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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즉 생리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대략 1개월에 한번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도 출석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생리로 인해 결석을 했을 경우인데, 성적의 인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현재 학생들이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는 8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결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공결일 경우는 1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따른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이동수업 50%실시나 서술·논술형 평가 40% 확대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에 NEIS 문제가 터졌을 경우도,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정하라고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일임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단위학교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생리공결제의 성적인정 범위가 학교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학교에 일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긴 것들이 많은 것처럼 포장된 것이 현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단위학교에 권한을 주지않고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명확한 권한이양을 하지 말고 좀더 확실한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을 대폭 증대시킬때, 학교자치는 물론 그에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책임만 따를 뿐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될만한 사안만 학교로 넘기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부터 학교에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권한이양의 방향이라 하겠다.
지난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이 있으며 현행법상 유권자가 출마 희망자와 밥 한 끼만 먹거나 사례를 받아도 무려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 제도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은 제한적이거나, 또는 신분에 따라 제한 없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공무원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일체의 정치관여가 배제되어 있다. 최근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공천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해찬 전 총리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당 수뇌부가 정략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부 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고위 교육공무원 8명을 대동하고 이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에 이용당한 것은 물론 스스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줄서기로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며 교육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처신이다. 결국 작금의 교육부 고위 교육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국민에 대한 교육계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행태이다. 더욱이 이들이 일부 정치인들과 함께 실업고를 방문하여 소외받는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전국의 실업고생과 학부모를 폄하하여 오히려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비교육적 행태를 조장함으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육부가 공교육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코드만 맞춤으로써 공교육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에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은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교육 수장은 산하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계와 국민 앞에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초.중.고 각 1개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청정 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국 57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청정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 자율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청정 학교는 작년 서울 공항중학교,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 사이버 청정 직영학교로 선정된 개웅초등학교(교장 조녹형), 신상중학교(교장 김영국), 선린인터넷고등학교(교장 천광호)에서는 불건전 정보의 유형 및 대처방법, 사이버 공간의 올바른 활용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실시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터넷 이용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또 정보통신윤리 골든벨 퀴즈대회, 건전한 정보이용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수기 공모전, 엽서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사용일지 쓰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만들기, 사이버 명예시민으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11월 2007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를 예비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문화, 과학탐구는 화학Ⅰ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영역은 상당수 대학이 '가'형(자연계)을 지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가'형 선택자가 2006학년도 실제 수능시험 때보다 조금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전국 고3생 45만5천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이 사설 입시학원의 수능 모의고사를 보지 않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ㆍ도교육청에 맡겨 올해 5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어느 선택과목에 몰렸나 = 영역별 응시율을 보면 언어(99.9%)와 수리(98.1%), 외국어(99.9%)의 경우 대부분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고 사회탐구는 61.6%, 과학탐구는 34.8% 등이다. 수리영역은 시험 범위가 수학Ⅰ.수학Ⅱ에 선택과목인 미ㆍ적분, 확률ㆍ통계, 이산수학까지 있는 '가'형을 선택한 응시자가 34.0%, 수학Ⅰ에서만 출제되는 '나'형(인문.예체능계)을 고른 수험생이 66.0%로 '나'형 쏠림 현상은 여전했으나 그 비율은 지난해 수능 때보다 7.6% 포인트 줄었다. 서울 주요 대학 등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가'형을 지정해 반영하거나 '가'형에 가중치를 주기로 했기 때문. 최대 4과목까지 선택 가능한 사회탐구는 사회문화를 70.6%가 선택했고 이어 한국지리, 윤리, 한국근현대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세계사, 경제지리, 세계지리 순으로 지난해 수능시험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과학탐구는 화학Ⅰ(92.2%), 생물Ⅰ, 물리Ⅰ, 지구과학Ⅰ 등의 순이다. 사회 및 과학탐구에서 4과목을 모두 선택한 수험생이 각각 86.1%, 69.3%였다. ◇ 선택과목 따라 표준점수 '들쭉날쭉' = 영역별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수리 '나'형이 1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리 '가'형이 164점, 외국어가 154점이었으며 언어(140점)가 가장 낮았다. 수리 '가'형과 '나'형의 만점자 차이는 24점이었고 언어ㆍ수리ㆍ외국어 등 3개 영역의 만점자간 최대 차이는 48점으로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경제와 세계사가 각각 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윤리는 6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물리Ⅰ이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Ⅰ이 77점, 지구과학I이 69점, 생물I이 68점 등 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표준점수, 즉 1등급 하한점수는 언어 130점, 수리 '가'형 139점, 수리 '나'형 143점, 외국어 139점 등이었다. 사탐에서는 세계사가 72점이었고 국사 70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각각 68점이었으며 과탐에서는 물리Ⅰ 70점, 화학Ⅰ 69점, 지구과학Ⅰ 67점, 생물Ⅰ 66점 등이었다.
얼마전 「일반직 ‘중도하차’로 수천만원 예산낭비 하다니(2006.3.18)」라는 제목하의 e-리포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곰곰히 읽다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견과 발생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이 글은 교육행정직(주로 시도에서는 행정실장으로 통칭하나 이하 글에서는 일반직이라 칭함)을 중심대상으로 썼으며, 일반직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되므로 업무는 회계와 관련지어 쓴다. 학교조직에서 일반직 구성원간의 갈등 첫째, 일반직과 교장의 관계이다. 학교장은 교원이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체계상 학교장의 지위는 수직적 계열을 갖는 명령계통의 중간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시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의 요구를 상급기관에 반영하는 중재적·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과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교장을 명령기관으로 행정실장을 출납기관으로 나눈 것은 단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를 통한 회계 부정방지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법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으나 가끔씩 ‘융통성, 좋은게 좋은 식이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하는 행정실장은 교장과 더불어 범법자가 된다. 즉, 상호간에 적절한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모할 경우 갈등은 없는듯 보이나 회계범죄가 이루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에(교장이 부정직하던, 행정실장이 부정직하던)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직중에서 학교에서 소위 변태지출(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되 대금송금후 되받아 횡령하여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근무가 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쉽지 않음은 학교근무자라면 잘 알것이다. 둘째, 일반직과 교감의 관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무를 관리하고”라는 규정의 해석상 校務란 학교의 모든 사무를 말하며 행정실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감은 행정실을 관리(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교장이 궐위시에는 당연히 교감이 그 업무를 대행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교장이 있을 경우에도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을 본다면 교감이 행정실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 싶다. 단, 행정실장의 업무중 회계와 관련된 것은 교감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야 할 것이며, 서로가 업무의 권한을 인정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직과 교사 간의 갈등은 주로 교재 물품구입 등과 관계되어 일어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일반직 존재이유는 ‘교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공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갈등은 주로 나이어린 행정실장이 부임했을 경우 명령계통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주로 4,50대인 사무원과 조무원들이 있을 경우 통솔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며 원만한 직장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때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노력이 있어야 겠다. 업무로 인한 갈등 학교에는 거대한 교원조직이 둘 있다. 교총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로 인하여 학교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른바 ‘교원 잡무경감’ 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함께 교원단체의 요구하에 추진되는 일이 많다. 교원이 본연업무인 교육에 전념토록 하는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업무라는 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누군가 하되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예산과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도단위 학교의 나홀로 실장이 있는곳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실에서 실장 혼자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교무실에는 교원업무 보조원이 배치되어 교감업무를 보조하는데 비해 행정실장에는 행정보조원이 없어서 일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원천대책은 인사담당자가 신규 9급공무원을 나홀로 행정실장으로 발령내어 바보로 만드는 짓을 규정으로 정해 금해야 한다.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갈등 앞에서 가끔씩 중복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수치로 말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전시 교육청 사례 :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10.25부터 열흘간 일반직 555명(7급 이상)과 기능직 886명 등 총 1,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공무원 95%가 직무만족인 반면 업무량 과중은 57%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특히, 선호하는 근무기관을 보면 일반직 40.1%가 시교육청을 꼽았고 직속기관 22.4%(81명), 중학교 13.8%(50명), 지역교육청 11.0%(40명), 고등학교 9.4%(34명), 초등학교 3.3%(12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사례 2) 경남교육청 사례 :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학생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520명중 직·간접 영향이 있다가 63%(328명), 간접영향이 있다가 20%(105명), 직접적 영향만 있다가 3%(14명),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14%(73명)로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 86%(4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직공무원 200명에게 교사와의 갈등 또는 열등감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는 급여의 차이에서 41%(82명), 처우의 차이 36%(72명), 사회인식 및 직종의 차이 23%(46명)로 나타났다. 신세대의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요즘 신규 일반직을 보면 이른바 X-세대를 지나 N-세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직업에 대한 관점은 평생직종은 원하대 평생직장을 원치 않는데 있다. 즉, 공무원 직종은 원하대 반드시 교육행정직은 원하지 않는다. 이보다 여건이 더 좋은 곳, 급여가 더 많은 곳, 야근이 적은 곳이 있다면 미련없이 과감히 떠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필자도 정통부(우체국) 공무원을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곳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하였다. 해결책은 없는가? 학벌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며 일할 의욕이 있는 신규 일반직들이 들어온지 몇달만에 사직하는 이유를 적어 보았다. 물론 그들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이러한 분위기를 모두 감지했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여 못참고 뛰쳐나간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은 도단위 학교를 버리고 도시(특히, 광역시)로 다시 임용시험을 보려는 현직 교사와 일반직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도단위 학교는 교원에 비하여 일반직들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특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글을 맺는다. 첫째, 학교 행정의 투명성이다. 학교 예결산(지출사항 포함)을 철저히 공개하고 투명화해서 회계부정을 없애야 한다.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외부인 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교직원들은 학교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겨 횡령과 유용할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원 사회의 질적향상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립이다.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배제하고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부정과 교직원간 반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셋째, 일반직의 교육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서무(庶務)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직원 상호간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공존공생하는 삶을 느끼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보상제도의 실천이다. 특히, 경험없는 신규 일반직을 행정실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명확한 인사제도와 보상제도로는 일반직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만 망칠 뿐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배우는 학생들이 된다. 넷째,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은 과감히 줄이고,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과거 행정과 규정에 얽매여 답습행정을 고수한다면 행정혁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야만 일이 줄어들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단체의 활성화다. 공무원 단체의 순기능중 깨끗한 직장문화를 이룰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 체제로 교육행정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자기연찬의 기회를 부단히 가져야 한다. 여섯째, 선배 일반직들이 후배들을 다듬고 보듬어 주는 따뜻함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하는 일만 하는 소수 일반직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가짜 석·박사들은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1년에 한 차례씩 꼭 ‘러시아 V대 동문 연주회’를 열었다.R음악원이 고용한 비음대 전공 통역자들이 쓴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학위등록은 손수 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이제는 대학 교원들까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터져 나왔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의 가짜 석·박사 문제가 터지면서 대학교원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했다. 이번의 대학교원 가짜 석·박사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또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이 반복될 것이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갖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부적격교원대책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교육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대학교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만 문제삼았던 것이 큰 오류로 되돌아온 셈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대학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곳에서 양성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물론 일부의 대학교원들이 저지른 문제이지만 꼭 그곳에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여타의 전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의 일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물론 대학교원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도덕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교원은 여타 분야의 그 누구보다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의 성·패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할일이라고 하면, 완벽한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이들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덕적인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성인교육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대학이 예외되면 안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서울캠퍼스 이전 계획이 시행ㆍ시공사 간의 잇단 고소ㆍ고발과 복잡한 채무관계로 10여년간 표류하면서 학교 발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학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단국대에 따르면 구제 금융 당시 도산한 시행ㆍ시공사의 채무를 매입했던 예금보험공사가 수익권 증서를 공매해야 경기 용인에 새 캠퍼스를 지을 자금이 조성되지만 예보가 언제 공매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예보로부터 언제 공매가 시작될 지 전해들은 바 없다"며 "10여년 간 학교 부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자끼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각종 투서가 난무해 예보가 선뜻 공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캠퍼스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캠퍼스에는 "부지 이전을 이유로 학교가 최근 수년간 시설투자를 방기해 왔다"며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배성수씨는 "13년전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래 새 캠퍼스로 옮겨 갈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 투자가 끊기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고정식인 강의실 의자가 낡아 손으로 부술 수 있을 정도인데도 교체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리가 있어도 서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 학생회장 김효민씨는 "공대 각 과에서 부족한 기자재를 보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화학공학과 학생은 "기자재 부실로 기대한 만큼의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현재 캠퍼스 건물을 신ㆍ개축하기는 재정적으로 곤란해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 교수 20여명의 연구실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건물 신ㆍ개축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시설 보수에는 적절한 투자를 해왔다"며 "2003년에 모 일간지가 실시한 강의실 정보화 추진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용인으로 단국대 서울캠퍼스를 옮기고 현 한남동 학교 부지에 고급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됐으나 외환 위기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낸 뒤 생긴 복잡한 채권ㆍ채무 관계로 난항을 겪어왔다.
"연구부장님께는 이것 먼저 드려야겠네요. 연구부장님이 토요일에 과제를 주시니 일요일은 꼬박 여기에 매달립니다." "교감 선생님이 꼼꼼히 고쳐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도 교육계획서, 학교안내 모두 바로 잡아 주셨지요. 저도 모르게 교감선생님께 의지하게 되었어요." "교감이 하는 일은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그래도 그냥 돌려주시거나 연구부장이 알아서 하라 하지 않고 고쳐주시니 제게는 교감선생님이 큰힘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교무실에 들어서자 마자 하며 가방에서 2006학년도 교육실습대용학교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건네면서 연구부장과 주고 받은 대화이다. 우리 학교 연구부장은 토요일이면 교감에게 숙제(?)를 한 가지 준다. 3월이니 사실, 각종 계획을 세우는 각부 부장도 정신이 없을 정도다. 리포터는 그냥 대강 훑어보고 넘겨 줄 수도 있으나 성격이나 업무스타일이 대강형(大綱型)이 아니라 또 그것 바로잡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라 흔쾌히 받아 들고 그 좋아하던 주말산행도 포기하였다. 교감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교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감은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감 자리만 지키는, 목에 힘을 주는 교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려면 교사 시절, 교무 연구 등 주요보직을 경험해보고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교직 실무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교직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갖추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교감 놀고 먹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해 보니 그렇게 힘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교장을 보좌하고 여러 부장들의 업무 처리 방향을 안내해 주고 행정실장과 박자도 맞추고 그밖에 여러 선생님들의 가정사까지 헤아리고···. 때론 학부모를 비롯해 대외적인 관계도 원만하게 맺고. 오전엔 공문 읽고 분류하면서 유기문서 챙기다보면 금방 점심시간이다. 오전에 한 번 교내순시하기가 바쁘다. 점심 먹고 교정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고작이다. 오후에 회의라도 있을라치면 하루 일과는 더욱 바쁘다. 오늘도 자치위원회를 오후에 열었는데 3시 30분부터 저녁도 거른 채 무려 5시간의 강행군을 하였다. 저녁을 배달하여 먹고 책상을 정리하니 밤 10시다. 학교 일, 해도해도 끊이지 않는 속성을 지녔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할 때는 난감하기만 하다. 교장은 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부장교사, 교사 모두 마찬가지다. 정확히 표현하면 '일에 치여 산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 실상도 모르고 선생님들 편하게 월급받는 줄 안다. 다행히 뜻 맞는 교장과 선생님들 만나면 일이 힘드는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 창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쿨메신저로 소식을 전한다. "여러 선생님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학부모 총회가 있어 더욱 바쁠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행복한 학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시다. 건승!"
"선생님, 공부는 언제 해요?" "선생님,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만든 사랑표예요." "선생님, 쉬 마려워요." "선생님, 밥은 언제 먹어요?" "선생님, 과자 먹어도 돼요?" "선생님, 연필이 없어요." "선생님, 지우개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종알대는 아이들이 내 곁에서 옹알이다 못해 미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악을 쓰는 아이들과 사느라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까지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리면 장난을 걸어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질이 오가는 꼬맹이들이니 다치지 않도록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공부가 끝나도 언니가 하교하는 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엉엉 우는 아이, 학교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아이, 네 물건 내 물건 개념조차 없어 한 사람이 꼭 붙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까지 데리고 있는 오후 시간까지 보내고 나면 종아리가 부어버리는 하루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싸운 아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모처럼 19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도록 마지막까지 엄마 노릇을 마치고 모두에게 상으로 스티커 별점을 올려주며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들은 1학년' 악동들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앉기 시작한 요즈음. 까만 눈 반짝이며 코 앞까지 와서 종알대는 귀여운 참새들 이 남기고 간 이야기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시간이 즐겁답니다. 종이에도 손을 베어 아프다는 고은이는 늘 다쳐서 걱정이고, 아침 밥을 안 먹고 오는 유림이는 공부 시간에 배가 아프다고(배가 고프다는 표현)울먹여서 힘들지요. 너무 착실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인 해솔이는 반듯한 모습이 자로 잰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유치원생 티를 벗지 못한 민혁이와 영찬이는 날마다 군것질에 장난감 가지고 놀기, 밖에만 나가면 늘 늦게 들어와서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복도에서는 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려고 매운 김치도 다 먹는 승현이가 오늘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참아서 예뻤답니다. 어찌 보면 교육이란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그들이 가진 재주와 능력, 개성도 19개 일텐데 전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함께 하기를 가르치며 질서와 협동, 인내와 적응을 배워 주어야 하는 나의 자리가 힘겹습니다. 속도가 빨라 지루해 하는 아이, 너무 늦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친구들을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하며 세상살이에 눈을 떠가며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3월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 하나를 깨우치는 것보다, 1학년 아이가 구구단을 외운다고 자랑하기보다 보통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진 친구 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씨 고운 아이가 되라고, 그 친구를 놀리는 것이 참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보, 멍청이'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 어른이 듣기에도 민망한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민감한 어버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자라가는 모습, 배움의 키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일뿐이며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니 어른의 눈높이에서 내려다 보지 말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을 잘 이겨낸 화단의 수선화처럼 노오란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1학년 아이들에게 칙칙하고 무거운 요구사항을 아이들에게 들이대며 아직 손가락 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많이많이 쓰라고, 숙제를 많이 내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은 수선화 한 송이를 이길만큼의 어깨를 지닌 여린 꽃송이랍니다. 1년 동안, 200일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겨우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을만큼 시간이 걸린답니다. 좌우를 판단하는 시신경이 아직도 덜 발달해서 글자의 좌우를 바꿔 쓰는 아이들이란 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 당신의 자녀는 이제 겨우 실눈을 뜬 작은 병아리이며 이제 겨우 꽃대를 올린 수선화 한 송이랍니다. 튼튼해질 동안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린 이름들이 200일 이상 공들이고 사랑을 쏟으며 정성을 들여야 할 소중한 내 아이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첫 나들이를 나선 소중한 아이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행복한 1학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선생이기를, 날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빕니다. 내가 사랑할 이 이름들에게 신의 가호를 빕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전제로 한 엄격한 성과평과 시스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에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를위해 사전조정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 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전국 대학의 정원이 30~35%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경련은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적자가 2조~3조원에 이르고 주요국가의 외국인 학생비율도 호주가 17.7%, 미국이 3.4%, 일본이 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개방 문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및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내 입지를 허용하고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하는 것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교대는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캠퍼스에서 '경기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경기지역 초등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삼성산 자락 석산부지 6만6천평과 공사비 879억을 전액 지원, 2003년 12월 착공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지난해 3월 강의동, 음악관, 학생복지센터 등을 우선 준공, 개교했다. 이날 준공한 나머지 건물은 체육관, 행정동, 도서관, 기숙사 등이다. 경인교대는 인천시 계양구에 계양캠퍼스, 안양에 경기캠퍼스를 각각 갖추고 있으며 경기캠퍼스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매년 500여명의 초등교원을 배출하게 된다.
홍콩 7개 명문대학들은 사상 처음으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22회 해외유학, 어학연수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학생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국 학생 유치 박람회에는 유수 언론매체에서 세계 40위권 대학으로 선정된 홍콩대학을 포함해 홍콩침례교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교육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시립대학 등 7개 교가 참여한다. 홍콩대학 대표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콩이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학생들의 홍콩 대학 입학 자격은 일정 수준의 TOEFL 성적과 함께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한 뒤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으며, 학비는 1년에 6만홍콩달러(750만원) 수준이다. 현재 홍콩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아시아계가 200여명이며, 한국 유학생은 35∼40명으로 대부분이 교환학생이다. 맹청신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사무소장은 "홍콩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이 있다"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아시아의 국제도시이자 세계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홍콩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맹 소장은 "홍콩은 중국 본토로 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두고 있어 풍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학업과 더불어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홍콩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다"면서 "홍콩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희망하지만 언어 장벽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어 한국 유학생이 홍콩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들은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오히려 수업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20일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30여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이유로 등교시간을 앞당기거나 평일 수업량을 늘리는 등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토요일에 보충수업 등을 이유로 등교하게 해 주5일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학교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강남 C 고교는 격주 주5일수업제로 줄어든 수업 시간을 채우려고 매일 30분씩 일찍 등교하게 했으며 7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 한 주에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 학교 학생은 "평일에 수업이 꽉 차 학생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쉬는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돼 학습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천 I고교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쉬는 토요일은 자율학습하는 날로 '지정'돼 3학년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 와서 5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기 A 고교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던 '전일(全日)제 특별활동(CA)'이 사라지면서 학내 동아리가 학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체되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D고교는 쉬지 않는 토요일에 1,2교시 과목을 한 번씩 더 반복해 총 4교시를 진행하는 등 빠듯하게 짜인 수업 일정과 빨라진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고학연은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뿐 아니라 전국 고교 전체를 상대로 주5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등학생 다수가 주5일제 실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첫 활동 과제로 주5일 수업제 개선과 더불어 '교과서 강제구매'를 선정하고 "배우지 않는데도 학교가 필수적으로 사게 하는 교과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불 요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직업체험 학습실'을 개설,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체험 학습실은 제빵.제과기술 등 20개 내외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론보다는 실천과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진로 체험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올해에는 중학생을 참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초등학생 및 일반계 고교생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이내로 계열별, 학과별, 교육과정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학교와 학과 선택 등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교단선진화기기 신규 보급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보화추진 기본방향'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올해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 ▲교원 ICT활용교육 활성화 ▲ICT활용 경진대회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교원용PC 790대를 지원하고, 교육용PC는 신설학교 13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단선진화기기를 472개 학급에 새로 지급하며,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와 디지털자료실센터의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e-러닝 및 u-러닝 지원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우수학생 2천652명에게 매월 2만1천450원씩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207명을 새로 선정해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래형 선도학교 운영,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ICT 장학요원 연수, e-Clean 도우미 퀵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리교과의 통합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과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시안에 ‘지리’과목 독립을 전제로 한 시안이 제안되면서부터 심화된 독립요구는 지난달 말 열린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류재명 서울대 교수는 시안에서 “통합 교과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지리가 독립된 교과목, 혹은 적어도 독립 교목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 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것이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역사와 지리가 공통으로 보지만 역사는 국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과목명이 존재하지만 지리는 고1까지 일반사회를 사회과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교사 채용과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비전공자의 수업으로 인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서울체고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역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리전공자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전공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교과의 핵심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 등 시류에 편승해 여론을 업고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추세이지 않느냐”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리도 도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와 같은 주장은 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70여 건의 글들은 지리 교과의 독립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재관 경북 안동고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사회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 난립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대입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금복 서울 고명정보산업고 교사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시수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7:4.5:4.5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유리한 안을 타 영역의 동의 없이 최종 보고서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개정 진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리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정체성을 놓고 세 가족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내 통합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과 교육과정의 불안정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올 한해 실험연구를 거쳐 2007년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대학이 정보화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러닝지원센터 구축 등에 올해 모두 1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추진돼온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전국 10개 권역에 1개씩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21억원을 투자해 2개 권역에 센터가 들어선다. e-러닝지원센터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개발해 대학간 학점교류는 물론 지역구성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권역과, 부산 울산 경남권역의 e-러닝지원센터는 e-러닝강좌를 공동으로 개설해 지난해 6천612명이 수강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장관의 자질이 되는지 극히 우려된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높은 분의 코드에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이해찬 장관시절 고령교사 한사람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하려다 실패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의 현장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실패한 정책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몇 십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의 수장은 무엇보다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 부총리의 지금까지 행동은 부적절하여 실망감만 줄 뿐이며 교육부장관은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교육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이 요구된다. 얼마전 김진표 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숙 의원과의 교육위의 정책질의 응답에서 “전문직 교원은 교육만 알지 행정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교육도 행정도 모르고 자기 철학도 없이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장관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도 하기 싫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키려다 퇴진당한 교육 수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군자표변(君子豹變 :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 )의 뜻을 새겨보는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명숙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은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등 교육의 질 관리 차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2007년 전국학력조사 실시”=일본은 2007년도부터 전국 모든 초등 6학년생과 중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65년 일제고사가 폐지된 후 42년만의 부활이다. 2004년 12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력조사 결과 일본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낮아지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1956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4~5%, 1961년부터는 중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고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에서는 시험 당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의해 1965년 폐지됐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교원이 60명이 넘었다. 지금도 일교조는 평가로 인해 교육 획일화, 학교선택제 강화로 인한 의무교육제 붕괴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입장이나, 일교조 가입율이 1996년 62.2%에서 지금은 30% 대로 하락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2004년에는 50여 곳이다. 학력고사는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나, 평가결과 및 원자료 공개에 관한 법조항은 없다.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보다 전국 규모의 일제고사 성격이 강하다. ◇영국, 공립 대상 전집평가=영국은 1989년 국가교육과정평가제도(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도입해 명문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가 시험에 응하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전집형 평가의 대표 사례로, 핵심 단계가 끝나는 7,11,14세에 교과별 총괄평가 형태로 연 1회 실시된다. 평가는 교사평가와 표준화 검사로 나뉘며, 영어, 수학, 과학을 평가한다. 단 14세 교사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전 과목을 평가한다. 국가, 지역, 학교별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 돼 학부모들은 학교선택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암호 처리된 후 공개돼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장학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학업성취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교육개혁법안으로 성취도 평가=미국은 2002년 1월 8일 NCLD법안(No Child Left Behind․개정판 초중등교육법안)을 제정, 연방정부가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매년 3~8학년 학생의 읽기,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교는 주정부가 정한 ‘연간 적정 향상 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을 달성해야 하며, NCLD법안은 2014년까지 모든 학교가 ▲첫번째 주정부 기준인 영어, 수학 표준화 검사에서 100% 도달 ▲두번째 기준인 시험응시 학생비율 90% 이상 ▲세번째 기준인 중도탈락률 10% 미만과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적정 향상 수준’에 학교가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은 통학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년째에도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 제공 외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방학교육 프로그램 등 보충교육을 위한 재원(1인당 500~1000달러)을 지원한다. 4년 째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권 축소나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연간 적정 향상 수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주학업성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학교, 지역교육구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 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평가결과가 공지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또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Progress)를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9, 13세 학생, 17세 학생과 성인 ▲1982년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근간을 둔 미국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앙정부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국가 통제나 관리가 없는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는 지역이나 인종간 성취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단위 학업성취평가가 도입됐다. 1988년 각 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법률이 별로도 제정돼, 1996년에는 47개 주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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