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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때가 있었다.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인데, 업무 생산성에 골몰한 나머지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가 적지 않다. ‘워라블(Work-Life Blending)’이다. 퇴근 후에 관심 분야를 공부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교직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의 삶과 교직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에게 물었다. 그는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공부 자존감은 초3에 완성된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핀에듀(FinEdu·Finance+Edu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는 대만으로 판권이 수출됐다. 지난달에는 초5 용돈 다이어리를 펴냈다. 유튜브 채널 ‘초등생활 디자이너’도 운영하고 있다. 진행=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최근 2년간 책을 세 권이나 출간했어요 “최근까지 세 권을 출간했고, 출간 예정인 책 세 권을 올해 탈고했어요. 담임에 학년부장, 연구부장까지 맡으면서 원고를 쓰고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까지 밟느라 올해는 정말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한 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가요? “제 안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한 결핍으로 초등학교 때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전투적으로 덤볐죠. 관련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해내는지 궁금해요. “주변에서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 스스로 생각해봤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했어요. 교사들의 업무는 근무 시간에 정신없이 일만 해도 끝날까 말까죠. 학교 일은 학교에 있을 때 온전히 마무리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동안 옆에서 책을 썼고요. 출·퇴근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책을 구성하거나 할 일에 대해 생각해요. 떠오르는 것들은 녹음해뒀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했고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도 잘했던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교사로서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학교 업무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리자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록도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기에 기록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학교 업무, 자녀 일, 개인적인 일 등을 다이어리 한 권에 써둡니다. 공부한 내용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노트도 따로 마련했어요. 책을 쓰거나 콘텐츠 콘셉트를 잡을 때 들춰보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자기만의 힐링 포인트를 찾아야 해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뭔가를 하나쯤은 가져야 하죠. 혼자만의 시간이요. 출근 전에 음악 듣기, 운동하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평소 좋아했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또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옷 잘 입는 선생님, 그림 그려주는 선생님, 노래 부르는 선생님…. SNS를 보면, 재능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업글 인간 등 신조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자기 성장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너무 겸손하신 거죠. 스스로 가두지 않았으면 해요. 교사를 보는 시각 자체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콘텐츠로 명성을 얻었던 교사가 결국 교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다재다능한 교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공교육에도 개방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30 세대는 일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새내기 시절에는 우선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해 배워야 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현재 자기 일에 소홀해지게 마련이에요. 교사의 일에 충실한 게 먼저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해요. 학교 업무는 굉장히 다양해서 힘들 때도 잦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택한 길에서 인정 받고, 돌다리를 건너듯 차근차근 건너갔으면 합니다.” ※본지는 11월부터 김선 교사의 교직생활 디자인을 연재합니다.
이재영 제주 대정고 교감이 13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 된 포럼에서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실행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 노력'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강장원 전남 보성고 교사가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 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충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인력 유출과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증원정책을 두고 “말로만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지방에 집중 양성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8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 1곳은 대전 카이스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측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대학 자체 구조조정으로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을 2개 정도 증설하는 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도 “수도권 증설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올라가면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별도의 지방대 지원 정책 없는 학과 정원 충원은 오히려 대규모 계약학과 미달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감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체 학과 준비 현황에 대한 질의에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또 다른 지방 쇠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정원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4년간의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지방에 좋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탄탄한 취업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반도체 교육과정이 효과를 내려면,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철회돼야 한다”며 “수도권도 정원을 늘리고 지방도 정원을 늘린다면 효과는 결국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감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24위에서 3위로 변경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입학전형 공정위가 24위인 조 씨 대학성적을 3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착오 기재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다. 자판 숫자 배열을 보면 묘기”라며 “단순히 숫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위가 24위로 바뀌면서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사와 최종조사에서 조 씨의 대학성적 순위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서류전형 최종 점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은 의문”이라면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부산대가 입학전형 공정위의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과 순위를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감, 그리고 학내에 사과를 드렸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 씨 입학 취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던 차 총장의 발언을 들며 “지금도 가혹했다고 생각하느냐. 공교롭게 지금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재판 중인 조 씨 측 변호사가 ‘부산대가 가혹하다’며 같은 입장을 보인다. 조 씨 때문에 탈락한 다른 지원자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은 “법률, 학칙에 따라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라고 해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원을 지원했다. 명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했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명이었으며 지역별로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000원씩을,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을 줬다. 부산은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은 2차례에 걸쳐 2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현금과 선불카드 등으로 각 30만원씩 350여억원을, 광주는 1만4000여명의 학생에게 각 10만원씩 1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총 지급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16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다. 제주는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은 1인당 3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하고,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그쳤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1873동 만이 적용돼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봤던 경북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확보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2018년 596억 원, 2019년 521억 원 투입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 원으로 계속 줄였다. 대구교육청도 2018년 131억 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 원에 이어 2021년 125억 원으로 감소했다.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 원이 사용됐지만 2021년에는 493억 원 규모로 축소됐고, 2022년 9월까지 43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승현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완성시키는 취지의 ‘한글 책임교육’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랩에 의뢰해 미취학 아동(5∼7세), 초교 1학년, 초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미취학 아동 학부모 중 ‘현재 한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87.2%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7세 학부모(92.2%)가 가장 높았다. 6세 학부모는 88.2%, 5세 학부모의 81.0%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가 92.7%, 서울이 92.2% 순이었다. 한글 책임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관련성이 없었다. 한글 책임교육을 알고 있다고 답한 218명 중 ‘한글 교육을 한다는 학부모’는 92.2%로, 한글 책임교육을 모르는 상태(782명)에서 ‘한글 공부를 시킨다는 학부모’(85.8%) 비율보다 높았다. 초교 1학년 학부모들은 88.0%, 3∼6학년 학부모들은 89.4%가 입학 전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 전 한글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 중 미취학 아동 부모의 경우 ‘초교 1학년 교육 적응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아이들이 대부분 아니까’(19.5%),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어서’(18.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초교생 학부모 역시 비슷했다. 취학 전 한글 교육을 해본 1학년 학부모의 55.5%와 3∼6학년 학부모의 56.9%는 ‘초등 1학년 교육 적응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한글 교육 시작 시기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의 경우 ‘만 5세’가 38.9%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초등 1학년 학부모와 초등 3∼6학년 학부모의 경우 ‘만 6세’라는 응답이 높았다. 각 48.6%와 40.8%였다. 한글 교육 방법으로는 ‘보호자가 직접 지도한다’는 비율이 모든 조사 대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는 2020년 11월 18∼27일 전국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조사 대상별 95% 신뢰 수준에 오차는 ±3.1%포인트다.
필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어느 날 잡지를 보던 중 또래의 외국인 친구와 펜팔을 권유하는 글과 신청서를 보았다. 호기심으로 무려 다섯 친구를 신청하였다. 답장이 왔는데 미국친구 두 명과 독일친구 한 명이었다. 미국의 친구 한 명은 미주리주에 거주했고, 다른 친구는 오하이오에 살았다. 미주리친구는 노란 봉투에 보라색 송진을 떨어뜨려 봉인한 편지를 보내어 기억하고 있다. 오하이오 친구는 형제자매가 여덞 명이라 하여 놀랐고,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아교육을 공부하여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이 확고하여 또 놀랐다. 필자는 오하이오 친구의 영향을 받았음인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수가 되어 30년후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가 되어 미주리 땅을 밟았다. 요즈음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 중 하나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다. 필자의 시절에는 많은 경우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손주를 돌보아주셨다. 감사하게도 필자의 아이도 할머님이 살펴주셨다. 필자의 할머니셨으니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님이다. 필자와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리운 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부모님들의 사생활은 중요해졌으며, 배경이 다양한 웃어른보다는 전문가의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전천후 돌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어른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한국의 미래, 인재이다. 현시점에서 부모를 위해 어딘가에 맡겨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노랫말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이다. 그 이전은 생략하고 필자는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태평양 유아교육학회에 참석하였다. 2010년은 중국의 항조우, 2012년은 싱가포르, 2013년은 한국 서울, 2014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개회식에 중국은 공산당이 참석하고, 싱가포르는 매우 중요한 분이 오시니 참석자들은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하여 빈축을 받았으나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분이 참석하여 직접 싱가포르의 비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거리 곳곳에 인물사진이 붙어있는 로열패밀리가 축하인사를 하였다. 내용은 동일하게 각 국가는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인재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PECERA)에는 태평양지역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영국, 미국, 멕시코 등 세계여러나라 학자들이 참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세계적 흐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아동가족부나 사회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여기에 속하며 특히 뉴질랜드는 취업한 부모를 대신한 돌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재교육에 방점을 두어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보육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이고, 교육의 목적은 인재육성이다. 각 국은 현재 유아부터 시작하는 인재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필자는 유아교육분야에 40년 일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존경하는 코메니우스, 듀이, 몬테소리 등 대학자를 만나고 덕택에 행복하였다. 한국의 현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보육 통합 모형’은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유아학교체제이다. 0세에서 만5세까지가 유아학교범주이나 만 3세-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초등교육과 연결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예속되는 형태보다는 현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개념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2005년 프랑스 루앙대학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유아교육을 살펴보았다. 당시 프랑스는 유아교육전문가, 초등교육전문가, 중등교육전문가, 대학교육전문가로 각 분야의 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각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되 표준화, 획일화의 20세기의 전문성이 다양화, 개별화, 융합화의 21세기에도 적합한가는 현장의 흐름을 보며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방과중교육, 방고후교육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 루앙시에는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가 한 건물 안에 있었다. 유치원 방과중교육을 마치고, 방과후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유치원에서 방과후 학교로 가는 문을 열고 방과후 학교로 들어갔다. 유치원교사는 나머지 시간에 다음날을 위한 수업준비를 하고,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방과중교육은 지식교육중심이며, 방과후 교육은 신체단련, 놀이활동 중심이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는 방과중교육이며, 오후 2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는 방과후교육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의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관련 시스템은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7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며, 야간보육이라 하여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필자는 2005년 미국 미주리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미주리대학(UMSL)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근무하는 교사는 오후 3시30분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출근하는 교사는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였다. 한국에는 긴급보육제도가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보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즉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의 보육과 휴일보육이다. 양육자가 아프다던가, 몇 시간 혹은 며칠 아이들만 두고 나가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이다. 이러한 긴급보육기관은 영유아가 살고있는 거주지 주변에 있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익숙한 곳에 대한 안정감, 근접성에 의한 양육자의 편리함 때문이다. 영유아가 다니는 의료기관과도 가까운 장점도 있다. 사실 약이나 주사 등 의료관련은 영유아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가 평소 이용하는 주변 의료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보육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영유아를 보살피려는 정부의 노력에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어 양육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할 일인가? 부모는 자녀를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들 마음의 중심이다. 영유아교육, 보육기관은 학부모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을 보충해주어야 할 시설일 뿐이다. 필자는 원고를 쓰는 내내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 부모가 아닌 타인의 손에 24시간 맡겨져야 하는 상황이 마음 편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이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 여기저기 낯선 곳을 이동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쉽지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부모세대에게 일보다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녀 양육도 모두 맡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다. 2005년 교환교수차 거주하였던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시에서 만난 한 유치원의 부모들은 한 가정당 아이가 평균 세 명이었으며, 오전 일정을 끝내고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하였다. 유치원 학비가 꽤 고가이고, 오전 일정만 있으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왔다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일 것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며, 한 가정당 아이들은 세 명이나 되고, 가정과 아이들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이 모습에 필자는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네’하며 놀랐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 아이보다는 자신이 우선이고, 경제적 여유가 우선이라 가정은 순위에서 뒤편일 것이라 생각했던 듯 하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든 보육이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아이들,가정과 국가의 미래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여유로움과 행복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폭넓은 시각으로 한국도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미래를 계획해야 때가 지금이라 생각한다. (본 원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박사님, 대구가톨릭대학 이소현교수님, 공주대 양지애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자는 대학교수이며 대학 여성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겸 안부를 전하러 전화를 걸었다. 덕담을 담은 인사가 오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전화기를 놓으려는 즈음 친구는 올해 필자에게 뒤를 꽝치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며 건강에 유념하라 했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주역을 공부한 뒤 모임만 있으면 운수를 봐준다고 하여 친구들은 생년월일을 맡겨놓고 있다. 평소 사주팔자나 토정비결을 단지 재미로 여기고 있는 필자는 고맙다고 하고 가볍게 인사를 마쳤다. 정년을 2년여 남기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필자는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로 심신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면 집 근처 종교시설에 가서 전능하신 신께 인사도 드리고, 안면있는 분들과 일상을 주고 받고 단체에 필요한 활동도 하며 지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 돌아오고 늘 그러하듯이 남편과 함께 한 주일을 잘 지냈음을 감사하며 성스러운 신의 영이 가득한 곳에 들어갔다. 젊은 날에는 신의 존재를 학교에서 철학으로 배웠으나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건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늘어가면서 장례식에서만 보이던 내세가 친구들 대화의 주제로 올라오고 자연스레 종교의 무게감이 커져갔다. 평소처럼 예배의식을 마치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에 앉아있자니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자주 마주치므로 목례는 하였으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신자분이 째려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고 때마침 일을 마치고 온 남편과 집으로 왔다. 그 후로도 남편과 가까웠던 신자들의 기분 나쁜 움직임들이 지속되었다. 느끼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평소에는 살갑게 지내던 사람이 ‘잘도 지내시네요’라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집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요’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한다든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옆에 다른 신자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와 손을 잡으려는 부도덕함을 보였다. 아주 점잖은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신분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몇 달을 이유를 모르고 지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커피숍에 앉아 있자니 늘 알고 지내던 신자가 필자를 째려보던 사람과 함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필자 앞의 의자를 잡아채고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데 자동차를 주었나요?"하고 물었다. 또 다른 신자는 필자에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남편 분이 곧 이혼할 거예요"하였다. 궁금했던 문제를 알게된 순간이다. 이들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무례를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의 전말은 5년 전,남편이 생활이 어려워 끼니도 어렵고,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성전건립에 헌신하는 신자에게 오래된 자동차도 주고 나름의 적절한 도움을 주려 노력한 것인데 주인공이 필자로 바뀌고 남녀관계가 된 듯하다. 모함과 이간의 목적은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사이좋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늘 남을 위한 기도와 평화를 구하며 훈련을 해도 인간의 뒤틀린 심사는절제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왜 남편이 한 일이 필자가 한 일이 됐으며, 남녀간의 불륜으로 각색되고, 종교시설이 새롭게 변화를시도하는 시점에 발생했을까? 충격적인이슈가 필요했고, 한국 정서상 여성의 불륜은 사실에 관계없이 치욕스러울 것임으로 필자는 조용히 있을 것이며, 가정내 불화가 일어나 해체됨을 전제했을지 모른다. 사건을 계획한 방법은 치졸하고 죄질은 그악하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치사함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승진심사에서도 통장선거에서도 작은 단체의 회장선거에서도 들리는 일이다. 필자는 여성연구소 소장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과 국가 미래의 근본으로서의 여성과 아동, 인구정책, 질병과 실업 등으로 무너지는 가족을 돕기 위한 법률사회복지, 금융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양대학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 연구를 담당했지 여성의 낮은 위치와 피해, 성폭력 등은 주제에 없었다. 그런데 필자가 당사자가 된 것이다. 그간 필자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허상이었다. 인간은 사라지고 음식을 보며 달려드는 돼지의 게걸스러움과 탐욕에 이글거리는 식탐, 그동안은 쳐다만 보던 것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앞뒤 안가리고 드러내는 적나라함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대학자들의 절절한 깨달음과 인간교육이 떠올랐다. 그 혐오스러움과 경멸스러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덕택에 필자는 필자가 여성이었음을 끄집어 기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여성연구소 소장이었음을 상기했다. 무엇이든 해야하지 않을까? 범죄학을 다루는 이수정 교수가 TV에서 강조한 것은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아들들은 "어머니는 모함받을 위치가 되지요. 아무나 모함을 하나요?"하며 응원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은 어디든 있어요"하며 든든함을 보여주었다. 그 위치가 어떠하든 상대를 특히 여성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시궁창으로 만들고, 승진이나 자리의 필요한 이득과 게슴츠레한 시궁창의 이득까지 손쉽게 얻으려는 불쌍놈의 천격과 치졸함이 이 사회의 토양인 모양이다. 미혼의 여교수들은 풍경 좋은 호텔커피숍에 홀로 앉아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기도 어렵다. '실연하였네' 등 카더라 소식통이 발동한다는 것이다.의도치 않게 한동안 사람들에게 즐거운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선(善)'을 베풀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듯 마녀사냥에 신나게하였으므로 또의도치 않게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고소함'을 선물하는 '선(善)'까지베풀게 된 듯하다. 사실 필자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그것은 필자의 개인사이며, 필자의 가족사이다.그럼에도 왜그리 집단적으로 관심을 가지며가당치도 않은 '정의' 타령인가. 일의 시작은 허세와 배은망덕으로 생각되나 그를이용한 사람들은 황색스캔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덕택에 평소에 점쟎음, 경건함, 상냥함으로 포장한 사람들의 생생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의 수확인가?여성을 해코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는 치사한 황색스캔들 문화.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내용을 겪은 필자는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가 헛되지 않도록 차사함의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려한다. 이 글을 쓰고 공개하려하자 '종교시설에 누가 된다''예상치 못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필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등 여기저기서 만류하는 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 알리는 작업을 시작으로 여성으로서, 또한 여성연구소 소장직을 맡았던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어보려한다.
용인시 서농초등학교(교장 류경희)는 8일 학부모회 주관으로 '서농 시네마 축제'행사를 열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서농 시네마 축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600여 명의 서농교육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서농 시네마 축제’ 1부에서는 서천상인회와 함께 하는 플리마켓, 매직버블쇼가 운영되었다. 서천상인회와 연계한 플리마켓과 신기한 마술과 환상적인 비눗방울 공연, 매직버블쇼가 진행되어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돗자리를 펴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 바다 밖 새로운 세상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루카’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을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어인 소년 ‘루카’를 응원하다보니 어느새 서농 시네마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서농초등학교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서농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문화예술 교육 및 진로 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고, 학교가 그 구심점에 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선미 학부모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정 속에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서농시네마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 웃음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11일 충남 대남초에서 보령교총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교권직무연수-교권 필수법률 및 침해대응’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침해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사례중심의 연수를 통해 교권침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충남교총은 매년 도내 시‧군교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2시간 동안 ‘교권침해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교권침해 사례중심 강의와 토론’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사진) 한 참석자는 “교권 침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신청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접하고 대응책을 들으니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연수를 추진한 심재성 보령교총 회장(대남초 교장)은 “다루기 힘든 주제를 쉽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며 “교권 확립을 위해 교총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42억6201만6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24억4800만원) 한 채, 2013년식 그랜저(896만원)로 예금은 4억2784만6000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평택 임야(3억9150만원)와 예금 9억3893만9000원, 증권 4677만1000원 등을 신고했다. 후보자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모친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등 연금소득으로만으로 생활해 장남인 내가 연말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며“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모친의 연금소득이 독립생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윤 대통령은이 후보자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등을 지낸 경력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교육에 대한 애정과 철학,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했고, 학교 교육 개혁 및 선진화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및 저술 활동으로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특정 라디오 방송에 몰아주기식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총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서울교육청은 30% 정도를 지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에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4년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113만 원 가운데 5억 3051만 원(27.6%)을, 경기교육청은 라디오 광고료 13억900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363만 원(53.5%)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서울은 2022년 8월, 경기는 2022년 9월 기준인 것은 서로 다르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광고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896만 원을 지출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집중했다. ’뉴스공장’은 올해 라디오 방송 중 가장 많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오르는가 하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30%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4년제)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이 2022년 고등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수는 990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9017명)보다 9.8% 늘어난 규모다. 전문대학 유학생 수는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연평균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한해 유학생이 약 3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일반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은 2020년 10만6243명에서 2021년 7만820명, 2022년 6만9605명으로 감소세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까지 합한다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만4512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규모(16만6892명)의 8.6%에 해당한다. 전체 133개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평균 유학생 수를 따져보면 한 학교당 학위과정에 74.4명, 연수과정에 34.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10일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한국유학박람회’ 등록자 수는 올해 85% 늘었다. 전문대교협은 정부의 인구정책과 국내 산업 인력양성 계획과 연계하고 전문대학만의 특성을 더욱 잘 살린다면 국내 인력 부족 산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전문대교협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소재 지역산업 관련 분야, 정주형 체류자격(E7) 전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전공을 개설하고, 진로지도 학과 전문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전문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런 유학생 유치 전략이 정부의 인구정책과 연계해 산업인력 양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학력신장(學力伸張)에 총력적으로 나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기초학력을 중시한다는 점도 이와 궤(軌)를 같이한다. 이는 이 장관 후보자 내정 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다. 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자율평가’ 참여형식으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한 이상,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경쟁적 한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데 대해 일부 우려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일상화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하고 기초학력의 신장을 역설했다. 전 세계적인여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저하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초학력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다. 소위 교육평가를 경쟁적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학생들의 교육과 학력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다만, 그 열쇠가 꼭 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격인 ‘자율평가’냐는 문제는 성찰해야 한다. 일제고사라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잦은 교육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전국 모든 학생 100% 평가에서 중3년, 고2년의 일부 표집 3% 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 내내 ‘서열 중심의 경쟁교육’과 ‘협업·공동체 중심의 협동교육’이 줄곧 대립해 왔다. 경쟁교육과 협동교육의 통합보다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것이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일부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시험 중압감과 스트레스 해소도 감안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표집 평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학교·학급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전수평가도 일제고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평가’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모든 학교들이 자율평가에 참여하는 데 당해 학교만 불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장은 ‘자율’인데, 내용은 ‘전수·일제’라는 분위기다. 특히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결국 전수평가가 된다. 즉, 모든 학교가 자율평가를 신청하면 곧 전수평가, 일제고사와 동치(同値)가 된다. 실제 최근 자율평가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필수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게 현실이다. 물론 현재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인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해서 학력진단,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며 경쟁이 과열될 수도, 내신,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으니 대충 볼 수도 있다. 또 서열화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만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지만, 전국 교육청·교육감들을 교육부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 유출을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으로 구현되고 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교육평가 등의 선순환 과정이다. 교육평가는 다시 교육목표로 환류(Feedback)된다. 교육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네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즉, 모든 교육활동 후에는 반드시 교육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게 순리다. 무조건 교육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평가를 하되, 학력을 진단, 신장하고 지나친 중압감과 사교육 심화를 방지하는 묘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일제고사, 전수평가 부활을 노골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자율평가를 도입하면서 철 지난 정책을 부활로 교육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교육 서열화 방지’와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세부적 묘안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통령이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하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아이)들 성적 때문에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선호하는 마당에 자율평가가 소위 ‘자율’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는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우려에도 공감해야 한다. 결국 이 자율평가 도입이 자못 전수평가, 일제고사로 오도(誤導)되고 사교육 심화와 교육 서열화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과 학력, 평가 등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학력신장은 보수와 진보의 택일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미래에 관한 공동의 무거운 과제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환영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반대하는 이념 대립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삶과는 무관한 갈등·대립이다. 학생 일부 표집 평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전수평가, 일제고사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지나친 비약이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분명히 아무래도 교육평가 없는 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은 정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교육평가가 교육목표를 정확하게 재고 유의미하게 활용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해 진단 응시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연수 개발, 담당 교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받은 뒤"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과목별로 2.1~5.7%포인트(p) 증가했다.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로 1년 사이 각 0.3%p, 0.7%p, 1.2%p 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넓히고, 두 평가도구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24년부터 고2까지로 늘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중3·고2에서 내년에는 초5·초6·중3·고1·고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후보군이 선별되면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AI 학습 프로그램,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 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며, 학습·돌봄·정서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격력차 감소 차원에서 방과 후 소규모 교과보충 수업, 보조 인력 활용 튜터링 등도 지원한다.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개발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과 승진ㆍ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교사 때부터 기초학력 관련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교직과목에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국가 및 시·도 단위로지정·운영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사 증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1차 계획을 토대로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업 연구와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들(K-드라마와 K-팝, K-무비, K-음식, K-방역 등)이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한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역사적 사건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더 이상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성세대가 아닌 디지털 문명의 젊은 세대들이 크리에이터(Creator)로 참여하는 있다는 것이 돋보인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젊은이들이 21세기형 코리안 드림을 내세우며 발군(拔群)의 역량으로 지구촌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이 전파와 기사를 타고 들려 온다. 이들 한국 젊은이들의 잠재력과 도전이 세계인의 꿈과 희망이 되고 보편적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문화의 창작자라 불릴만 하다. 우리는 이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선 또 다른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 200만 명을 넘어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전국 대학에서 한국문화와 역사, 선진기술을 배우는 유학생, 외국 기업의 파견근무자, 한국을 알고 싶어 개인적으로 찾아와 관광하고 탐방하는 여행객, 한류 문화를 찾아 연구하는 외국 젊은이 등 출신성분, 국적을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세계인이 선진국인 된 이 나라에서 생활하고 또 찾아오고 있다. 선진국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국가의 부, 물질적 풍요만이 선진 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범세계적인 정신문화,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고급문화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한때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이 되어 그들 문화의 전파에 열중했던 국가들이 현재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예컨대 이웃 나라 일본을 보자. 한때 세계 문화를 지배하던 그들의 현재 국가의 위상은 어떤가? 우리는 그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금 국민적인 성찰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하고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주민으로 정착을 하고 한국인이 되어 살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간주되는 이자즈민 전 의원은 “악플 100개 중 선플 하나만 봐도 힘이 솟는다”라고 말하며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앞으로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불편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관해 세계에 알려질 것이고 하루아침에 비난과 외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국민의 의식과 정책 또한 선진국답게 전 세계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과거 우리가 이국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가동하여 그들이 진정한 친한파, 지한파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때 비참하고 처절한 가난을 극복해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대놓고 우리의 학생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세계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혐오와 그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해 행위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지극히 어려웠던 때, 우리가 추구했던 세계를 향한 도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코리안 드림을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엔 의식과 제도의 혁신과 함께 실천 가능한 교육이 다양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구촌 가족으로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슬기로운 삶이며, 2021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0.78)로 날로 인구 감소에 처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족의 소멸이 예견되는 현재로서는 ‘이민청’의 신설이라도 고려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에 합당한 정책과 교육, 이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미래의 전략으로 더없이 중요한 과업이란 사실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역사 왜곡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와 ‘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19년 602억 원 대비 2022년 1140억 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 중심 인류문명 공동체’ 등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화해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시각으로 재편하는 역사 왜곡 핵심 기관이다.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 원에서 2022년 6억9100만 원으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예산은 단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수의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대학의 역사 왜곡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략적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 인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역사과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 역사까지 넘보고 있다”며 “이제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을 비롯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개천절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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