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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의 청문회 등 인준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시킨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 셈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평가를 염두에 둔 듯 한 일은 그뿐이 아니다. 여당의 제왕적 총재로서의 절대권력을 포기했고, 국정원이나 검찰같은 힘있는 기관을 권력기반의 수단으로 삼던 과거의 행태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3월 7일 이집트 순방길에서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인게 사실”이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선생님들 외에도 2～3개 집단이 있지만 마음이 안 상하도록 말은 안하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002년 12월 26일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칼럼을 쓰며 1표를 그에게 기꺼이 준 유권자로서 한껏 기뻐했던 나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3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야3당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쓰며 안타까워했던 나로선 진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론과 비판이야 자유지만, 대통령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외국 순방길의 동포간담회에서 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들을 수 없으니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을 볼 때 그렇다. 우선 40만 교원 전부를 싸잡아 표현한 학교선생님 지칭이 그렇다. 무얼 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분들’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교육개방을 염두에 두고 특정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적한 것이라면 당연히 ‘일부’라고 했어야 맞다. “2～3개 집단이 있지만 마음이 안 상하도록 말을 안하려 한다”는 말은 교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마음이 상해도 좋다는 뜻인가? 불현듯 과거 체벌금지 발표로 학교가 와르르 무너져내린 일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교원을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정부때 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하며 사탕 발림한 신규교사 2～3명 채용은커녕 오히려 갈수록 법정정원이 줄어들고 있다. 늘어만가는 상치교사에 툭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로 땜방하는 그런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게 학교 선생님들이란 말인가? 개방, 개방하는데 교육의 경우 그리되면 다 죽게 되어 있다. 세계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획일적·주입식수업을 하고 있는가. 토론과 비판없이 교사의 일방적 지식주입(그것도 오로지 대입을 위한)에 그치고 있는 교육현실부터 확 바꿔놓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개방을 통한 경쟁은 그 다음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의 위력이 큰 시절은 아니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게 있다. 교원의 사기를 꺾어놓고 교육개혁이니 공교육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 그런 경험을 해온 터이다. 대학교수들 같지 않게 교사들을 만만히 보고 한 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당정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 실업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원키로 결정한데 대해 성명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확대나 장학금 지급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거를 위해 교육정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실업계고 학생의 대학 특별전형 비율의 정원외 5% 확대는 대학에 강제하거나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은 다양한 인재의 발굴과 육성, 실업고 활성화를 위해 정원외 5% 확대 정책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정부는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대학이 실업계고 학생의 정원외 5%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양극화'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발신인이 청와대 국정홍보실로 되어 있는 E-Mail을 받았다. '교육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라는 제목이었다. 글의 말미에는 [특별기획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내용은 대체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률을 비교해 놓았고 결론적으로 중산층의 거주지역과 그렇지 않은 층의 거주지역에서 이들 대학의 입학률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직업에 따른 진학률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현재 서울의 비강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들 청소년은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하여 조금의 변화에도 흔들리기 쉽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그들의 희망이 도리어 절망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염려 스러운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 양극화'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비중산층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때, 경제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결국 경제성장이 불평등한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본다면 경제성장도 잘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기 위해 이루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잘사는 사람들(이른바 중산층)에 의해 교육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양극화 문제가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지적되면서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시사했던 교육부총리 역시 이의 확대가 곤란하다는 의도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역시 최근의 교육양극화 문제의 지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나 싶다. 이렇게 교육양극화 문제와 연결된 여러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교육양극화'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 여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양극화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정부여당과 청와대에서 제기한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세계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서울대학이 겨우 세계에서 100위권 정도에 든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를 문제삼아 평등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육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교육양극화'문제를 자꾸 제기하기보다 경쟁력있는 대학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희망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제 휴대전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휴대 전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도 있으나 이로 인해 악영향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제'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또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조사결과 우리 학급의 경우 2명의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걸로 파악되었다. 가끔 수업 시간 중에도 휴대 전화가 울려 수업이 방해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하물며 선생님의 눈을 피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 그리고 휴대 전화가 없으면 불안한 탓인지 아예 목에 걸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애국 조회시 교장선생님의 훈화도중 한 학생의 휴대 전화가 울려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한다. 한 때는 컴퓨터에 중독 된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휴대 전화에 중독이 된 자녀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기능들이 휴대 전화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휴대 전화는 단순히 전화를 받고 거는 것 외에도 동영상, MP3, 영화, 오락, 디지털카메라 등의 다양한 기능을 맘껏 즐길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휴대 전화를 사주는데 급급할 뿐 이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의 무분별한 휴대 전화의 사용으로 매월 그 사용료가 과다하여 가계 부담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도에 의하면 백 만원이상이 넘는 휴대 전화 요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 우리 학급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몇 명의 학생들은 월 휴대 전화의 사용료가 5만원 이상이 넘어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유인 즉은 동영상 다운이나 게임 등의 이용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이 따라야 한다. 가정에서는 매월 통보되는 사용료를 점검해 보고 그 사용료가 과다할 때에는 통신사를 통해 휴대 전화의 통화내역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쉬는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아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하나 간섭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 만큼 아이들의 휴대전화 문화가 학교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쩌면 그 무관심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날로 정한다든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켜놓지 않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휴대전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표어’, ‘포스터’ , '글짓기' 공모를 하는 행사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21세기 정보화 시대, 휴대전화가 없으면 ‘미개인(未開人)’이라는 소리를 듣는 요즘 진정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휴대전화 에티켓을 모르는 ‘미개인(未開人)’이라는 소리만큼은 듣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인해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농촌의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남매 결연을 하는 등 가족처럼 생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문백초등학교(교장 이월희)는 지난해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씩을 남매로 맺어주는 '문백 6남매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매로 맺어진 학생들은 친형제처럼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상의하고 도와줄뿐아니라 선배들은 후배들의 어려운 과목 공부도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1년에 한번 이상은 6남매 중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며 형제애를 나눈다. 또 '남매'를 초청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밥상머리' 교육까지해 준다. 이 학교는 매년 6월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꿈의 캠프'도 운영,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은 2004년 부임한 이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그 결과, 이 학교에는 '왕따'나 학교폭력 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교생들이 친형제처럼 우애를 나누고 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을 남매로 맺어주자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남매로 맺어진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학교가 가족처럼 화목하다"고 말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 학생들의 마약 복용이나 임신, 범죄행위 등은 줄었지만 학업 성적은 별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어린이개발재단(FCD)이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낙제학생방지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세, 13세, 17세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197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제학생방지법은 어린이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수학과 독해력 부문의 경우 9세 학생들은 다소 실력이 향상됐지만 13세 학생들은 변화가 없었고, 17세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네스 랜드 듀크대 사회학 교수는 "1975년부터 2005년 사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교육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0대 출산율과 음주, 마약 복용은 감소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및 행동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사망률이 감소했음에도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상태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미국수면재단(NSF)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20%만이 권장 수면시간인 9시간을 지키는 등 수면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지난해 11월 성인 1천602명과 이들이 돌보는 11-17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의 5분의 1은 수업중 졸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학년의 경우 학기중 평균 8.4시간 수면을 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의 수면시간은 6.9시간에 불과했다. 늦잠을 자다가 지각하는 경우도 많았고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수면센터 부소장은 "수면부족 상태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침을 굶기고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부장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논술과 구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가에 진열된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미래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부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봄철 잦은 황사 발생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울 우암초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의 하교지도를 받고 있다.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8일 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철거, 판매하지 않고 청소년단체의 각종 행사에도 탄산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수련원 등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충북 지역 학교를 제외한 90.6%(145개교)가 자판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울산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3.7%(150개교)가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학교의 하루 평균 탄산음료 판매량 8천799캔중 자판기 판매가 56.8%인 5천6캔으로 매점 판매량보다 많은 등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도시 고교생들의 탄산음료 소비량을 보면 교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서울과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소비량이 부산, 광주 등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비만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단위별로 학교의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나 감자칩, 설탕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량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산음료에는 1캔 기준으로 25-32ｇ 내외의 당이 포함돼 이를 과다섭취하면 영양소 불균형, 비만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명문 특성화고를 현재 73개교에서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 전문 민간업체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이달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교사들에게 설명회 책자와 1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앙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1인 당 5만4천원의 고급 요리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내 210개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넘겨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금액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토록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입시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업체 쪽은 금품제공 규모가 1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앙교육이 이달 6일부터 전국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점에 주목해 추가 금품살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민간 입시업체들이 교사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다른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앙교육 쪽은 "우리는 업계 1위여서 10만원만 줬지만 다른 업체는 설명회에서 30만∼50만원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앙교육이 교사 160여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이 있다"고 지난 17일 고발하면서 금품수수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운데 등록금이 2천478억여원(31.7%)으로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았고 이화여대(41.0%), 성균관대(41.5%), 서강대(44.4%), 고려대(4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는 등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띄었고, 올해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률(12%)을 기록한 연세대는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전입금 및 기부금 비중은 등록금보다 훨씬 낮았다. 연세대만 전입금 및 기부금이 2천718억원으로 수입 대비 비율이 34.7%로 유일하게 등록금 비중(31.7%)보다 높았고 나머지 학교는 전입금 규모가 등록금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다음으로 전입금 비중이 높은 곳은 성균관대(23.8%), 고려대(19.8%), 건국대(17.9%), 한양대(13.4%) 순이었고, 성신여대(1.4%), 세종대(2.6%), 광운대(2.9%), 서강대(2.9%), 숙명여대(4.7%)는 전입금 비중이 5%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김영찬 대학경영지원팀장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학생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학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수입 재원은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해 "이씨는 수능을 2개월 앞둔 시점에 사고를 당했고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수능시험을 치른 점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능을 두 달 가량 앞둔 2003년 9월3일 하교 중 N건설사측의 인도 콘크리트 파쇄작업 현장을 지나다 굴삭기가 넘어뜨린 기계부품에 다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고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열기가 학교마다 다르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후보자가 정수에도 못 미쳐 인원 수 채우기 바쁘고 어느 학교는 후보자 인원이 정수보다 넘쳐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학교에서는 3월 21일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지역위원을 추천·선출하여야 하며, 이어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7월 31일(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 및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세우고 일선 학교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학교 신문 제작과 발송, 교직원 연수, 관련 내용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부모 총회 시 안내 등으로 선거관리를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총 12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독일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물이나 음란물 콘텐츠를 볼 수 있어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사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사무총장은 "학생들을 폭력과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휴대전화를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죄더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담배와 술로부터 보호해야 하듯이 휴대전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비디오-휴대전화'는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에른주의 지그프리트 슈나이더 문화장관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이에른주 임멘슈타트의 한 학교에서 불법적인 폭력물과 포르노물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200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교육 및 과학 연구자 노조(GEW)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매일 휴대전화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로가 바쁘게 지내다보니 동료교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요즈음 학교의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원해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학기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모든 학교들의 공통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래도 학교이야기며 각 부서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긴 있다. 바로 점심식사 시간이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식사시간이 즐거운 것은 교사나 학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점심시간이면 늘 식당 입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일상인 요즈음이다.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늦은 점심식사를 한다. 항상 열심히 식사지도를 함께하는 지긋하신 체육부장이 있다. 그렇게 함께 식사지도를 하지만 식당에서 마주치기는 쉽지 않다. 4교시 수업의 유·무에 따라 만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랫만에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올해 신규로 발령받은 체육교사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여교사이고 두 명이다. '운동장에 어떻게 라인(선)을 긋는지, 바톤터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도 잘 안따르더군요. 토요일에 미리 운동장에 라인을 긋고 귀가합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부족한 탓이지요.' 무슨말인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했다. '바톤을 넘겨주려면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넘겨준 사람이 한쪽으로 비켜서기 편한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토요일에 운동장 라인을 그어 놓으면 일요일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두 지워집니다. 월요일에 와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월요일에 일찍 와서 긋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듣고보니 맞는 말이었다. 토요휴업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인근주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다. 그러니 라인을 그어 놓아도 그것이 그대로 월요일 까지 견딜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월요일에 좀 일찍 나와서 긋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쌓게 되면 차차 이해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30년이상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 우리 교직은 열정만으로는 절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학생들이 안따라주고 주변 여건이 안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교사들이 이런것을 느끼고 정말로 훌륭한 교사가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젊다고 모두 유능하고 교육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험보다 소중한 재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자리로 돌아왔다. '젊고 유능한 교사'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이다. 젊다는 것과 유능하다는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학부모 사서 도우미 여덟분을 선정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날 교장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어머니들은 한상윤 교장선생님과 박필준 도서관 담당 교사로 부터 도우미 활동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날 선정된 도우미들은 격주로 해당 요일에 12:30 ~ 16:00까지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주에 4일(월, 화, 목, 금)인데 한분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때문에 도우미들은 2주에 하루만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도우미들에게 제시한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도서 대출 및 반납 전산 보조, 도서 정리 및 보수, 도서관 청결 유지 및 독서 환경 조성, 도서관 이용 예절지도 및 선도 등의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본교는 '독서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기르기'란 주제로 시범학교로 선정된 만큼 도서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실천하도록 힘을 쓸것입니다. 교실에 독서코너를 만들었고 아침에는 '사제동행' 독서를 합니다. 또 '독서 급수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칭찬과 함께 상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영어가 일본 초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어전문부회는 27일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부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올해안에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를 필수로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어전문부회는 31일 열릴 교육과정부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수업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이런 방침은 공립초등학교의 93.6%가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립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종합학습"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수업시간과 교육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시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교육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와의 원활한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고학년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혀 5학년 또는 6학년때부터 평균 주 1회 정도 필수화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보기술(IT)혁명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발신과 대화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본인의 영어능력은 "국제적으로 보아 충분치 못하다"면서 국가전략으로 영어교육 충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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