회 개최 등을 2006년도 활동 공약으로 정했다. 전날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2기 의장 해슬기(18.여.안양 성문고)양은 "전반기에는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활동수기 공모전 등을 통해 운영이나 문제해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식으로 학생회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열정과 의지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고학연 전임 집행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립 이후 9개월 동안 갖가지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백건(19) 1기 의장은 "학생지도실에 끌려가 자퇴서 쓸 것을 강요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1기 대의원 모두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다. 여러분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고등학생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허위 출석처리, 논문 대필, 부실 논문심사 등 부조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 조사 결과, 논문 제출시 의과대를 중심으로 친분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 대필을 알선받거나, 대학연구비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학생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논문작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학술지에 발표된 동일 논문이나 내용이 유사한 논문을 제출해 버젓이 학위를 취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과대의 경우 실험대행이나 논문심사 등 박사학위 취득관련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일반대에서도 공식 논문심사비 이외에 추가 심사비 제공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논문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은 뒤 지도교수의 부탁으로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알면서도 학위논문을 부실 심사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사과정 직장인의 경우 대리출석이나 금품 제공을 통한 허위 출석처리는 물론 각종 과제를 직장내 부하 직원이나 과제대행 업체를 통해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부조리 예방을 위해 이수과정을 전일제 일변도에서 부분제(파트타임)를 도입하도록 하고, 대학별 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해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학위논문 표절이나 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기존논문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학위.학술지 논문 종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아울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조리 발생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와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지분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면서 공제회 투자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제회는 "외압과 무관한 일상적 투자행위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은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외압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공제회측을 비판하고 있다.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제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회원은 "공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며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자산운용 전문가가 공제회 운영을 맡아야 한다며 "행정공문이나 만지던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리 교직원들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돈을 운용하는 공제회 수장을 맡는 악순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박은희씨는 12일 공제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피땀이 서린 회원들의 소중한 돈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도 되는 거냐"며 이사진 사임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공제회측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제회의 재무 운영과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제회 회원 문진영씨는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현 교육부 차관과 현 총리, 현 공제회 이사장의 재산 증식과 공제회 투자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회원 류기오씨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철저한 감사와 뼈저린 통찰을 통해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종신씨는 "무조건 안심하라고 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 이러다가 원금 다 날리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퇴직 교사 강재식(63)씨는 "공제회는 거의 모든 교직원이 가입하는데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식의 투자행위는 교직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비난과 불안은 공제회가 과거에도 권력이 개입한 사업에 끼어들었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증폭되는 측면도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공제회의 '행담도 개발' 투자를 거론하면서 "해외투자 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한 공제회가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감사실장 등이 모르고 담당자 전결로 이뤄졌다는 것은 공제회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면 뭔가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같은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가 2004년 마이에셋자산운용사의 마이에셋마켓 뉴트럴 종목에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2005년 3월까지 -1.42%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도 투자액 삭감없이 재계약한 경위를 추궁했다. 공제회 측은 '골프파문'이 확산되면서 성난 회원들이 '공제회 탈퇴'까지 거론하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번 투자로 손실을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익을 남겼다"며 해명자료를 내는 등 회원들을 달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코미디언 김형곤씨의 돌연사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김형곤씨는 남보다 앞서 코미디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훌륭한 개그맨이었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참인간이었다. 그러하기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동료 연예인들이나 네티즌의 추모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싸이월드에 있는 그의 미니홈피 ‘코메디언 김형곤의 홈피입니다’를 보면 그가 웃음전도사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엔돌핀코드에 웃음의 테크닉을 20가지 열거했는데 그중 1번이 ‘힘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라. 활기찬 하루가 펼쳐진다.’이고 마지막 20번째가 ‘죽을 때도 웃어라. 천국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고 써있다. 죽음을 하루 앞둔 3월 10일 09시 07분에는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_03에 ‘온 국민이 웃다가 잠들게 하라’는 글을 남기며 웃음전도사로서 웃음을 중요시하는 자신의 철학과 시청률에 의존하는 방송계를 비판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 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우월한 이유도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생략 - 웃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웃음 곁으로 자주 가야 한다. - 생략 - 엔돌핀이 팍팍 도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들을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는가 말이다. - 생략 -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강도, 강간, 사기꾼, 양아치, 패륜, 불륜, 조폭, 살인 등등의 사건들을 보며 잠이 든다. - 생략 - 10시대에는 코미디프로를 고정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웃다 잠들게 해야 한다. 시체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시체가 모두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검시관이 물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얼굴이오?" "첫번째 시체는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번째도 심장마비 인데, 자기 자식이 1등 했다고 충격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검시관이 물었다. "세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는데 왜 웃지?"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심장마비사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라도 하듯 글 끝에 생뚱맞게 써있던 짤막한 한편의 글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머였고, 그가 진정한 프로 코미디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다. 더구나 1999년 3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을 등록했고,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려 시신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훈훈한 정을 느낀다. 그러했기에 그가 사회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며 바랐던 삶이 많았고, 스스로 웃음전도사를 자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코미디에 대한 열정과 센스가 남달랐고, 좋은 일이라면 발 벗고 앞장설 만큼 인간적이었던 코미디언으로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가 마지막 글에 남긴 ‘온 국민이 웃다가 잠들게 하라’는 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는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하라’는 말로 들려온다.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거워야 능률이 오른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일이지만 교사들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야 한다. 재능이 많았던 코미디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감사원은 13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사립학교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4월말까지 13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상학교에 일부 종교계 학교도 포함돼 있으며 서울과 지방소재 20여개 대학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말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각종 자료 분석과 민원.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150여개를 추린 뒤 최종 감사대상을 120여개로 압축했으며, 필요시 이들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각급 학교의 공적 책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보조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용 ▲학교 설립.운영관련 법정의무 이행 상황 ▲교육.수익용 재산 관리 ▲교원채용.편입학 학사운영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사학 지원.감독시스템의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비리나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뿐만아니라 평균적인 학교나 우수학교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법인 등에 대한 지원.감독 시스템도 심층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교육부, 국회 등에 지난 7일 현재까지 170개 학교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이나 횡령, 교비 회계자금의 사적인 사용, 이사장의 친인척 등과 수의계약후 리베이트 수수 등 총 266건의 민원. 제보가 접수돼 이번 감사대상 선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문자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월초등학교와 청담중학, 방학중학, 수도여고 등 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를 시범 운용한 결과 학부모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체 학교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되고 시험일정 등 다양한 학사일정도 휴대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초등학생들의 학력신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성적 통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교과목 중심의 통지표 서술문은 학생들의 정확한 성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원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의 학교생활 기록장'은 교과목 중심에서 탈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평가 체제와 그래프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적표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학교로 하여금 '학교서비스 헌장'을 제정, 실천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이대영 학교혁신팀장은 "학교혁신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반드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발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역사자료 원문을 디지털화하는 등 대학 도서관 활성화에 올해 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35억원을 투자해 전국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고문서 등 역사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정보자동수집시스템을 20개 대학에 보급,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수집 즉시 학술 연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사업에 55억원을 들여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의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교사들이 학부모에게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건수는 2004년 51건에서 2005년 4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교권침해 사례는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교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사례 59건 가운데 '학부모로부터의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가 42.4%인 25건에 달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7억6천900만원 규모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권침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 교권침해 사례 = 2005년 9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신규 발령받은 미술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학생이 작품을 부수고 교사에게 대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이 사건 전에도 해당 교사에게 "신규교사 주제에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짓밟아 버릴거야"라는 등의 언사를 퍼붓기도 했다는 것. 이에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개최, 이 학생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다. 작년 4월에는 학부모의 잘못된 제보로 경북 지방언론에 B중학교 교사가 도난사건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알몸을 수색했다는 허위내용이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사를 명예훼손한 것으로 나중에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고 결국 해당언론사는 정정보도 내용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경북 C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는 작년 5월 '담임교사가 자녀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학대한다, 자녀가 교도소 생활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서를 지역교육청에 내면서 해당 교사를 심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 여교원과 사학교원 피해사례 심각 = 여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42.4%)으로 가장 많고 신분문제 10건, 학교안전사고 10건, 교원간 갈등 5건, 명예훼손 3건 등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나타나면서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학부모가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학교원의 경우에는 총 45건 가운데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 등 신분문제 유형이 46.7%인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는 사학교원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시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강조했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사생활이라 하여 방치하다시피 하여 왔다. 그러나 한 조사 결과 18세 이하 청소년(중, 고등학생)중 5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70% 이상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원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자칫 음성적인 아르바이트에 휩쓸릴 위험이 높다.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대들도 많은 실정이다. 10대 청소년도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받아 학교교육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학습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보가 준비되어야 한다. 과연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로 그 방면으로 수입을 지출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업인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어떻게 나서여 하는지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부당대우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고 직업탑색차원에서 교육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제공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지는 진로 체험학습이 되게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앞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을 하는 점에서 매우 큰 교육적 의의가 있다. 평소 청소년들이 생각한 진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제로 체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학생 아르바이트 부당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려 하며 각 학교별로 전담교사를 지정하려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진로교육 지침). 우리 교사들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여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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